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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2.11. 수요일)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농촌인력지원단, 체육시설사업소】【해당실과소장】


○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농촌인력지원단, 체육시설사업소】【해당실과소장】


(10시 31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농촌인력지원단, 체육시설사업소】【해당실과소장】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산림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농촌인력지원단,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구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조경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화락 산림정책팀장의 부재로 양경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하시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6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4쪽 쉼과 치유 녹색 기반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55억 원으로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 일원에 산림치유센터, 숲속명상원, 숲체험장 등 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치유의 숲 조성 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메인 건축물인 치유센터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2022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2025년에 32건, 약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 사업 추진입니다. 6쪽과 연해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며 임업인이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기반 시설 장비, 톱밥배지,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산물 수출 글로벌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의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특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2년 차 사업으로 2025년 관련 인허가, 설계 등을 마쳤으며, 올해 건축 공사, 기계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쪽 군민이 행복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기존 조성된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제초, 관수, 보완식재를 통해 성주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휴양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8,800만 원으로 가로수 식재,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 원으로 사업비 4억 원의 사업비로 경제림, 큰나무, 밀원수 등을 식재하고 또한 28억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과 우량목재 생산 목적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녹색성장에 기여입니다.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선남면과 용암면에 간선임도, 초전면과 금수강산면에 산불진화임도, 성주읍에서 대가면을 연결하는 작업임도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한 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림재난 피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산불 현장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체계적인 산불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림자원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매개충 밀도 급증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예찰목의 54%가 감염목으로 확인될 만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피해 경미지역, 극심지를 구분하여 예방나무 주사, 고사목 제거, 수종전환 등 효과적인 방안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야생화식물원 운영 및 관리 입니다. 벌개미취 군락지의 보식 정비와 야생화버스킹 공연을 시행하여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용산성자연휴양림 내 노화된 도로의 보수와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체육시설 목재로 된 노후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등산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대가면 대천리 뒷골산 등산로 0.9킬로미터와 대황산 등산로 보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독용산 산림복합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동용산성의 문화자산과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성주호 관광지와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산림복합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독용산성과 주변 산림자원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백매원 매화나무 관리입니다.

회원서원 내에 백매원 매화나무의 개화량을 증대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연서원과 백매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입체적인 설계 구상안을 마련하여서 백매원 매화나무 정원을 알차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등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 인하여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6년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익적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임업인들이 제공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임업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산불이 안 날 수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피 또 진화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미리 잘 세워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여러 가지 산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용암면에 톱밥 파쇄 공장 관련으로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민원인들과 사업자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도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저희가 지금 수시로 용암면 대봉리 그린웨이는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 그린웨이 그다음에 농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현재 나대지에 이렇게 있던 목재들은 대부분 지금 다 파쇄를 하고 공장 부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뭐 불가피하게 일정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비닐하우스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쪽 부분에는 먼지가 좀 쌓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참외 생육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직은 뭐 작황은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피해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농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상호 간에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것까지는 뭐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또 대봉동에 있는 KC바이오칩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원료가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영업 대상 폐기물이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품목이 거기에 나가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원래는 KC바이오칩이 이제 제조 시설에서 그다음에 KC바이오칩에서 공장을 인수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린웨이까지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을 관련하는 건데 나무뿌리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폐기물을 취급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허가도 그렇게 적정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폐기물이라든지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숲가꾸기 산물로 인한 그런 민원이고 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게 KC바이오 칩에 2024년도 2월 2일날 허가증이 발급됐습니다.

허가증 중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임산물 폐목재는 분류기호 51-20-21번이라. 그런데 이 허가증에는 51-20-21번이 없어요.

그래 지금 뭐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마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안에 여기 보면은 50-20-03, 20-04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이 분류기호에 20-04, 04는 없어요. 또 03은 뭐 03도 없네. 03도 없고, 그래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톱밥 관련 공장에 과연 어떤 허가가 났는가 성주군의 전체 허가 난 서류를 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라 또 이 기준이 통일이 안 돼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 배출 시설에 기계 장비만 적어놓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게 아니고 또 하여튼 뭐 어쨌든 통일이 잘 안 돼 있어요.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 진동 분야 이렇게 해 분야별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신고 자체부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임산물 폐기 공장은 파쇄하는 공장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가증을 계속 갱신하고 다시 이제 그걸 재신고하고 이러면서 아주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분류 기호를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KC바이오칩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KC바이오칩을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종 식 의원

예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아니면 그린웨이

김 종 식 의원

예예, 과장님이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현재 허가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사실이 맞다면은 임산물 입목 폐목재는 51-20-21번인데 허가증에 50-20-21번이 없으면은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을 자기들이 취급하고 이윤을 만드는 이윤이 발생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의원님 잠깐 말씀 중에 KC바이오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최근에 나간 그린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종 식 의원

KC바이오칩 성주사업소로 돼가 있는데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KC바이오칩은 그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에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당초에 나가서 있던 데고, 그 사업장으로 해서 지금도 그린웨이도 같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는 원목 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등록을 했고 재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래서 그 산물 그러니까 숲가꾸기 산물들을 취급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건 뭐죠? KC바이오칩 성주 공장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백동호 대표가 있고 용암면 대송로 92번지 대봉동 487번지에 2024년도 2월 2일날 성주군수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러니까 KC바이오칩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렇게 나간 게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웨이는 원목을 파쇄하고 하는 걸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했거든요. 그린웨이는 그렇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린웨이하고 그러면 KC바이오칩하고는 달라요? 이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렇죠. 그 한 사업장 안에 별도로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공장 허가에 허가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명륜산업, MJ우드, 명진자원환경은 하고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KC바이오칩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그게 뭐죠? 뭣이라고 얘기했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것은 그린웨이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린웨이는 이거 허가를 안 내고 했어요? 그러면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린웨이는 저희한테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저 일반 업체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을 하듯이 저희한테 생산업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아는 단에는

김 종 식 의원

인허가 업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 산림과장 전 상 택

인허가 업체 저희한테 등록하면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톱밥 관련으로 인허가가 나가는 업체를 업체에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명륜산업, MJ우드, 명진자원환경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KC바이오칩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찾아보신 거는 그 자료를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장등록부서에서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목생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재를 파쇄하는 업은 저희한테 목재 관련한 법률로 인해서 저희한테 등록하면 영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그린웨이에 관한 자료는 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을 수가 없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린웨이뿐만 아니라 그린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KC바이오칩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업종이 없는 게 많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KC바이오칩도

김 종 식 의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일단은 재제업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폐목재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한테 당초에 등록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51-20-06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51-20-07은 분류번호 자체가 없는 데예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만약에 분류기호가 없는 거를 영업을 하면 어찌 돼요? 이거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뭐 다소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 취급하는 품목 외의 것들을 취급하는 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렇단 말씀이죠?

확실히 없어요. 51-17-6은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이고 51-17-07은 동물 털이라. 그러니까 나무하고는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 말 이예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러니까 원목 당초에 거기 시설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KC바이오칩하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그린웨이하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관계하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할 수 있는 것

○ 산림과장 전 상 택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되는 것 업종이 어떤 건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성규, 도시재생팀장 전용완, 농촌개발팀장 배윤환, 농촌활력팀장 박현진.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40년 성주 군기본계획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성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2040년 목표 군기본계획 초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26년도 공청회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북도로 군기본계획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군계획도로 6개 노선, 사업비 19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관리사업으로는 도로 2개 노선,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6년도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경상북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천제방을 이용한 성주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과 이천, 백천, 신천 등 주요 하천제방을 활용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년도부터 26년까지 시행예정이며, 벽진에서 성주구간 2.7km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와 같이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외 8개 행안부 사업에 4,115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6년도 예산은 346억 원으로 1회 추경 시 사업간 예산 변경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은 24년 10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골조 작업으로 공정률 40%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보상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2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힐링거점센터를 3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3차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성신원 정비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보상협의 중으로 전체 필지 94만 제곱미터 중 토지 매입 67%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2억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진면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1차년 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며, 어울림복합타운은 주민들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용암면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주민들과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 원으로, 우선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성주군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4년 5월 성주읍 등 7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28년을 준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 및 운영위원회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초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초전면 대장리 일원에 40억 규모의 건축물 복합화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과 복합화하여 26년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5년 사업인 성주읍 금산1리, 연산마을 등 6개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26년도 신규사업인 성주읍 대흥3리 미미마을 등 5개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하여 27년도에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어촌 취업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전면 자양2리, 벽진면 용암2리, 용암면 용정2리는 26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남면 명포1리, 수륜면 보월2리는 27년에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6년도 신규사업 공모 선정된 벽진면 외기2리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금년도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7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현재 10개 읍면을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각 읍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 및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용역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전략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삼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7년도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준공 운영됨에 따라 성주읍 삼산리 506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 주식회사 이매진 및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계획 중이며, 2월 말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2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온세대 플랫폼 조성을 하잖아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의장 도 희 재

온세대 플랫폼 내에 노인회관, 장애인 회관, 자활센터 등이 들어가잖아요.

볼링장하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맞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큰 틀로 온세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적고, 밑에다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볼링장 이런 이름을 꼭 병기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건물 지어놓고 이름 못 외워서 못 찾아가는 일 없도록 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지금 우리 관내에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성되었던 건물들도 창의교류센터, 건강문화캠퍼스 이런 이름들이 군민들 입에 착착 붙지를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온세대 플랫폼도 그렇게 좀 조성해 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나 그 꼭 그 사실 확인을 해놔야 할 게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 지을 때 우리 여노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외곽지의 넓은 공간에 가서 조성하기를 의회에서 권고했지만, 부득이 그 자리밖에 지금 뭐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급하게 조성하면서 그 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이게 외부에 있는 다른 타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건물 건립에 대한 반대했다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실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회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의회에서 조성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외곽지로 나가서 조성할 것을 권고했었고, 그 자리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알려주시고, 의회에서도 회의록에 남겨서 사실 확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구아파트에서 시장 우회도로 쪽으로 있는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의장 도 희 재

그곳에는 특히 시장이 열리면 한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한쪽에는 주차봉을 세워 놓고 이래서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의장 도 희 재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천 쪽으로 가설 인도를 좀 만들기를 검토해 봐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건설 쪽에 있는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그쪽에는 차량의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 쪽으로 가설 인도를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도로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소장 박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옥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임진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이현 간염담당주무관입니다. 조외숙 의약무팀장입니다.

박미향 진료팀장입니다. 한영순 식품공중위생팀장입니다.

우성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재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지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혜경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군민에게 열린 보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올해는 대가보건지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확충과 민·관 협력 감시망인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주민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기반 조성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지원과 재난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교육 및 응급 장비를 정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관내 병·의원의 의료법, 마약법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의료인에 대한 아동 및 노인학대, 성범죄 점검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관절건강 지킴이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장애인 구강관리,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노후의 건강을 위해 농업인과 어르신의 관절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관절통증감소를 위한 건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스마트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외식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망운영과 유통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진단컨설팅을 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 으뜸 안심식당, 웰컴키즈존을 지정 운영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시키겠습니다.

K-외식업소 지원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 100세 성주, 지속가능한 행복 성주입니다.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법을 통해 건강생활 및 걷기실천, 금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100세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행태증진사업을 올해는 초전면과 벽진면 2개소를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 증진을 주도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주,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등록·관리하여 정신건강위기에 개입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하는 주민참여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지킴 안전망을 운영하고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마음돌봄생활사랑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한파에 대응하고 올해는 AI·IoT 기반 사업을 시작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치매 걱정 덜어드리는 든든한 동행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조기검진과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매치료비 조호물품지원과 실종예방 배회감지기를 대여하고,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힘이 되어 주는 치매환자관리를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인지강화 뇌두드림교실 운영으로 뇌가 건강해지는 예방사업을 하고,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를 보건진료소 6개소에서 운영하고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 함께 자라는 미래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과 임신·출산·양육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성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외식업소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외식업소와 전업농과 협업하여 우수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식업소의 부담경감으로 식당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며 관내에서 생산된 쌀 구입비의 30%를 지원하여 식당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우수식재료 사용으로 외식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웰리스 코칭으로 건강한 중년의 완성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 대사증후군 검사, 만성통증 개선을 위한 운동과 심리적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형성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 확대 실시 돼 있는데, 우리가 성주에 10개 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주하고 벽진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성주하고 벽진은 지금 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빠진 거 맞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성주군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 노 연 의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 벽진이 빠진 이유는 거기 2008년부터인가 그 한의원이 개원하고 있어서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저희들이 뺐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여 노 연 의원

어쨌든 성주 관내에는 한의원, 한의사도 많이 있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벽진은 있다 보니까 타면에는 없다 보니까 이제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의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 운영 시기는 올 한 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계속 한의사가 있는 한 에는 할 것입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면에는 보건소에서 한의원 한의사가 가서 진료하고 보니까 뭐 한방 치료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한약 처방도 하고 다 하는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여 노 연 의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진에 한의사가 하나 있는데, 타면에 하고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안 있겠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진은 유일하게 이제 한의사가 있는데, 한의원이 있는데 타면에서 보건소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은 벽진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저희들이 한의과 진료 이거를 확대 실시하는 거는 지금 일반 공중 보건 의사가 줄어가지고 지금 지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로 저희들이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려고 하고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여 노 연 의원

이제 어쨌든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한의사가 가서 한약 처방도 하고 쑥뜸 다 여러 가지 침도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여 노 연 의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벽진에 유일하게 한의사가 있는데 타면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저렴하지 않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저렴하게 되면은 벽진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한의사를 하는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타면에서 야 타면는 이렇게 싼데 우리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벽진이 없으면은 벽진도 포함이 됐을 건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여 노 연 의원

벽진은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벽진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렇게 타면에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은 벽진의 한의사에 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거기에다가 뭐 지원이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이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 싶어갖고 딴 시군이든 어디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더라고요.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이게 한의사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그럼, 진료를 받았을 때 가격 차이라든지 뭐 한약재료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아 예, 재료

여 노 연 의원

그 차이가 나면은 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초전은 저렇게 싼데 여기는 벽진은 이렇게 비싸나 당연히 그게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고민해서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여 노 연 의원

한 번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야간 진료실이 지금 그 운영은 어째 좀 돼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성주병원에서 계속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사 수급하고 공중보건의 관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공중보건의가 우리 성주군 보건소에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주군 보건소 전담을 하고, 4명이 9개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4월달 되면은 만기해서 한 사람이 나가는데, 대체 인력이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내세웠는 게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해서 감기약이든지 만성질환 약을 수시로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지금

김 종 식 의원

아니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계획이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김 종 식 의원

지난번에 야간 응급실을 할 때에 공중보건의가 한명 1명이 있는데 업체 측에서 두 명이 있으면은 군청에서 주는 보조금의 금액을 좀 낮춰도 되겠다. 두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럼 뭐 공중보건의가 지금 응급실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성주병원에는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예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김 종 식 의원

작년에는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있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김 종 식 의원

의사 한 명 있고 이랬었는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제대하고 다 갔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사람도 이제 제대해서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김 종 식 의원

그럼 없을 때 그러면 그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뭐 어떤 걸 뭘 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저희들이 난처한 이유가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도 지금 아무도 배치가 안 되는데, 성주병원에 필요한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기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공중보건의의 배치를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김 종 식 의원

병무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복지부에서

김 종 식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김 종 식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할 적에 수요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지역에 또 이분들이 성주에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또 오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성주에 오게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거는 공중보건의사 대표를 통해서

김 종 식 의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성주군에서는 진료활동장려금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준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어쨌든 그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한다. 배치를 안 해준다고 없다고 해서 이거 내년부터 배치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없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고, 또 이 방법이 어떤 자격을 혹은 요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한번

김 종 식 의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어제 오늘 막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김 종 식 의원

2026년도부터 어쩌면 올 하반기부터도 도입할지도 몰라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장학금 일정 부분 교육비를 부담하고, 이 교육비를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김 종 식 의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의료 행위를 하든 또 개원을 하든 이런 크게 보면은 공중 보건이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실시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에 지역의사가 여기에 성주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고을장학금을 받아서 별고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어디 지역의사제도에 의해서 지역의대에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장학금을 먼저 받은 성주군에 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자꾸 해줘야지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 뭔가 큰 계획을 틀에서도 자기들 지역에서 준 장학금도 장학금입니다마는 이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뭔가를 또 계획을 세워 주도록 할 수 있는 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궁리를 좀 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될 때 성주군에 장학금으로 일정 부분 근무를 한 사람들은 성주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든지 또 뭐 하여튼 유도하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지 지역의 의료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 그죠? 의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김 종 식 의원

문화 이런 게 대부분 큰 영향인데, 교육 의료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좋은 조건으로 또 별고을 장학금 같은 경우에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잘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 성 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과 질의가 동일해서

○ 의장 도 희 재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럼 질의 없으십니까?

김 성 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안전과장 신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방태선, 자연재난팀장 이상수, 안전점검팀장 이원혁, 중대재해팀장 유재득.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행정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시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난대응체계 재정비입니다.

기존의 복잡·방대한 양의 위기관리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전면 재정비하여 재난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5년 기존 23종의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22종의 사회재난 매뉴얼을 추가로 제정하여 정비하였으며,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형별 행동요령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재정비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호우 등 잦은 자연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본부를 재정비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재난 대응 13개 기능별 주관부서가 7개 부서에 집중되어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부서별 조정을 통해 폭염 특보 시에는 근무인원을 대폭 줄이고, 호우, 태풍 경보 시에는 실제 비상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실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26년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10월 중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6년 훈련에는 드론 등 신무기를 이용한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재난을 훈련과제로 선정하여 실전에 대응가능한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행락객 맞이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행락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시취사장, 화장실 등 시설 정비와 안내요원 사역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지킴이를 사역하여 철저한 교육과 촘촘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지 마련에 힘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법용 CCTV설치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CCTV 신규 설치 8대와 노후 CCTV 31대를 교체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락지구 외 4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장지구는 작년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산지구는 상반기에 행안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은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6년 1월 경상북도의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안전점검입니다.

관련된 건축공사, 민간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공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안전법 제18조와 관련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26년 12월까지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배치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층 재난안전상황실 설비구축과 동시에 배수펌프장 CCTV, 수위관측 시스템 등 실·과·소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를 상황실에 연계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며, 24시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재난 상황에 초기 파악, 신속 전파를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과는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각종 재난·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건설과장 김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동수, 농업기반팀장 이명화, 도로관리팀장 배수희, 하천관리팀장 김영수, 지역개발팀장 전화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에서는 의회와 동행하며 성주미래건설을 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군직영골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용암면에 위치한 군직영 골재판매장 운영과 기허가된 개인 육상골재장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기초자재인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정비, 저수지정밀안전진단, 재해예방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1개소, 금년 예산은 37억 7,600만 원이며, 2월중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여 가능한 한 상반기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 침수지역정비 및 노후저수지 보강정비 사업으로 동암, 성원지구 재해예방사업외 2개소에 사업비 41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전체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 추진입니다.

먼저 동서3축 고속도로 무주 성주 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를 거쳐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30호선 선남∼다사 6차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 및 협의를 강화하고, 특히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초전 벽진간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주군 도로대장작성 및 전산화구축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의무에 따라, 성주군 군도 17개 노선 131.5킬로미터에 대하여 도로대장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9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도로의 정확한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향후 스마트시티 및 도로정보시스템 연계 기반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3개 사업에 31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도로사업은 14개 사업에 1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보도교를 개통하였고, 성밖숲의 침수예방을 위한 홍수방어벽 시공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저수호안정비 및 산책로포장, 여울설치, 달빛마당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준공 시기는 2027년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남천정비공사 외 4개소에 금년도 예산 44억이며, 도남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중리천, 칠령천, 신당천, 귀평리천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현재 막골천정비공사 외에 34개소 65억 1천만 원으로 2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가능한한 우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성삼천 외 1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 8,840만 원으로 성삼천생태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며, 착골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교량개체 1개소 및 호안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은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마을안길, 농로, 세천,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정비 및 개보수사업과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56억 원이며, 2월 중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여 가능한 한 상반기에 준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타기관 사업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특수시책 추진 계획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준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농경지 침수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로내 퇴적된 토사와 유수지장물을 정비하여 배수 기능을 복원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2026년 2월에 읍면별로 정비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사토장 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배수로 준설사업을 시행 후 우수기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용승낙서나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고 승낙을 받았을 때에 이 사후에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편입되는 부지를 성주군으로 별도로 이전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편입된 부지만큼 도로로 지목만 바꾸고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두는지 그 어떻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 사업 단계부터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지금 사업 신청할 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바로 기부체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읍면 사항도 똑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읍면 사항도 똑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확실히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용 동의나 사용 승낙을 해주고 등기이전절차가 안 됐다면은 또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또 소유권이 바뀌고 나면은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또 청구 들어오고 이러면 당초에 할 적에 자기가 동의해 준 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의 기능이 공공성과 공익선을 가지고 도로를 해야 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은 개인 토지보다도 개인 소유의 토지보다도 더 쉽게 여기는 뭐 그냥 포장해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포장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하겠지마는 소수의, 일부의 특정한 몇몇이의 몇 분의 사람이 이용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본의원 생각은 이래요. 그 구거나 하천이 실제 건천이나 기능이 상실했다면은 불하를 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용도 폐지해서 본인들이 용도 폐지된 토지를 구입해서 포장을 하고 도로를 내고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도 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저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부터라도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은 사전에 현장조사 등 면밀히 저걸 해서 개인이 한 사람의 저걸 안 갖도록 저희들 현장 저것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유지에 대해서 용폐 대상이 되면은 용폐를 먼저 해서 그 필요한 분이 그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저 한테 기부체납하면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은 우리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실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폐지 해서 본인이 매입해서 불하를 하든 취득해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더 나가면은 개발로 인해서 자기의 토지가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면 그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사실은 부과하고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자기 개인의 사유지가 사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금액이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정성에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저희들 사업 저거 하면서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것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인력지원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희 농촌인력1팀장, 최순미 농촌인력2팀장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촌인력지원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농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인력지원 확대입니다.

성주군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및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나 2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558명, 24년 932명, 25년 1,801명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1,684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필리핀 4개 지자체와 라오스 3개 지역, 베트남 1개 지역의 계절근로자가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중 1차로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373명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입국하여 농가에 배정되었습니다.

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입니다.

국내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에서 운영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센터운영비 40%와 인력운영비 60% 한도에서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경상적인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의 조정에 따른 참외수확기 일손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력-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그린 정비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참그린 정비사업에 총 4억 원의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 근로자 숙소로 개보수가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2일 자로 농촌인력지원단 전담조직이 신설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단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우리 계절근로자가 올해 이제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수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 한 8억 9천 거의 9억 정도 세웠잖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8억 조금 넘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9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제가 얼핏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계절근로자 1명 도입하는데 한 한 명당 인원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아직 정확한 수치는 예.

여 노 연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계절근로자 한 명 우리가 들어오는데 예산이 그래 이 군비가 뭐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 우리 그 우리 제가 작년 12월달에도 우리가 우리 도희재 의장님하고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라오스도 방문했는데, 사실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순수 이렇게 군비가 다 투입되는 거예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맞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원칙은 이게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일을 하러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현장까지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차후에 한번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우리 군비만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제가 타 시군에는 계절근로자들이 타 시군까지 도착하는 것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투입한다지마는 우리는 우리 성주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이후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해요. 이것 타 시군에 한번 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은 이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입국부터 해서 교육이라든지 마지막 출국까지 대다수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례가 있다면 검토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게 전부 예산이 한 명 들어오는데 거의 300만 원이에요. 이게, 하여튼 간에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면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주군이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때에 작년도에 페널티를 받아서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유예 종료가 6월 말이라고 보면 됩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6월 말에 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6월 말까지 우리가 정해진 어떤 계획이나 계획을 정해진 걸 잘 지키면 이행을 잘 하면은 7월 1일부터는 정상 궤도에 갑니까? 아니면은 도입의 중단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어떤 페널티를 받아서 저는 현재 6월달까지 어떤 잠시 일시 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김 종 식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이제

김 종 식 의원

유예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도입을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를 받아서 그전에 페널티 받은 것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아마

김 종 식 의원

다 없어지는 겁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제가 알기로는 한 1년간 배정을 이제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6개월 유예를 받았다면서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6월 이후에 6월달에 아마 안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점검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받아서 만약에 또 어떤 작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배정을 제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김 종 식 의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내가 궁금한 것은요. 보통 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6개월 유예 지금 해야 하는데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6개월 유예라. 단지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줬다 하면 2년이 경과할 동안에 특별한 죄가 없으면 사해지는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묻는 거는 6개월의 유예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페널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없어지고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이것 묻는 겁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6월까지 이제 점검을 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올해 배정 못 받은 약 한 400∼500명 되는 인력을 하반기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배정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것은 일단 법무부에 배정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 종 식 의원

유예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정상이 되면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김 종 식 의원

당연히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그게 내가 조금 궁금해서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김 종 식 의원

한번 좀 물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할 때 비자 발급 국가를 대상으로 MOU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조금 바뀐게 무비자 입국이 필리핀도 무비자 입국으로 올해부터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거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관광이나

김 종 식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방문 목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지, 우리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원래 취지가 이래요.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면 관광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김 종 식 의원

무비자 입국은 입국 대상 국가는 제외하고 비자 발급 국가만 MOU를 해서 했습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제 이 계절근로자가 E8 비자로 바뀌면서 5개월 이상 근로를 대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니까 어쨌든 비자 발급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올 때 비자 발급 대상이고, 90일 이내에 관광비자로 무비자로 들어와서 태국 아니 저 필리핀에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근로를 해도 현재는 필리핀을 막을 수가 없어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그 종전에 2025년도까지는 필리핀이 비자 입국 나라였지 싶은데, 2026년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MOU를 업무 협약을 할 때에 재계약의 범위를 2년으로 줍니다. 그죠? 계약서를, 2년 후에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2년 후에 갱신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할 당시에는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연장할 경우에는 특이 사항 없을 경우에는 매년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중요한 사항 변경이나 내용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재계약 시도 동의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약간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검토해서 재계약이 협의의 대상인지 승낙의 대상인지 그것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기간이 경과돼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필리핀에 클라베리아 거기에 할 때는 재계약을 할 때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작년인가 2024년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디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 건의드릴 거는 그 우리가 저 인력을 계절근로자에만 자꾸 의존해서 되겠느냐 계절근로자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인이나 영농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 이외에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 주든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든 해서 이 사람들은 계절근로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경쟁률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근로단 지원해 주는 거 우리 계대 미래 왜관 가면 있는 과학대 이런 데 경북과학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보다는 사실은 이 농촌 인력 지원해서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돈 벌려고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누군가가 하여튼 중재해 주는 사람이 있든 또 아니면 학교하고 직접 알아보든 이래서 학생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하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신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면 인건비 문제, 숙소 문제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잘 좀 챙겨서 여러 분야에서 인력이 공급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력난이 조금이라도 완충이 된단 말입니다.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인력지원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박효인, 체육시설팀장 도지완, 체육운영팀장 박영진입니다.

예,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26년도 성주참외 전국 마라톤대회가 3월 8일 개최됩니다. 올해는 참가 인원이 작년 대비 27% 증가한 7천여 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통하여 성주참외 홍보와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관광 브랜드 행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제53회 성주군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월 중 성주가야산사랑 가을산행 및 가야산가요제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전국 산악인들에게 성주가야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주군청 여자태권도 선수단 운영입니다.

성주군청 여자태권도 선수단은 2013년 창단되어 꾸준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전국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대회에서 3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올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학교 방문지도, 체육행사 등 시범 운영 등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지역활동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복지형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전 조사된 60여 명을 선정하여 월 10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옥성리에 9만 2,800평방미터의 체육시설부지 내에 파크골프장과 국궁장 등 체육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국궁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주 별고을 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층에 1,700평방미터의 면적의 볼링장 12레인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27년 3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년에 건립한 성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시설입니다. 성인 수영반, 아쿠아로빅반, 헬스 운동처방실, 맞춤형 트레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의문화센터 및 건강문화캠퍼스 운영입니다.

우리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건강강좌인 국선도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 탁구 등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주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주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맞춤형 헬스트레이닝, 가상체험 스포츠실, 장애인 다목적홀, 동아리 활동강좌, 북카페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과 문화·휴식을 함께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 사업으로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700평방미터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7년 1월 착공하여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페이지 보면 우리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유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도로 승인을 불승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까지 2014년 13년도부터 여기에 또 마라톤을 해 왔습니다. 중간에 지금 국도를 계속 이용한 상태였고, 국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고라든지 또 일방적으로 성주군에서 일단 협의하지 않고 운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 인원 참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개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코스는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근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올해까지는 할 수 있고 마지막 내년부터는 그 코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 그것 코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럼, 올해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무난히 유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성 우 의원

이 이야기죠? 그래 이제 해마다 예산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마라톤을 유치했는데, 또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봐야지 또 이런 어떤 사업의 어떤 취지가 맞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조금은 이제 들려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건데 올해 뭐 무난히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 또 내년에 이제 문제네 또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성 우 의원

그렇게 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어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전체 인원이 저희들 사실은 운동장의 어떤 규모를 작년에 저희들 인원 대비 5,570명 정도 작년에 운영했을 때 적정 규모로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7천 명까지 더 확대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내년부터 할 때에는 좀 더 그 규모를 적정 규모를 좀 하향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올해까지는 참가 인원수가 많아졌네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27%

김 성 우 의원

갈수록 많아지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성 우 의원

이제 제약이 바뀌는 게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도로를 쓸 수 없으면 이제 지방도로 가는데 그 부분도 또 좁고 하니까 문제는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또 그 대회가 전국 대회인 만큼 또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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