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 화 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숙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과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 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군, 군 본청 실과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 및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시정사항 2건, 촉구사항 53건, 건의 사항 49건, 수범 사항 2건으로 총 106건이었으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저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운영 방안을 위해 예산 성과 보고서상 실적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읍면별 자체 사업 및 군 배정 사업은 군 등 주요 사업 대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단위 자체 추진사업의 경우 읍면 단위에서 관행적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분리발주, 일감 몰아주기, 무분별한 사업 변경, 위임사무 기준에 벗어나는 사업 시행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도입된 도급액, 천만 원 이상 공사 입찰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민간 위탁사업 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민간 위탁을 할 경우 법규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물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음에 불구하고 현장 방문 결과 건물 옥상에 크랙이 많이 발생하고, 건물 외부 보도블록 평탄면이 평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옥상에 배수로 시설이 잘 되지 않고, 물동이 부분의 마감 처리가 불량한 등의 많은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준공검사 시 면밀히 점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러 위원이 감사하면서 제안했던 정책 및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의와 재정비 조정 과정을 통해 군의 각종 사업이 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답변을 부군수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 의장 김 성 우

예, 부군수님

○ 김 종 식 의원

그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그 농협 관련 예산은 발주할 때 농협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계약과 설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추진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전체 농협 관련 사업 계약 중에서 성주군 경리팀을 통해서 계약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후의 계획과 또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 예산 일부가 개인의 이익이나 우회 축적 수단으로 일부 사업이 편성되고 있어 전수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 기간 중 예산 낭비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 구간을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역사테마공원 앞 주차장 부지 예산리 509-9번지를 구입 매입 시에 예산 편성 시에 도로 전면에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입토록 예산을 조건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임 담당 과장한테 전혀 인수인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이 좀 이래 지속적이고 연관성이 있게끔 일관성 있게끔 이렇게 추진한다면 뭔가 계획을 좀 세우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부군수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추후에 그러면 계획을 별도로

○ 김 종 식 의원

세워서

○ 김 종 식 의원

저하고 말씀할

○ 김 종 식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수나 흠결을 지적하기보다는 군정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결과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향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때 이른 장마가 찾아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위험시설물 및 수해 취약지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들이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세우고 달려온 지 어느새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성주군 의회 여정을 믿고 응원해주신 4만 5천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 덕분에 제 9대 전반기 성주군의회가 순항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 13건, 16건의 군정 지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재무 분야에 있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힘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성주군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성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과 군정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나 보편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에서 일하는 의회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