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구교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여노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해 온 군수님과 과장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뒷받침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앞에 보이는 것만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노인복지회관 카는 거는 옛날에 센터에 있는 복지관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거기에 사용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제 아래 또 카페까지 준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에 여기에 다시 들어온다. 카는 말 그때 복지관은 여기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안 들어온다 카는데 도로를 여기에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는냐? 말이야 두 번째 지하 주차장에 23세대 정도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파면은 거기 전부 다 물구덩이인데 방수 대책도 안 되고 현 얘기한 데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382억입니다. 맞죠?

○ 김 경 호 의원

382억 투자해서 노인회관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세상 뭐 장애인복지관과 자활센터 그리고 20억 뭐? 20억 이가? 100만 원 단위가 이거 뭐 해놓은 단위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 382억을 거기에 좁은데 할 수 있나 현 자치 거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장을 골라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담당 과장 누굽니까? 그 답변을 하렵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을 통해서

○ 김 경 호 의원

실과장님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럼 실 과장님 좀 답변하도록

○ 의장 김 성 우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대현 실장님 예.

○ 김 경 호 의원

담당 과장님 실장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는 사실상 말이죠. 도시 제가 느끼는 거는 도시 계획되는 도시 외에 사실상 낙후된 지역에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주군에서 도시계획 제외된 지역에 사실상 읍면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데에 애 주민 밀접형 다수가 편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발전을 해야하는데 이거 뭐 노인회관 있는 회관에 그기에 얼마나 잘해 2천 평에 있는 노인회관 잘해놨어요. 회관도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비 거대한 사업을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게 의문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에 땅 구입해서 넓게 말이죠. 좀 하면 되는데 그 땅도 성주군 안에서는 바깥에 나가면은 땅 비싸게 산대 성주군이고 건물을 짓는데 성주군이요. 그러니 이 성주군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신뢰를 못 받고 지탄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땅 샀는 거 보면 땅값 현시점보다 다 전부 다 비싸게 다 받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말이지 성주군에 우 어찌하여 이 땅값을 현 시세보다도 굉장히 비싸게 샀냐 이 말이지 국외로 보면 참외 저급과 수매장 같은 25만 원 정도 뭐 평당 돌라 칸 것 뭐 38만 원 거의 40만 원 이상 안 삽니까? 삼동 연수원 또 기타 여기 보면 그 땅 그것도 말이지 30억 거의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할라카는 사업장에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왜 성주권에는 이래 딴 거를 비싸게 사냐 이 말을 하지 그러니까 바깥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 행정이 불신하고 의원들도 뭐 한 대가리 먹었나 싶어서 의심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정말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넓게 좀 잡아주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여기 사업에 보면 382억 들여가지고 사실상 들어온 거 보면 본리장 볼링장 주차장 주차장 지하 주차장 50대 되는 주차장 장애인복지관 좋습니다. 이 비싼 땅에 말이 300만 원짜리 평당 3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땅에 여기에 갖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 갖고 382억 갖고 바깥에 나가면 엄청나게 효율성 높은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 말이지 거기 해서 사람들이 건평이 건평이 얼마고 204 천 2,400평 중에서 건평이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펴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못 쓰면은 반납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올 당일 못 써서 자금 사업자금 반납한 데가 이 지소금밖에 없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나?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그래 관련되는 법이 어디 있거든 한번 내보소.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한다. 여기 반납할 수 있는 게 왜 이 자리에서 그 지소금을 올해 못 쓰면 반납한다고 하는 그런 어디서 나왔어? 여기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세 가지면 지금 착공했는게 있어요? 지금

○ 김 경 호 의원

착공했는것 아무것도 없는데 인지 언제 쓴단 말이고 그러면 쓰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택도없는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래

○ 김 경 호 의원

예산 편성은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 때 이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돈 이거 320억 원이 국가 돈이지만도 이거 뭐 군비 캐봐야 5% 얼마 안 되지만 도 에도가 써줘야 하죠. 건물 지어놓으면 다음에 그 큰 건물 지어놓으면은 또 운영을 또 어떻게 운영비 전부 지금 건물 지어 놨는 거 보면 창의센터 보이소. 버스 정류소 나가는 조건 하에서 그 창의 교류 센터 안 지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지어가지고 농어촌 버스 그거 20억 드가가 빌빌 도는 거 빈 차로 빙빙 돌아댕기죠? 지금 버스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택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개도 뭐? 제대로 된 게 있냔 말이죠? 그렇게 쭉 캐봐야 유치원하고 뭐 영화관 영화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도 영화관하고 그 돈 4, 500 드가 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거 군민들이 이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쓰는 걸 잘 써야 한다. 이 말 쓰는 것을 아껴 써야 하지. 내 돈 같이 거기 보면 그래 창의문화센터도 버스 나가는 조건 하에서 지금 지나고 봐야 지금 버스도 외곽지 터미널 만든다고 해놓고 그것도 용역비 내버려 가면서 또 농어촌 봐서 그거 20억 들어서 빌빌 돌리지 그냥 몇 차에 실리안 차 말고는 실리안에 가는 차 말고는 거의 차가 없다고 손님 없다고요. 그래서 내 여기 질문하려고 하면 한 정도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다 얘기 못 하고 다 하면 이 또 군민들이 또 더 크게 노하지 싶어서 이바구 다 못 하겠는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군민과 의회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한 게 맞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참고해서 우리 성주가 과연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는 실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줍사 하는 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드가십시오. 예, 전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의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저희가 정례회 때 한 번 의원들끼리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지금 반대 토론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도 다가오고 했으니 정회를 한 후에 중식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의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표결하는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그러면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 간 의견 조율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예, 도희재 부장님 예.

○ 도 희 재 의원

아까 이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원 상호 간에 의견 조율한 내용과 지금 잠시 정회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남기고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담당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상으로 오고 간 내용이지 문서상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반납에 대한 확정된 얘기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예산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 있어야 할 대응 기금 활용 방안을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지역에 정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의원님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시고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들끼리 의견을 약간 조율하셔서 이번에 사업에 승인이 나더라도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놓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혹시 혹시라도 투표 전에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추가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이 본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아까도 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인회관 노인회관 있는 부분은 지금 노인회관 중심으로 센터를 일자리하고 그 카페 그다음에 문화 공간을 전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걸고 가고 여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평이 1,959평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평당에 1,600건 축비가 1,659만 원 같으면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1,659만 원짜리 건평 지가 건평만 지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기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2천만 원 들어가 가지고 볼링장 볼링 인구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보령장 지어줬다. 하면 지역사회에서 지탄받을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체육관에는 체육관 시설을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우리 사무실 공공사무실 지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부진 시군 읍면이죠. 그죠? 도시 계획되지 않는 선남 월항 넘어가 봐야 벽진 벽진 수륜 용암 이런 지역에 가급적이면 소멸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합당 금액으로 건축하지 않겠나? 이거 대한민국에 신문날 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건물을 지어줄 같으면 궁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당 16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서 볼링장 지었다고 하면 지탄받을 상황이니까 내 잘 검토해서 잔액 정리한 것 같으면 정말로 민생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372억인데 소멸 대응 기금은 얼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얼마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여기에서 어쨌든 예산이 200한 80 90억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짜도 이게 이상은 없어요? 이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부군수님 또 실장님 총무과장님 각실과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진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