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3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성주군수제출】
【기업경제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기업경제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기업경제과장 이명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정민, 에너지 팀장 이재호, 일자리 지원팀장 배승대, 기업지원팀장 배현호, 기업 창업팀장 석도경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 등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우선하여 살펴주시고 저희 과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대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소상공인 희망 업 프로젝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복합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해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주 전통시장은 2월 중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 설계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별빛 야시장 장터 한마당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더욱 강화하고 성주사랑 상품권 10% 할인을 지속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발행 규모는 175억 원이며 국보가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성주를 밝히는 행복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25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2억 7천만 원 건물 지원 사업에 5억 8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성주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거리 뉴딜 정책 실현과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성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성주군 일자리 이노파크 운영 사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을 위한 성주 R&D 인재 양성 프로젝트 청년 창업을 위한 성주의 청년 창업과 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속 발굴 및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관내 농업회사 법인 등 예비 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사회보험료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산업단지 혁신센터가 건립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1, 2차 성주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1천500여 개의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외 산업과 더불어 성주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업종 고도화 추진 등 기업지원의 통합 컨트롤타워인 혁신지원센터를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우리 군의 취업 연계 기관인 성주군 로컬 잡센터를 함께 이전하고 일자리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관내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성 기업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발전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하여 기업인들의 사기를 한층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지원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재해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위험 및 노후시설 등을 긴급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추진 및 적극적 사후 관리입니다. 공장 설립 신청 후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민원실 무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철회함으로써 원스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 부서와 합동 출장을 통해 관계 주민들과 주민 및 이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전에 문제 사항을 해결하고 집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함께 나누는 에너지 군민 안전의 시너지입니다. 먼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 LPG 용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LPG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성주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인 선남면 황신 마을 8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 6천만 원으로 군민과 함께 나누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 소멸 위기 대응 MZ 로컬 히어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청년 인재 유출 우려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한 MZ 세대 청년들의 로컬 창업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로 청년 인구 유입 활성화 및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5쪽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운송 자재 비용 상승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청년 창업 일자리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로서 전 부서원이 금년에도 우리 별고을 성주의 민생경제를 이끌어가는 희망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성주사랑 상품권 할인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이 국비가 더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특별 할인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카드형도 10%고 지류도 지금 10%로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카드는 개인 한도가 50만 원이고, 지류는 한도가 지금 20만 원으로 줄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전에는 한시적으로 10% 할인을 하고 지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10% 할인했었는데 20만 원 한도로 하는 상품권 할인도 계속 10%로 할 예정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다시 한 번 말씀해.
○ 도 희 재 의원.
할인율을 10%로 특별 할인을 10%로 계속 가져가실 거냐고 과거에는 기간을 정해서 10% 특별 할인을 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5% 할인으로 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지난 예산 심사 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코로나도 지금 끝나지 않았고 특히 고금리 저성장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당분간 10% 할인 판매를 올해는 추진하겠다고 예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더 이렇게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때 저도 예산할 때는 국비가 올해 이제 뭡니까? 상품권 지원하는 예산을 국비를 줄인다고 해서 기간을 좀 준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연중으로 다 할인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 도 희 재 의원.
그런데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성주사랑 상품권이 유통되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이 상품권이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개인 한도가 2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이 개인 한도는 20만 원만 해도 우리가 카드로 보통 사용하면 불법이나 탈법으로 쓰이는 걸 줄일 수가 있는데 종이 상품권을 개인 한도를 자꾸 늘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시중에 어떤 얘기가 오가나 하면 인근 도시에서도 성주사랑 상품권이 종이가 유통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말해서 다사 같은 곳에도 성주사랑 상품권이 버젓이 활용되고 유통이 된다는 거 그런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 도 희 재 의원.
관리 감독한다고 안 돼요. 이거는요. 관리 감독 암만해도 안 되는 게 개인 한도를 줄여서 종이 상품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가 그래 돼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악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10프로 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카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종이 상품권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잘 다듬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카드 사용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협 카드만 사용하던 것을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으로 확대해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아 그거 잘하셨네요. 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은행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보전하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 한 몇 개 정도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특례 보증한 건수가 639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원이 639개 지원해줬는 데가 639개소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예, 2차 보전이 그렇고 특례 보증 자금은 죄송합니다. 127건이고 이자 보전은 639건이고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 개 이상 될낀데 딴 데는 몰라서 못했는 데가 그러면 어떻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홍보도 하고 지금 2차 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재지는 잘 알지만 시골에도 아나요? 소재지야 뭐 잘 알지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성주뿐 아니라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재 저희들 특히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도 받아보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어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모른다고 하더라고 좀 홍보를 좀 해서 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시골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그리고 저희 지금 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 한 명 파견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는 거라도 신청하는 이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인데 전통시장은 해마다 이 고쳐줘야 하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아닙니다. 이 전통 우리 주차장은 현재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균특 자금을 확보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어디 할라 카는데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주차장입니다. 그 시장 주차장
○ 김 경 호 의원
시장 주차장 하는 데 3억 들어가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들어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주차장 도색 하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도색뿐 아니라 지금 그저께도 요즘 소화전이나 이런 데 물이 터지고 이런 상황도 있고 도색뿐 아니라 새로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게 이제 지금 창의문화센터와 더불어서 하반기 7월달부터 리모델링 끝나면 유료화해서 개방할 그럴 예정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설치해서 그렇게 같이할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통시장에 마케팅하는데 그냥 차 맞춰서 음식 몇 개해가 놀러 갔다 오는 거가? 마케팅 그러니 4천만 원인데 뭐 배운 거 있나 배워가 옵니까? 어떻나 얼마 4천 만이죠? 마케팅 경비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이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케팅 활동 및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이번에 인근 고령하고 칠곡은 문화관광형 특화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쓸 예정이고 별빛 야시장하고 장터 한 마당하고 이렇게 해서 한 2천만 원 해서 그래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뭐 놀러 갔는데 한 번 갔는데 3백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같은 2천만 원 같으면 열 번 갔다 오겠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이 돈은 놀러 견학 갈 때 주는 돈은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럼 뭐 하는 교육시킨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그런 준비 이거는 별빛 야시장하고 장터 한 마당하고 그런 사업을 쓸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 도희재 부의장이 얘기하는 거 성주 상품권 이게 말이 많아 똑똑한 사람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자기 자본 한 천만 원만 있으면은 백만 원 이백만 원 모으면 금방인데 어제 아래 식당 가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이 종이 있잖아 지폐 종이 있잖아 상품권 한 사람이 1천8백만 원 가지고 있다 천팔백만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어제 저녁에 그런 아레 저녁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 상품권이 문제점은 상당히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예산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지류 상품권을 20만 원으로 한 삼대 7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이걸 너무 이제 확 줄이려니까 또 카드를 못 쓰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류 상품을 또 원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2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축소할 수 있으면 더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발행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정확한 사람이 아무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되는데 다른 목적에서 사서 돈 이자보다 낫다 이래서 좋아서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라 사는데 모으는 사람이 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더욱
○ 김 경 호 의원
그걸 잘 정리해야 해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저녁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우리 태양열 발전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예, 지원도 많고 이래 하는데 환경에 미치지 않도록 해서 저거 우리 특히 보면 우리 군청이 제일 마루에 보면 저거 아주 보기 싫잖아요. 태양광 해놨는거 위에 조금 우리가 바깥에서 출퇴근하면서 건축 마루에 태양광 비슷하게 두 개 해놨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저것도 참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저걸 또 잘 이쁘게 잘 조감도를 잘해서 했으면 괜찮았는데 불안정한 위의 꼭대기에 얹혀있으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 이 말입니다. 들어올 때 앞으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 주택이나 공장 위에 지을 때 잘 그거 해서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원체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할 때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 일자리 취업 사업하고 여기 뭐야 1억 700만 원 1억 700만 원 하고 1억 9천만 원 이런데 이걸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잡 센터에 주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경북과학대학도 있고 경북 산업 융합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천과학대도 있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에 와 닿는 피부에 와닿는 게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를 몇 명 해서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잘 모르겠는데 실제 그 일자리보다는 농촌 일자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면은 참외를 따려고 하면은 이게 일자리 소개 전에 중개하는 사람 있잖아요.한 한 면에 한 20명 이상 있을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모아서 일자리를 모아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런 사람을 좀 지원 대책이 있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소개하는데 5천 원씩 그래 먹어 먹어 그래 자기 열 사람 가 있으면 5만 원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5만 원 오후에 5만 원 10만 원 이 되거든 맞나 예산은 5만 원 맞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법화시켜 나가면 지금 현재 참외 재배 농가들이 쉽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정과 하고 농협에서 농촌 일자리 센터 만들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구인을 해주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통합해 통합 농협 치워버리고 농협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기업경제과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성주에 말이야 대구나 기타 도시에서 성주에 일하러 오고 싶어도 통로를 못 해서 오거든요. 아름아름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거 말고 성주군 몇 번 울리면 일자리 센터만 오면은 전부 다 신청받아가고 언제 오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그거는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농정과 자꾸 미루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성주에 가면 일할 수 있다 하는 걸 아무 줘 놓으면 대표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지 엉뚱한데 그거 뭐 여기 어디고 무슨 대학교고 경북과학대 산학협력 대학은 이거 한 10년이고 5년 했지만 매년 몇억 줘봐야 큰 의미 없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됐어 지금까지요. 원인 분석은 물론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뭐 현장 방문해서 한 일 년에 한 번씩 그 안 가봅니까? 그죠? 가보면 잔뜩 그거 뭐야 용어만 좋은 용어만 늘어놓은 게는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지 않거든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쉽게 저렴하게 인력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의원님 먼저 하시고 예.
○ 장 익 봉 의원
예, 기업경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융복합 사업이나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사업 경로당 말고는 없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주관 부서에서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법령 관련 법에 의해서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건물에 이렇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래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 수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올려놓은 걸 제가 확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전기 요금에 대한 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설치해놓은 게 지금 원체 수륜 복지회관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한 달 요금이 지금 공공 부분에 싹 다 그렇지 싶은데 건축 현황 부분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공공 건축물에 지금 앞으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그 건물에 대해서 한 20% 30% 정도는 태양광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처음부터 할 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기존 공원 건축물에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건물에도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익봉 의원하고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인데 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요새 에너지 가격이나 가스 전기 이런 게 워낙 많이 올라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건물 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5억 8천3백만 원인데 열다섯 개소에 마을회관 14개소 중소기업 1개소 이래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면 15kg를 친다. 해도 한 3억 5천 이 정도쯤 하면 되겠고 그러면 중소기업 1개소가 어딘지 얼마 크기만큼 올리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네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신청할 때 예상 금액을 실링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15개소 정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중소기업 한 군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라요?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그래 마을회관에 하고 나면 내 생각에는 마을회관에 하고 나면 한 3억 정도쯤 들고 2억 8천이 중소기업에 간다. 하면 중소기업에는 대단한 특혜가 가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이게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나중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 협의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전기 태양광을 설치할 때 지금 SMP 가격이 150원 막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괜찮은데 사실은 이게 SMP가 한 100원 정도쯤하고 RNC가 50원 150원 하면 설치비 빼는 데도 10년 넘게 걸려요. 그 이게 경제성은 사실 없는 건데 보조 사업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도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공공용 시설에 많이 좀 더 가면 이용하기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다음은 8페이지에 보면 성주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게 재화와 용역인데 용역은 그렇다 치고 재화에는 공공재화 공익 재화 사회 재화 이런 재화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화 속에 공공적인 업무 시설을 우리가 부지 면적에 1,120제곱미터 연 면적 2,698제곱미터를 건축물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잡센터를 옮기고 인력 지원 컨트롤만 한다 해서는 이게 혁신지원센터의 이용 가치가 과연 이 정도쯤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착공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상당히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사한 혁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를 견학도 할 예정이고 또한 여기 일자리 잡센터와 더불어서 저희들 여성 체육센터라든지 국민 취업 실업 급여 그런 관련 기관도 함께 유치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고용노동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관련 어떤 그런 분소들을 한번 접촉해서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용 업무 시설이라 하니까 이제 공공용 업무 시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큰 면적에 공공용 업무 시설이 과연 들어가서 진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 나오면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저 특수시책에 12페이지에 보면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를 선남면 성원동 황신마을에 86가구에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저장탱크를 하는 거 하고 일반 LPG 공급하는 거 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이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가격 차이 좀 납니다. 나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탱크를 해서 탱크차가 와서 LPG를 공급하고 각 가정까지 관로를 묻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도시가스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마을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것도 대구 시내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내 LPG 회사에서 시골에 자기들끼리 다섯 가구 이상 되면은 나와서 설치해주고 자기 가스를 넣어준다고 하더라 하니께 그러면은 가스를 파는 목적으로 탱크를 만들어 주는 기라 이런 것들도 있던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들여서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황신마을에 이렇게 해서 가스를 이어주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캅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아예, 이거는 지난 우리가 LPG 소형탱크 저장 보급 사업은 이 사업에 앞서서 18년도에는 삼산마을 20년도에는 삼산1리 지난해는 성산 1리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이 도시가스 저희들 읍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이런 마을은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보이지 않게 환경 기초시술로 해서 이렇게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86가구에 LPG를 탱크로 만들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86가구에 주는 거 주는 거 좋아요. 낮은 가격으로 그런데 대구 시내에 있는 LPG 회사에서 다섯 가구 이상만 되면 자기들이 탱크를 설치해주고 가스를 내주는 조건으로 공짜로 설치해주는 게 있다. 이 말이다. 그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거 관계는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가스 업체하고나 또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백두현, 문화재 관리팀장 박윤정 고분군 전시관 팀장 박재관, 예술회관 팀장 장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 문화예술의 개선과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질 때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9년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7억 5천만 원씩 총 37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성주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도시 성주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법적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예비 사업으로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거버넌스 운영 심화 사업 추진 군민 공모사업 및 특성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민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여 문화가 꽃피는 별고을 성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고을 시네마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12월 23일 개관한 별고을 시네마는 전국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장원 영화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화관 절반 수준의 저렴한 관람료와 최고급 시설과 장비 최신 개봉 영화 각종 프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직원 친절 교육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군민들의 영화 관람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지역 주민 청소년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 없이 영상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고을 시네마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민의 문화 쉼터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 기반 조성 건입니다. 먼저 한개마을 옥천서원을 비롯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사업은 올해 10건의 39억 8천3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중 소유자나 관리자의 노령화 혹은 비거주 등으로 인하여 관리가 부실한 4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내외부의 제초 작업과 청소를 시행함으로써 상시 탐방 여건을 개선하고 훼손이나 퇴락 등을 예방하여 중요문화재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목조문화재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성주 향교의 4명 한개마을에 6명의 안전 경비원을 배치하여 24시간 화재 및 도난 방지에 힘써 소중한 문화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한계마을 성주 향교 선석사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 법전리사지 조사 정비 계획 건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해인사 국립공원 가야산 사무소와 가야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야산 국립공원 내 주요 폐사지인 성주 법전리사지를 조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차 발굴조사 결과 만세 갑사명의 기와와 건물지 다섯 동, 팔각 대자 용문양 석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올해 2차 발굴조사는 발굴 면적 확대 및 석조 유물 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산 탐방로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 잠재 목록 등재 신청 시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자 기존에 추진했던 성주 세종대왕자태실만의 단독 유산 추진이 아닌 전국의 태실을 조사하여 조선왕조 태실로 함께 등재하는 연속유산의 가능성에 대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 경기도 충남 등 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잠정 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고을 탐원대 역사 문화 체험입니다. 성주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가 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성산동 고분군 현장을 답사하는 별고을 탐험대를 확대하고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토기 만들기 체험을 토기 공방뿐만 아니라 유리공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민이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전시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우수 공연 개최권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 성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 원으로 6 장르에 총 12개 작품의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르별 계층별 다양한 공연 작품을 기획 선정하고 기념행사 특집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문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역민이 보편적 문화 복지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 활성화를 위한 소공연장 건립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822석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정기회 발표회 시 적은 관람객으로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대규모 공연시에만 운영되는 대공연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객석 수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인 소규모 음악회나 연극 각종 단체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소공연장 건립으로 관람의 질적 향상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성밖숲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으로 성밖숲 힐링 버스킹과 명품 성밖숲 조성 성밖숲은 즐겁다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성주군 제1의 관광 명소인 성밖숲은 성주의 다양한 역사와 생활사가 담겨진 가치 높은 공간으로 성주의 대표 축제와 주민의 산책 공간 생활체육 활동 공간 등 다양한 주민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맥문동이 피기 시작하는 7월부터 만개하는 9월까지는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이 성밖숲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방문하는 포토메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밖숲을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고 성주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명품 성밖숲으로 조성하여 성밖숲을 통한 성주군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왕버들과 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동안 지역 전문 예술인 및 단체를 활용한 버스킹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문화예술 향년회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왕버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작품이 될 수 있는 명품 숲 속 포토존을 설치하고 산책로에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낮과 밤의 다채로운 경이로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이면 성밖숲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맥문동을 추가 식재하고 관리하여 전국 제1의 맥문동 명소로 만들어 관광 마케팅 활용에 기여하고 왕버들의 상시 관리를 통해 천연기념물인 왕버들의 문화유산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을 엄청나게 잘해서 성주군이 문화의 예술의 전당 같다. 이렇게 잘 된 것 같으면 성주 관광객이 번쩍 번쩍거려야 하고 복잡 해야하는데 사람은 말간 이유는 뭐예요. 이 말 보기에는 처음부터 성주가 아주 문화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아무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지금까지는
○ 김 경 호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늦게 온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안 되나 그죠? 말같이 그렇게만 잘해주면은 문화가 성주 문화가 아주 새로운 문화 창달하는 데 큰 일조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믿어볼게요. 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우리 문화도시 대신에 문화 뭐야 뭐라 하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 특화 도시
○ 김 경 호 의원
특화 도시를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처음에는 물론 민간의 자본 이전 주다 보니까 회계법도 맞지도 않고 줬다가 빼앗았다가 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정착이 돼 있나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은 의원님들이 안 보셔도 될 만치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일단 보조금 정산부터 국가 돈을 쓰면서 정산을 안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서 모든 건 법의 원칙에 의해서 차츰차츰 잡아나가고 올해 정산을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 가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래 하는 게 당연하고 전에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득을 본 것이다. 전에 했던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끊으면은 계산서를 끊으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하지 간이는 안 맞다 간이는 간이 업체만 간이를 끊고 나머지는 세금 계산을 다 붙여야 한다.
○ 김 경 호 의원
자 그 정도까지 됐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치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돈을 우리가 단체 입금해서 통장에 이제 입금 세금 계산서 끊어가 통장에 넣어 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다 못 쓰니까 이걸 이제 현금을 받아온다는 말이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현금을 받아온단 말이라 다시 또 식당에 식당에 가서 돈 줘서 만약에 30만 원어치 끊어주고 15만 원어치 먹고 15만 원 현금 받아온다. 외래던 같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 김 경 호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성주 군민이고 예술회 예술단체를 활동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 김 경 호 의원
예술하는 사람은 특이하게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거는 올해 보조금 줄 때
○ 김 경 호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이 다시 단체를 다 불러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만약에 사용했는 부분이 걸리면 향후 보조금 신청에서 무조건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군 돈은 먼저 본 게 임자라는 소리 나오고, 그게 이제 여기에 몰라 예술 여기 지금 현재 7억 5천을 보조해주는데 몇 개 단체 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신청을 다시 받아 갖고 신규도 있고 이런데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42개 단체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7억 5천에 42개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얼마드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억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6억 5천은 어디 가서 쓰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6억 5천 어디 쓰나?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좀 있고
○ 김 경 호 의원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직원이 5명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직원이 뭐 다 필요 있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단체에 많이 줘야 하는데 단체는 6분의 1 1억 주고 나머지 6억 5천은 허띠기 돈을 쓴기라 그 어디 뭐 자기들 그게 문제 안되나? 말이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도 예산을 짰는데 이 문화예술 특화 사업이 이 단체에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교육도 좀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점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 김 경 호 의원
교육.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저희들이 행사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보여줘야 할 부분도 있고
○ 김 경 호 의원
7억 5천이 되는 짰는 것 작년에 짜와서 결산한 내용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금년도 계획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 한 부들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이거 지금 이제는 깨끗하게 좀 잘해야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지금 3년 4년 차가 4년 차 아닙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여기에 간부들은 내가 자꾸 이칸다고 저를 자꾸 욕하고 카고 있는데 욕할 게 아니고 돈을 똑바로 써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거는
○ 김 경 호 의원
특정인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게 7억 5천이 쓰는 것밖에 안 돼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은 저희들이 직원들 작년부터 제가 계속했던 얘기가 돈을 주고 이래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활용해라. 돈 준 만큼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돈을 뽑아내야 한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서 지금은 단체에서도 그 문화도시센터에 찾아가서 내년도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서류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정산하는 법도 배우고 문화도시센터가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7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문화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잘 써야 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은 문화에 밝으니까 아까의 말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극장에는 사람들 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전혀 주말이나 낮에는 이래 보니까 별로 없는 것 없고 주말이나 좋은 프로가 나왔을 때는 사람이 좀 오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나는 부아가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갔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거기 400억 500억 창의문화 지어놓고 고작 해봐요. 극장하고 유치원하고 몇 개 없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버스 나간다 카다가 들어와 버렸지, 택시 들어와 버렸지, 거기 혼잡하다고 현장 가고 싶어도 부아가 나 안 가는데 운영이 잘되도록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것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신 프로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 개봉했는 것만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태실의 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또 10억 원을 또 들어갔는데 문화유산 등재할 때 가치는 10억 가치가 안 넘겠냐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못했는 이유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독으로 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에는 규모라든지 가치성에서 좀 적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게 연속 등재해야지만 조선에 있는 태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왜? 성주가 주도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가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기도 가평군이라든지 예산
○ 김 경 호 의원
용역비가 10억이라 이 뭐시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이거 10억이 용역비가 뭐래요? 쓰는 용도가 어떻고 10억이 사업비가 내용이 없어. 지금 왜? 10억을 썼냐 말이라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 여기 총사업비인데 이 세계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면은 용역부터 시작해서 원형 복원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원형은 요래 돼 있었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용역을 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돈이 많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이 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놨는 게
○ 김 경 호 의원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밖숲 안에 지금 현재 특수시책에 성주 즐겁다 하는 데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보면 이것도 해마 중 심어야 하나? 맥문동 이거 뭐 3천만 원씩 해마다 심나 그때도 안 심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는 그 왕버들 나무 이식했는 게 12그루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맥문동 한 포기에 뭐 한 10만 원씩 하나? 3천만 원심을 게 어디 있나? 맥문동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포기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 정도는 심어야 합니다. 지금 열두 그루 밑에도 그렇고, 이천변 쪽으로 해서 저쪽 편이라도 조금 조금 시들한 게 있거든요. 좀 죽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식재를 해야지만 맥문동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 경 호 의원
병충해 관리 수목 관리인데 8천만 원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 왕버들에 무슨 병충해가 그렇게 그 뭐 있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나무에 이제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병이 자주 이래오듯이 나무도 똑같거든요. 300년 500년 되면은 고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히 2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왜? 나무 보면 시큼한 쪽으로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저희들이 영양분도 주고 발라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죽도록 놔둬야 하지 억지로 그거 링거로 맞혀서 칼 거 있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도 저희들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저희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보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사시도록 봉양하는 게 자식된 도리인데 성주 군민으로서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나무 밑에 그 작대기 받친 것 안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뭐 작대기 같은 것 뭐라고 하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지지목 예.
○ 김 경 호 의원
처음에는 벌겋게 있어서 내가 위장 좀 하라고 해서 지금 다른 걸로 위장해서 해놨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색깔 초록색으로
○ 김 경 호 의원
성주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나무가 전부 장애자만 있어. 그러면 죽을것 끝까지 자연스럽지 끝까지 그대로 놔둬야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또 새로운 수목 경신도 하고 하는데 모조리 다 대한민국 작대기 지금 많이 바꿨는데 우리 성주밖에 없을 거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밖숲이 성주군의 명소고 천연기념물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좀 나무도 또 가지도 좀 뻗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목 관리하는데 1년에 박수 음나무 몇 음나무가 몇 나무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52그루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52그루 나누기 8천만 하면 얼마 얼마 치여요? 계산해봐 빨리. 과잉 방어다 과잉 방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전화를 이틀에 전화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 김 경 호 의원
야간 조명 관리 좀 잘해달라고 어두컴컴하니까 보건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전화 오신 분 알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응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 사람 기대하는 가? 요새는 또 그림 같은 거 자꾸 보내오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 사람한테 자기들은 맨날 그걸로 운동하겠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운동하니까 조명을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는게 안 좋겠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나는 그 사람 사람 얼굴도 몰라요. 자꾸 전화 와싸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그분한테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가고 좀 있으면 이제 설치한다고 그래 하시면 될 겁니다.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다. 요기서 카면 되려나? 그럼 치워버리고 요기서 카면 직원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왜? 저 거기는 이야기 안 해주나? 이거 예술회관 일로 넘어갔다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한 개도 없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소공연장 건립하고
○ 김 경 호 의원
그게 다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아니 그다음에 공연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공연 이것도 계획 세워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계획 예.
○ 김 경 호 의원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우수 공연을 유치하겠다. 카면서 두 건을 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상당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모두 관심이 많네. 그렇죠? 노래연습장 문화유통업 한번 물어볼게요. 성주 지금 관내에 2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해서 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닙니다. PC 방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 구 교 강 의원
노래방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아 노 예예.
○ 구 교 강 의원
노래방만 23개, PC방 7개, 게임장 5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유흥 단란은 제외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그건 위생계서 관리하는 거
○ 구 교 강 의원
노래방이 상당히 많네.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왜 묻나 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노래방 업주들이 거의 뭐 자멸 상태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뭐 단란하고 유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술 못 팔잖아요. 접대도 못 들고 그래서 뭐 법을 안 어기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업소는 그렇지마는 뭐 묵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고 근데 시설이 너무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음치라서 노래방
○ 구 교 강 의원
PC방 시설이 완전히 너무 비위생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의원
장사가 안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PC방 게임장 뭐 사실 안에 프로그램 내용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모이는 뭐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앉아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장소 비슷한데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소공연장 건립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의원
예산은 세워줬습니다마는 조건부 예산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직 파악은
○ 구 교 강 의원
뭐 그 조건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한 번 질의도 한번 없던데 장소에 대해서 어제 뭐 그냥 끝까지 그 자리 짓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요. 아직까지 장소를 어느 지정 해야 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걱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걱정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냐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의원
해보신 적은 있냐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많이 해봤죠.
○ 구 교 강 의원
저는 보니까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많이 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냥 무턱대고 시간 되면 그 자리 또 찍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예 좀 있으면 어디에 지을
○ 구 교 강 의원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거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어느 정도
○ 구 교 강 의원
맨 처음부터 접근성도 없어요. 소공연장에 가면 학생들 주로 갈 텐데 교통편의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걸어서 그까지 가야 하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안 그래도 그 좁은데다 또 짓고 또 지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지나간 일이지만 창의 문화교류센터의 중앙에 소공연장이 하나 들어갔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는 정책들이 읍사무소도 그기 지어서 되겠어요. 결국은 밀어붙여 그 자리 짓잖아요. 모든 게 뭐 이 도심 속에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그거 다 몰아였는데 그러면 안 돼, 사실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것 같아. 모든 정책이 지금 당장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하면서 이런 일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시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하다 안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성의는 보여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장소는 부족해도 성밖숲 앞에 구 상수도 정수장 부지도 상당히 나는 소공연장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조금 적어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는 하여튼 좋은 점을 찾아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명심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예.
○ 구 교 강 의원
제가 보니까 모두들 좋아하시는데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 각 읍면에 소규모 재실이라든지 문화재가 지정은 안 돼도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이게 좀 사업 계획이 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5억 세워졌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줄였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의원
작년에도 거의 모자라서 난리 아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맞습니다. 해마다 문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데
○ 구 교 강 의원
근데 모자라는데 왜? 모자라는데 왜? 줄였어요? 큰돈도 아닌데 저 한개마을 같은 데 수백억 갖다 쓰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 구 교 강 의원
왜? 그래 이것도 그래 어느 집 안에는 수백억씩 갖다주고 뭐 작은 집안에는 1억 주는 것도 아까워서 못 주는 게 말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거기 저희들이 항상 넉넉하게 좀 잘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만은
○ 구 교 강 의원
아니 그렇잖아요. 형평을 들어서 한 10억은 세워줘야 그래도 소규모 문화제도 보수 좀 하고 하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더 노력해서 지금
○ 구 교 강 의원
향후에 추가적으로라도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고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중복된 거는 빼고 그 9페이지에 보면 우수 공연 개최를 해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를 하겠다 하는 게 있어서 이 공연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이 공연과 또 별도로 우리 송년 음악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의원
송년 음악회라든지 작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했죠. 별고을 운동장에서 여름에 한번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의원
거기에 많은 군민들이 이제 관람하러 와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이랬는데 거기와 비교하면 송년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이제 운영했지만, 관람객 수가 오히려 제한되었잖아요? 제한되었고 티켓을 구매하고 싶어도 티켓을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티켓을 나눠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티켓 없던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티켓 때문에 전쟁 한번 났었죠? 티켓이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의원
작년에 그걸 공연을 좀 보고 싶어서 티켓 구해달라는 얘기를 저희 의원님들도 많았지마는 군의 관계자들도 얘기가 많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여서 공연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송년 음악회 자체를 개최 시기나 개최 장소 개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라서 날씨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해야 하겠지만 이 음악회 자체를 굳이 송년 음악회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의 시기를 맞춰서 옮겨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송년 음악회에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위로에 이제 음악회를 한다면 굳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부르지 말고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행사로 축소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송년 음악회 군민들이 보러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수요자는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를 차라리 송년 음악회를 없애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름 밤에 음악회를 해갖고 여름에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장에 와서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입장을 하도록 해줘 버리니까 군민들 불만이 전혀 없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의원
전혀 없었고 송년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굳이 송년에 해야 한다면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가수를 부를 게 아니고 그냥 한 이삼백만 짜리 가수 불러가 그냥 작은 행사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그거 보려고 막 줄을 서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주면 좋겠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명 가수를 부르지 말고 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러면 군민들이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송년 음악 회고 저희들이 그냥 잔치하는 거지 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송년음악회라는 이름을 굳이 쓸 필요 있냐는 거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제 하는
○ 도 희 재 의원
송년 위로 행사를 가든지 이래서 근데 850밖에 못 들어가는 공연장에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그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2천 명 3천 명이 되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 도 희 재 의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부르지 않고 말 그대로 고생하신 분들 위로하는 정도 수준의 가수를 불러서 해버리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 도 희 재 의원
그걸 뭐 보기 위해서 막 온갖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니까 그래 하면 이 음악회가 아니고 동네잔치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용을 한번 바꿔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
○ 도 희 재 의원
그래 하고 다른 거는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이 여쭤봤으니까 다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20년대에서부터 24년 동안 5년간 하기로 하는데 이걸 특화지역으로 조성 사업을 마치고 나면은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받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요. 지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니 작년까지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단체도 많이 끌어들이고
○ 김 종 식 의원
그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단체를 원하는 대로 거진 많이 했더니만 지금 단체에서 정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 바깥에서 보기 안 좋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화 지역으로 지정은 끝났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지정 안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이제는 안 됩니다. 두 번을 신청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야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해서 목적이 특화 지역 지정에 가서 있으면은 어쨌든 지정에 맞춰서 해야하는데 지정이 이미 이제 안 되는데 안 되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할 수도 없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정되면 금액도 지금보다는 많이 불어나죠.
○ 김 종 식 의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러면 생각을 많이 좀 전환을 많이 해야 하겠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국토 이용 계획원에 문화재라 하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 농토지에 건축 행위를 하다가 보면 건축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구역 안이라고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라고 이래서 이래 하여튼 간에 뭐 문화재 발굴하고 또 만약에 문화유적이 나오면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은 누가 하고 보호구역 이외에 또 문화재 보존 지역인가? 그거는 지정은 누가 하며 이거를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국토 이용 계획원만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구입해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제재 사항이 있어서 사유지의 침해다 사유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꼭 이래 지정해야 한다면은 국토이용 계획원에 무슨 구역이라고 누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뭔가 표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런 부분은 보통 문화재청에서 구역 변경이라든지 따로 지정하면 심의위원회에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를 구입했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사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거는 공부에서 표시가 나야 할 건데 표시 없는 문화재 구역이 너무 많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의원
이런 거는 사유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의원
다음에 듣기로 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4페이지에 보면 별고을 시네마에 지난번에 우리 무료 관람권을 줬는데 무료 관람권을 몇 매를 발급했고 지금 현재 회수율이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그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무료 관람 건은 저희들이 발행이라 그래 했는 게 아니고, 작은 영화관에서 이제 개업 기념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이제 주민들한테 나눠주라고 좀 저희들한테 줬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 4백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뭐 단체도 드리고 또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게 400 몇 발행해서 현재 한 회수율이 한 얼마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3월 22일까지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그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관람객을 그걸 한번 물어보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무료 관람권이 발행돼서 회수되고 나면은 어쨌든 카운터는 다 친다 카대 카운터 쳐서 우리 성주군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MOU 계약으로 지분 이래 나눈다고 카데 그러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는 얼마만큼 인기가 좋으냐 또 사람이 많이 오느냐 이거에 척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물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알아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의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우리 시간이 지금 현재보니까 현재 한 15분 남았는데 남은 실과가 이제 주민복지과 환경과 하고 자원순환관데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정 복지기획팀장, 김윤경 희망복지팀장, 이수웅 통합조사팀장, 김소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군민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민간 협력으로 다 함께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참한별 운동 내 20바퀴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및 오지에 위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건전한 건강 문화 복지 기회 제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3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7천만 원으로 20개 마을에서 문화 건강 노래교실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8주간 경로당을 찾아가서 진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이동복지관은 읍면별로 두 개의 마을을 묶어서 한 번씩 진행하여 마을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주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의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그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 내 건물 옆 부지이며 지상 3층에 연면적 육백육십 제곱미터 사업비는 총 28억 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착공하여 올 10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가 금년 연말 완공되면 청년 창업 내비 이전할 예정이며 신축 건물 및 청년 창업 내 건물 전체를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제로 성주 추진입니다.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굴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주군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협력체계로 구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을 통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취약 가구 모니터링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신 나눔 빗자루 사업단 등 10개 사업단에 70여 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일정 금액 매칭하여 3년간 유지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게 되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성주 복지 플랫폼 참별이 구축입니다. 내가 찾는 복지 정보를 한눈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성주 복지 통합전산망 성주 복지 플랫폼 참별이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성주군 위치정보에 기반한 복지지도 구축, 후원과 나눔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를 통해 성주 복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는 안 묻고 뭐냐 하면 이 복지가 공무원들의 심성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굉장히 참을 줄 알더라고요. 복지 공무원들이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알고 근본적으로 씨가 틀린가? 열심히 잘하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 마을 스무 바퀴 있잖아요.
스무 바퀴에 형식에 너무 치우친 그런 거는 안 해도 좋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 동네와 인근 동네가 연결돼서 주민 뭐라고 하니 이거 그게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하는데 쇼 식 할 필요는 없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돈이 모자라면은 내가 돈이 돈이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보니까 할 판인 것 같으면 예산 때는 두 개 동네에 엎쳐서 한다고 하는 그거는 좋은 공안이 있던데 앞으로는 정말로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 계획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지 담당 계장한테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거는 짓는 건 처음부터 내 여기 장소가 맞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염려돼 돈을 27억 한 지으면서 그 쫄게 휠체어 큰 거 한 게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 칸 자체는 상당히 모순도 있는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전직해놨는데 어떻게 됐나? 아까까지 있었는데 아 작년에 30여 개가 10여 개가 잘 모르겠다. 성주읍에 시범적으로 했던 뭐 있죠? 그거 뭐고 이거 컴퓨터로 해서 자가 진단한 거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했나? 가족지원과서 했나 가족지원과에서 했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가족지원과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가족지원과에서 했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거 프로폼 이거는 여기도 유사한 제목 안있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건 다릅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건 다르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이거는 새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 개발됐는데 그때 5천만 원 1억 요구한 거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5천만 원 하라고 한 게 7천만 원 해달라 캐서 한 것 아닌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시범 사업인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을는지? 아직 맞은 게 없는데 시골에 우리 성주군 말고 딴 데 한 데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다른
○ 김 경 호 의원
딴데 없지 싶은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서울하고 광주
○ 김 경 호 의원
그래 서울 광주 하는데 그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3년
○ 김 경 호 의원
뭐한데 빨리 이렇게 그래그 해볼라 카나 이 말이지 짜다리 별로 안 좋지 싶은데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지어놨네, 작년에 그거 다른 데 안 했는데 다른 데 안 하는데 10억인가? 22억인가? 성주읍에만 그 한 장 해놨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거는 복지
○ 김 경 호 의원
그래 예를 들어서 말이야 해놨잖아 그게 얼마만큼 내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7천만 원 갖고 하마 이 송 담당이 계장입니까? 아 그래 돈은 우리가 잘랐는데 7천만 원까지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할 거 같으면 5천만 원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2천만 원만 더 달라고 해서 7천만 원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성주가 내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서 잘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 보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교육으로 노인 복지 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가족지원과 노인복지팀장 한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보육팀장 김미희, 장애인 팀장 김상우, 아동청소년 팀장 이상철, 가족 돌봄 팀장 심 효 영입니다.
늘 생생한 현장 곳곳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어 전달해 주시고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가족지원과 2023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 경로당 생활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스마트 경로당과 스마트타운에 어르신의 수요를 반영한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도와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한기와 혹서기 대피 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마을회관 관리부서와 협업하여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예산 47억으로 대상 인원은 1,40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었으며 적정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부모 급여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317명으로 이 중 부모 급여가 현금 지급된 인원은 152명이며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6세 미만 영유아는 1,040명으로 이 중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는 429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확충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운영비 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적정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명이 읍면 행정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 도로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층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 공간이며 2층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험 공간과 실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건축 및 전시 공간 설계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과학 교육 체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어린이들의 잠재된 의식을 개발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 공동체 중심 보편적 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창의문화센터 2층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 상담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 지원과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 증가에 맞춰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관내에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칠곡 대구 등으로 가서 교육받는 불편이 있습니다. 4월에 인근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료 후에도 취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지원과는 영유아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분야별 시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네 참 그러면은 스마트팜 이거 좀 길기 때문에 과장님 올 때 설명받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줄었고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보태는 것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보탰잖아요. 그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국비가 50%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보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공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이제 시간 형이 있는데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 김 경 호 의원
이걸 사실상 공공형도 모자라고 사회 서비스형도 모자라고 어른들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이거 27만 원짜리 이것도 맞지? 27만 원 맞지? 이거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27만 원 맞습니다. 네.
○ 김 경 호 의원
27만 원 하고 30분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공동 경영이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27만 원이고 18만 원은 부대 경비가 연 집행되는 겁니다. 27만 원이십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27만 원 그 사람한테 이제 이거 월 30만 원씩 쓰면은 그 사람이 노인회에 주는 게 27만 원 27만 원이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시장형 이거는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나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그 비누 만들기나 일거리가 있으실 때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라서 연간 사업으로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노인회의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이 단가가 단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좀 글 발 있는 사람이 좋은 데 돈 많이 받는 데 더 배정받아 간다. 이 말이라 그런 말이 많아 그래서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 김 경 호 의원
물론 노인들도 뭐야 노인으로서 생각이 우리보다 더 단순하거든요. 저 사람은 비싼 데 가 있는데 나는 적은 데 가 있다. 어이 의원 어떻게 된 건가요? 이칸단 말이라.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또 27만 원짜리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더 많아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지금 대기자가 152명이 있으십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말이라.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150명 이상되는 사실상 신청해 놓은 사람이 150명인데 사실상 말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치는 것 같으면 한 300명이 넘는다 이 말이라 그렇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일하고 싶었는데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다른 데 쓸데없는 것 줄이고 그렇죠? 여기 노인 일자리 있으면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싶어요.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제가 여 점심 이거 보면 이거는 안 했으면 제품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군비가 이거 뭐 스마트 경로당 한 거 이거 뭐 군비만 20억 넘게 안 들어가나 그죠? 스마트 경로당 하는 거 말이지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군비가 20억 넘게 안 들어갑니까?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스마트 경로당은 다 완료돼서 지금 이제 그
○ 김 경 호 의원
아니 예를 들을 것 같으면 말이라 20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 말이라.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스마트 경로당에도 사회 전담 일자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66명이 어르신들 거의 66명을 투입해드리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사업비 안에 스마트 사업비 안에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노인 일자리 사업안에 스마트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66명
○ 김 경 호 의원
무슨 소리 하나? 육십 칠십사 명 중에 그러면 육십 스마트폰에 육십육 명이 그러면 있다고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사람 얼마주나?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그분들이 71만 원 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세 시간 일주일에 다섯 5일을 다 일하셔야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어르신 일자리에 스마트폰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 안 그러면 스마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 이 말이라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노인 일자리 사업안에
○ 김 경 호 의원
노인 일자리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료가 66명당 1인당 주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74명 안에 스마트 경로당 전담 지원자 관리사 일자리가 포함돼 있고
○ 김 경 호 의원
74명에서 66명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가 일자리가?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나머지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 스마트폰 말고는 그러면 4명 8명 그럼 8만 노인 일자리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사회 서비스형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 사업이나 시니어 금융 업무 지원 사업 장기 요양 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66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사회 서비스형에 있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사회 서비스형에는 전부 다 스마트 사업비의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노인 일자리
○ 김 경 호 의원
일자리 아닌가요? 그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지금 말하는 용의를 뭐 이거는 스마트 사회 서비스형에 64명 카는 거 이거는 별도로 인건비 아닌 게 그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별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 사업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노인 일자리 안 있나 그래?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스마트 사업하는 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없잖아요. 여기에 사업비 안에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의원님 그 제가 정확하게 뜻을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 김 경 호 의원
어허 한국말도 못 알아듣나? 이 양반아 경로당에 거점 경로당에 5개 포함해 28억 얼마씩 스마트 팜 사업 하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 66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내가 말한 그 취지가 아니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 김 경 호 의원
스마트팜 사업에 28억 중에서 군비가 10억 20억 넘게 들어가니까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줄이고 사업을 하라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확대해가 검토를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 스마트팜 사업이 28억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군비가 20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재 노인 일자리 보면 노인 일자리도 별도로 이 사회 서비스형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나 그러면 이 안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나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스마트 경로당 사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왜? 이거 하고 스마트팜 사업하고는 별개 쟎아요? 노인 일자리 하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팜에 20억 이상 사업 들어가는데 사업하는 게 20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도 여기에 노인 일자리에 인구가 현재 인력이 지금 300명 이상 어른들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지금 현재 152명이 대기 중이십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현재 숫자로서 150명이지만 실제 조사하면 300명 넘는다 이 말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 김 경 호 의원
알았다. 다음에 얘기하자 안 되겠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 확충 사업을 지금 사업을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그게 가까이 우리 35억 아닌가요? 35억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만약에 완공되면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운영을 35억 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면 어린이 사실상 가만히 두면 거기에 누가 요새 별도로 가겠나? 이 말입니다. 운영하는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걸 무용지물 안 되지 30억 세워놓고 그냥 건물이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염려스러워 카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청년 꿈자리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그거는 8세 미만은 무조건 조건 없이 저 10만 원씩 주는가? 어떻습니까? 11쪽.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신청하면 다 주나? 조건없이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아동수당 말씀이시지예?
○ 김 경 호 의원
아동수당을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이 월 10만 원 무조건 다 받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보면 아동수당이 0세는 또 얼마 수당 주고 수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올해 부모 급여가 새로 생겨서 부모 급여가 0세 1세 원래 영아 수당을 주던 걸 35만 원을 주던 걸 확대해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산 세웠어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부모예산이 어디 있나?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산은 영아 수당 안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영아 수당 안에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 김 경 호 의원
부모 수당도 있다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예. 이름이 영아 수당이 이름이 바뀌어서 부모 급여로 바뀐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주고 전부 다 해당하면 1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준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이 말씀인가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부모 급여 부모 급여가 있고 아동수당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출산하시게 되면 거기 지원하는 게 있고
○ 김 경 호 의원
듣는게 처음이라서 예산 무조건 가족 지원과 세워주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모 수당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일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적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 때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기획계장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노인 일자리 지금 못하는 분들이 정말 단 20만 원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더라고 어르신들이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줄여도 노인 일자리 하는 데 어르신들 쉽게 말해서 조사돼 있지 않습니까? 예?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지금 다 명단이
○ 김 경 호 의원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게 같은 노인인데 공공용 있고 서비스도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이런데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어떤 사람이 27만 원 받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200몇 만 원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82만 원 받은 사람, 59만 원 여러 유형이 있는데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가급적이면 어떤 이걸 공통으로 좀 다 같이 받도록 그런 것 같으면 나 돈 비싸게 했는데 이런 데 달라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 따른 항목 따라서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일하는 시간이 틀리셔서
○ 김 경 호 의원
목적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가급적이면 공공형으로 말이지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절로 집중적으로 많이 주면은 내가 절로 많이 봤는데 갈라 소리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는 특별한 사람 빼서 좀 비싼데 줬다 하니까는 나쁜 말로 노인회장님 친구인께는 넣어줬다. 이런 소문이 들려 가만히 있는 노인 회장이 욕만 먹인단 말이라 그렇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노인 일자리 돈을 얼마 30만 원 이내니까는 일 년에 한 달에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한 달에 27만 원
○ 김 경 호 의원
27만 원 같으면 10달 11달 이가? 11달이네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얼마고 한 270만 1년도 한 27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 김 경 호 의원
300만 원 되나?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300만 원
○ 김 경 호 의원
아아 300만 원 300만 원 되나? 그리고 놀고 놀고 월급 타는 거 아니고 일하면서 타는 것 때문에 보람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한 경 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영하, 대기관리팀장 배을진, 수질관리팀장 이시화, 폐기물관리팀장 김용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생태 자연을 활용한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으로 2022년 11월 생태공원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변공원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며 202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가야산 신규 탐방로 조성입니다. 가야산 법전리에서 칠 불 능선까지 2.8km의 신규 탐방로를 조성하여 가야산의 수려한 경관지 개방과 성주 지역에서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탐방로 지정은 2021년 7월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총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환경부 고시가 늦어지고 있어 2023년 3월 환경부에서 국립 공원 탐방로 변경 고시가 되면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 올해는 탐방객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 민원 대응 기동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환경 분야 관심도가 높아져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환경 민원 대응 기동반 운영을 하여 환경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이 탑재된 환경감시 차량을 활용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결되는 축사 공장 악취 및 각종 소음 민원을 신고 즉시 출동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야간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민원 다발 지역 등을 상시 순찰하여 환경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탄소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32대입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 노후 경제 타도 조기 폐차 대상입니다.
다음은 11쪽 그린모빌리티 확대 사업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물량은 총 435대이며 사업비는 55억 5,200만 원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면 신속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 맞춤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개인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5대 주유소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 충전기 2대를 보급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성삼천은 총사업비 42억 착골천은 총사업비 59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경상북도 생태하천 보건심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안정화 사업 총사업비는 78억이며 1차 공사는 사업주가 부담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32억으로 공사 시행 중이며 현재 진도율은 45%입니다. 올해부터는 매립장 폐쇄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 46억 중 국비 23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침출수 처리 등 잔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주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대기 측정 차량의 진입 장기 주차가 불가한 농가 지역에 24시간 악취 포집 및 측정이 가능한 무인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무인 악취 측정기 및 포집기 2대를 설치 운영하여 악취 시료 검사 결과 3회 이상 배출 기준 초과 시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치폐기물 상시 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적정 처리업체에 연초에 위탁 계약을 시행 주민이 신속 신고 즉시 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연중 수시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국도비 사업과 별개로 건물 소유주가 자가 철거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못 해 보관하고 있거나 행위자를 알 수 없어 마을에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 등이 사업 대상입니다. 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훼손하는 슬레이트 등 각종 폐기물을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을 건데 저기 벽진의 그 기 농협 퇴비공장 밑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거기도 지금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환경 차량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아침저녁으로 이제 우리가 참외 농가들이 참외를 이제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새벽에 따고 저녁에 오후에 따고 하는데 그 주위에 참외를 못 딴답니다. 냄새가 나 심해서 그리고 우리 벽진면 소재지도 이 저녁 되면은 저녁 한 오후 한 다섯 시쯤 되면은 막 냄새가 밑으로 쫙 내려오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이게 뭐 이렇게 민원인이 이제 얘기하면은 뭐 그때만 가서 단속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냄새나고 이게 좀 우리 처음에 2018년도에 우리 이병환 군수님이 처음에 당선돼서 제일 먼저 온 데가 벽진 퇴비공장이었어요. 그 전에 얼마나 심했으면은 구교강 의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때 같이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이게 얘기할 때만 이게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그다음부터는 또 계속 나고 나고 이게 민원인들이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점검했는데 그 말씀 하셨듯이 이병환 군수님이 처음에서 주민과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간담회를 하고 사업주도 불러서 간담회를 했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해서 한 1년 동안은 거의 민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악취 특성상 저희가 바로 나가도 또 남새가 사라지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주 2회에 걸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감시 촬영을 해서 악취를 검사해 보니까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추후에는 굴뚝의 악취를 측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신고가 들어가면 이렇게 또 군에서도 나가서 이렇게 또 차량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참외 철이 되면 새벽에 참외 따고 저 오후에 참외 따려고 하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냄새가 나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인 측정기도 놔둔 저희가 구입하는 이유가 악취는 바람 방향이나 또 날씨나 그때그때 이게 변화가 너무 많은 특성이 있어서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서 저희가 무인 측정기를 지금 2대 구입을 지금 발주해놨는데 그걸 구입하면 굳이 경계에 그걸 상시로 한 달 이상을 해서 제일 많이 오염도가 나왔을 때 그걸 포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악취방지법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면 암만 오염도가 많이 나와도 그걸 공고뿐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 측정기에 가장 높을 때 시료 채취해서 그 채취 결과가 3일 이상을 초과하면 저희가 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번에 저희가 무인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민원인들이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응 기동반 있잖아요. 차량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임차로 구입했는 차 그 차로 해서 이때까지 성적이라든지 단속한 결과라든지 무슨 포집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이 차량으로 바로 포집을 했는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 차량을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지금 배치해서 그 차량에서 어떤 곳에서 여러 군데 악취 배출 시설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풍향 풍속 이런 것들도 방향까지도 저희가 탐지가 가능하니 이거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는 밤에 전화도 오고 하면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이 오염도를 알 수가 있어서 배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 기준치를 보고 이해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기준이 15 이상이면은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부지 경계선이나 아니면 그 민원인이 있는 집의 마당에다 세워놓고 하니 기준치 이상에 나오는 사례들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게 참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참 대적하기 참 힘들다.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손잡기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동반이 운영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먼.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기동반을 하니까 특성이 저희가 전에는 10시 밤에 12시에 전화 오면 나갈 수가 없었고 그냥 전화를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알겠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시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렇고 금방 여노연 의원 그 말씀 하신 공장에 악취는 사람이 죽을 만큼 냄새가 납니다. 그 일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두통 해가 응급실에 병원에 실려 갈 정도인데 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그거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 군수님하고 나하고 직접 그때 당시에 내 공장에 들어가서 질식해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심하고 악취가 말이에요. 그 위의 문화마을에 농어촌 공사가 짓는 매수 2리 신촌 새 마을에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는 성주에 공기 좋은 데 살러 왔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냐고 그 옷에 장롱의 옷을 입고 지하철 타면 냄새가 나서 고개를 다 돌릴 정도로 냄새가 침투되고 이불도 못 넣는대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걸 그래 왜 단속을 안 하며 관심을 안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최근에도 저희가 차량을 배치해놨었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그래 차량 그것 고물이라 아무것도 사용도 못 하는 것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아 아뇨 그래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 구 교 강 의원
그 차 왜 샀냐고요? 쓰지도 못하는 그것
○ 환경과장 김 은 희
제기하시는 분이 그 이하로 나온다고 이해하셨고 그 정도면 괜찮 저희가
○ 구 교 강 의원
직원 상주를 하든지?
○ 환경과장 김 은 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가서 밤새도록 있든지? 뭐 계약근로자를 사가 하든지 냄새나는 거 직접 가서 경험해보라고 안 되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든지 밤새도록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주민들한테 그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참 좋은 게 걸 하시는데 참 이거 참 한쪽은 직강화하고 유관 놓고, 한쪽은 시멘트 블록 깨가 생태 복원 하천하고 이게 뭐나 뭐가 뭔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생태하천 돼 있는 걸 지금 직강화한다고 시멘트 블록 싸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이야 이것도 보니까 42억 59억씩 들어서 생태학원 복원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해놔 봐야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수년 뒤에 가면은 복제가 끼가 있으나 마나 뭐 예산만 날리는 그런 지금까지 그리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인할 건 하세요. 맞잖아요. 우리 집 앞에 생태화 그 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때 뭐 처음에는 뭐 난리가 났었지 와서 뭐 방부목 대가 밑의 바닥에 깔고 밑에 물고기 살고 뭐 수초가 사니 뭐 설명하고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사후관리 안 하니까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거기에 나무 위에 막 부직포 끼고 막 자그마한 쓰레기가 껴가 물이 흐르며 방해가 다 되고 부영화가 썩어가 냄새나고 우리 집 앞에 그 냇가 한번 가보세요. 그게 무슨 생태하천입니까?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이런 사업은 한 개를 하시더라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고 안 그러면 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눈에 보이는 전시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환경에서는 가능하면 솔직한 말로 유관 그것도 좀 삼가시고 그 직강화도 가능하면 안 하는 방안으로 유도 좀 하고 아무리 농민들이 뭐 하지만 뭐 생태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환경과에서 의식 개혁도 좀 하고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상 줄일게요. 과장님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 예.
○ 도 희 재 의원
앞에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 벽진의 퇴비장하고 이런 데는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퇴비장에도 보면 온갖 정상적인 퇴비 재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 동물 사체 도축장에 있는 그런 버리는 이런 것들까지 들어와서 냄새가 악취가 진동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속하러 가기 이전에 거기 들어오는 그 재료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정상적인 축산 농가들은 퇴비를 어디에 내려고 해도 낼 데가 없다는데 정작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퇴비공장에서는 외부에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퇴비 생산해서 농가에 다시 반출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을철에 가면 막 들에 뿌려놨는 퇴비 뿌려놨는 주변에 가면 뿌려놨는 그 밭에도 막 악취가 나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 그 냄새로 영향을 받고 하는데 그 퇴비공장들의 냄새 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원재료를 좀 감독해서 정상적인 퇴비 재료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그건 나중에 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산업단지 지금 매립 안정화 사업하는 거 관련해서요. 지금 2024년 6월에 지금 매립장 종료가 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우리 재원 중에 국비를 그때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국비를 좀 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지금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제 저희가 이제 부지는 저희 소유권을 이전했고 올해부터 내년에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 계획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아 지금 신청하는 중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도 희 재 의원
긍정적인 답변은 그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도 희 재 의원
변동은 없겠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래서 저희 환경부 차관님도 지난 연말에 또 다녀가셨고 제천에 또 지원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에 용역 회사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그다음에 시공하고 공사가 끝나면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작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런 공사 과정과 공사 이후에 어떤 여기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뭐 가스랄까 침출수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들을 인근 주민들한테 수시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난 하나만 묻겠습니다. 뭐 도희재 부의장 수정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완료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등기부가 그때 이거 회사 명의의 등기 명의가 돼 있었어요. 안 그러면 개인 안 그러면 어떤 법인으로 돼 있습디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 안에 법인들 안에 종사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이 나옵디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명단은
○ 김 경 호 의원
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 자 이게 우리 우리 환경과에서 최고 실책이 여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이기라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사실상 누군가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었으면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 감독이 잘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현장 그 당시에 현장 방문할 때 들어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개 같은 회사를 이렇게 방치해서 우리가 돈을 또 군비라든지 기타 들어가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다면 관리 부서에서는 성주군수가 책임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가로 열매 새로 열매 지하 몇 미터입니까? 우리 허가 났는 게 제가 한번 알기는 좀 알아봅시다. 그 깊이가 그 몇 미터에요? 깊이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깊이가 최고 매립고가 44m인데 지하로 한 20m 지상
○ 김 경 호 의원
지하 몇 미터 20 몇 미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20미터 지상 20미터
○ 김 경 호 의원
지하 20미터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지상은 몇 미터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한 24미터
○ 김 경 호 의원
아니 지하 그때 허가 났는 면적이 지하 지하 몇 미터 지상 얼마입니까? 허가 난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하 20미터 하고 지상으로 23미터
○ 김 경 호 의원
23미터.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지상으로 23m 지하 20m 허가 났을 때 그러면 가로세로는 얼마입니까? 그
○ 환경과장 김 은 희
면적이 2만 1천 제곱미터
○ 김 경 호 의원
아니 지금 지하로 가려 하니까 흙을 덮어서 못재겠더라 하니까 한번 재어보려고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것에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그
○ 환경과장 김 은 희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 김 경 호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걸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우리가 허가 났는 걸 허가 났는 게 밑으로 지하 얼마? 지상 얼마? 허가 났나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현재 40 40 우리가 지금 매립됐는게 47 1,679 평방 미터을 매립했는데 96% 매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볼 때는 200% 넘게 매립된 것 한 150% 현재보다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더 됐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움 구장 있었잖아요. 도움 구역 도움 구장 축구장 도움 구장 있었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에어돔으로
○ 김 경 호 의원
에어돔 있었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에어돔이 뒤에 대여 대여가지고 못 해가지고 뜯을 정도같으면 많이 됐다 만 같으면은 가득으로 넣은 거라 그게 이것보다 면적보다 사실상은 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거 몇 번 가봤어요. 이거 한번 재어보려고 어떤 식으로 추적하겠나 싶어서 다시 말해서 이걸 산업단지 폐기물을 우리 산업단지 이 생김으로 해서 뭐 꼭 지어야 한다고 해서 지어야 해 지금 산업단지 폐기물 안 쓰는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면은 순수 우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은 극소수고 외부의 비금속 그것만 갖다 최대한 갖다 때려서 돈만 벌어먹는 폐기업자만 돈만 벌어먹고 내뺐다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관리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허가 부서 관리하니까 도에서라면 도, 도 허가 아닙니까? 허가가 안 그러면 군 군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정 폐기물이라서 대구환경청에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환경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소홀로 해서 이걸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니까 환경청에서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거가 허가 내놨고 관리도 안 하고 이래 놓았으면 굉장히 이익 올라가 보니까 원래 그 면적이 크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 뭐 포크 레인 불도저로 밀어젖히더라고 그 당시 불도저지 그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경 호 의원
불도저 맞나?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은 이게 좀 알긴 알도록 규모 있잖아요. 깊이가 얼마 폭이 얼마고 규모 정도는 좀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한영순, 환경시설팀장 김중철, 환경운영팀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저희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이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주민 생활 밀착형 청소행정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장소 개선 사업으로 주변 경관 및 종량제 봉투 훼손 방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폐기물이 주변에 흩날림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읍면 소재지 외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음식물 수거함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독 세척하여 악취를 줄임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동네 마당이 없는 주택지 주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사업소의 주요 사업이 대부분이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몇 번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한 지역민들에게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4천백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본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내 찜질방 및 태양광 설비 모산마을 연못 경관 조성사업 온실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며 처리 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2년 5월 소각 공법 선정 및 경제성 검토 안전성 검토 실시계획 인가 등 실시계획 인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0억 6,8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지금 경상북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완료하였고 금년 9월까지 행정절차 기술심의 재원 협의 등을 완료하고 감리 용량 및 공사 등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35톤의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통합 바이오 에너지와 사업과 같이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 63억 3천500만 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경에 공사를 시행토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거하는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량 파 봉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처리 능력 40톤이며 사업비는 38억 6천1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특수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들력별 재활용품 및 저급과 수거 운동 전개 계획입니다. 해마다 재활용 가능한 농업 폐기물 품목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급과 발생이 많은 68월에는 버려지는 참외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성주 참외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는 보도가 작년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저희 자원 순환사업소에서는 농업용 재활용품을 생활용품 등으로 보상 교환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 자원화하고 저급 과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하천으로 유입 투기되기 전에 회수될 수 있도록 무상 수거통을 설치하여 하천 오염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차폐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이천변에 진출입로 진출입로에 상록수 등을 식재 관리하면 차폐 효과는 물론 주변 경관까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원 순환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자원 순환 기반 마련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듣기가 시간이 벅차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하고, 통합 바이오 에너지 사업하고, 그 세 가지는 다음에 간담회 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네네.
○ 김 경 호 의원
세부 추진할 수 있는 내용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앞으로 추진할 것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김 경 호 의원
대응을 간담회 때 의원들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뭐 안 듣고 싶은 안 들어도 되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