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6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성주군수제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민원과, 새마을교통과】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민원과 새마을교통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장 과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농정과장 도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강수, 친환경농업팀장 이현철, 참외 팀장 박재영, 농산물 유통팀장 전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2023년을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한다는 극세척도의 마음가짐으로 성주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쪽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4월 최종 공모 선정되어 시행하는 국비 사업으로 성주읍 금산리 일원의 구 삼동 연수원 부지 내 농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한 총 182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추진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민의 기본권 강화 및 영농 지원 확대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농민수당을 22년 12월 말 기준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1년 이상 영농종사의 조건으로 관내 8,876호의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카드 충전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비 76억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예산액은 국비 1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참외 가공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해 15억 원의 가공설비 및 햇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부분에 참외 가공품 생산 구축 참외 마케팅 강화 6차 산업 확대를 위한 사업에 4년간 15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시설 장비를 투입할 성주군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22년에 국비 3억 8천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설 장비가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상반기 중 시범 가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외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유능한 청년 후계농 발굴을 지원하여 정예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23년 약 30여 명의 신규 청년 후계농을 선정하여 총 80여 명의 청년 후계농에게 월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 및 지원 및 창업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부 10명을 선정하여 연 1천만 원씩 3년간 영농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현장 실습을 위한 멘토링 지원 사업과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 후계농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및 명품 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직불금 156억 원 156억 4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억 1천200만 원의 예산으로 육묘장 개보수 및 녹화장 지원 상토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 농촌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 기반 안정화 구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을 통한 농촌의 구조적 인력 부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24년도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306 농가 625명을 23년 도입 예정이며 농촌 인력 중개센터 2개소의 활성화를 통해 집중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 적소에 인력 지원이 되도록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탄소 중립 친환경 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탄소 중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곤충 농가의 생산 가공 시설 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곤충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외 조수입 8천억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23년도에는 참여 분야에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스마트 농업 구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통 및 6차 산업 지원으로 총 297억 원을 지원하여 참외 조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에 150억 MZ 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 추진에 73억 원 친환경 참외 순환농업 구현에 36억 원 성주형 스마트 참여 농업 산업 모델 구축에 38억 원 확대 지원하여 참외의 조수입 8천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 내 스마트팜 기술의 개발 성장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용암면 문명리 일원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수로 복개 스마트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디지털 농업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품 채소 과수 생산 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채소 특용 분야에는 사업비 11억 6천만 원으로 이동식 저장고 및 단동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과수 분야에는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21년 말 시공사 선정 완료 후 22년도 올부터 착공하였지만,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8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3년 2월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참외 저급과 전량 유상 수매 추진입니다. 23년부터는 기존 수매 대상인 저급과 뿐만 아니라 부패과 미숙과 파손과 등을 전량 유상 수매하여 저급과의 시장 유통을 막고 하천에 버려지는 참외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명품 참외 이미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저급과 수매비 20억 원 소매장 운영비 9억 원입니다. 예상 수매량은 1만 톤 정도이며 수매 기간은 2월부터 8일까지 7개월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유통시장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경상북도와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한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3년도에서 24년 23년에서 24년 신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로 대가 농협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현재 대가면 옥련리 161번지와 161-2번지의 사업 부지 확보와 사전 인허가를 완료한 사항으로 향후 24년까지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APC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고질적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의 MOU 체결 도시에서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 3회 25농가 47명을 도입한 실적이 있으며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유입 차단으로 하여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2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86 농가 170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2 농가 124명이 4월에 배치되어 근로를 마치고 귀국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34 농가에서 47명의 근로자가 이탈함으로써 기존 MOU 체결되었던 루바오시는 제재 대상이 되었고 저희 군은 필리핀의 2개 도시 아팔렛 마갈랭시와 MOU를 체결 후 23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근로자 면접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23년도 계절근로자 수요 결과 23년도 306 농가 625명의 배정 인원 확정 및 유치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인력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의 정착 지원에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가야 인력 공사 2개소에 각 8천만 원의 예산이 국비 50% 군비 50% 지원됩니다. 이는 센터 운영비 40% 인력 운영비 60% 한도로 해서 인건비 교육비 홍보비 등의 정상적 경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인력중계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 상황에 다소나마 농가의 숨통을 터주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저는 지난해의 MOU 체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47조 1항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건의 협정에 체결되었으며 2017년 6월에 크라베리아 시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에 루바우시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아팔레시와 2022년 9월에 마갈랭시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2022년 9월 1일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 사무 감사 후 두 건의 협정 체결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MOU를 실시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고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조례에는 이미 우리 회의 의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는 바꿀 필요는 없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여 노 연 의원
의회 조례 사항에서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MOU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실수로 그러셨는지 몰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MOU 체결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625명이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몇 농가에서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여 노 연 의원
이거 이제 필요 없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여 노 연 의원
취소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절근로자 625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지금 한 65명 정도가 취소됐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도 재 훈
그거는 우리 법무부에서 625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만 도입을 하면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추 농가에 금수하고 가천의 상추 농가에서 한 50분 이상을 지금 필요로 하니까 상추 농가에는 5월부터 필요로 한답니다. 그럼 고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추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농가에서 이제 내가 필요해서 외국 근로자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도시하고 인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이제 요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갑자기 취소했을 때 이 농가에서 취소했으면 어떻게 보면 국제 교류 사업인데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여 노 연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취소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취소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뭐 그 행정의 행정의 행정을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물론 농가에도 뭐 피치 못할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절 근로자에 대해 인원을 파악할 때는 농가에도 확실하게 이렇게 취소가 안 된다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여 노 연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자체는 군에 이제 농정 업무를 이제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 장소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천심은 민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보름 때 보면 작대기 들고 크게 여기 써놨는데 요새 그런 거 안 보이더라.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요즘은 이제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럼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농업도 이제 바뀌어야 돼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이거 시설 개선 이게 뭐 과학영농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화 시설이지 과학영농은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따라서 앞으로는 내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시작부터 해봐야 해 근데 과장님이 계실 때나 시작해놔야지 우리 맨 처음에 파이프하고 보온덮개 할 때 이거 큰 의미 안 두고 괜히 별로 안 사다가 지금은 자동화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별로 신경 안 썼다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가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토양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자 농업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내가 제안서를 한 개 만들어왔는데 급히 올라온 머리에 얘기를 못 하니까 별도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요새 지금 보면 귀농자도 많죠.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참외 재배 농가가 3,840 농가인데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10년 넘으면 이거 한 2천 명도 안 돼
○ 농정과장 도 재 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성주 인구가 뭐 4만 카는데 4만 되도 안 하고 앞으로 10년만 딱 되면 이거 2만 대라 2만 대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정말이라 2만 대 그러면 농업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삭막하다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어제 아래 태풍이 되게 불었을 때 옛날에 같으면 하우스 한 동 까졌다고 하면 온 동네 사람 삽 들고 다 나왔어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요새는 안 나와
○ 농정과장 도 재 훈
안 나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들녘 별로 단결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들녘 같은 광역 단위 쉼터 같은 하나 만들어줘서 농민들과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예, 업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부탁하면 돌봄 돌봄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조금 축소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그거 180억 갖다 넣어서 할 게 내 없지 싶었거든 보면 용역을 한번 새로 줘봐서 정말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뭐냐 돌봄 마을인데 돌봄 마을 만들기인데 위치적이나 그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세부 계획이 다음에 나오기 전에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먼저 보고 의회 간담회 때 말씀 한번 주세요. 같이 한번 상의해 봅시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두 번째는 우리 성주군의 창업 후계농이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거든 그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국회 차원의 부탁을 많이 해봤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부 군수님같이 해서 좀 많이 할당받도록 그렇게 또 협조를 해 주시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2천 명인데 올해는 확대해가 전국적으로 4천 명 하니까 작년에 22명이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성주
○ 김 경 호 의원
최대한 많이 받아서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젊은 사람들이 귀농 했는 사람들이라든지 대부분 귀농했는 사람도 많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돈을 확보해서 그 능력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원화센터 이게 말썽이 많은데 이것도 여기서 이야기 다 하기에는 그렇고 계획서 나오면은 추진된 거 다음에 우리 서면 인따나 저한테 한번 주시면은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참고하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이게 뭐야 저급과 이 전량 수매카는데.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쟎습니까? 이거 저급과 거둔 목적은 10kg박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 많이 군민들이 그때 많이 협조를 해줘서 목적 달성이 됐거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이거 30억인데 예산이 좀 아까워 앞으로 저급과 이거 수거하는 데 30억 쓸 게 아니고 저급과 발생하지 않도록 30억을 써주면 알파 플러스 농민들이 혜택이 더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내년에 우리 예산도 편성할 때 저급과 방지하는 데 한 30억 예산을 세워달라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두는데 30억 세우지 말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농민들의 소득이 나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 계실 때 새로운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고 가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도 한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외 저급과를 수매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 농정과에 축산하고 같이 다 있을 때는 그걸 활용해서 축산 사료로 지금 생산해서 한우 농가에 공급하고 다시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우리 경종 농가에 보급하는 식으로 순환농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축산이 지금 산림축산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수매하고 거둬들이는 참외 저급과를 결국 산림축산과에서 활용해서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분리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양 과장님들 상의 잘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산 청년 농업인 육성 거점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금 TMF 사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잠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장님 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결국은 이게 참외 저급과 처리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1년에 한 지금 1천 톤 정도가 가져가는데 그 TMR 사료 시설을 더 크게 늘리면 더 많은 양을 소비하니까 비용도 절약되고 소가 또 그거 먹으니까 또 1등급이 나오고 하니까 농가 소득 증대되고 적극 협조해서
○ 도 희 재 의원
네.
○ 농정과장 도 재 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참외 산업발전협의회가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도 희 재 의원
며칠 전에도 회의한다고 해서 잠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준비는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 하나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참외 산업발전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성주 참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뒷바라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에 많은 대의원이 하시는 건의나 참외 산업 정책들을 우리 농정에 잘 담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건의도 물론 받지만, 우리가 하는 농정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 있는 이 단체의 회원들을 통해서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얼마 전에는 이거 뭡니까? 우리 참여 수매에 대한 단가도 거기서 결정했잖아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도 희 재 의원
이런 단가를 결정은 정작 참외 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그 가격이 잘 됐니 잘못됐느니는 우리 행정에 다 불만이 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이 각 동네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참외 산업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제 저급과 처리 문제도 다 할 텐데 저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참외 자조금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비용들을 수매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말고 참외 산업발전협의회를 활용해서 온라인 유통이나 참외 홍보 유통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방향성을 과장님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온라인 유통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다 하지 말고 참외 산업발전협의회 대의원들하고 함께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진행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우리 성주 참외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는 하여튼 뭐 참외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참외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부 지역에 채소나 특용작물 과수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구 교 강 의원
안 그래도 농가 일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추를 키워놓고 못 따서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구 교 강 의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도 현재 있기는 있고 해서 가면 우리도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쪽에도 투입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조금 당겨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뭐고 하면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참외에 집중되다 보니 자기들한테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그 뭐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하우스가 그냥 단 동 몇 동밖에 없잖아. 그렇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구 교 강 의원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지만 좀 지원을 확대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성주 상추가 경북 도내에서 생산량이 1위랍니다. 맞아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목반도 많고
○ 구 교 강 의원
경상북도 대구 일원에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 구 교 강 의원
식당에 상추가 성주 상추래요. 전부 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맛도 좋습디다. 보니까
○ 구 교 강 의원
생산량 1위래요. 성주에서 생산하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외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취나물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게 우리 성주 상추가 하여튼 대구에서는 인기가 최고로 좋고 또 자영업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성주 상추가 또 품질이 좋아서 제일 오래 간답니다. 씻어놔도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맞아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 구 교 강 의원
다른 데 상추는 씻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헝클어지고 못 쓰는데 성주 상추는 하여튼 농민들이 어떻게 재배하는지 몰라도 야물고 해서 한 삼일 사 일 놔둬도 상추가 헝클지도 않고 품질이 좋대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부분에도 이제 우리 경쟁력 있게 보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좀 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다 하려고 한 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원진입니다. 기술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김선희, 인력육성팀장 곽신호, 농촌자원팀장 전현태, 귀농경영팀장 이용희, 작물환경팀장 이태일, 참외기술팀장 이현재, 신소득작물팀장 백창열, 연구개발팀장 박정호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신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 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촌 지도 서비스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력 단계별 맞춤 교육,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현장 영농기술 지도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확충을 위하여 참외 ICT 융복합 실증 시험포를 설치하고자 하며 농업인상담소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오지 마을 순회 수리를 통해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기계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요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고품질 참외 생산 기술 교육입니다. 올해 발생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방법, 참외 병해충 방제, 토양 관리 등 문제 해결 중심의 실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한우 과정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6차 산업 전문 기능 교육,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과제 학습포 운영,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 계량 기술 보급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4H 회는 야영 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주 농업을 이어 나갈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생활 개선에는 과제 교육,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참외를 활용한 발효 제품 및 액상 차 제품, 참외 분말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식류 등을 개발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농가를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체험 및 치유 관광산업 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함으로써 성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농촌 교육농장을 발굴 육성하고 농촌 마을을 치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개발 육성하고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 시범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간 안전의식 고취에도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지원입니다. 귀농 전 단계 초기 단계 정착 단계 안정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알맞은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귀농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귀농 영농기술 교육, 귀농 귀촌 아카데미,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을 통해 성주군 귀농인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주 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주 쌀 품질 고급화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보리 콩 감자 등 정부 보급 종자 안전 공급과 미호벼 알찬 미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시험 재배 10개소 실시하고 벼 병해충 약제 방제 지원 사업을 2,500ha 추진하겠습니다. 식물감시원 운영, 병해충 예찰포, 과수화상병 예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해충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 생산 공급과 토양 정밀검사에 의한 적정 시비 지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지원, 자가 배합 섬유질 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성분 분석실 구축 등으로 과학영농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주 참외 경쟁력 지속 강화 기술 보급입니다. 명품 참외 이미지 유지와 참외 품질 고급화를 위해 LED를 이용한 참외 육묘 및 광 환경 개선 시범,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시범, 참외 고품질 생산 패키지 기술 시범, 시설 토양 관계 제어 시스템 보급, 시설 참외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 담배 가루이 등 참외 문제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주 참외 품평회 개최로 참외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 샤인마스켓 고품질 장기 저장 기술 시범, 상추 고설포트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으로 농가 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 재배장치 시범,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신선 저장 시범,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애로 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참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 기술 실증 시범으로 신품종 기능성 참외 발굴 재배시험, 참외 고설배드 재배 기술 시험, 소경원 피트모스 배지 재배 기술 시험 리사이클 참회 보온 덮개 시험, 꿀벌 실종에 따른 수정 대응 기술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는
선도 농가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비교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진 농가를 컨설팅하는 한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성주 도원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주 참외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복합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성주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은 학생 가족 단위 어린이 등 방문객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이전하고 6차 산업화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참외 페스티벌 참회 힐링 공원 조성은 참외 테마 포토존 식물 활용 콘셉트 정원 조성 국민 참여 생활정원 및 체험존을 조성하여 볼거리 체험 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성주 참외 한우 TMF 사료 생산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성주 참외의 한우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사료 소포장 기기 및 자동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성주 참외 한우 TMF 사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외 저급과 처리량을 현재 연간 1천 톤에서 향후 3천 톤까지 늘리고 다양한 규모의 한우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험장 농기계 실습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농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으로 인구 시책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LED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 사업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아직 추진 덜 됐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여 노 연 의원
작년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작년에 LED 설치는 저희들이 이제 개소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삼십 농가가 신청해서 설치했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해서 올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는 충분하게 다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추가로 거기에서 다루는 거는 LED만 다뤘는데 광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할 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신청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의해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30 농가 같으면 한 9천만 원 예산 소비했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여 노 연 의원
LED 사업만 할 건지 옛날에 그 비닐 사업도 같이 겸했는데 비닐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그래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온난화 대형 아열대 작물 재배시험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돼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세부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장 수하고 소득 분석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작년에 이제 처음 설치를 갔다 했고요.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제 입식을 이제 했는 단계라서 소득 분석 자료는 몇 년 후에 이제 수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내지 4년 후에야 이제 소득 자료는 될 것 같고요. 올해 계획은 지금 이제 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선정한 이후에 이제 그 사업 계획들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반기 정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추후에 하여튼 나오거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옛날에 녹색 혁명부터 시작하면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센터의 업무 보고 중에서 이거 이기다 하는 게 없어 이런 게 이기다 우리 군에는 이기다 정말로 하는 게 안 보인다. 한게요. 그래도 소장님은 도 진흥원의 기술직 중에서도 엘리트층이 아닙니까? 근데 성주 와서 뭐 특별한 거 내놓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 집에 갈 때가 다 되어가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뭐 우리 센터에 보면 훌륭한 일꾼들은 한 거 앉혀 놓고 우리 센터에서 이게 얼마나 일할 게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 지도 그런 걸 개발해서 해줘야 하는데 여기 뭐 이런 사업은 전부 농정과 다 넘겨줘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6, 70년대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줘야 된다 칸게 전문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그때 세워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세워줄 테니까 전문 기업을 보고 전문대 또 잘하는데 마케팅 받아와서 성주에 접목시켜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를 조금 해봐야 하는데 맨날 뭐 도에서 내려온 거 이거 이거는 농정과서 할 일을 반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조직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특성에 맞도록 이런 이런 전문 그걸 직종을 맡아서 자꾸
독려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견학도 자주 시키고 국내에 그래야지, 농업의 성주가 발전되지 그냥 뭐 조직만 관리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한번 기대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미래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교육에 특화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 교육하고 딱 그러면 학교 같은데 말이지 대학교 농업대학교 충남대학교 농정과 농학과 같은 데 위탁 교육도 해주고 거기서 과학적인 뭐야 미생물 방법이라든지 병충의 방법이라는 병균 방법 바이러스 한 사람 전문가는 전 거기서 교육받아서 지금 참외 지금 병충해 때문에 되니 안 되니 기후 때문에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농약 장사 말을 들어가 농사지어가 안 된다 이 말이라 앞으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부탁하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센터의 그 사업명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에는 엄청 어려운 그런 말로 해서 일반인들은 이 사업이 도대체 제목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못 알 정도로 그 이상한 그런 게 많아요. 그 예를 들어 말하면 귀농인 사업 다각화 지원, 귀농인 사업 다각화 지원 이걸 뭐 하는 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도 이제 귀농인 그 앞에 했던 거에서 이름을 하여튼 조금 바꿔봤는데 되게 인제 교육이라든지 영농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중심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구상하면서 마케팅 쪽에 뭘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각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 김 종 식 의원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사업 내용이 소포장재 제작해서 구입해서 보내주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차라리 귀농인 포장재 제작 구입이라고 구입이라고 구입 사업이라고 하는지 이러면 서로 알기 좋을 건데 왜? 이래놔서 이게 이게 다각화 지원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사업이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패키지 기술 지원 뭐 이렇게 해서는 잘 알아보기가 엄청 어렵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좀 더 쉬운 용어로 이렇게
○ 김 종 식 의원
용어가 좀 더 쉽도록 그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그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여기 저 11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 작목 육성에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 재배 시험 두 개 손데 개소당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2억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몇 개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2개소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럼 4억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뒤쪽에 사업 조서에 또 10억 대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17페이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거는 총 저희들이 4개년 동안 해서 하는 사업 계획을 갖다가 도에 제출했고요.
○ 김 종 식 의원
앞으로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게 이제 작년에 2억 사업을 했고 올해 이제 4억 사업을 하고 그래서 총 4년간에 걸쳐서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적힌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10억은 이미 딱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올해까지 10억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아닙니다. 올해가 2년 차고요.
○ 김 종 식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올해까지 지금 6억 올해까지 다 하게 되면 6억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한 개소 더 남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작년 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작년에는 시설 설치는 완료했고 얼마 전에 그 작목을 입식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밑의 것도 보면 11페이지 17페이지에 농가 보급형 특수작물 수직 다단 양액 재배 장치 시범 이거는 몇 군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거는 1개소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디 어떤 데 사용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거는 국비 진흥청 사업인데 표고버섯을 회전식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용작물을 갖다가 다단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런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한 개소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특용작물 다단 재배를 하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를 설치하든 둘 중의 하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예, 그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그래서 이게 공문에 보니까 양액 재배 한개소인데 또 이 사업 규모는 특수 장물의 1개소 표고버섯에 1개소 이래 데가 있어서 2개소인데 와 또 1개소인가? 그래 내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산림축산과장 김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이화락, 산림보호팀장 조경아, 야생화 식물원 팀장 김정원, 축산팀장 유우명, 축산방역팀장 박수경, 산림과 축산이 만나 새롭게 태어나 시작하는 산림축산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성주호 전망대 실외 정원 조성입니다. 2022년 성주 명품 가로길 조성사업에 이어 성주 전망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3천 제곱평방미터 규모의 생활정원 및 주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안심그린 숲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성주초등학교 주변 0.5km 규모의 그린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성주군 가로수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이며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명품 가로수길 등 대상지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자작나무 특화림 조성입니다. 2023년 1년 사업으로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일원 5억 2천만 원 5헥타 금액의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특화림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2023년 4년간 가천면 금봉리 산 423번지 외 1필지 총 14억 5천만 원 약 24ha 고로쇠나무를 측지하여 향후 민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 분야 보조사업비는 총사업비 5억 8천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버섯 재배시설 생산장비 포장재 택배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지급입니다. 낮은 임가 소득을 보존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2022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1월 20일 34건에 6천983만 9천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먼저 산불 관련입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30억 4천900만 원으로 신속한 산불 확인과 초동 진화를 위하여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그리고 감시탑을 운영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관련입니다. 관내 재선충병 방제 대상지는 10개 읍면 90개 리이며 1월에서 3월 봄철 10월에서 12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지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를 피해 지역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내에서 복구 공법을 적용하여 복구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 시설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 시설 개설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신설과 구조 계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임도 시설 5km 4개소 구조개량 3km 3개소 보수 10km 1개소를 시행하고 유지 관리 보수를 51개소 정도로 시행하여 임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독용산성 자유 휴양 및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 중심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최적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녹색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성주 가야산 홍보와 서부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가야산야생화식물원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식물원이 되고자 실내 전시장 내에 노후화된 전시물을 교체하고 벌개미취 군락지 보완 식제하고 쉼터 조성 포토존을 설치하는 보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늘어난 등산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암면 문명리 달불산 등산로와 초전면 달마산 백마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조성된 등산로 중 등산객들의 이용률을 높은 구간인 칠봉산 등산로와 초전 칠선 용선 등산로 보안 사업을 시행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든 볼 설치 사업입니다. 식물 유지 관리의 자동화 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가든 사업을 산업단지 1개소 공공시설 2개소에 설치하여 군민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내외 축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1천600만 원으로 축사 환기시설, 축사 관리용 CCTV 자동 급여시설 등 축사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가축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연재해 및 인적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고급육 출하 장려 우량 정액 공급 및 암소 능력 검증 등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우 품질 고급화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탄소 중립 등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축산 구현입니다.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 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4억 4천700만 원으로 친환경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악취 저감용 생균제, 축산농가 악취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을 구원하고 축산농가 톱밥 퇴비 부숙제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등의 총사업비 6억 4천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시켜 경축 순환 농업을 기반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관련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비 관련 사업에 총사업비 2억 7천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료 산업 육성과 함께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와 집단화된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TMR 래핑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23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청정축산 구축을 구축 관련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돼지열병 등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소염소 영소농에게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부르셀라 결핵 채혈 지원 및 소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을 위해 관내 가금 양돈농가에 전실 축사 소독시설 폐사축 보관창고 등 방역인프라 시설을 설치하고자 46개소의 사업비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병이 걱정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 구축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고, 교감하는 동물복지 문화 창출을 위해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대화된 유기 동물 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 동물 및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고 산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 군민의 힐링 공간 치유 숲 조성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 일원을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 치유센터 치유숲길 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비 5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및 국·공유 부지 기한을 완료하고 균특 예산 신청에 철저히 하여 2025년까지 치유의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주요 사업 도서는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벽진의 이제 대바우에서 벽진의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길을 보면 가로수가 이래 보면 옛날에 이제 뭐 단풍나문가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제 빨리 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주위의 참외 농가들이 햇빛을 가리니까 그늘이 끼니까 나무를 잘라달라고 그랬겠죠? 그래 나무를 이제 봄에 봄철에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그 나무 원목만 있지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지가 1년에 보통 1m 2m씩 이제 이렇게 컸는데 지금 가보면은 이 가로수가 완전 흉물스럽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벽진의 가로수를 좀 새로 좀 이렇게 심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가로수를 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이면은 좀 백일홍이라든지 좀 적은 나무를 심으면은 그렇게 가지치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 번 나가보시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실무자하고 같이 가보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의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진짜 보기 싫거든요. 지금 가보시면은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리고 가천면에 금봉리 567번지가 지번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이게 3년 전부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금봉리 일원에 사람들이 개울 따라 올라가면 고로쇠나무 고로쇠 채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이제 길을 막아놨어요. 그 이제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그 고로쇠 채취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2km 3km씩 걸어서 지게를 지고 이제 고로쇠나무를 채취하는데 지금 군에서도 지금 고로쇠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금봉리 567번지 고 옆에 가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 쪽으로 해서 임도 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펴서 현장 가보시고 그게 좀 임도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 1km 2km 이제 산불을 진압하러 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 사람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임도 개설을 좀 필요하면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그 부분도 현장 가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주가 참외 조수익이 6천억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축산농가도 지금 현재 매출 조수익이 한 거의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군수님께서도 뭐 성주군 농산물 일조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그 축산농가의 한우 농가에 보면 참외 있소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예천 지보면에 가면은 소고기 한참 붐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맞춰서 그 소고기 먹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낙동 상주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주군의 참외있소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 골목 이제 이런 식당 이런 조성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에서 참외있소 브랜드가 얼마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참외 저급과 참외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주에도 보면 음식도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참외있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성주군의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농가에 좀 많은 지원해서 조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이게 등산로 조성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달불산 달마산 이런 게 있는데 칠불산 있는데 명절 전후로 선남에 가니까 선남의 문방도에 가면 도고산 카는 산이 있어 도고산이 도고산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의원
상당히 높아요. 거기 올라가면은 남쪽으로 대구 칠곡 구미까지 다 훤하거든요. 거기에 국회의원한테 좀 건의하라 카던데 국회의원한테 건의할 것도 없고 과장한테 건의할 테니까 거기에 등산로 행정에서는 칠곡에 가 부탁을 하면 되고 행정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성주는 문방동으로 올라가면 돼요. 등산로를 등산로 개설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부 다 하는데 이 국도비는 없는가? 혹시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여태까지 계속 군비로만 투자해서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거는 산림청하고
○ 김 경 호 의원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한번 알아보고
○ 김 경 호 의원
산림청 안되면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국도비가 가능하면 그것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이 한번 상의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의원
국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정자를 한 개 올려주면 올리고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두 번째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센터 이 문제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되지도 않겠고 용어 자체를 유기견 말을 가급적 빼라 하니까 왜 이걸 어디도 강소연을 선택하면은 저항이 있나 하면은 유기견 한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앞으로 용어 자체를 유기견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거 짓는다는 이런 말을 빼고 그냥 반려견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그만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유기견 카며 뭐 개집 나가는 거 주워 가지고 키운다고 하면 다 정신병 뭐 저 사람 뭐 수용소 비슷하게 이래 생각한다니까 앞으로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야지 이 반려견 이걸 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어디 지든 간에 세 번째는 군민 힐링 공간 뭐 가야산 밑에 50억을 들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기 어디 돌봄농하고 같이 연결하다가 말았는 그 장소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거기에 50억을 골짜기 그 투자하는 것보다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통도 복잡한데 하지 말고 성산 되찾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성산 밑으로 말이지 여기 뭐라고 하나? 뒤에 성산동이가 좌우 축해서 그래서 요새 군사 보호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그다음에 뭐라고 하노? 이것 문화재 또 이래 뭐고? 보호구역 이거 뭐라고 하나 이거 농림지역 이렇다 보면 땅이 그 뭐 평당 오백 원, 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상 이럴 때 군에서 매입해서 50억 한 돈 투자를 그런데 해 놓으면 10년 후에 같으면 거리 가깝고 성주 군민 많이 하는데 이걸 가천 신계용사 뒤에 갖다 놓으면 그거 없어도 힐링 구간 전신인데 온 지역에 힐링 공간인데 할 거 뭐 있나? 50억 성주 군민이 얼마나 고급이냐 가면 파크장이 없어서 없어서 공동으로 만들어놓고 선남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오기가 귀찮다고 자기 면에 한 개씩을 다 만들어놓고 한 게 성주 군민이라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꿈직 이기 싫은 사람이 거기에 50억 아니라 500억 갖다 놔도 그 갈 사람 누가 있나 말이야?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접근성이 없으면 그까지 그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는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처음부터 치유의 숲카는 거는 한 10년 내다보고 한 것 같으면은 그걸로 한 하면은 가까우니까 그렇죠. 잠깐 가서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검토는 해 주시고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누가 건의 사항인데 연말에 저 뒷미 용흥동에 무슨 병이고 닭고기 무슨 병이라 캤노? 잊어버렸다. 에이 아이 병이야 돌프 장자가 뭐 도로 편자 아니던데 뭐 무슨 병이라고 했노? 에아이가 발생됐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발생돼가 처리했는데 그 집에는 환경도 깨끗한 데 걸려있더라고 다른 집보다는 환경이 아주 깨끗하던데 밤에 가봤어요. 김종식 의원하고 밤에 가보니까 그것도 다른 염 전염 루트가 안 있겠나만 따라서 오리 농가는 우리 관내 오리 농가가 한 집 있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네.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걸렸다고 오리 농가 지금 입식을 지금 몇 달치 못하고 있다고 그죠? 그럼 못하고 있는데 걸리기는 용암에서 걸리는데 저 초전골 용암에서 선남면에 있는 사람은 입식을 몇 번째 못 하면 소득이 굉장히 감소돼서 생계가 위험해 찾아왔더라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생계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건 맞아 그거 저 왜냐하면은 자기들 농장에는 깨끗한데 일반 닭은 어떤 면역성이 약해서 그냥 감염되면 죽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오리 저거는 6킬로가 8킬로가 8킬로가 6킬로 몇 킬로입니까? 구간이 전염 구간이 통제 구간이 반경 8킬로인가? 얼마 되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10킬로
○ 김 경 호 의원
아 10킬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10킬로 예.
○ 김 경 호 의원
예. 10킬로 되다 보니까 억울하게 그 사람은 그걸 못 해 자기 농장 비워놓고 지금 입석못 하면 정부 법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넣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의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두 달 석 달 두 번 못 넣으니까 그런 거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나?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검토해 대책 세워서 다음 간담회 때 얘기해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현황에 2021년도에 입장객 수가 4만 3천400명의 입장 수수료 수입이 488만 원 2022년도에 4만 2,139명에 360만 원이게 돈은 얼마 안 돼도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과거에는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입장하게 되고 그 금액은 이제 꽃차 판매라든지 고 기타 고 판매 금액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입장료가 이제 무료로 되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임도 중에서 군도나 농도나 이도나 이렇게 바뀐 도로가 혹시 있습니까? 임도 중에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임도 중에서도 다수의 농민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임도는 농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가? 그 지난번에 내 업무 보고 때인가? 임도가 어 이도로 변경했다 하는 이야기를 얼핏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많이 이용하는 임도는 가급적이면 농로로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바꿔주면은 농민들이 또 주민들이 임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또 허가를 내는데 이런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그런 길이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점 소독 시설 지금 어찌 추진하고 있는가? 궁금하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참외 유통센터하고 연접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번잡한 걸 이용을 피해서 조금 덜 번잡한 시기를 맞춰서 착공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그러면 그 돈만 하면 사업비는 되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사업비는 예산 새로 설계를 새로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새로 조정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가로수의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주읍에는 지금 성주읍 주변 시내 안쪽으로는 보면 거의 가로수가 지금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이 화 숙 의원
이 가로수가 나무가 필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또 산소를 배출해서 또 공기청정기 이 그 산소가 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주읍 주변 안쪽으로 보면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상가들이 나뭇잎 떨어진다든가 그늘이 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황량하지 않나 황량한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무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몸에 좋지를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성주읍에는 이렇게 나무를 싹 다 없앴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중화 사업하고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식재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주위에 상가들의 얘기도 그렇게 어느 도시에 가도 이 나무 없는 도시는 처음 봤대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이 화 숙 의원
처음 봤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요 가까운 대구만 가더라도 주위에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성주는 유독 나무 한 포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이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검토해보시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이 화 숙 의원
또 한 가지는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들어가는 입구 지금 대순진리교 호텔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길가에 봉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그 들어가지 못하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봉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쇠사슬을 당기면은 위로 올라가면 차가 출입을 못하고 내려오면은 차가 차가 아마 들어가게끔 돼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거기에는 관리 차원에서 차단막을 하고 있는 거
○ 이 화 숙 의원
예예, 근데 그게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그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면 차량 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피하다 보면 그 도로에 봉을 많이 봉이 하필이면 그 중간에 도로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길 쭉 들어와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차량 사고가 저도 한 번 목격했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이 그 사고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그 봉을 가로 밀어내서 다시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 없으면은 빼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뭐 차단기를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든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완하고 하는 데 7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 테마관 있잖아요? 거 하고 지금 과가 틀리 놔놓으니까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식재를 조금 딱 구분 구별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 서로 이래 공조를 좀 하셔서 문화예술과하고 과장님이 공조해서 그 식재하는 데서 서로 의논을 하시가 그 과에도 좀 식재 할 수 있도록 같은 군에서 과 틀리다고 그 경계를 못 넘어간다고 하는 건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상의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교육으로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김 미 순
민원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병윤 지적팀장, 최성림 부동산관리팀장, 이용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민원 후견인제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원 친절 교육과 힐링 워크숍을 통하여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 단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군민들은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용과 복합 민원에 대하여 약식 서류로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받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관련 각종 민원과 지적공부 정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노약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적 방문 처리제를 운용하여 현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 지도 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우리 군 7개 지구 1,30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선남면 동암리의 4개 지구 1천 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안전한 관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부터는 사망 신고와 함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 특수수지 책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이 취약한 도로 구간 20여 개소 도로명판에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도로명판의 신성 확보와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 과장님 안 계시는데 주무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주 민원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큰 짜다리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군민 감독 감동하는 행복 민원 운영하겠다 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요새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받아봅니까? 요새
○ 민원팀장 김 미 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연 1회 하지 말고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동기분 또는 상하반기를 그래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거기 지적 사항 있으면 또 개선해 주고 더 나은 질 서비스 해주지. 1년에 한 번 받아가는 큰 의미 없거든요.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직원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요새 뭐 민원실가 짜다리 뭐 성주 민원실이 이렇다 저렇다 소리는 안하 소리 없어요. 그건 잘한다. 이 말이죠. 그죠?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지적 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그죠?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니까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사업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다 보니까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삐뚤하니까 요만큼 끊어서 요거 쓰고 이거 너희 쓰고 이래 됐단 말이다.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지금 그때는 뭐 참 정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은 소유자도 많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인근 옆집하고 사이가 그래 좋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요새는 전부 마음이 변해서 옆집하고 좋게 안 지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재수사한다고 해놔 봐도 보면 실제 가보면 돌라 카면 안 주려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내가 소리 들었다고 그런 소리 그러니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동네에 딱 모여서 이래서 이래 측량해서 주고받고 사는데 동네에는 전부 주고받고 교환도 하고 또는 성주군이 살 거는 사고 교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꼭 협조해 줘야 한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업해도 참 좋기는 하다 해보니까는 면적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많아 거의 99%야 맞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나 이거 법적으로 꼭 줘야 하나 이렇게 해보면 법적으로는 꼭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캐버리니까 고마 마 앞집에 보기 싫은데 그만 나 안 줄란다 캐버린다 말이야. 그죠? 그러면 돈 주고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 민원팀장 김 미 순
지적재조사팀에서 마을에 거의 매일 출장해
○ 김 경 호 의원
알아알아 그래 내 잘안다 하니까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몇몇은 아직까지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 그런 같으면 이것 지침을 만들 때 이장님하고 개발위원하고 동반장 있을 때 이래 하면은 여하튼 여기에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리 동네 도장을 다 받아 놓아 이거 참여하겠다고.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참고해서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옳은 성과가 있지 막상 딱 해놔 보니까는 저 앞집 보기 싫거든 저거 나 안 줄란다.다 그럼 직원들 할 거 아닙니까? 저거 안 줘도 되나 법적으로 줘야 하나 안 되나 하면 꼭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줄라 카지 그러니 의미 없잖아요.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김 경 호 의원
참 좋은 사업을 운영하는 묘미를 잘 살려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해 내 보세요.
○ 민원팀장 김 미 순
잘 참고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먼저 하시고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저 이거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법 때 조치법을 보통 매매만 다 하는데 합의에 대해서 합의 등기하는데 이제 공고를 해줘서 어 용암에 있는 민원인이 본인이 볼 일을 잘 봤다고 꼭 좀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번 조치법 할 적에 전부 거의 대부분 매매지 합의로 공고한 거는 한 건도 없죠. 한 건밖에 없죠.
○ 민원팀장 김 미 순
예, 거의 2,417건 중에 매매가 919건이었고 증여가 1천93건 상속이 409건 그랬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이분이 뭐 자기 형님이 그 신용 불량이라 가지고 상속하는 과정에 상속하게 되면은 압류가 들어와서 등기를 이때까지 등기를 못 해서 있다가 어쨌든 이번에 합의로 공고를 해줘서 합의 등기 해서 등기를 꼭 잘했다고 그래 이게 법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할 수 있어서 하겠지마는 검토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잘해줘서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해서 내 말씀드립니다.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현황에 보면 외국인들이 1,58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취업 비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민원팀장 김 미 순
예, 이분들은 고용허가제라는 비자로 들어와서
○ 여 노 연 의원
예.
○ 민원팀장 김 미 순
이제 2년이나 3년 이렇게 들어와서 또 대부분 연장합니다. 연장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까지 1년 또는 2년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벽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52명이 이렇게 파악되어 있네. 그렇죠?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여 노 연 의원
근데 벽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버섯 농가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은데
○ 민원팀장 김 미 순
네.
○ 여 노 연 의원
사실 이 버섯 농가에도 보면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584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된 그런 분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팀장 김 미 순
출입국사무소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수치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새마을 교통과장 곽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새마을팀장, 박길숙 클린성주 팀장, 배수현 교통행정팀장, 장석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새마을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새마을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민운동 3단체 활성화로 군민 행복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의 단체 활성화와 협력 강화로 군민이 공감하는 공동체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3단체의 사기 진작과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며 봉사자들이 활동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리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락객 편의와 안전 중심의 힐링 행락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락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 정비와 물놀이 안전 등 행락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행락지 조성으로 건전한 행락 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맞춤형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분리 배출해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 설치된 218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 작업을 상시 시행하는 한편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 폐비닐 수거 및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불법 적재된 폐비닐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들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영농 폐비닐 9천 톤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관내 재활용 업체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폐비닐 수거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중심 주민공감 교통복지 행정 실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 시가지 농어촌 버스 운행 재개로 면 지역 교통약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문화센터 내 버스대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주읍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 정비를 통해 마을버스 운행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반기 내 관내 주요 거점 승강장과 농어촌 버스 내 안내 전광판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을 시행하여 교통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필요한 콜택시와 교통 오지 마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별고을택시 운영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반기 내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벽오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현재 단일 요금 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며 운수업체인 경일교통과 조속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 주요 도로에 차선 도색 신호등 반사경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심 공용 주차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주읍 예산리와 벽진면 수촌리에 주차면 수 30면 이상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준공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특수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성주 감탄 프로젝트입니다. 참별이와 함께 하는 쓰레기 업데이 줍킹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수거 봉투가 담긴 줍킹 패키지를 배부할 예정이며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킹 데이를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분위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생활 밀착 버스 승강장을 디자인하는 아트 성주입니다.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된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총 123개 소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성주만의 특별한 버스 승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보행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활주로형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저속 운전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별을 타라는 전기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번에 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니까 일일 평균 한 300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지금 7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걸 나눠 보면 평균 한 40 한 5명 이렇게 하루 버스 한 대에 이게 45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버스 한 대가 그래 하루에 45명을 태우는 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혹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우리 마을버스는 지금 4개 노선에 7대가 이제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4번 1에서 4번 다 타보지는 않았지만 2번이 조금 노선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이용객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타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은 그래 이용객이 이제 좀 저조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의문화센터 내에 이제 대합실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이용객이 줄어들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작년 11월에 노선을 전면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선을 이제 한 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개편을 했지마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 저는 좀 1일 평균 버스 한 대가 45명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뭔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하셨고 저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무단 방치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가면 조금씩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제가 과장 앞의 과에도 몇 번 이야기 해도 시정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넘버도 없고 아예 바퀴에 뿌리가 내릴 정도로 방치해 놨는데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 땅입니까? 그게 고의로 아예 뭐 초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식당 앞에 펑크난 오토바이가 있어 3년째 서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자기 집 앞에 다른 차 못 대도록 그걸 못 치운다고 하니 난 말이 안 되지 싶고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이면도로에 보면 장기 주차한 차량들 있잖아요. 한 번 세우면 두 달 석 달씩 세워 놨다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특히 야간에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미동도 없는 무적 차량들이 서가 있는 곳이 뭐 제가 알기로는 각 면마다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거 이참에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몰상식한 업자들이 업주들이 좀 있어요. 자기 차 세우려고 자기 집 앞에 차 못 세우도록 그 자기 땅도 아닌데 세우면 막 뛰어나와서 과음지르고 차 빼라고 과음지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뭐 이상한 고무통 같은 거 갖다 놔놓고 아예 상시 자기 차 세우려고 도로를 점거해놓고 놔두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놔뒀다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 오면 뛰어나와서 차 대놓고 빼주고 그기 갖다 대고 차 세우고 가고 나면은 쓰레기통 몇 개 갖다가 자기 집 앞에 갖다 세워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행정이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놈을 좀 살펴서 이참에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그 교통부서에서는 이제 인력을 사역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에도 지금 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읍면 단위로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에 이제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륜차라든지 이제 뭐 이런 또 차량이 이제 이렇게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래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어떤 행정 처분도 이제 필요하지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 소유자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이제 그 교통 봉을 박는다든지 뭐 라마콘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그렇게 접근하고 안 될 시에는 그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이제 뭐 강제적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교통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저는 성주의 새로운 혁신적인 교통 문화를 한 번 더 정책을 한번 만들면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워지고 전부 다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데 과장님 훌륭한 과장님 교통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보면 이거 교통을 단기간 1년 2년 세워가 안 돼요. 그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우리가 경일교통에 지금 현재 적자를 앞으로 계속 적자 볼 것이란 말입니다. 인구 감소로 그리고 특히 교통이 이제 집집마다 차 한 대 두 대 이상은 다 있단 말이다. 화물차 있고 승용도 있고 70 넘은 분도 성주 군민인 것 같으면 여성 어른들도 운전 거의 다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운행할 수 있는 버스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보면 극소수 장에 오신 분 그다음에 학생분 대구 출퇴근하는 학생분 대학생들 그분들이 있는데 이걸 장기간 이래 방치하면 1년에 그게 한 한 농어촌 버스가 지원하는게 한 24억 별고을 택시 5억 5천 또 택시 버스 화물 유가는 교통수단에 일부 또 70억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년 앞으로 10년 내다볼 것 같으면 돈이 2~300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2~300억 같으면 회사도 인수하겠어요. 그런 같으면은 앞으로 교통정책을 과장님이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 잘해서 그 회사와 회사도 지나친 적자가 난 범위 내에서 노선도 좀 감축시키고 0번들 보면 빈 차 빙빙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누가 여 의원이 말씀한 대로 별고을 택시도 운행하는 방법도 한번 계선해 보고 종합적으로 성주가 어떤 교통 시스템이 되면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하겠나를 한 번 더 깊게 한번 연구하고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시간 나는 대로 하든지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한번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좀 잘해서 지금까지 교통 교통계 고통 옛날에 애먹는다고 고통계 캤거든요. 그렇죠? 애먹어 사실 그거 안다고 그러니까 과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우리 교통정책을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소. 기대합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농어촌 버스가 지금 250번 하고 지금 0번하고 이래 이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이제 순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어촌 버스가 26대 정도 됩니다. 26대 되고 이제 칠곡이 19대 해서 이제 총 45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연간 한 24억이 이제 손실 보상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지금 이게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 손실 보상금이 우리처럼 성주의 어떤 교통 서비스가 돼 있는 데가 군 단위에는 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혹시 부족할지는 모르지마는 이제 다른 인근에 비해서는 우리가 노선이 이제 우리 성주군에 64개 노선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서 주민 편의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제가 분석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손실 보상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선을 또 특허권이 있어서 또 이것을 변경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경일교통하고 잘 상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실을 좀 적게 나는 방안을 검토도 하고 아까 우리 여노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마을버스도 참 빈 차를 지금 많이 다니는데 이 마을버스를 이제 어떤 유휴 이제 어떤 마을버스를 어떤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이제 뭐 이제 사실 고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수륜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 밑으로는 전부 지금 고령장에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성주에 있는 이제 우리 시장에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조정하고 또 노선을 개편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마당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배치하고 나서 재활용 마당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배정이 지금 자원관리 재활용 마당에 다 배치가 됩니까? 인원이 한 군데 한 자리에 다 배치가 되냐고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거의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다 배치가 되고 있어요? 예예, 100% 다요.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예.
○ 장 익 봉 의원
100% 다요.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100% 배치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제가 듣기로는 좀 몇 군데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100 프로가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들어서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건 지금 100% 246명이
○ 장 익 봉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지금 218개소 218개소에 지금 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다 되고 있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예.
○ 장 익 봉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마당 그 이것 청결 유지를 위해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들하고 다 교육을 자주 나와서 하시던데 앞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청결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예.
○ 장 익 봉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래, 혹시 그 의원님 저 배치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8개소를 이제 신규로 하는데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배치되는 이제 인력이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래 노인 일자리에서 그 인원을 충당시켜주지 않으면은 제 저희들이 이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8개소 추가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이제 8개소면 8명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야 하는데 5명 예산밖에 안 돼서 그래서 3명이 지금 이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쪽 부분인 것 같고
○ 장 익 봉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또 청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과에서 지금 자원순환 리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제 마을 순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도 함양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리고 이제 분리 배출하는 이제 어떤 선별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그래 하면서 인근 바로 옆에 이제 그 쓰레기 배출 장소가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청소하도록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깨끗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그때 어제 김경호 의장님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가 줄어서 지금 신규를 하는데 배치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예.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좀 늘리게 추경에 또 예산을 좀 세워야 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그쪽 부서에서도
○ 장 익 봉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지금 좀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의원님들 허락해 주셔서 지금 12명에 대해서 이제 그 군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 추가 인력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투입하도록 그 예산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부족할 시에는 또 예 예산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진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예 여노연 의원님 예.
○ 여 노 연 의원
좀 이거는 좀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 지난해 우리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 몇 개 사회단체가 보증금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의원
이번에 추경 때 어떻게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사회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예예.
○ 여 노 연 의원
예예. 지난 당초 예산 때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몇 개 단체가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의원
그 단체 분을 우리가 추경에 세울 수 있는지?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아무래도 좀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한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단체는 바르게 살기나 자총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이제 이래 사업들도 사실 보니까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창안해서 그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서 조금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종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보면 성주군 새마을에 회장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빨리해서 새마을회가 무리 없이 다 서로 인수인계 잘되도록 좀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 마당이 218개인데 과장님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재활용 마당은 보급을 많이 해서 원천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지만 또 이게 또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가급적이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에 임대가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 임대는 누구한테 줬고 임대료는 받는 데니까 그냥 임대 계약만 해가 있는 겁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KT&G는 그때
○ 김 종 식 의원
어.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매입하려 하니까 KT&G에서 안 팔려 그래서 또 거기가 또 교통혼잡 지역이고 해서 임대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경산리 9번지에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763- 73은?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거는 이제 우리 그저 성밖숲 주차장인데 이제 그게 아마 그 국유지라서 그렇게 고 이제 하천이라서 그렇게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그
○ 김 종 식 의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차해서 쓴다. 이 말이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임대가 아니고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그 말이내 나는 또 임대를 해놨다. 캐서 성주군 소유인데 누구한테 돈을 줘서 관리 권한을 줘서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주는가? 받는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 거 잘 없을 건데 그 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차량 7대 운전원 7명인데 추가 채용 1명은 와 또 추가 채용 1명이 생기지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이제 버스도 지금 이렇게 지금 4개 노선에 지금 한 대가 더 추가로 이제 이제 돌고 있고 해서 다섯 대가 돌고 두 대가 이제 이제 수리나 이제 이런 경우에 예비 차량으로 지금 돼 있고 우리 운전기사들도 지금 여덟 명인데 5일 일하고 이틀 쉬기 때문에 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래 여유가 있어야 할 걸로 판단돼서 그게 계획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차량 7대인데 7명을 운전원 7명 가지고 지금은 시간 선택제로 7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 휴일을 보장해 주라 하면 추가로 1명이 더 필요하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럼 휴일을 안 줬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때는 이제 다섯 대 이제 4개 노선에서 4개가 돌고
○ 김 종 식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대를 추가로 이제 구입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 운전하는 양도 늘고 해서 이제 힘이 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두 대 다 증차했고
○ 김 종 식 의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그 수리할 여가도 없고 이래 이제 이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래 예비로 이제 두 대를 했고 인원도 휴일을 보장하고 이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버스 차량 일곱 대 운전원 일곱 명이 있는데 4개에서 다섯 개 노선을 확대 개편하는데 운전수를 운전원 추가 채용 1명을 더 하겠다 해서 내용이 어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곽 상 동
실제로 네 개 노선이지만 버스는 다섯 대가 운영되고 두 대는 제 예비로 지금 이제 수리라든지 또 충전도 해야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