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을 받들고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전 군민이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투쟁하였으나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서 초전면 소성리 롯데 CC 부지의 이전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노구를 이끌고 사드 기지를 저지하느라 고통스러운 일상을 치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해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공식 발표에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주 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사드 배치 추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대군민 및 성주군 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제외하고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6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어 물 저장고 역할을 해 왔으나 개별 관정 개발로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저하하게 실증되었습니다. 개별 관정 개발로 저수지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은 저하된 실정입니다. 오래된 저수지의 경우 폭우 시 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타 시군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유지 관리 비용은 지속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의 기능 현황 주변 여건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유형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다음은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현황과 양돈 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18만 톤의 생산되는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인 만큼 연간 1만 3천 톤 발생하는 참외 저급과의 안정적인 처리는 우리 군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에 참외 저급과 수매장 설치와 퇴비와 시설을 포함한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성주읍 대황리 일원에 건립하고 있었으나 실증 실험 결과를 반영한 설계상 문제점이 드러나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핵심은 저급과 처리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충해를 입은 참외 저급과 처리 방법에 있어 실증포 실험도 거치지 않는 결과 보고, 실증 실험 용역 업체를 공개 경쟁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공청회 등 다양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점 등의 행정 신뢰도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가 참여 제가 처리에 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립되어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에 관해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돈 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주요 가축 사육 농가는 570여 호의 11만 두이며 그 중 양돈 농가는 40호의 8만 7천 두로 79% 차지합니다. 한우 농가에 비해 농가 수는 적으나 두수는 월등히 많은 양돈 산업으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에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며 더욱이 축산 농가의 미는 90%는 양돈 농가의 악취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돈장의 직접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돈 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유지 확보를 위해 기간 연장 등의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과 설계 및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도 수년이 소요되는데 결국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은 조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의 중심부에 있는 성주중앙초등학교와 성주초등학교 일원은 상업지역이나 학교 주변으로 인해 일부 상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LG 사거리 근처 초전 방향 6차선대로는 다양한 사업건축물이 들어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 주거지역으로 인한 일부 상업행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주읍내 적재적소의 상업지역 용도를 확대 조정하게 되면 상업지구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성주 군 관리계획이 작년에 고시 확정되었는데 개발 용지 확보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군 계획시설 정비 확충을 위하여 총 1,127건 583만 4천59제곱미터 신청하여 535건 295만 1,854제곱미터 승인받은바 위반율이 47%에 그쳤습니다. 미래 군정의 청사진과 활력 넘치는 도농 복합도시 기반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안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기간이 있지만 그간의 위반 반영률을 고려한다면 단계적으로 성주읍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특히 상업지역 용도 조정을 위한 용역 시행 등을 통한 군 관리계획안 재정비 필요성과 당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가 연간 16억 원 시설 유지비 및 슬러지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간 20억 원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을 연간 6,943톤 처리하면 1월 처리량 약 19톤 대략 톤당 28만 8천 원 비용이 산출됩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 200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증설 후 시설 유지비 등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설보다 기존 시설 내 용량만큼 처리하고 초과 용량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은 칠곡군 관내 제이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톤당 18만 7천 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청송군도 동일 업체에 톤당 22만 원에 영천시도 톤당 22만 원 정도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지 않고 돈당 18만 7천 원에서 22만 원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주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각시설을 건립했고 또 이번에 또 증설한다고 하고 증설 이후 위탁 운영비 유지비 및 매립비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기존 시설은 판단 착오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군도 기존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가까운 칠곡군 안동시 구미시 등의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톤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유지비 예산비 만큼은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활 폐기물 운영방식을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장 직재순으로 하겠으며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분 정도로 받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구교강 의원님의 성주 사드 배치 추진 경위 및 정부 지원 사항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구교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이후 지금 거의 7년 가까이 아직도 차가운 아스팔트에 팔순의 노모들이 아직도 아스팔트에 매일 아침에 아침저녁으로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사실 성주의 성산포대에 맨 처음에 사드가 배치될 때는 성주 군민 전원이 성주 군청 앞마당에서 목숨 터져라 외치고 머리 삭발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부지 초전으로 간 이후로는 소성리 주민들만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냐고 그 말을 제가 점치게 합니다만 그 앞에는 더 한 말들도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전반기 때 청와대 정책실장님이나 국방부 장차관님 군수님하고 사드에 대해서 몇 분 왕래를 하고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님한테도 저는 초전에 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짜 이 일만큼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 줄 방안이 없다. 임시 배치라서 해줄 방안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정식 배치가 되면 그 이후에 미군 공여구역 안으로서 국비로 지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현 정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정식 배치를 한다고 하니 이때 우리 군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요구를 해서 우리 성주 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따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소성 동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은 첫째는 무조건 보상은 필요 없다. 아직도 이 동네에 사드를 빼가라 우리는 다른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하니 그런 것 같으면 소성리를 빼고는 이거는 보상 운운하지 말라 하는 말 단계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초전 소성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변에 그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그다음에 초전면 전체 일원의 초전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성주에 다른 뭐 운운하셔야 하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초전을 쏙 빼놔 놓고 성산포대 민간 이양이라든지? 뭐 지하철이 어떻고 고속도로가 어떻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초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하고 난 이후에 그거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드가 설치되고 군에서 요구했는 부처별로 세부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사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드의 직간접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온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뭐 이렇게 못하지만, 비공식적이라면 사드에 관련돼서 성주군이 요구하는 사항 건의하는 사항이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큰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도 함구하고 의회는 뭐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데 어떤 기회에 있으면 조만간 세부적으로 뭣을 부처별로 요구한 건지 또 우리가 또 사실상 더 요구할 것 있다면 새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요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면 공동 대응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어디를 준공식을 보면 말미에 보면 이 사드란 사업을 가져왔다는 그런 말미가 듣기는 한 번씩 축소하는 데 뒤에 듣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드를 해서 그 사업을 가느냐 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법에 따라서 형식을 갖춰서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가?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사라든지 기타 하면 사드 자금으로 해가 가져왔다 하는 말을 분명히 의원 중에서도 많이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했고 사실상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사업 요구로 가져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드로 인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참외조합 공판장에 APC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거하고 사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인가 싶어서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럼 거짓말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출장으로 농촌 기획 담당님 나오셔서 여노연 의원님의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현황과 양돈 단지 소송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이상으로 여노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에 여노연의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타깝게도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저급과 처리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공정률이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때 현장 방문 때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중단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 한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어요. 이 설계를 그래 하면서 그래 5억 설계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이 설계비가 뭔가 잘못돼서 다시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 정말 개인 사적인 일이라면 이 5억씩 날려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다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다지만 그러면 또 설계비를 다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설계를 하면은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다시 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래 애초에 이 사업이 설계를 똑바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사업비도 이렇게 애초에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전에 답변 중에 지금 이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전반적으로 한 30% 이상 사업비가 더 추가될 확률이 생기는데 지금도 그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진행을 잘했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지원 안 될 부분이 지금 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00억 사업인데 30%라면 30억을 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이 부분이 뭔가 우리 우리 행정에서 이게 좀 안타깝게도 처음에 좀 잘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일 걸 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최초에 이제 저급과 처리장을 할 때 애초의 목적은 이걸 퇴비화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분 아이디어로 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누군가는 퇴비화를 처음에 주장하다가 갑자기 왜 수처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약 한 1억 1,600만 원 정도로 군비를 들여서 그 수처리 방법으로 측정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보면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 애초에 좀 뭔가 이게 물론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군에 관련된 우리 의회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전문 분야 전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됐더라면은 이런 게까지 일 처리가 안 되고 잘 되지 않았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설명 잘 들었고 이거는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질문하는 거는 제가 양돈 축산단지 사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게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서는 이 냄새를 맡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뭔가 중장기적 목적으로 스마트 양돈 농가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그것도 보면 또 면 소재지 근처에 아주 민가들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런 양돈 농가가 있어서 사실 그 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그 민원도 많이 넣고 그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씀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과장님께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자 주무관님 그 참외 저급과 수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 김 경 호 의원

자 물찬 거를 격리를 시장에서 격리 시키자 하는 말이죠.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물찬 참외가 과연 거기에서 몇 프로 나왔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는

○ 김 경 호 의원

참외 저급과 가둘때는 목적은 10kg 박스를 15kg 10kg를 만들 때 10kg 상자 안에 정말로 물찬 참외 비싼 참외를 넣을까 싶어서 시장 격리하기 위해서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2억 내지 3억 갖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뭐든 기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찬과를 저급과만 빼내 보면은 그게 20톤에서 하루 5톤 같으면은 사실상은 그게 한 1천 톤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병충에 못난이 찌꺼기 열과 또 이거 따내 버린 것 뭐라고 하나? 그런 거 오만 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자 지금은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 있어서 계장님한테 물어서는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고 저 먼저 계장님한테 물을 거를 몇 가지 묻고 내 부군수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용역을 줬는데가 거기 보면 제가 그걸 몇 분데 그것보다 더 잘한 데도 몇 분 무료로 시험을 해봤었습니다. 무료로 현재 용역 줬는데보다도 더 잘한데도 무료로 용역 줘서 두 달 석 달 같이 검증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주는 이 방법도 거기서 받았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계속 수처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노하우가 좀 있는 직렬 농업직이 없었고 센터 직원이 들어왔고 행정직 과장이 들어왔고 군수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하니까 뭐 만들어내라고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이런 모양새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첫째 용역 실험용역이 잘못됐다 책상에서 몇 물 몇 말 가지고 돌려 가면은 어느 제품도 냄새 이렇게 이 정도는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군수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기야 사기. 물량이요 우리가 물량이 암만해도 물량이 5천 톤입니다. 5천 톤 같으면 몇 리터입니까? 계산 한산해 보세요. 5천 톤의 물량을 환산하면은 거기에 공을 몇 개를 붙여야 하나? 이 톤에서 톤에서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그러면 그 물량을 가지고 그게 액비가 되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액비라고 한 거는 적게 했을 때 돌렸을 때 또 발열 온도 맞춰서 했을때에 액비가 되지 또 액비가 만들면은 내가 좀 길다 이거 꼭 짚고 가야 할 상황이라서 의장님 좀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예.

○ 김 경 호 의원

이거는 공무원들도 다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게 물량이라고 하는 액비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갖다 줄 것이며 우리가 걷은 것에 대해서는 퇴비도 못 줍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와 병충해 때문에 못 주게 거기는 거름도 못 주라고 해요. 지금 거름을 마구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얼루기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어요. 얼룩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만 있어도 온 밭에 다 전염된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도 퇴비를 내보내고 액비를 준다면은 누가 그걸 운반 수송할 것이며 수송비는 안드나요? 액비가 만들어질 수 있나 그 많은 이 공간보다 더 큰 이 탱크 몇 개에 대한 그를 누가 어떻게 휘졌을 것이며 어떻게 배합할 것이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탱크가 몇 개 탱크입니까? 탱크 그거 몇 개예요?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수조가 몇 개라 그래요? 계장님 수조 몇 개입니까?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봅시다

○ 의장 김 성 우

예 담당 계장님

○ 김 경 호 의원

그 수조가 몇 개래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5천 톤 좋습니다. 됐습니다. 5천 톤 되는 수조를 어떻게 돌려 가면서 갈 것이냐? 과연 5천 톤이 적은 물입니까? 5천 리터도 많은 양인데 5천 톤을 어떻게 관리해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행정적인 사항에는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래서 당초에 말하는 우리 여노연 의원님 할 때 퇴비화가 제일 맞더라. 그래서 나는 저는 이걸 여러 군데를 현장에 다니면서 해보니까 건조 방법하고, 액비 방법 퇴비화 방법 보니까 퇴비화 방법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퇴비화 만들어 봤어요. 참외 가지고 퇴비화 만들어 봤다니까 이걸 톤당에 5톤에 기계 한 대에 5톤에 12시간 하면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연습을 시켜봤어요.

돈 안 들고 시켜봤다니까 되면은 공모하라 이 말이지.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계약도 없고, 그냥 1억 얼마가 1억 얼마요? 또 9백4십만 원 하고 1억 6백93만 4천 원 이 용역 하는데 거기에 그냥 줬단 말입니다. 이 돈이 전부 우리 순수 군비라 이거 순수 군비 계약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회사를 검증도 안 된 회사를 이 줘보니깐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했는 이런 용역을 가지고 우리 군비 5억 8천 두고 5억 8천 두고 이런 설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설계 만들었다. 몇 장 되도 안 설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부다 설계가 지금 보완돼서 엉터리 지금 설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군비를 얼마를 낭비합니까? 현재대로 시행한다면은 군비가 이게 100억짜리 공사가 건물 위에 있는 거 건물 그것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고 그 당시 계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 다음에 기다리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날릴래? 물 날릴래? 하니까는 농가에 배당 주겠다 해 배당 누가 배당받아서 쓰지도 않는 걸 누가 배당 그 참외물을 가져가겠어요? 배당할 것 같으면 참외 가지고 오지를 않을 건데 그 정도로 엉터리없는 행정을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거품 물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잘못돼도 잘못됐다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제대로 설계해서 공사 진행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내가 이거 10년 동안 연습해 보니까 그 당시 계장님이 그 당시에 차석 아닙니까? 차석에 있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내 결제 당신이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솔직히 내가 결재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거 공부한다고 나가버려 결제할 여가가 없어 그런 결제를 할 정도로 내가 바깥에 뛰어다니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 놓고 설계 용역 줘놓으니 돈을 100억 돈, 내버릴 돈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계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하나하나 뜯어고쳐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 성주 참외 저거는 지으면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럿 해 써야 할 그런 일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방법이 있단 말에게요. 더 지금 하는 것보다도 경비를 반튼 들여갖고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이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장님과 상의해서 하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자 계장님이 답변이 되겠나 잠깐 부군수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의장 김 성 우

예, 보충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부군수님 준비 없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군비를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상을 줘야 해요. 열심히 하다가 손해를 본 거는 방법 없는데 안 된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의원도 모르게 발주해서 실험하고 근거 서류 없이 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회계법에는 뭐냐면 정상적인 계약 없이 너 여기에 와서 해 몇억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 김 경 호 의원

저도 행정 절차를 받아서 해야 할 줄 아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네가 가서 해봐 그게 1억 천만 원짜리 이기래요. 검증도 없이 끝나도 검증도 안 돼요. 사실 지금 센터 뒤에 가보면 폐기물 돼 있어요. 폐기물, 지금 해놓은 거 액비 만들어놓은 것 실험하는데 거기 폐기물 하고 있어요.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주군 참외 저급과 사업을 한다면 또 다음에 그 폐기물 내버린 데에 수만 톤을 내버리려고 하면은요 현재 한 거보다 더 많은 경비를 들여서 또 갖다 내버려야 해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말이라. 그러면 그때는 또 2, 30억 또 들어간다고 이 말입니다. 그런 과오를 거치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대로 임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이거는 신분상 벌칙 줘야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 부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저도 공직했는데 직원을 아끼는 마음은 한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캐도 캐도 안 된다 말아라 캐도 캐도 안되는 게 농정과 두 가지라. 규격박스 새로 한 거 만드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돈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잖아요. 규격박스 한다고 새로 만들어 갖고 박스 만들고 한 거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게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또 마찬가지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굉장히 내버리는 사업이라,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돈을 예산을 내돈 같이 아껴서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있나? 이 말이라. 직원이 생각해서 계장이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누가 오다를 줘서 이 사업을 해서 그 기계를 쓰라고 누가 오다를 줬습니까?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직원을 징계하라는 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새로 안 나타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좋은 방법 있으면 기획감사실에도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이거 벌써 현장에 가서 현장 가서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안타까워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군비를 또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감사가 지적을 현장 감사 나가서 현장에 나갔을 때 또 지적해 줬고 지금까지 1년 2년 몇 번 지적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실천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빨리 개선해 줘야 하는데 이거 뭐 군정 질문 10건 한 것보다도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이건 더 신중히 받아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체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 김 경 호 의원

실증 시험에 대한 1억 2천의 문제뿐 아니라 부지구입부터 문제 됐어 부지 구입부터, 그 당시에 논 주인은 25만 원 돌라 카는데 감정해 갖고 40만 원 다 주는 게 어딨나 천지요? 거기에 기타 영농비 보상비 더 많이 책정돼가 내가 보니까 과도하게 책정해서 줬고 부지 구입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투성이라 거기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보고 옳은 저급과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급과 수매에 대해서 당초에는 환경과에 근무하던 김영환 지금 수륜면장이 실증 시험을 해서 퇴비 검사까지 완료해서 퇴비로 하자고 건의해서 했었는데, 이 시험의 실증 시험의 결과가 농림부의 어떤 전문가의 코코비트의 수급 석회가 있어서 산성화가 된다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법을 개선하라 이런 건의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저 실증 시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수처리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성주군수님이 직원들하고 브리핑 했는게 2021년도 7월 21일이 근데 이 실증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하겠다고 구매를 했는게 7월 18일이라. 그럼 이 사이에 결과가 불과 한 7~8일밖에 안 되는데 당일 날 장비가 왔다해도 7일 8일 정도밖에는 그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물론 하루 만에 들어오지도 안하겠지만 장비가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실증 시험의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또 수질 시험 의뢰를

7월 12일 날 했어요. 장비 구입이 품의를 7월 18일 날 했는데 12일 날 물을 떠서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정화를 거쳐서 했는게 7월 12일 날 물을 검사 의뢰를 하니까 16일 날 오케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실증 시험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실증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과에서 별도로 좀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축산 폐수 관계로 지금 우리 축산 폐수가 답변서에 보면 어쨌든 축종마다 한두에 5킬로씩 일 일 생산되는 게 사백사십 톤이 생산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얼마를 처리하고 민간 처리장에서 얼마를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얼마를 처리하는데 이게 분석이 되어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김 종 식 의원

담당

○ 의장 김 성 우

예, 담당 계장님 또 답변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1일 1일 1일 4만 5천 톤?

○ 김 종 식 의원

아니 하루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용량은?

○ 김 종 식 의원

이거 하면은 생산되는 이 양을 전체를 소화가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증설이 얼마나 되지예?

○ 김 종 식 의원

1일 200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제 증설되면은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네요. 그죠

○ 김 종 식 의원

자가 처리하고 위탁 처리하고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면은 민간 퇴비장은 그러면 향후 또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이매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처리장 아니래요?

○ 김 종 식 의원

95톤 양이 없을 건데, 그러면 신설되고 나면

○ 김 종 식 의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없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 기획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여노연 의원님의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이화숙 의원님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입안 방안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본 질문자인 여노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주군은 7년 전에 사드로 인해서 롯데 스카이 골프장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성주군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숙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 전에 대방이라는 회사랑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또 대방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 어떻게 대방에서 소송 제기를 했는지 행정에서 MOU 체결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조항이 있기에 대방에서 이렇게 소송 제기를 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애초에 MOU 체결 과정에 우선 나인 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타당성을 성주군에서 타당성을 인정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타당성 인정을 해놓고 지금의 타당성을 인정 못 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 애초에 그러면 18홀을 하려고 했으면 18홀을 가야 되지, 애초에 왜 나인홀을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 사업을 중단되고 사업을 추진 못하게 또 업체로부터 이렇게 소송을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까? 그래 애초에 애초에 그걸 넣지 말든지, 지금 이 상황이면은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성주군의 숙원 사업인 이 골프장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수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7년 전 우리 성주군에 그래도 롯데 스카이 골프장이라도 한 개가 있어 다행인데 인근에 고령이나 칠곡 안 보이소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성주군에도 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한 수가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타 시군으로 다 지금 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라든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성주군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보지도 않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이 소송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성주 군으로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앞으로 우리 이거 뭐 이 소송만 기다려도 끝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과장님 언제 뭐 퇴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있는 안에 뭐 골프장 짓겠습니까? 하여튼 참 저도 이 문제 제기를 제가 지난번에 군에 들어와서 5분 발언도 했고 이래 했지만 정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추가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정말 내일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구 하나 나인홀 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MOU 회사로부터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조금만 더 꼼꼼히 살폈더라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 골프장도 벌써 지금 해도 다 됐겠어요. 하여튼 우리 행정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좀 꼼꼼히 살펴서 차후에 우리 이런 행정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선남 골프장 건립 건에서 전 군민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 골프장 짓기 위해서 제 말만 들었으면 대박 아니라 무슨 회사도 벌써 골프장 짓고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참 선거 전에 보면 김경호 의원장이 골프장 반대해서 골프장 못 짓는다고 그래서 소문이 다 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본인 여기 다 과장들 계장들 현장에 다 있습니다. 제가 땅 사서 이걸 MOU 해줘야 하지 땅 안 사고 MOU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MOU 시간은 상황실에 3시인데 2시 58분까지 내가 그었어요.

이거 내가 MOU 해주면은 땅 사고 MOU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수곤 부의장하고 실과장들 나를 설득해서 끌고 나가서 MOU를 해줬다니까 그럴 때 내 말 듣고 말 땅 사놓고 MOU를 해줬으면은 그 당시 땅값 만 오천 원 주면 다 사고 남았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홍보하기 바빠서 했던 여건을 잘못한 상황을 두고 이걸 김경호가 반대해서 골프장 못 진다고 한 그런 소문만 지금 나가고 상황이 나 있는데 사실상은 정말로 제가 처음부터 땅 사서 놓고 나서 MOU를 체결해도 안늦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더라고 이 말에 그리고 대방이 지정되면은 대방에 지정된 그것도 행정에도 실수가 지금 많아요.

행정에서 골프장을 하기전에 의회에 말이죠. 사실상은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골프장이 말이지 추진하고 협상의 계약 사업자를 이거 옛날에 터지고 나니까는 민간인 사업자지 그 당시에는 민간 없었어요. 바로 사업 대상자라 캤어 사업자라 캤어 어느 책에도 보면 군에서 행정 실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육 국토이용에 관한 이용 법률을 보면 골프장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대방이 한 필지도 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얘기를 해도 MOU 체결 의장 사인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또 그전에도 또 민간이 하기 전에도 되도록 군에서 직영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50%로 성주 군민이 49%로 그러면 성주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하니까 며칠 동안 벤치마킹 갔다 오더니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변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사실상은 우리가 우리 군민주를 가지고 한 같으면은 체육시설 우리 손쉽게 싸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그 방료를 택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할 때도 말이지 MOU 할 때 말이지 땅 사놓고 MOU를 해주자고 그렇게 해도 틀림없이 땅 사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서문시장 옷 파는 장사보다도 더 허문하게 말이죠. 계약서 작성되었으니까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 이런 허술하게 어떻게 볼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 중간에 서류를 한번 조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바꿨나 이런 생각도 의심하게 돼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잘 대응해서 앞으로 골프장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골프장을 추진 계획이 세우면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음으로 선남골프장 소송 사업 진행상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입안 방안에 대해 본 질문자인 이화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주읍 주민들께서 성주 읍에는 기존 형성되어 있는 상가에는 도로도 좁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명목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상업지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읍 내에 상업지구가 굉장히 적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 화 숙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성주읍의 6차선이라는 그 도로가 형성된 지 꽤 오래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주읍 중심부에 있는 이 도로의 상업 지역을 그대로 두고 또 6차선에 있는 그 도로 주변에는 일종 주거지역이라는 어떤 그 명목으로 명목이 아니고 일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묶어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6차선 도로 쪽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가라든가 모든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성주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6차선 주변이 일종 주거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발전에 굉장히 성주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5년

○ 이 화 숙 의원

예,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꼭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 그쪽 우회 도로 쪽으로는 성주 농협이라는 굉장히 큰 농협과 농협 하나로마트 또 농산물 유통 센터 등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쪽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또 우리 산단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주의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노인회관 쪽 이쪽에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발되기 위해서라도 꼭 또 다음 이번에는 용도 변경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십니까? 예, 없으므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입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구교강 의원님의 군 저수지 유형별 관리 방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구교강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생각보다 우리 군지가 상당히 많네 그렇죠? 한 170여 개 정도 되는데 나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고 지금 우리 성주는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물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뭐 옛날부터 또 이제 저기해서 나 처음에는 물 부족 국가 선뜻 이해가 안 되던데 아 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지? 주변에 물이 이래 많은데 생각했습니다마는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아, 이래서 물이 부족한 국가구나! 강폭이 좁고 거리가 좁고 또 경사가 심하니까 비가 오면은 급속도로 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머물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 지형상으로서 그래서 가능하면 댐을 많이 건설해서 물을 가둬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또 다른 시군에는 수도작을 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항상 논이 물이 그득하게 갇혀있어서 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지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유독 우리 성주는 온 전군 토가 전부 비닐하우스로 다 덮여 있고 그나마 다행히 좀 있는 배수로 농로도 최근에 유관을 설치해서 물 한 방울 지하수로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비 오면 바로 하우스의 비닐에서 또 농로 유관을 타고 바로 쏜살같이 성밖숲으로 내려오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성밖숲이 노상 넘치고 성주만의 특이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물그릇을 좀 키워라 수도작은 못할지언정 군지라도 이게 좀 케어된 군지를 이래 좀 허 집어서 물을 좀 가둬 놓으면 지금 우리 성주의 참외는 어차피 농업용수가 저수지 물로 농사를 안 짓는 거 나도 알아요. 전부 지하수로 짓는데 그 농업용수가 지상이 없으니까 지금 언제 했던 현상이 벌어지냐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초전 월항 쪽에 지하수가 지금 고갈이 돼서 물이 잘 안 나온대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비다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백천을 내가 주로 보는데 유지수가 안 흐리기 때문에 기존 물 좀 있는 것도 농수로로 흘러가 버리고 유지수를 좀 흘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양이 부족하면 안 흘려주니까 지하수가 전부 다 고갈이 돼가고 물이 안 나와 그게 이제 뭐 암반수 심층수를 팠는 집에는 물이 나오는데 겉물을 쓰는 집에는 겉물이 말라 버리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물이 안 나오니까 자기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물을 파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이제 파는 거야 그러면 옆에 백오십 미터 자기는 이백 미터 파버려요. 그러면 또 옆에 백오십 미터 또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농민들은 아우성으로 군에서 암반수에 보조를 좀 해달라고 아우성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 외에는 뭐 안 봐주겠다고 그건 약속을 아주 잘했는 것 같아, 참외 논에 지하수 파주기를 하다 보면 군 예산을 다 투입해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못 해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써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우리 군지라도 개발해서 물그릇을 좀 키워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론 이제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뚝도 관리를 잘해서 저수지 둑이 안 무너지고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물그릇을 좀 채워달라고 제가 원취지는 그겁니다.

그걸 아시고 앞으로 조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 군지를 개발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걸 확보하도록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저는 구교강 의장님 저수지 이용방안에서 참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수지에 보면은 유수통 빼면은 그 물로 인해서 무녕 할양 없이 그냥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생각을 했는 아쉬움이 많은데 한 2천만 원 드 가면 모터 하나에 한 150만 원 관 호수 1500만 원 깔면 정말로 그 필요한 관으로 한 21km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모터에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 자기 논에 빼 쓸 수 있는 물 만큼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것 같으면 한 2천만 원 들면은 밑에 관정을 30개 내지 50개는 안 파도 돼요. 왜냐하면은 모터 거기에 스위치만 넣으면 자기가 편한 것만 틀어서 순수한 고물만 내려가고 고물만 빼쓰면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지금은 빼쓰려고 하면은 그거 물통 그걸 빼놓으라고 하면은 물 한동을 내려가서 물은 물대로 낭비하고 또 거기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 2천만 원 투자하면 밑에 감정 30개는 있어 50개는 안 파도 돼요.

○ 김 경 호 의원

일개 소라도 한 해보세요. 일개소 만 올해 그러면은 그 밑에 뭐 관정 펴달라 소리하는 사람이 서른 명 내지 오십 명은 안 펴도 돼요. 그러면 예산이 2천만 투자해서 4억 내지 8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요번에 꼭 올해 꼭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관정 파달라고 소리 많이 안 할 거예요.

○ 김 경 호 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 저수지 숫자가 176개밖에 안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게 행정 리당 한 개도 안 돌아가네요?

○ 김 종 식 의원

미등록

○ 김 종 식 의원

미등록 저수지는 관리해서 안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등록 안 됐는 176개 이외에는 우리 예산 지원 안 해줍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그랬어요?

○ 김 종 식 의원

176개 카니까는 저수지 숫자가 한 정 없을 건데 그래 이거밖에 안 돼서?

○ 김 종 식 의원

등록되어있는 거는 그러면 성주군으로 등기도 다 완료돼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등기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 외에는 관리 안 하는 거는 그러면 등기 소유가 개인으로 돼가 있겠네?

○ 김 종 식 의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게 원칙이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계십니까? 예, 없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화숙 의원님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방식 개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이화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곡이나 고령 청송 영천 등에도 자체 소각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아까 제가 설명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그 항목에 따라서 거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 이 화 숙 의원

그 지자체에도 보면 일 20톤에서 한 25톤 정도는 지자체 내에서 소각하고

○ 이 화 숙 의원

나머지는 남는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장님이 답변서에 보면 일어 연간 만 삼백 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나와 있고 계산해 보면 일 28톤 정도의 쓰레기양이 됩니다.

○ 이 화 숙 의원

사실 우리 군이나 고령이나 칠곡이나 다른 데도 보면 거기가 30톤짜리지만

○ 이 화 숙 의원

삼십 톤을 다 소각하지 않고 보통 한 이십 뭐 스물 몇 톤 이렇게 다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자체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 소장님께서 나머지 우리가 소각하고 남는 쓰레기는 지금 어느 모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죠?

○ 이 화 숙 의원

이게 그러면 2022년 겁니까? 아니면은 2023년 것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생활 폐기물은 전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생활 폐기물로 보면은 칠곡에서는 전 업체에 18만 7천 원, 청송 같은 경우는 22만 원, 영천 같은 경우는 24만 얼마 정도에

○ 이 화 숙 의원

소각 처리를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기존 시설을 다시 증설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소각시설 증설을 하게 되면은 저때 우리 예산은 200억 200억 정도이고 앞으로 점점점 갈수록 100억 뭐 어떤 다른 어떤 경우를 합쳐서 100억 100억 이렇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 이 화 숙 의원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더라도 200억 300억이 들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 이 화 숙 의원

우리가 소장님께서 일 28만 원이나 24만 원에서 25만 원 주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 이 화 숙 의원

우리가 만약에 300억을 예를 들어서 최대치를 쳐서 300억을 가지고 이거를 시설하지 않고 이걸 위탁주게 된다면

○ 이 화 숙 의원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용역비를 민간 위탁비를 다 줘야 되고, 남한테 준다고 해도 우리 소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소각비를 이거를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 이걸 짓지 않고 2백 300억이라는 돈을 절약하면서 이게 민간 위탁주게 된다면 등록이 된다면 오히려 300억이라는 돈이 더 절감되지 않나 계산상

○ 이 화 숙 의원

계산상 맞죠?

○ 이 화 숙 의원

소장님께서 뭔가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소각업체 몇 군데를 저도 알아봤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성주군에서 입찰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 뭐 그거는 자기들 불찰이겠지만 몰랐다는 건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입찰을 한다고 공고를 떼었는데 몰랐다는 건 불찰이겠지만, 만약에 그 입찰이 있었다면 경쟁력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해서 경주가 들어왔는지 그때 말했을 때는 제가 포항으로 들었었는데

○ 이 화 숙 의원

포항이 들어왔었는지는 모르지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답변을 보면 민간 니트로 처리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뭐 단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럼 민간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는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곳이지 책임 없이 어떤 자기들이 불의의 사고가 자기 회사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

○ 이 화 숙 의원

그럴 경우에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같은 업종끼리의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검이나 시설을 못 돌릴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 다른 업체로 가고 또 다른 업체에서 못 돌릴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꼭 관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장님 우리 성주 군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나서 소각장을 얼마 일정 기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쓰레기 안 가져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은 그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아직 뭐 어떻게 위탁을 주겠다. 뭐 어떻게 가격 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봤다. 그런 시도를 한 거는 맞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그런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뭐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받아서 증축해야 된다.

○ 이 화 숙 의원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또 경주까지 가게 됐는지 참 과장님께서 관내에 없어서 다른 데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관내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 이 화 숙 의원

이 200억이라는 돈 200억 300억 4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경북의 어떤 관내에 경북이나 안 그러면 전국 어디에 쓰레기 이것 소각시설에 입찰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 이 화 숙 의원

내 살림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 이 화 숙 의원

조금 뭐 지금까지 어떻게 혹시 뭐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설계를 하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가 더 이익이 크다면

○ 이 화 숙 의원

실보다 이익이 크다면 실쪽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 이 화 숙 의원

전면 검토해 달라는

○ 이 화 숙 의원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본회의장에서 자원순환사업소에 공유자산을 사겠다고 두 번이나 통과시켜줬는 예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땅을 사겠다고 해서 어렵게 공유재산을 두 번이나 통과시켜줬는데 샀다 안 샀다 아직 말도 없어요.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두 번이나 의회 승인 받았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는 의회 승인받으면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조치해 놓고 그래 사업을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다음은 우리 농산물 폐기가 연중에 이월되는 물량이 몇 톤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 남았는게 몇 톤이래요? 이월된 남은 농산물 폐기물이?

○ 김 경 호 의원

그래 지금 남은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남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자 그러면 올해 거 말고 그럼 작년에는 얼마 이월 됐어요?

○ 김 경 호 의원

천 톤하고 남는 물량은 이월된 물량은 몇 톤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건 무슨 말이고? 가장 쉬운 거 몇 톤 중에서 얼마 처리하고 얼마 남았다는 그거 아주 과장 그것도 파악 안 돼요? 계장 있어요. 담당 누가 있어요?

○ 의장 김 성 우

담당 계장님 내려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위원장님 의장님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담당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농산물 또는 폐기물을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남는 물량은 톤수로 몇 톤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500톤은?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래 500톤 이월됐는 거 추경 세워가지고 처리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 폐기물 소각장 앞에 최적정할 수 있는 양은 몇 톤까지 적정할 수 있어요? 적재할 수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부지 넉넉하죠?

○ 김 경 호 의원

예, 내가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예, 됐습니다. 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폐기장 소각장을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위탁 처리하는데 위탁 처리하는데 물론 입찰을 붙이는데 그것도 입찰 회사들과 몇 개 안 되니까 담합 해 버리면 똑같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 지금 현재 우리 톤당 28만 원 지금 입찰 가격 아닙니까?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 평균 어제 아까 말씀할 때 28만 원 했다면서요?

○ 김 경 호 의원

농산 폐기물은 28만 원인데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소각장은 몇 년도 완공돼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내년 상반기에 언제죠?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40톤밖에 안 돼요?

○ 김 경 호 의원

1일에 40톤에 그 기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200백 4, 5십억 정도요?

○ 김 경 호 의원

이게 문제다 내 생각을 짚어줍니다. 왜? 짚어주냐? 하면은 2, 3년 내년 상반기 같으면은 우리 공간이 넓으면은 재고 처리해 놨다가 군비 내버리지 말고 좀 하자고 내가 몇 번 건의했는데도

○ 김 경 호 의원

문제가 있기는 있지 어차피 우리가 깨끗하게 다 채우면은 되지만 또 어차피 500톤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500톤이 남으면 1,500톤 나 200톤 남는 건 남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 넓은 장소에 몇 년만 2년 만 3년 만 저 거기 적치해 놨다가 우리 생긴 것 같으면은 우리 소각장에서 얼마든지 소각하면은 돈이 남는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기계로 보면 한 2억 5천에서 3억을 들이면은 하루 총 번 보면 농산물 폐기물이 하루에 10톤은 5톤 내지 10톤은 폐기 처리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2~3억짜리는 5톤에 10톤을 처리하는데 우리 거는 230억을 만들어서 3~40톤밖에 폐기 못 한다고 하면 기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 위치라도 가르쳐 줄까요? 내가 어디 있다는 거. 왜 그런 하루 200톤 300톤을 처리할 능력이 돼야 하지 200억 300억을 투자하는 그 기계 같으면은 이 검증 잘못된 거 아닌가요? 30억짜리 3억짜리 10대 같으면 30억밖에 안 됩니다. 30억 그러면 성주군에 저거 부직포 저거요 다 태우고 남아요. 30억을 투자하면 다 태울 걸 그래 200억 300억 투자해서 그렇게 2년 3년씩 질질 끌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대만 갖다 놓고 돌려보세요. 하루에 몇 톤 태우는가? 안 태우는가? 그거 한 개 갖다 놓으면 우리는 맨 10년 태워서 태워 내버리는데 기계 한 대만 사놓으면 왜? 그래 위탁을 비싸게 해서 톤당 28만 원 줘가면서 태우냐 이 말이죠. 이화숙 의원님이 준 문제는 뭐를 요점이냐 하면? 왜 아까운 군비를 들여서 비싸게 갖다 남의 집에 남의 군 시군의 소각장에 갖다 내놓나? 그 결론 아닙니까?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환경과에서 이런 가성비 좋은 기계를 사서 처리하면은 처리하면은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다른 데 연구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업무만 충실히 연구하세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간 다양한 시각으로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어서 다양한 지혜를 모아 성주군이 좀 더 발전하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검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5시 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총회는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