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1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수륜면 일원에 신설되는 ‘성주역’의 명칭 변경과 인근 역세권 개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철도 이용에 소외되었던 경북 남부권 인근 시․군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 일원에 성주역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공사 착공 등의 과정을 통해 2027년 완공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주역 설치는 단순히 인근 시․군의 접근성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성주권역의 유수한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영남의 명산인 가야산은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이 있는 전국 불교의 성지 해인사, 가야산 최고봉인 칠불봉, 기암괴석의 향연인 만물상 등 수려한 명소들이 가득하여 핵심 문화관광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륜면 적송리에 설치되는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의 역명을 ‘성주가야산역’으로 추진하여 가야산을 ‘성주의 가야산’임을 널리 알리고, 가야산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고령군과 합천군도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치단체이니만큼 역의 이름에 가야산을 붙여서 ‘성주가야산역’이라고 명명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야산을 끼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거부감도 최소화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에 있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 남부내륙철도 이용객들에게도 가야산을 ‘성주의 가야산’으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역 주변 역세권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신설되는 성주군 수륜면이 고령, 합천의 중심역할로써 김천, 상주를 잇는 고속철도의 축을 이루는 선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군간 상호연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인 경남도의 경우, 2022년 1월 경남도와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등 5개 시군이 함께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철도망과 연계 개발의 체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22년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북서부권 광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월 19일 1차 건의, 2월 23일 관련부서 방문·건의, 4월 8일 2차 건의, 8월 22일 경북남부권 도민보고회에서 성주군수가 도지사께 ‘철도연계 경북서부권 광역발전계획 수립’을 직접 요청하는 등 거듭 본 사안에 대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와 경북도지사께 촉구합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는 경북도와 성주, 김천, 상주, 문경을 잇는 ‘고속철도축’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도·시·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북도 중심의 경북서부권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관련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 수립에서 착수까지 13단계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수 이후에도 민원 및 의견 반영 절차가 있겠지만, 사업 착수까지만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역세권개발은 경북 서부지역 발전의 중심역할과 우리군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역세권개발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번 조직개편 시, ‘역세권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 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77건으로 촉구사항 14건, 건의사항 57건, 수범사항 6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저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사항들은 조치가 미흡하여 재지적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주의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일부 예산의 과다 편성, 의회에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사업의 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예산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각종업체 선정 등의 사안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들은 군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안했던 정책 및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의와 재정비·조정 과정을 통해 군의 각종 사업들이 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등 각종 의안 심사가 다소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사안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마음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논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인 만큼, 뜻깊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다는 추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반가운 것은 그만큼 올여름이 무더웠을 뿐 아니라 국내외 사정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 폭염에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셨던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분을 본격적인 수확 시점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도 꾸준하고 내실 있게 펼쳐온 의정활동의 가을걷이를 해 나갈 시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마련한 크고 작은 활동들이 앞으로 하나둘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10월에는 군민체전을 시작으로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이어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안전에 있어 우리는 매번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별 탈 없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호응으로 얻어지는 홍보 효과,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년 만에 개최되는 군민체전이 화합과 상생으로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도 군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이번 체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