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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08.10. 수요일)

제26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여노연의원】

1. 제26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여노연의원】

1. 제26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 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0시 31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 무더위와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2022년 성주생명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가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성주생명문화축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등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8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은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여노연의원】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주군 선남면 일원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성주는 다른 지역처럼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만, 2016년 초전면의 골프장이 폐쇄된 이후 멀리 있는 다른 시, 군의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운동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동호인들 뿐만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평균 약 300명,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용객들 및 종사자들로 인한 골프장 주변과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상당했지만, 골프장 폐쇄 이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로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군에는 선남면 관화리 일대의 군유지를 중심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증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골프를 즐기는 지역주민들 또한 하루빨리 조성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젊은 골프 마니아층의 형성과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등으로 골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고급 스포츠에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골프장 조성사업 또한 많은 기업과 자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성주군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오던 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의 관심이 없었다가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신청에 우량기업이 5개 업체나 신청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골프장 조성 추진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2020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인근 사유지 매입 실패 등의 이유로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주군이 골프장 조성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재공모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고 있는 동호인들을 끌어들여 성주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다면 성주지역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까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이 최적기이며, 사업자 선정과 설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사업자 선정 후 지금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와 MOU가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공모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군민들의 바람은 어떤 사업자가 골프장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사업자가 빨리 일을 추진하여 조기에 골프장을 개장 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무한경쟁시대에 신규 골프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부터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 6인)

(10시 4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2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교강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구교강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화숙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11시 08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교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2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이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성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만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성주군 발전 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허 가 과 장신동환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최호근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상훈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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