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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07.11. 월요일)

제26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1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6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성주군수 제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미래지역활력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줄기 흐르는 땀방울이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오늘, 지난 7월 4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기치로 벅찬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성주군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원 구성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주어진 4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확고한 의정 철학을 가지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군정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현안을 파악하여 시급하게 조처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올바른 지적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보고가 보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군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성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성주 원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이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성주군수 제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미래지역활력과, 관광진흥과】

(10시 06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 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미래지역활력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기획감사실장 김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노연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주군의 홍보 분야 해가지고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이미지 옥외광고 한 5억이고 일간지, 공지사항 이렇게 한 3억 되고 쭉쭉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성주가 참외 저급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참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라든지 이런데 보면 참외 깎아서 먹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 시기에 지금 참외가 많이 소비가 덜 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참외의 판매량이 촉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몇 년 전에도 모 드라마에서 저희들 참외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를 한 적도 있는데 요즘 현재 저희들이 참외 저급과 문제로 많은 농민들께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참외를 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신문광고 그다음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이 시기에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이 시기에 우리가 방송 및 지상파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세워두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참외 저급과 나오는 시기가 특히 7, 8월에 집중된 부분을 감안해서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경 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하다보니까 질문사항 있어도 사실상 질문할 기회도 없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4년간 말이죠 4년간 내내 각종 회의나 각종 모임, 남북내륙고속철도에 대한 홍보를 하루에 한 5번에서 7번인 거 같으면 일 년에 몇만 번을 안 했겠나, 그죠? 4년간 한 것 같으면 암만 적게 해도 3백만 번 이상 대내적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남북내륙고속철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냐? 홍보를 해야 하는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회의 시 서두 첫 인사말에 남북내륙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홍보했는 횟수하고 실적,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거를 묻고 싶고, 여기에 따른 군수님이 성주군에서 100년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남북내륙고속도로를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 남북내륙고속도로 철도가 여기 생기면 과연 100년 동안 성주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반 기반 구축이라든 기타사항이 있을는지요.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집행부에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보이니까 무사안일하고 자기 몸 안 다치려고 적극 행정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승진도 시켜줘야 하고 또 보장해 줘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외에는 징계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성주에는 조례도 있고 또 성주에는 참외홍보단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외 축제에서 참외도 깎고 했는데 참외홍보단이 있는 존재도 몰라 지금, 지금까지 이창우 군수때 만든 홍보단이 우리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참외에 많은 홍보를 하면서 역할도 많이 해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홍보를 많이 한 그런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축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한 300만 원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마저 삭감시킨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참외를 홍보하기 위해서 뽑아놨으면 안 그러면 없애든지 있다면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달라는 거도 아니고 기존에 몇 년 주던 거 있는데 그거를 달라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시킨다 하는 자체는 참외 홍보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삭감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여기 뭐 군수는 하나고 군민도 하나다.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자기 편은 하나고 남의 편은 하나가 아닌 거 같아 그래서 공정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히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먼저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4년간 납북내륙철도에 대해서 홍보 횟수, 실적,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그 부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승진, 예를 들면 보직 부여에 배려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 직원들이 그와 반대로 되는 무사안일, 몸을 사려가지고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민선 저희들이 8기에 들어서고 의회가 9대 의원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벌도 마찬가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라든가 보직 부여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명 한명 우리 직원들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가 아닌 다음에는 징계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공직에서 당초에 7대 범죄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적극적인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홍보단 조례가 있고 또 참외에 홍보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아마 말씀을 들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총무과장 백대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5만군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성주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정립을 위한 새 여정에 열과 성원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여기 3쪽에 보면 산불 감시 CCTV가 성주 관내에 4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쪽에 보면 산불 감시 카메라가 지금 4대 설치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뭐 올겨울에도 알겠지마는 울진 쪽에도 산불 이런 거 때문에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산불 감시카메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주는 또 참외, 봄철에 참외 도둑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로 입구마다 참외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기 총무과에서 인사 추천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주군에는 인사가 너무 잦은 거 같아요. 자주 이동하는 거 같아요. 실과나 아니면 각 면에 면사무소도 이렇게 인사가 너무 자주 하니까 그 일한 직원들이 연속성이 없는 거 같아요. 면에서 뭔 사업을 하다가 인사발령 때문에 옮기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인사 하는 거도 좋지마는 인사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6개월, 빠르면 6개월 좀 더 하면 1년 저는 최소한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려면은 최소한 1년 이상, 최소한 2년 정도 그 분야에 그 과에서 일해야만 그 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먼저 감시카메라 확대 건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잘 아시겠지마는 1년에 두 번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가 상·하반기 인사가 있는데 하여튼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너무 빨리 그렇게 전보인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사를 앞으로 최소한 직원 인사발령을 하면은 최소한 일 년 이상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죠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CCTV 관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조심스러운 이야긴데 공익적 외에 CCTV 근무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바깥에 잡음이 조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공익 목적 외에는 보고된 거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의원님이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하고 했는데 인사는 조직의 운영 효율을 가장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마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주군의 인사는 인사가 있고 나서 매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부정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책자에 나오는 거 이외에 과장님이 별도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기 인사를 한 해에 두 번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번 인사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있다,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보호해주고 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직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동안 지켜봤을 때 지금까지 좀 청렴한 거 같고 불의에 잘 타협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공직을 지내왔기 때문에 깨끗하고 능력 있는 과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인사는 군수님의 청렴도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를 원칙에 가까운 인사를 한다면 군민들한테 존경받고 신뢰를 받고,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서 인사를 계속한다면 군민들한테 외면받는 그런 군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인사다운 인사를 해본 일도 없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인사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100%는 만족 못 합니다. 한 사람 들어오면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은 싫은 게 인사예요. 그거를 잘 완충시켜 가지고 인사를 했을때 아주 군민들한테 근접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사라 하는 인사는 상상도 못 한 인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들이 군청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이 팽배한 이유가 최고 요인이 인사입니다 인사.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자기의 직렬을 지켜줘야 하는 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직렬이 없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렬 보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4년간 인사위원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4년간 계장, 과장 포함해서 직원 포함해서 직렬 불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거를 누군가는 뜯어고쳐야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직렬 불부합이 있으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직렬은 지켜 주고, 거기에 맞는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직렬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나 이 말이지.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하려 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많이 충족시켜주냐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인사 보면 어제 아래 인사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원스텝 뭔 좋은 말로 적어놨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군민과 군수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다수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앞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새로 잡아야 해요.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인사를 잡아줘야 하지 전부 다 직원들은 입이 포도청이라고 말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물론 간부들이야 진급했으니까 괜찮지 어디 있거나 괜찮은데 밑에 700명 직원들은 자기는 이거 바라보고 일하는데 이거를 원칙을 안지켜주면은 원칙 없는 인사는 조직관리 또는 군민화합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때는 과장님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CCTV도 말이 많아. 저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CCTV에 있는 정보를 빼내가지고 다른데 이용했다고 하면 이거는 구속시켜야돼. 그리고 CCTV 저기도 들어가려 하면은 모 사모님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그런 소문이 나 있어 그 사모님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 큰소리치고 그게 성주바닥에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립디까?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 뽑는 인원이지만은 4년간 누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어디서 그렇게 권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데요 정말로 말보다는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인사행정을 하면은 새로이 성주군이 발전하는 기회가 있지만도 지금까지 어제 아래 같은 보은 인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줄 서 있지,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인사행정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니까 1년 새 세 번째 바뀌셔가지고 성주군의 중요한 재산관리에 좀 안정적으로 과장님이 자리를 잡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재정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거는 14쪽에 보면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공용주차장 조성에 곧 완공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군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몇차례 돌다가 돌다가 볼일을 멀리 차를 세워놓고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부터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마무리되면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향후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있는 군청사 주차장까지 유료화를 한번 검토하시려고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다 지었는데 지금 주차관리시스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8월부터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활용상태를 봐서 주차 유료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 주차라든지 다른 문제점을 한 번 보고 그렇게 유료화나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지금 그 읍내에 있는 농협 중앙회 성주군지부의 주차장이 표현을 하자면 유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이 농협에 이용을 하러 간 사람이 자기 차량번호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직원들이 시스템에 볼일 보러 왔다가 간 사람이라는거 등록만 해주면 입구에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행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성주군청 주차장도 마찬가지가 되면 될 거 같아요. 굳이 우리가 요금을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군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담당자하고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시스템에 등록만 해주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군청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런 사태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유 재산관리 운용에 효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래 행정 수요에 불필요한 재산 매각 및 일반재산 대부 등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은 나와있어요. 지난번에도 지난번 재무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지자체에서 공유재산관리 처분하는 원칙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과 처분을 해야 하는데, 성주군에는 공유재산을 매입만 할 줄 알지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공유재산이 심지어 이렇게 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건물은 몇 갠지 정확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답답한 부분인데 많은 공유재산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도 있겠지만 다른 각 과에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공유재산 중에 정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샀으면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인근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때로는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잘해서 다른 여러 가지 건물을 짓거나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텐데 사기만 사지 처분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공유재산 균형이 조금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놓고도 활용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하는 공유재산이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업들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에 많은 의원님들이 불필요함을 느끼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이런 게 지적이 되고 또 개선 방향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내역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취득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은 처분도 때로는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도희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가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각종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땅 사놓으면 나중에 향후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도 다 압니다. 땅 사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겨우 12%도 채 못 되는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자꾸 땅만 산다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 요구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재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땅만 계속 사들이다 보면 사업들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공유재산 매입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잘 따져서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차장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유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가 있게 추진해주시고요, 9페이지, 관내 업체 수주 확대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주에서 세금 내고 성주에서 업을 하는데 성주군청에 납품을 한번도 못 해봤다 하는 업체 사장님 몇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품이 나쁜 거도 아니고, 조달 품목에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왜 우리는 수주를 못 하느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할 때 확대해서 불이익을 겪는 업체가 없도록 한 번만이라도 사용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업체를 한 군데 몰아서 과거에 왕왕 하는 거는 있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주의 관내 업체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가 있는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전자 입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자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낙찰률에 대해가지고 전자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5%, 86% 이렇게 되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98%까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고,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전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2천만 초과해가지고 전자 입찰 쪽으로 많이 하는 게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궁금하고 또 군유재산관리에 가서 일반재산에 780건의 토지와 6건의 건물이 있는데 주요 건물 중에 6가지 건물이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건물은 어떤 게 일반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저쪽에 용암 죽전리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고 우리가 군민회관이라든지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쪽에 예비군 면대 하고 지금 제가 6건 다는...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일반재산에 건물분 6건에 대해가지고는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약관계에 관해가지고는 꼭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전자 입찰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수의계약 숫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지금 경리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자를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는 사실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특정한 업체가 많은 계약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읍면에 계약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좀 더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세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당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저항 없어요? 세금에 대한 저항 없어요? 그럼 세금에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에 미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25억입니다.

김 경 호 의원

25억이라면은 납세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 경 호 의원

저항이 없다는데 뭐하러 세금을 25억이나 체납해놨어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문제가 있기 ‹š문에 체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거두는데, 내가 물으면 답을 못하지 싶은데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우리 세원별로 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세원별로 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성주군에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해도 돼요.

○ 의장 김 성 우

예, 우리 담당 계장님.

○ 부과담당 박 영 수

올해 군세 목표가 저희들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김 경 호 의원

얼마요?

○ 부과담당 박 영 수

460억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전체적으로 세원별 다 묶어서 460억 돼요? 됐습니다. 46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 체납됐는지 모르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려 하면은 부지는 거의 90% 이상이 군비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맞죠? 부지는 군비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네, 부지는 군비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군비를 정말 아껴서 써야 하는 그런 형편에 우리 군에 부동산이 있어요? 없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부동산 말입니까?

김 경 호 의원

네, 부동산과는 없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부동산과는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과는 없잖아요. 뭐하러 군비를 그렇게 460억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억씩, 200억씩 사려 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도희재 의원이 말씀한걸 내가 다시 재방송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있잖아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빼고, 행정재산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목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행정재산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실과에서는 행정재산 관리하고, 저희는 일반재산입니다.

김 경 호 의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잡종재산, 일반재산도 있잖아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임야하고 그거 전부 자료로 다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자료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자료 있으면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자료를 의회 한 부씩 빼주세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 성주군에서는 쓸데없이 땅을 잘못사가지고 목적 외 사용 못 한 땅을 놀릴 때도 많이 있어요. 현재로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다른데 엉뚱한 땅을 자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간담회 2시간 할 거를 4시간, 5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군비를 다른 데 투입해가지고 실질적 군민들한테 생산성 있는데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땅만 자꾸 사려고 하니까 문제다. 땅 사는 거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군비를 말이죠 내 돈 같이 막 써서, 어제 아래 여기 직원들 많네. 사거리 거기에 평당 1,600만 원씩 써서 뭐를 뜯어서 사각지 한다 하는 그런 거도 물론 좋기야 좋지 돈 있으면 넓게 해주면. 군민들 알면은 무슨 짓 하나 그러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땅 살 때 신중하게 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목록을 주시면은 거기 거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는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전자 입찰 특별히 아니면 수의계약 잘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가면은 1년에 한 70건에서 80건 정도는 수의계약 합니다. 통상 그것도 일부분은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배분해가지고 업자들 나눠주면 괜찮은데 특정 업체만 너무 독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읍면에도 공사가 한 60건에서 많게는 80건, 추경까지 하면 80건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골고루 업자들 나눠주면 괜찮은데 특별한 압력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인들 통해서 하다 보면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들어봤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들어봤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정한 세무 되도록 검토를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아까 모의원님이 전자 입찰은 87%에서 88% 이내지만도 수의로 계약할 때는 90%에서 98% 이상 된다고 하는 거도 왜냐하면 다소 읍면이 지역이니까 형편이 곤란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도 공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주군 같으면 10개 읍면 같으면 1,000건 되거든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보면은 사업비 대비 몇프로 수의계약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보겠느냐만은 가급적이면 읍면장들도 공정하게 해줘야지 주민들 다른 업자들한테 지탄을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해도 공정하게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일반재산, 행정재산 목록을 한 부 빼서 주시면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토지 관리하는 데 힘쓰겠다 생각하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군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더라고 선남에 가면은 진두 옆에 신송정 소학 2동, 진두 옆에 보면 산이 기다란 거 있죠? 산이 기다란 거 있다니까. 그 산은 기획부 산이죠? 임야. 마지막 산이 한 3600, 4000평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쓰면은 좋은데 왜 그거를 방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님은 그 산 위치를 제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써도 거기에 한 거 같으면 다른데 40억, 50억 하는데 거기는 2, 3억 주면 사거든 그죠? 그런 거 2, 3억 주면 사잖아요. 거기는 크게 비싸게 안 팔잖아요. 산이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산은 얼마 안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장 올해 연말 가기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거기에 재구향우회 가니까 구윤철 조정실장에 이야기하니까 서로 만들려고 올라오려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모르겠으면 거기 한 번 알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관내 주소를 두고 체납 사실이 없고 또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3년간 매년 3건 이상 2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몇프로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화 숙 의원

4,000명 정도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열악하면서도 지방세를 오랜 기간 20만 원 이하를 낸 그런 납세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성주사랑상품권 지급도 있고 휴양림, 국민센터체육이용료 감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3년이 아니라 진짜 성주군의 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성실납세를 하면은 주민으로서의 모든 세금에 대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의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세금 적다고 해서 같은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적은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왜냐하면 세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거도 어떠실지.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성주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12%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12%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성주군이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려고 하려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나누면 12.12%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 이런 측면에서 자꾸만 어려운 환경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도 지금 세원 발굴을 앞으로 꾸준히 해가지고 점점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세금만 걷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세금을,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 8기 시작하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주군 발전을 위해가지고 한 가지만 되는게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뭐 특별한 계획은 없네 그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여 노 연 의원

아, 실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지역활력과장 고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으로 미래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미래지역활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미래지역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될 수가 있으면 중복되는 사항은 조금 이렇게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익봉 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유치가 될 때 성주군민, 8대의원님들, 실과장님 다 노력해서 유치가 돼서 성공을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수륜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주변에 개발이나 이런 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2023년도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특별한 그게 없어가지고 군에서 과장님이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대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지금 저희 군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이제 성주역이 수륜면 적송리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도 지금 수차례 중부내륙선하고 남부내륙선하고 서로 같이 합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이렇게 도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부터 해서 용역을 줘서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 익 봉 의원

지금 저희들 수륜에 보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많지만,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성주역에 대해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수륜은 이 부분 때문에 인구 유입이 참 많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수륜은 지금 인구가 대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도 조금 특히나 백운동 쪽으로 가는 해인사 넘어가는데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토, 일요일도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교통이 많고 교통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가변차선이나 이런 거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예,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 익 봉 의원

성주군으로서도 큰 기대를 가진 사업이니까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인구 유입이나 뭐든지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예산은 양보다는 질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 가지고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거 억지로 가져오면 군비만 투자해가지고는 기대효과 없는 거는 예산을 안 가져오는 게 안 낫느냐 그런 의견인데 공감합니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어느 부분에 대해서….

김 경 호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이야 예산을 봤을 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마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와야지만 그게 지역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경 호 의원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지금 수륜에 가다 보면 그날이라는 카페 있죠? 맞은편에 그 건물 좋은 거 봤어요?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뭐합디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솔가람펜션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펜션이 왜 또 있나? 그게 펜션이에요? 그 중심권 사업 해가지고 놀이터 있고 그 있잖아요.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예,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뭐 하는 거 봤어요?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지금 아마 솔가람 영농조합 법인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이 물론 그런 거물도 있으면 좋지, 거기에 번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도 거기에 이용도 거의 없더라고. 그게 대표적인 농촌 중심권 사업이야. 대표적으로 보면 돈만 한 지구당 5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야. 가만 보면 각 읍면도 마찬가지야. 수륜면뿐만 아니라 선남면도 마찬가지야. 현장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예, 제가 처음 미래지역활력과 오고 나서 현장 다녀봤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어떻습니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데가 활용이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활용이 안 되는 데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물론 근래에 된 데는 일부 다른 조직이 위에서 움직여가지고 한데는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거의 무명무실한 그런 돈만 처박아 넣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업이 많더라고. 어딘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야기해주면 되지마는 보면 2쪽이야 2쪽 한번 보라고 가보면은 거의 무명무실하더라 그래서 아래 간담회때 했는거 있잖아요. 예산이 큰 것은 다수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외지 사람을 불러들여서 90, 80가구 해봐야 160명을 인구 유입하려고 1,000억씩 갖다 넣는다고 하는 자세도 바꿔야 하고, 있는 사람한테나 똑바로 해야 해 있는 사람.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려 하면 결혼 했는 사람들 돈 주는 거 있죠. 그거 실태조사 해봤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정착지원금

김 경 호 의원

그래, 정착지원금 그 사람 실태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성주군으로 전입을 오면은 저희들이 면사무소 전입신고를 하고 정착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1년 6개월 지나면 3년까지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돈 받기 위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원금 받기 위한 전입신고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그런 거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성주에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성주군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전 연말 대비해서 19명 정도가 증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는 거보다 여기 있는 사람 잘해주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잘해줘야지 들어오지. 여기 있는 사람은 개떡인데 들어오는 사람들 전입신고 허위로 들어온 사람들만 챙기냐 이 말이야.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허위로 들어왔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장익봉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수륜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김 경 호 의원

수륜에는 귀농 귀촌이 일부 들어온 사실 알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수륜에 귀농 귀촌 들어온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네,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근래에 들어온 사람 말이죠.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올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오늘 주세요. 내가 올해 들어온 사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의 질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신중하게 예산을 해야 하지 물론 예산 아껴서 내가 가져가려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군민한테 잘 골고루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적으로 보면 12쪽에 수륜, 남은, 금수, 광산 사업지구가 400억, 수륜, 금수 400억, 13쪽에 보면 초전, 가천...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40억 원 입니다.

김 경 호 의원

40억 그래 15억 쓰여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있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어디 특정 지역이라 생각 안 하고 430억을 가지고 국비까지 430억인데, 그다음에 16쪽 보면 별별공동체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70억인가?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김 경 호 의원

70억. 본인이 선남 있다 하는데 선남에는 없어 사업이 보면 과거에 보면 선남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력 사업으로 많이해가지고 주택개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자력으로 많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발전해서 있었는데, 근래에 보면 중소형 사업을 잘 안 넣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미역활력과에서는 지역 간 형편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넣어주라고 사업을.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도비 공모사업 우선 과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발굴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고 국도비를 많이 따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앞으로 유치도 하고 건전한 사업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거에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군으로는 앞으로 희망적이지 못하고 수입도 없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공모사업 더 유치해서 우리 성주군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단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공모사업에 임해서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진흥과장 이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제9대 성주군의회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로 군민의 염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특히 성주군 관광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지역 경제의 신성장판 관광으로 도약하는 성주라는 목표 아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정책과 콘텐츠, 차별화된 시설 조성으로 관광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주역사가 몇 년도 정도 예정입니까? 혹시?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7년 후니까 2027년 아니면 2028년 개소 예정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 페이스북에 오토 캠핑장에 대한 글도 올라왔는데 거기 오토 캠핑장에 오수, 폐수 이런 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별도의 오수 처리시설물 설치를 했고 거기를 통과해서 일반가정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해서 생태연못이라는 여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과지에 한 번 더 거친 후에 자연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조성되어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이제 성주 역사가 들어오면 우리 서부권은 앞으로 관광산업 위주로 지역이 발전되어야 할 거 같은데, 물론 포천계곡에 보면 앞으로 계획은 수립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폐수 처리장을 이제 하겠다고 앞으로 우리 서부권에 가야산 주변 쪽으로 관광객을 숙소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미리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우리 성주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번에 8월달에 하는 생명문화축제가 여름에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 많은 인원이 성밖숲에 모였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주에도 여름 축제가 여름에 맞는 그런 축제를 개발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타시군에 가면은 먹거리가 잘 된 영천에 가면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먹거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성주 하면 먹거리에 대해서 성주 하면 뭐가 맛있더라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어디지? 하여튼 가면은 메밀소바국수 하고, 망개떡 하는 지역 어디지 하여튼 그런데 가면은 국수 하나 먹으려고 몇 시간씩 가서 거기서 또 표를 받아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주에도 뭔가 먹거리 사업에 대한 이런 거도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더욱더 업무에 조금 더 연구하고 저희들 관광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일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도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축제를 시행하죠?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의원님 시행 계획입니다.

김 경 호 의원

다음에는 이거를 휴가 기간에 축제에 돈 내버리는 연습 하지 말고 다음에는 한번 신중하게 날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메뚜기 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메뚜기가 거의 옛날에 2,000만, 3,000만 원짜리 사업비가 동네 축제하는데 그거를 지금 뭐 1억, 1억이죠? 1억인데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모아서 하는 거보다는 동별로 축제를 전부 줘버리면 사람들 자기 동네 초대해서 자기들 밥을 먹고 거기 있는 농산물도 벼도 쌀도 고구마도 사 갈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엮어주는 그런 축제가 되면 괜찮은데, 메뚜기도 없는데 사과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작년부터 개선해보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의 고구마밭에 고구마밭 임대료 올리는 거밖에 더 있었나 축제다운 축제를 해줘야 되지. 두 번째는, 힐링장에 대해서 내가 어제도 하다가 말았는데 용신동 분교 그거 부지가 얼마 줬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27억에 매입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27억하고, 30 몇억을 말 체험장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27억하고 30 몇억 같으면 60억, 70억을 만들어가지고 말 하는거 보다는 보조 안 받아도 군비 8억 같으면 성주에 얼마든지 많은 놀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모한 거는 문제가 있다. 효율성 없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네, 끝까지 반대합니다. 70억 들여가지고 선남에 승마장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부 다 관광이다보니까 서부지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토 캠핑장 완료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지금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직까지? 우리 작년에 갔을 때 거의 준공 단계 됐었는데 아직 준공을 못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아닙니다. 작년에는 거기 물놀이 시설하고 전혀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물놀이 시설하고 다 했고 마지막 준공 전에...

김 경 호 의원

거기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일단 사이트는 50 사이트입니다.

김 경 호 의원

50이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시범운영 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김 경 호 의원

언제 한번 가봐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지 구입비하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지금 부지 구입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1차하고 2차 합쳐서 76억 정도...

김 경 호 의원

76억 같으면 부지까지 하면 거의 한 90억 이상 투자됐는데, 거기에서 관광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경영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 잘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은 관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외부 사람들 와서 놀다가 조그마한 재화를 지불하고 가는 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투자가 금액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45억 돈이 선남에 소학지구 개발기금에 거기로 넘어갔거든요. 당초에 그거를 왜 선남 소학지구에 쓸 돈을 거기 말이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가야산 신계, 용사가 소학동입니까? 거기에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돈 남아가지고 15억 남기고 30억 쓰고 15억 남으라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아직 도에서 재원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은 아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옛날 거 다 썼다 치고 그러면 15억 남은 것은 선남에 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은 그 돈이 우리 선남 소학지구에 왜 줬냐 하면은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학동, 성원동에는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부진지역을 개선하려고 돈 40억을 책정해서 줬던 돈을 거기로 갔단 말이야. 오토 캠핑장 거기로 갔단 말이야. 그것도 잘못됐지만도 늦게 알아가지고 15억을 다음에 내려오면은 반드시 소학지구에 선남 소학지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 없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예산 저번에 보니까 주요 사업조서에 731억이에요. 성주군 예산이 아마 5,500억 가까이 되는데 731억이면은 농정과 예산보다도 어쩌면 많을 거 같아요. 전체 예산 치면 1000억 정도 되는데, 성주군이 농업군인지 관광 도시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예산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도 물론 해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광을 할 때도 특정한 지역, 가야산이나 성주 댐이나 성주호나 이런 특정 지역에 질보다는 양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관광문화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고 또 성주군 전체 예산을 좀 더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도 계속 공모사업을 양 위주로 신청을 계속해서 양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위주로 할 건지 예산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건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관광업무를 맡고 보니까 저희 관광을 시설만 잘돼 있다고 되는 거도 아니고 숙박이라든지 교통, 음식 아까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먹거리라든지 이게 다 어우러져서 자연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돼야 하는데, 저희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개발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개발돼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보강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오히려 운영하면서 확대 보강하고 그리고 이외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 수용 태세 확충이라든지 먹거리, 교통, 숙박 이런 시설 쪽으로도 조금 더 확충이 돼야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이 잘돼있고 자원이 좋다고 한들 홍보가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없으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까지 다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이게 뭐 하나만 질과 양으로 따지기는 힘든 그런 업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10년 후에 이렇게 돼야 그때야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천천히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종 식 의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온 관광 분야에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보완하고 좀 더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주군 전체 예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농업이 인구의 60% 이상 되고, 또 농업을 위주로 성주군의 군민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업예산보다도 관광예산이 크다면 이게 예산 운용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잠깐 오해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700억, 690억 이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 2022년도 예산은 거기 보시면은 25억, 6억,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3년, 5년 이렇게 긴 기간동안에 총사업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김 종 식 의원

27페이지 사업 조서에는 총사업비가 73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그게 2022년도에 보면 의원님 58억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길게는 7, 8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오토 캠핑장에대해서 궁금한 의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임시기간 끝나고 나서 오토 캠핑장을 의원님들 방문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담 당 관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민 원 봉 사 과 장여영명
  • 주 민 복 지 과 장김상규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상훈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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