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천에 가면 최규동 박사 생가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최규동 박사 생가 거기 가면 근대화 문화유산으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집인데 후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허물어져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천면 소재지 중앙 지점에 있는데, 가천에 뜻있는 분들이나 청년회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북카페, 총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고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고, 이런 건 조금 지원해주면 가천면민 또는 성주군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법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구 교 강 의원

검토해서 그 부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4쪽에 보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여기 보면 작은 영화관, 별고을 시네마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도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개간을 하게 되면은 월 상영 예정, 한 달에 보통 얼마를 상영 할 예정이신지, 위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의 아주 큰 영화관 대형 영화관들도 아주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이런 조그마한 영화관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도 가지고 시골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있다는데 어떻게 상영되나 궁금하고 이래서 이용을 조금은 할 거 같은데 금방 활성화되다가 조금 있다가 제 느낌으로는 시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에서도 영화관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시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요즘에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는다든지 일정 금액을 주면 최신영화도 집에서 얼마든지…. 요즘 집에 TV도 아주 큰 거 이런 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 이 화 숙 의원

요즘 애들은 보면 집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 이 화 숙 의원

예, 그래서 금액 면도 잘 좀 고려하시고 요즘 젊은 애들 학생들 위주로도 좋은 영화를 많이 가져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ICT 지능형 온택트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마을회관마다 성주읍 내는 보니까 키오스크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마을회관의 회장님들께 키오스크 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잘하시던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용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 도 희 재 의원

계속하셔야 할 거 같은데 어르신들이 쉽지는 안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서 활용을 잘하시면 기계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얼굴만 갖다 대니까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겠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이 잘 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3번에 보면 ‘세대 융합 스마트화 공동체’라고 해서 노인과 청년의 멘토링을 통해서 세대 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 도 희 재 의원

경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성주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접촉하면서 하는 건가요?

○ 도 희 재 의원

기계만 갖다 놓고 운영하는 거보다 저는 3번에 있는 청년과 노인의 멘토링이 세대 융합을 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쭈어보는데 관내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경북대학교는 이미 MOU를 맺었다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서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당부를 좀 드려야겠는데, 생태자원을 활용한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보면 데크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 있잖아요? 나무 데크로 만든 산책로.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 김성우 의장님하고 8대 때 회의 들어가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나무 데크로 된 산책로를 좀 지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들 때도 당연히 예산이 들지만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해놔서 특색있는 산책로라고 볼 수 없을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요즘 야자 매트로 한다든지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을 조성하면 좋겠다 싶은데 인촌지하고 소성지에도 데크로 지금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 구간도 불가피하게 계곡이나 도랑을 건너야 하는 곳이나 이런 곳 말고는 자연 그대로의 탐방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과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현장에 맞게 사후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탐방로를 개설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특수시책에 보면 22쪽에 참외 에어캡 보온덮개 개발이 완료되어서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참외 농가들에게 이불까지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할 상황이 닥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득 보는 거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거까지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해야되느냐 무분별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농가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줄이거나 사업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물론 더 좋은 대체재가 나와서 보급되는 거도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개발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인가요?

○ 도 희 재 의원

관내에 있는 업체네요.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새로운 대체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사라고 하기에는 선뜻 손이 안 갈 텐데, 전체 우리 참외 농가에 다 보급하려고 하면 4,000 농가 정도에 보급을 해야 할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험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거 보다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성주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향후에 24년도부터 국비 확보 후에 농가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맞춰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된 사항인데, 보온덮개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보온덮개 처리하는 과정에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양이 많잖아요. 사후관리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줄기차게 보온덮개를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온덮개는 절대 안 된다고 고수하고 지켜왔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기존 보온덮개 처리가 심각함을 초래할 거 같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관내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온덮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보온율이잖아요. 다른 거 어떤 거보다 참외는 자연 보온을 해서 가열을 안 하고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보온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기존 거보다

○ 구 교 강 의원

약간이 아니라 10% 이상이면 정말 큰 차이잖아요. 조기 재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보온율이, 지금 기존 시범 농가는 하고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농가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 구 교 강 의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경민원대응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 하다 고질적인데 악취 문제예요. 돈사 그죠?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어느 면 직원이든 돈사가 없는 동네가 없고, 하물며 금수 같은 곳은 무학리 펜션촌 바로 옆에 돈사가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관광차 와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니까 골치 아픈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포집을 해가면 정상적인 범위 내라고 나오니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에요. 벽진에 퇴비사 아시잖아요? 악취 많이 나는 거기도 포집해가면 정상적인 수치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사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차 구입했죠? 차 내에서 바로 수치하고 이런 게 결정이 나옵니까?

○ 구 교 강 의원

악취도 되고 비산먼지도 되고 소음도 됩니까?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기동차가 운영되면 사업자들이 긴장할 거예요.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가능하면 많이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농가에서 보면 객토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우리 농가에서 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하다 보면 환경과에 붙들려서 애를 많이 먹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 겨울 되면 저거를 조금 간편화해서 농민들 모르는데 이거를 전부 위탁해서 설계사무소에 갖다줘서 돈 줘서 하고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김 경 호 의원

표준안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하고 몰라서 하고 나면 과태료 먹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에서 양식을 구상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 장 익 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자원순환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자원순환사업소는 군민들의 민원이 직결되어 있고 또 생활 속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어려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지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데 이거를 전문분야에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을 설계해서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사업비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사업이 200억씩 400억씩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규모를 전문 진단을 한번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사업비를 쓸 용의는 없느냐 그거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열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소각에 대한 열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외 저급과를 현재 물로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농가에 제공한다는 이게 2차, 3차, 4차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비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은 태우면 1차, 2차, 3차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합 바이오 소각장에서 열로 인해서 거기 열을 빼내서 참외를 태울 수 있는 시설만 하나 만들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적용하면 될 거 같은데 거기 적용할 용의는 없는가요?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폐기물 소각하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참외도 폐기물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참외가 폐기물 아닙니까? 저급과 걷어오면 폐기물이 되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태운 곳을 구경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태운 데를 갔다 왔어요, 하루에 10t, 5t씩 태우는데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요. 얼마든지 참외를 태우고 없애면 2차 발생하는 소요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각로가 200억 정도 공사하면 거기 남은 열로 해서 참외를 소각하면 하루에 10t씩 되면 한 달에 300t, 10달 하면 3,000t만 채우면 현재 저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계할 때 모의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지금 현재 소각로 열을 그냥 내버리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여러 군데 가본 곳 중에 한군데는 하루에 쓰레기 같은 거 10t 태우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대, 3대만 있으면 성주군 소각로를 거의 다 태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30억만 들면 성주군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는데 400억씩 들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는 전기로 참외를 태우고 있거든요. 전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모의실험을 해서 그런 게 만약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9페이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내용도 거의 국비로 하는 거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일일 슬러지가 35t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슬러지 자체로는 퇴비가 안되거든요. 슬러지 그 자체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밭에 뿌려봐야 작물한테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계분 내지 돈분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품목허가를 받아 퇴비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 공장이 어디에 있냐하면 벽진에 있어요. 벽진 매수리에 우리 성주군 슬러지를 총 집합해서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것을 가져와서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악취가 말도 못 합니다. 민선7기 이병환 군수님 첫 취임 인사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도 의장 되고 처음으로 거기 불려가서 새벽에 사업주하고 동네 주민들이 ‘군수하고 의장 저 안에 들어가 봐라’ 방독면 안 쓰고는 못 들어갈 정도로 가스가 유독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참외농사 짓는 사람들이 두통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다음에 매수2리에 산촌마을인가 농어촌공사에서 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구에서 온 분들이 울먹이면서 의장님 공기 좋은 데에 살러 왔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기 너무 심하다. 장롱 속에 있는 이불을 꺼내서 쓰려고 계절이 바뀌어서 피면 이불에 냄새가 박혀서 덮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을 정도로 거리가 상당한데도 다 몸에 배어서 자기는 대구 나갈 때 씻고 지하철 타면 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막 피하고 이 정도에요. 저는 이게 거짓말, 과장된 줄 알았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설이야 완벽하게 하겠지마는 이런 시설로 해서 주변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니까 완벽하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시설은 당연히 해야되고 건전한 사업입니다만,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검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 위탁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연간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15억 정도를 주고 또 우리가 톤당 소각비는 얼마정도... 우리 군에서 톤당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비는 따로 주는 데 없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따로 주는 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이 화 숙 의원

개별이 아니라 군 전체 이런 사업들, 군이나 읍면 이런 소각을 위탁이 아니라 민간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15억이라는 많은 돈을 위탁을 주면서 여기 보면 소각 증설사업, 소각설비, TMS 설비 이런 게 전부 우리 군에서 직접 다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해주는데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국비가 조금 나오면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모든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이만큼 주는 돈을 하면 다시 시설을 안 해 주는 돈으로도 충분히 우리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우리 인근 주변 시군에서 소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군처럼 위탁을 주는 곳이 몇 곳이 있으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종이팩, 폐건전지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지를 않아요.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보면 종이팩 들고 가서 화장지 몇 개 받겠다고 건전지 몇 개 들고 가서 건전지 몇 개 받겠다고 시간 낭비, 이거 또 모으는데도 사실 요즘 주부들이 이거 모아서 집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갖다 버리는 거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읍면 사무소가 아니라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이라든가... 관리실에서는 사실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모아서 우리가 휴지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배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떠실지.

○ 이 화 숙 의원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 아파트 처음 이사 갔을 때 우유팩을 가지고 화장지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씻어서 우유팩 몇 개를 갖다주면 관리실에서 화장지 큰 거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져가기는 관리실이나 주위에 노인회관이나 가까운 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 몇 개 들고 사실 면사무소에 직원들 있는데 들고 가기가 참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생각해봐 주시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주에서 발생되는 생활 속 폐기물이 일일 발생량이 38t이고, 기존에 25t이고 소각장 신설하면 40t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다 소각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전량을 다 소각한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실 필요 없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쨰 질문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하는데 마을공동재배온실을 이용해서 공동이 재배하고 공동이 생산하고 공동이 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이 생산해서는 사실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결과적으로 위탁 쪽으로 과에서는….

○ 김 종 식 의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38t이고, 소각장이 40t이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드는 데 비용 들고 물론 발생자가 부담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생각하듯이 발생량만 체크해서 kg당 얼마씩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면 봉투 만드는데 얼마라도 봉투만큼이라도 소각량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종량제봉투로 갈 게 아니고 버리는 쓰레기양에 책정해서 음식물쓰레기 하듯이 책정해서 개인에게 부담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나 이용하는 데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 종 식 의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비용도 사실 엄청나거든요. 물론 생산자가 부담해서 70L짜리가 1,5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을 내는데도 내가 부담해서 내는 그 안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물론 있지만, 쓰레기봉투 만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비용을 계산할 때에 장기적으로는 전량을 소각한다면은 쓰레기봉투 굳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봉투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 하듯이 아까 여기 있던데 폐기물종량제라고 RFID라고...

○ 김 종 식 의원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량 소각되면 종량제봉투가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 의장 김 성 우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