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새마을녹지과, 건설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취업 알선했거나 한 실적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안 그래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 있잖아요. 전기차 조그마한 차

○ 김 경 호 의원

네, 그거 운영 개선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승객들 이용이 많을 때는 차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쓸데없이 계속 시간을 고정하다 보니까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차를 말이지…. 교통비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사실상은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도 있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있는데, 일자리 지원을 최저임금으로 지원해주는 인원수가 14명, 6명하고…. 그거는 우리 군에서 10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정을 물론 자기들이 사회적기업 대상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특히 정말로 영세민, 성주사람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면 성주사람은 한 사람도 안 쓰고 거의 대구사람 이런 사람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이 영세민, 성주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년층이라든지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상은 그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 주는데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성주의 정말로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에 버스가 5대가 운영되고 있나 보죠?

○ 여 노 연 의원

성주 관내에만 운행되는 거죠?

○ 여 노 연 의원

제가 4년 전에 수륜 쪽에 한번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륜 오천리 가면은 그 동네는 마을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버스 노선이 제외되어있더라고. 그 어른들이 걸어서 마을 도로까지 나오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참고하셔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좀 전에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차가 손님도 없는데 계속해서 순환하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 버스를 각 면에 일주일에 날을 잡아서 면에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 변경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제가 4년 전에 군의원 출마를 하다 보니까 수륜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 동네에 버스가 들어오게 하면 표를 다 찍어준다고 하던데, 물론 별고을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는 들어갔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고을 택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별고을 택시를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층입니다. 걷기도 힘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들이 다 있어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고을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km라고 되어 있어요. 승강장에서 보통 마을이 1km가 되는 데도 있지만, 보통 500m만 돼도 노인들은 걷기가 힘들어요. 100m도 못 가고 조금만 가면 앉아 쉬어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택시비를 3인 이상 탔을 경우 1km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500원을 주지만 여기 보면 1km 이하인 분들은 택시 요금을 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시장에 오면 택시를 시장에서 승강장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입니다. 사실 300m 되려나? 그 정도 되지만 100원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의원

노인들은 사실 돈 500원, 1,000원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아끼고 아까워하는데 옆에 마을 보면 자기들은 500원이면 충분히 가는데 우리는 3명이 가도 정상적인 요금을 주면 몇천 원씩 내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거를 아까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 좀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쉘터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주읍에 보면 아주 승강장이 잘 돼 있어서 여름에는 쉼터도 되고, 에어컨, 난방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TV 토크쇼에서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승강장에 가니까 쉬면서 시간이 나면 에어컨에서 쉴 수 있고, 겨울에는 따듯한 데서 쉴 수 있고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잘 되어 있어서 참 고맙고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저녁에 저도 가끔 운동하다가 아니면 한 번씩 일부러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안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좋은 시설에 청소가 며칠째 계속 그대로 갈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쓰셔서 좋은 시설을 다른 사람,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통 보면 밤에 버스가 끊길 시간 물론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겠지만 12시가 넘어도 에어컨이 켜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간제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끊기고 자동으로 새벽 6시 되면 켜지고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봐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전기가 모자라고 굉장히 에너지 절약하자고 정부 차원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비록 사소한 거지만 조금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성주산업단지내에 주차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런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 부지는 특별한 대책이 있고 이 자리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14페이지에 보시면 별고을 택시를 운영하는데 64개리에 107개 마을에 운영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리 한 개에 자연부락이 어떤 자연부락은 해당되고 어떤 자연부락은 해당이 안되고 이래서 주민간의 마찰 민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기업이 행복한 별고을 성주형 R&D 인재 양성 사업에 보면 사업 기간이 행정안전부공모사업 1년 차가 올해 2022년도인데, 몇 년 차까지 사업이 있으며,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1년 차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몇 년 차에 종료 시점까지 하는 예산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과장님 할말은 참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성주 관내에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에 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집을 위해서 해놓은 데도 있고 또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해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방지턱 설치는 심사숙고해서 진짜 이거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초전에서 월항 가는 지방도로 보면 완전히 방지턱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거의 안 갑니다. 저도 다니면 너무 불편해요. 동네 사람들이 말만 하면 설치를 해주고 너무 인심이 좋아서 이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차량이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동네 사람이 말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한 중복되는 말인데 스마트 승강장에 초전을 하나 예를 들게요. 거기 밤 되면 에어컨 틀어놓고 불량배들 술 먹고 앉아 노는 놀이터입니다. 제가 제재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를 타이밍을 달아서 몇 시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가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 콘셉트 꼽는 데가 있어요. 그거 뽑아서 전기선을 갖다 그 동네가 물 퍼요. 그 전기 꼽아서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불쾌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참 말도 안 돼. 이런 걸 좀 군에서 보고 타이밍을 달아서 밤 열 시 이후라든지 몇 시 되면 전기가 가고 아침에 버스 운행될 때 올 수 있는 그런 거 시설을 좀 해주면 좋겠고 또 이면도로에 그 장기 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단속이 손길이 안 미쳐서 그렇겠지만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물론 거기 보면 주차 구역이라고 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를 1년, 2년 그냥 그 세워놓고 펑크가 나서 내려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안 되거든 암만 실선이라도 하얀 선이라도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제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어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초전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어제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놀이 시설 5개 하겠다고 하셨죠? 이 5개가 다 시설이 됐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주민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여 노 연 의원

답변해줬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선남에 하는 거 하고 초전에 도로 하는 걸 쭉 보고 또 성주읍에 하는 거 보고 세 곳을 봤어. 우리 경관 정비 사업하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우리 돈을 군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한전에 용역 줍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거 업체가 선정되면 로또 복권보다 더 좋은 사업이라고, m당 얼마 듭니까? 사업비 계산 안 해봤어요? 선남에 하는데 한나절 파니까 없어요. 땅을 한나절 파고 늦게 판 거 이틀 다 해서 지설을 다 모았는데 선남 사업비가 40, 50억 되죠? 20 몇 가구의 전선 연결해 주고, 2일, 3일 공사하고 다음에 덮고 내가 볼 때 5일 이내인데 40, 50억 같으면 이거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 이런 사업이 없다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 의회 전문 행정감사 때 용역을 줘서 단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다른 일반 민간 업체에 물어보니까 10억만 하면 덮어쓰겠다 그래 저렇게 할 거 같으면. 그래서 너무 과다 설계 안 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성주군에만 유난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칠곡 왜관 도시 시장 앞에 그렇게 복잡해도 아직 안 했더라고 작년에 가보니까. 그래서 왜 성주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성주만큼 이렇게…. 왜관이 성주군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가 유별나게 이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다른 사업은 많은데 멀쩡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시골에 무슨 지하 매설 필요가 있어서 선남이지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민가가 많나 상가라고 해봐야 지금 해봐도 스무 개도 안 되는데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골프장 얘기도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 되니까 김경호 의원하고 도희재 의원 때문에 골프장 망한다고 이런 소문이 났어. 김경호랑 도희재가 반대해서 골프장 지금까지 못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거나 제반 행정이 잘못돼서 골프장을 지금 2년 넘도록 못 하는 걸 왜 김경호, 도희재 때문에 골프장 망한다고 이렇게 소문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둘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골프장이 못 할 것 같습니까? 하고 남았죠. 처음부터 바늘에 실을 안 꽂고 허리에 줘 매서 했기 때문에 못 한 걸 핑계는 왜 우리한테 핑계를 대냐 이 말입니다. MOU 체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민간인 땅을 부지로 구입해서 와라 그래야 내가 MOU 사인하겠다고 하니까 3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월달 넘었는데 아직 못했으면 취소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전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상세하게 잘 적어놓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수사 의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전수곤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니까? 그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다 있었어요. 전부 그대로 다 받아적었다니까요. 그 받아 적은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성주군과 회사가 한 거 보면 서문시장에도 그렇게 안 해. 위에서 전적으로 말이지 성주군에서 양보를 다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냐 말이지. 제대로 하면 골프장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골프장 하는 데 엄청나게 찬성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중에 선거할 때 되니까 말이죠. 공 친 사람들 말이지 얼마나 원망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만약에 민간인 땅 못 사고 그러면 군에서 그냥 사업 시행할 겁니까? 안 그러면 땅 사서 시행할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사유지 매입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8월달 넘어가면

○ 김 경 호 의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 여론 다방면을 검토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의장할 때인데 법원에서 소송당한 거는 지금 처리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누가 담당해요? 그거는.

○ 김 경 호 의원

근데 의회사무과의 담당이면 의회사무과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 변호사를 샀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사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잘해 놓은 거 있으면 변호사 살 필요도 없는데 변호사 사서 지금 대응 방안도 전혀 모르죠?

○ 김 경 호 의원

진행 중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발했는지 관계 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보고를 한번 해줘야 하지. 지금 선거 끝났는지 한 달 넘었는데. 그런데 골프장은 당초부터 군유지로 하든지 우리 군의 생활 시설을 했으면 괜찮은데 위탁 저거 하는데 개인 사유지 먼저 사고 나서 차근차근히 했으면 됐는데, 먼저 터트려버리니까 사유지도 못 사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원만히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님.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에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구 버스터미널 자리에 문화 교류하는 창의교류센터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내용에 보면 지하 2층을 만들어서 약 170대 정도가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이 지금 곧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렇죠. 그쪽에 지금 지하 주차장 자리가 옛날에 저수지였기 때문에 물이 지금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맞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시설 내예요? 주민들 우려하는 게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펌프가 고장 나면 차가 침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술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특별히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하여튼 시내 중심가에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은 잘해놓았는데, 그 시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다음은 10쪽에 우리 여노연 의원님이 잠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초전면에 있는 놀벤져스 3호가 지금 초전 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놀이터 이용에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은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답니다. 답변을 학교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학교로부터 수업 시간에 이용을 못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도 희 재 의원

개인과 단체의 구분은 인원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오는 그런 걸 무조건 단체로 정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당초에 학교하고 운동장 위치에 우리 놀이터를 설치할 때 협의한 협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상호 간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 도 희 재 의원

협약서 내용을 나중에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문제가 지금 애로사항이 생긴 게 예를 들어서 단체나 개인이 이용에 제한을 따로 둔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의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가서 10명이 가면 그 개인이 되는 거고, 10명이 한꺼번에 가면 단체가 되는 건가요?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성주 군비를 10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으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할 텐데, 학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용을 못 한다 그러면 퇴근 이후에 밖에 그러면 아이들이 못 간다는 건데, 이게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벼락이나 방음 방지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질문을 하고, 사용의 제한을 받는다고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을 건 데라고 한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체라는 개념이 개인은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단체는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한 명 한 명씩 20명을 집어넣으면 그건 개인이 되는 거고 스무 명이 한꺼번에 가면 단체가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무조건 단체로 정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궁색한 변명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를 가진 학부형들이 거기 이용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만드는 자체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하는 거 뻔히 알면서 운동장 안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용 못 할 것 같으면 전시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니까 그 개별이라는 게 한 명 두 명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이터를 한 명 두 명만 이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이 놀이터인데 개인이 와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단체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의 학생이 스무 명 같으면 스무 명이 1분 단위로 한 명씩 한 명씩 가면 그건 개인으로 봐야 하나 단체로 봐야 하나 이거예요. 개인과 단체의 기준이 모호한데 학교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도 희 재 의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린이 놀이터지 시간을 제한을 둬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 관리 계획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군 관리 계획 시설 정비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해제하고, 다시 정비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용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에 후면 도로까지 도로가 세 군데나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도 설치를 안 한 상태인데, 내년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뒤쪽에 있는 분들이 매매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이 없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본인한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할 때 심사숙고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있었고, 해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제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17페이지에 보면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2020년도에 용암 사곡지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문 등 여러 가지 보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사곡 공단이 취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암 일부 사곡 동락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혹은 취소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 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19페이지 보면 성주 농공단지 완충녹지 사면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관리 도로를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관리도로를 농공단지 뒤쪽으로 약 한 3km 정도 가까이 관리도로를 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관리도로 앞쪽에 진입도로에 시건장치를 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쪽에 영농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출입할 때마다 열쇠를 달라고 해야 하고, 열어달라고 해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리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또 도로를 시건장치로 통행을 금지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용암면은 그러면 10년 차입니까? 20년 차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일반산업단지를 사곡 동락지구에 19년도에 선정을 했다가 취소가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취소됐다고 홍보를 좀 해 주시든지 사곡 동락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런 말씀 드리고 그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공단지 저 성주 산업단지에는 관리 도로가 혹시나 내가 사유지인가 싶어서 대장 정보를 확인하니까 성주군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면 정비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관리 도로에 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관리 도로를 시건장치로 막아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과장님 지금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실과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면 우리 실과장님들 나와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별지를 다 이렇게 주요보고서 다 읽지 마시고, 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 질의를 잘해주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연기성을 갖고있는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시고, 일단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많이 좀 물어주시고 또한 의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대로 업무보고대로 한 것 같으면 이거 아주 성주 건축 행정이 아주 잘된 것 같는데, 취지대로 잘 안 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허가라 하는 건 우리 성주군의 행정 청렴도의 척도거든요.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피곤한 예는 없고, 지금 큰 사회적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시는데 또 직원들 한 분 한 분 잘하는데, 긍정적으로 이걸 잘 검토해주세요. 법에 잘 안 맞아가지도 못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도 단속 과태료 불법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군민들과 더불어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과태로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특히 행정의 청렴도 측정하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의 역할을 하는 게 허가과입니다. 허가과의 생긴 취지대로 아까 말씀드린 원스텝으로 하는 행정의 성주군이 가장 빠르게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죠? 또 직원들도 다 훈련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처리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업무 보고한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 질문을 안 해야 하는데 저기 설명하신 내용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허가과를 운영할 때 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면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법이 허용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걸리면 좀 이렇게 보류하든지 뭔가 보완을 하든지 허가를 안 내주든지 어떻게 과장님이 허가의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허가과를 움직이고 싶은지 알고 싶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된다면 지금 수륜면 계정리에 자연장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주민이 반대해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 김 종 식 의원

지금 보완 명령이 갔잖아요. 보완 명령이 갔는데 보완을 충족해 준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다. 이 말씀인 거 같네요.

○ 김 종 식 의원

주민 반대가 많은데

○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녹지과장님 교육으로 새마담당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새마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계장님 설명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잘하십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업무를 받자마자 뭐 통달하셨네. 속 시원히 잘하셨고 특히 우리 그 계장님들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녹지과가 보니까 상당하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큰 산불이 없어서 주말에 쉬지도 않고, 전 공무원이 다 왔습니다마는 주무과가 고생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 한 가지만 할게요. 그 명품 가로수 길 나오던데 성주댐 주변도 좋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금수면 소재지에서 성주 댐 가는 길 느티나무길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식으로 아주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빈 곳이 많아서 댐 주변도 좋은데 벚꽃길도 좋지만, 여기다가 조금 상당히 큰 나무를 이식해서 좀 짧은 거리지만 완벽하게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길 이거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우리 성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 큰 예산이 안 들지 싶은데 거기에 좀 식재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녹지과장님 안 계시는데 오늘 새마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뭐 질의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데 구거땅을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제가 일부 구거땅이 성주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거땅을 실태조사를 좀 해서 건축물이나 나무 등 이런 거 많이 심어놨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가천에 갔다 왔는데, 불법 구거땅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개인이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역주민이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여 노 연 의원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력, 시간 이런 게 다 투입이 돼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건설안전과에 혹시나 시간 여유가 된다면 구거땅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나무 등 이런 게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페이지입니다. 국도 30호선 성주 소학교차로 개선 사업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30호선은 6차로 확장이 대교까지 확정이 돼 있고, 소학 교차로가 당초에 입체로 하다가 신호체계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거기가 검문소 도성동에 교차료가 설치가 되면 소학 교차로에는 신호체계 없이 바로 차가 직진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이참에 확실하게 소학 교차로에는 신호체계가 안 되도록 도성동에서 입체가 되면 양측 날개를 달아서 차들이 본선은 바로 신호등 없이 대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서 또 사거리가 생기게 되면 6차로 확장하면 뭐 합니까? 지금 제가 30번 국도를 쭉 보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또 33번 국도도 지금 성주에서 진주 가는 데 보면 고령서 합천 진주 가는 데는 전부 입차입니다. 유독 성주 구간만 전부 신호체계예요. 제가 다녀보면 남해 쪽으로 가보면 이게 어떻게 돼서 된 건지 성주는 전부 가다 보세요. 대가 땅고개에 신호등이죠. 대천 삼거리 신호등이죠. 그다음에 선남면 소재지 지나면 신호등이죠. 대장동 신호등이지요. 이거는 무슨 국도가 군데군데 신호등이야. 고령만 지나면 전신만신 일체 신호등 없어요. 고속도로 마찬가지 쭉쭉 가는데 유독 성주만. 이게 주민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미래로 봐서는 어차피 돈이 들어도 할 때 입체화시켜서 교통도 원활하고 주민들의 사망 사고도 줄이고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이 소학 교차로는 주민들과 좀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만큼은 이헌진 과장님 목숨 걸고 거기에 교차로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초전 대장지구 풍수해 정비 사업이 이제 480억을 들어서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제집에 물을 한두 번 담았어요. 담았는데 큰비만 오면 저는 자다가도 창문을 열어봅니다. 이제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비만 오면 그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위에 도로가 나면서 가동보가 밑에 물로 올라오면서 물이 빠지지 않고, 과거에는 하천이 넓었는데 전부 그 하천을 좁혀서 제가 보니까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참에 제가 동진이엔시 설계 부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만나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하천 부지를 찾아서 또 하천을 넓히지 않는 이상은 다리를 아무리 새로 놔도 안 된다. 다리를 놓는 거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설계하고 할 때 우리 과에서도 하여튼 백 년 동안 다시는 풍수해가 없도록 돈이 뭐 480억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다시는 물난리가 안 나도록 가능한 하천 부지를 넓혀서 하천을 좀 넓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많이 묻는 게 죄송한데 30번 국도 성주에서 벽진 구간 선형 계량 150억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회전교차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보면 주민들이 참 의아해하는 게 지금 한전 네거리에서 예산사거리 교차로 가면은 도로가 3차선이죠?

○ 이 화 숙 의원

한전 네거리에서 지금 예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있는 쪽으로 가면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죠. 거기서 다시 이제 초전서 내려오면 거기서 또 1차로로 변경이 되죠.

○ 이 화 숙 의원

예, 많이 좁아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그 취지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설계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좁아졌는지 저희 지금 LG 사거리는….

○ 이 화 숙 의원

근데 왜 여기는 1차로로 해야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교차로 자체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좁아지니까 교통이 굉장히 흐름도 불편할뿐더러 이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오히려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지금

○ 이 화 숙 의원

계산사거리 같은 경우에 초전서 성주 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역사 테마공원 쪽으로 돌 때는 2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한전 네거리에서 초전 쪽으로 올라갈 때는 1차로로 들어가서 돌아야 합니다. 지금 방향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이 있겠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물을건 많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남 관화리라든지 동락하고 성원 문명 앞에 대형 우리 사업한 거 있죠. 동락지구하고 관화지구 저거 사실상 관화지구도 돈이 예산이 400억 넘죠? 480억 했는데 실제로 공사할 거 200억도 없다고 사실상은 솔직히. 왜 없냐면 기존에 지금 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과장님 설계할 때 한번 사전에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설계하면서 완료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너무 길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아무튼 설계하면서 중간 보고를 좀 할 수 없나 이 말이지.

○ 김 경 호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사업은 군비가 50%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35%입니까? 그런데 농조에서 하면 거의 100%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 예산 따온다고 애를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군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데, 군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따오면 규모만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락지구나 관화지구에 내가 한 4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파악해 보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조금만 하고 간단하게 우리 정말로 재해에 일부 용역만 하고 사업비를 반납해도 다음에 군비가 한 지구에 200억인데 100억만 절약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 경 호 의원

자꾸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규모를 좀 줄이고 남는 거 다음에 농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끌어내면 우리 군비가 한 개 쳐서 100억 절약 해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질의 및 답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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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트모스 재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범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실적이라든지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작 재배로 인해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토양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피트모스 재배가 성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우리 성주군의 참외 농가는 설명을 못 하지만 전부 다 개인적인 박사입니다. 주요적인 여건에 따라서 농약 조절이라든지 기후 변화의 조절은 전부 다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급해서 시행하게 되면 스스로 적응해서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피트모스 재배를 앞으로 권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주 참외 테마형 공원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제가 수차례 가봤는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들어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군 관내에 어린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여기서 참여하고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와서 교육하고 하는 예가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진짜 관람객이나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운영을 이거를 잘 살려서 잘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증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 고설베드나 소경운 피트모스 재배는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증 시험 2년 차라고 하니까 실증 시험은 2년 차만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드론이 들어와서 있는 줄 아는데, 드론의 이용 현황이 작년에 얼마만큼 있고 또 이용률이 어찌 되는지 또 이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데이터의 종류가 어느 부분까지 데이터를 저장해서 DB를 구축해서 공유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GAP 실천단지 육성 사업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GAP 인증 농산물이 특별히 선호하는 데는 백화점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 예산을 들어서 친환경 인증은 이해가 가겠는데, GAP 인증 농가에 1억이나 이렇게 줘서 GAP를 육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설재배나 피트모스 재배는 현실적으로 고슬베드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경작하는 방법으로서는 부적합하고, 피트모스 재배도 소경운이 아니고 피트모스 재배만 한다면 그건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소경운을 해서 피트모스 재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피트모스 판매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2년 차의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또 이 드론 관계는 없고 하시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드론을 구매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작년엔가 이야기가 있어서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더니 그거는 몰랐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위를 보면 목적에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해서 이 데이터 속에 작황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줄 알았더니 지구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연구 기술에 필요한 빅데이터 센터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GAP 실천단지가 아니고 어렵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야 하지 쉽다고 누구나 다 GAP 받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이럴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피트모스를 뿌려서 로타리 치는게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로타리 쳐가지고...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GAP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GAP 받은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장 익 봉 의원

사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GAP 이걸 안 받으면 보조 사업을 못 받는 쪽으로 지금 사과 쪽도 그렇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GAP 받은 인증 농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불편사항 지금 가천면 소재지 입구에 창천교 가기 전에 지금 상수도 관로 작업을 하고, 임시 포장을 해놨는데 알고 계시죠? 임시 포장은 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완성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해 오래 두면 차량 통행에 너무나 지장이 많거든요. 그거 안 다니시면 모르는데 저는 그거 가끔 다니는데 가면 차 다 부서집니다.

○ 구 교 강 의원

거기에 한쪽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임시 포장해 놨는데 임시 포장도 좀 매끈하게 하면 되는데 그 구간에 지금 상당 기간에 오랫동안 그렇게 있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그거 빨리 주민들이 진짜 불편합니다.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다음에 포천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구역에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업자를 도와주는 일이지 주민한테 혜택이 전혀 안 됩니다. 업자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한참을 포장하면 경비가 절감되겠지만은 주민들은 전체까지 다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 구 교 강 의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성이 아닙니다. 노면이 완전 너무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