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축산과】【해 당 부 서 장】
○ 부의 안건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축산과】【해 당 부 서 장】
(10시 00분)
○ 의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재억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축산과】【해 당 부 서 장】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축산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의 문화예술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외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지은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박재관 고분군전시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준호 예술회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는 성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전통과 국가유산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성주만의 차별화된 대표 문화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성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기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 문화예술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군민이 일상속에서 쉽게 문화를 누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성주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11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두의 스크린, 별고을시네마, 작은영화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개관한 작은영화관 별고을시네마는 현재까지 6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흑자 전환을 위해서,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 맞춤형 콘텐츠 강화로 지역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78개소 국가 및 도 지정 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여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실 태교여행, 향교 인성교육, 회연서원 자연찬가콘서트,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대표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매장유산 민원처리 원활화 추진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평가하여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주읍과 대가면을 완료하여 민원처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나머지 8개면의 평지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분군 전시관 복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은 2021년 개관 이후 다양한 주제의 역사강좌, 특별전,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9,600제곱미터의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체험프로그램 토기공방을 운영 중이며, 달항아리를 주제로 하는 특별전 국보순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적극 참여하는 역사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 주변 지역 방문객이 체류하는 전시관 복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공감 공연·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품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갖춘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안목을 키우고, 활기찬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공연문화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원, 연면적 650제곱미터, 객석 160 규모로 조성되는 소공연장은 지난 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터파기 및 파일 공사 등 건축 총괄공사 1차분을 완료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무대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10페이지에 보면 공연문화 기반 소공연장 이 사업이 지금 69억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사업이 혹시 이 예산으로 다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아마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이것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예.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현재 69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건축공사, 터파기 공사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무대 조명이라든가 안에 내부 시설을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 여 노 연 의원
뭐 추가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가능하면 올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 완료하겠지만
○ 여 노 연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부득이 또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뭐 무대나 이게 음향 조명 이게 사실 요즘 가격이 많이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 여 노 연 의원
저는 예산이 좀 한번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이미 짓는 거 이렇게 잘 지어서 우리 성주 군민, 아니면은 인근 도시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문영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수웅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년째 시행하는 참한별 온동네 스무바퀴 추진은 26년도에도 읍면별 2개 마을씩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8주간 집중 운영하고, 이동복지관을 연계해 주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완료하였고, 7월부터 5개면 10개 마을에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기금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애지중지 놀이터사업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내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중심으로 독서놀이, 발레, 오감놀이 등 다양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훈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성주군 충혼탑 정비 사업은 그동안 진입이 불편했던 충혼탑은 20억원의 예산으로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부지 9미터를 절토를 하고 높은 계단을 없애고 주차장부터 충혼탑까지 완만하게 오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13미터 높이의 탑과 부조벽을 조성해서 위패를 개방적으로 전시해서 그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산책로 정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초전면 백세각은 파리장서운동과 성주만세 운동 3·1만세 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과 매우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백세각 인근 5천 평 부지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기념비와 추모 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 보훈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7년 1월부터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유공자 우선 예우 문화 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우 및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유족보훈예우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보훈단체 회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존중받는 보훈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성주군 호국 영웅들 아이들과 만나다 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이 강사가 되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훈과 역사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의미나 6.25 전쟁 등 생생한 주요 역사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세대가 보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민간이 앞장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실무분과·실무 읍·면협의체 등 4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서는 대표, 실무분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복지 그물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증가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최근 대두되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예방관리사, 행복설계사 등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을 목표로 금년에는 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선도적인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케어 큐알 코드는 2천 세대에 대해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자 대상별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은 큐알코드를 저희 부서에서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의 종사자가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대상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주체 간 연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안부살핌우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가구에 대해서 우체국 집배원이 2주에 한 번씩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행복꾸러미를 전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그냥드림지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3개에서 5개 품목에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대상자에 대한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장소는 지금 창의문화센터 1층에 지금 코너를 마련하였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낳을수록 행복해지는 성주 태실의 축복 지원입니다.
우리 성주군은 세종대왕태실을 보유한 생명의 성지입니다. 태실이 가진 생명과 탄생의 상징성을 우리 군의 출산 지원 정책에 직접 연결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6년 한 해 동안 관내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의 탯줄이나 배냇머리를 보관할 수 있는 태항아리와 산모 미역 등 3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주군 지역협의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적립한 행복금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말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로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을 연중 확인하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병행해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 주거 등 각종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과 자산형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청소, 반찬 판매·배달, 농업, 행정보조 등 11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총 70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국가유공자 우선 예우 문화 조성에 저 이제 뭐 금전 쪽이나 뭐 이런 데도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예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군청이나 이런 데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금전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군이나 면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장 익 봉 의원
이 전용 주차장이 선이 있으면 그만큼 예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싶은데,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 장 익 봉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가족지원과장 송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수은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주하 장애인팀장입니다.
홍종호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이재열 가족돌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제10대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에 가족지원과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7쪽 주요 현안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어르신 삶에 가치를 더하는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경로당 공간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여가·교육·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재 총 19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강사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어르신들께서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25개 사업에 1,80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세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올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 성주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가사지원, 식사 지원, 방문목욕, 병원 동행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 취약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1명의 어르신들에게 방문건강, 가사지원,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맞춤형 돌봄체계 내실화를 통한 예방적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1,535명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안부 확인, 말벗, 건강운동 등 생활교육과 가사, 신체 수발 등 일상생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805가구에 대해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탄탄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성주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 지원 아동은 167명,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11개소의 이용 아동은 301명입니다. 가정양육 중인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무상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출생시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주말·공휴일 평일 24시까지 야간돌봄을 추진하고, 270여명의 어린이집 아동의 영어특성화 교육 지원으로 양육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적은 영유아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83명의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읍·면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경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 천여 명에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운영 3년차를 맞이하는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은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이 6만 9,700명에 이르며, 월평균 2,800여 명이 찾는 성주군의 대표적인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 올해부터는 놀이·체험·쉼이 결합된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체험형 상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 웃고, 성장하는 성주형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성주군은 성주군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든든하고 빈틈없는 성주형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초등 아트 돌봄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읍 지역을 제외한 9개 면의 돌봄취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예체능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초등 아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단위 지역에 질 높은 예체능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까지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우리 성주에 가장 적합한 지속 가능한 농촌형 돌봄 모델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족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과학체험관 이게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의원
연간 지금 6월까지 6만 9천 명 거의 7만 명인데, 월평균 2,800명이면은 일 단위로 한 100명 넘게 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주말에는 26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주로 이용하는 게 주말에 많이 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주말에 많이 옵니다.
○ 여 노 연 의원
평일은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이 이제 현장 견학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주로 이걸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우리 인근에서 말고 타 시군에서 많이 오겠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인근에 그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주로 대구나 많이 오겠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 본의원 생각은 과학체험관이 운영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 과일체험관하고 또 영화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매칭해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성주에 더 오래 또 정주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하여튼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여튼 문화예술과 하고 우리 가족지원과 하고 이렇게 하여튼 과끼리 이렇게 소통해서 작은영화관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거 한번 계획 한번 해보셨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저희 과학관에
○ 여 노 연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일단 오시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저희가 성주에 대해서
○ 여 노 연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참외랑아이랑, 거기 그다음에 성주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관도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들도 교육도 하고 연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타 시군에서 과일과학체험관을 이용하려면 예약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그쪽 예약을 할 때 성주에도 이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홍보를 하면은 작은영화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여 노 연 의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의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여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이 강 태 의원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체험관이 2024년 몇 월 달부터 운영 시작이 됐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6월에 개관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6월부터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지금 그때 채용돼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지금 6월이 넘은 게 7월이니까 2년이 넘었네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아니요. 올해 다시 그중에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 이 강 태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이래서 한 분 빼고는 다 올해 다시 채용하신 분들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아 재채용하신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의원
보통 이제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기간제로 지금은 채용해서 관리 중입니다.
○ 이 강 태 의원
기간제로, 그러면 일정 기간 근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퇴사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군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그거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이 강 태 의원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좀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단체 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했다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을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을 정식 이제 뭐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계속 근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의장 김 종 식
마쳤습니까?
○ 이 강 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 구 교 강 의원
더 요구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지금 저희가 사실상 운영하는 게 좀 미비한 경로당은 다시 수요가 있는 동네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지 않는 동네는 다른 동네로 이전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왜 그래 제가 그래 물어보냐 하면 운영 실태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제가 선거하면서 다녀보니까 유명무실한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좋은 아이템 좋은 건데,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경상북도에서는 일단 저희 군만 먼저
○ 구 교 강 의원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거 타 시군에서는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의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기 따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을의 지도하는 선생님도 말도 잘 따르지도 않고, 하여튼 그냥 무단 방치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의원
정비 잘하셔서 하여튼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구 교 강 의원
제가 그걸 이제 숙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호철,
대기관리팀장 석동환,
수질관리팀장 이시화,
폐기물관리팀장 석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새로운 제10대 성주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초전 소성지 소성리 주민들에게 생태자원을 활용한 위로와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생태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6년 6월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토목 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주가야산 법전지구 생태관광지역 지정추진입니다.
성주가야산, 포천계곡, 만귀정 등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법전지구 일원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추진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공모 계획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며, 선정을 위한 필요 사안은 주민협의체와 논의하고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생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운행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8억 9,300만 원이며, 26년 6월 기준 43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37개소, 1억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세한 중소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탄탄한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146개 소이며, 50% 이상이 선남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민원유발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고질 및 반복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지역이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2030년까지 4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목표수질 달성 시까지 지역개발사업시행이 제한됩니다.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되지않도록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역점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부상입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해 감시팀 및 진료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비정상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안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설치공사 후에는 12월까지 침출수 1,300톤을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경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 환경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로 환경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업체는 151개 소입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폐기물업 적합성 확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반입·반출량이 비정상적이거나 화재가 발생했던 업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우리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전기 울타리라든지 철조망 울타리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의원
지금은 이제 전기 울타리는 지금 설치를 안 하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전기 울타리는 설치를 안 하고 있고 효과가 좀 미비하고 관리도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철산 울타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제가 이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뭐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얼마 전에 또 이 전기 울타리 그 이제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또 사망자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이제 고귀한 우리 생명을 이 전기 울타리 때문에 이렇게 사망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 면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간에 전기 울타리는 좀 이게 뭔가 좀 감시·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 뭐 면에 얘기하든지 해서 이게 전기 울타리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저희가 그럼 그 계획을 세워서 전기 울타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간에 다시는 이런 전기 울타리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은 처리 신고도 있고 허가인데 가능하면 처리업이 좀 100개소로 제일 많은 편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게 지금 선남 쪽이 많습니까? 제일 많죠? 선남 쪽이
○ 환경과장 김 은 희
선남이 제일 많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이제 질의하는 거는 이제 폐기물처리업체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물었었죠? 신고제냐 허가제냐 물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좀 강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허가를 내어줘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지금 보면 화재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은 이렇게 폐기물업체에서 예전에는 나도 최근에는 좀 예전보다는 좀 덜 나는 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가장 불 나는 원인을 폐기물을 기존보다 약간 적체를 많이 하거나 꼭 불난 현장을 가보면 그 관리가 예전보다 잘 안되거나 아니면 적치량이 보관, 잘 안 나가면 양이 많았을 경우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나던 데가 또 잘 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존에 났던 5년 이내에 났던 업체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로 시스템이나 이런 거 예상보다 적치량이 많거나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우리 이제 환경과 또 계에서 철저히 이제 수시로 이 공장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또 일부러 일부 이제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하면 폐기물에서 이제 화재가 자주 나니까 일부러 내지 않나 하는 그런데 물론 일부러 내지는 않겠죠? 서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마는 첫째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 의장 김 종 식
예, 간단하게 예,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느껴요. 뭐 어디라고 또 지명하기는 뭐하지마는 났던 데가 계속해서 나요. 불을 꼭 주기별로 2년 1년 단위로 해서 불을 내는데 불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업체에다가 혹시 폐기물업체의 그 CCTV라든지 이렇게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혹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법적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불이 폐기물에서 이제 많이 나서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 여 노 연 의원
그럼, 의무화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그래서 모든 업체에서 CCTV가 설치돼 있고, 불났을 때는 그걸 확인해서 정말로 일부러 낸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정말 일부러 내지는 않고 감전이나 아니면은 쌓아놓은 데서 열을 받아서 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 환경과장 김 은 희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게 이제 폐기물업체에 사각지대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의무가 돼 있다면 CCTV를 좀 많이 달아서 한번 이렇게 관리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의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저도 폐기물업체 관리 여부 그것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제일 아래에 보면은 고발이 7건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12건에 1억 75만 원이고, 조치명령 1건이고, 소송이 한 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의원
저는 이제 과태료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2건이지만 이거 천만 원도 안 됩니다. 예 과태료가, 과태료를 강화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스스로 좀 더 관리 감독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 폐기물관리법상의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바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 입력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지 만약에 처리 기준 위반 이런 것들은 거의 고발이나 아니면 조치명령이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과태료는 약한 제일 약한 사항에 대해서 뭐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올바로 시스템에 기재가 오류 됐거나 이런 것들이 과태료지 그 이상 된 거는 거의 다 고발이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역 지정추진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지금 신청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아 공모 사업은 7월 그러니까 6월 30일에 환경부에서 공모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거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환경부에서는 예전 21년부터 했는데, 예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2개 시군에서 5년 동안 한다고 지금 정식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니 우리 군에 해당할 확률이 높냐 이 말이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니 글쎄 그래서 되면 금액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그 지자체 협의체 운영비를 국비 3,600만 원 총 해서 지방까지 하면 7,600만 원을 매년 지급하고,
○ 구 교 강 의원
몇 년간?
○ 환경과장 김 은 희
3년간 지급을 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그 외에 활성화되면 기반 시설로 해서
○ 구 교 강 의원
그런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에코촌이나
○ 구 교 강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런 것들을 우선 지원하는
○ 구 교 강 의원
그 돈을 통해서 무슨 변화를 이루겠어요? 그게 주민 반대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 주민
○ 구 교 강 의원
아 제목은 거창한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구 교 강 의원
돈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무슨 변화를 이루겠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제가 생각하는 거는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아니 글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저도 여기에 깊숙이 내가 많이 회의도 하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구 교 강 의원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생태 관광지가 미래 산업이거든요. 앞으로 그만한 적지가 없어요. 경상북도에도 인근 250만 광역도시 옆에 그만한 적지가 없는데, 활용만 잘하면 뭐 건물 짓는 거 외에 이상으로 이거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 돈 가지고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 여기 보니 뭐 탐방로, 에코촌, 자연환경 보존 시설 등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지정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을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라든지 사유재산 행위라든지 제약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는 없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는 제한이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지정을 국토관리법에다가 이런 지역이라고 딱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구 교 강 의원
그건 관계없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제한 없습니다. 네.
○ 구 교 강 의원
나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구 교 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농정팀장입니다.
최현경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은진 참외팀장입니다.
김현우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4월 전국 최초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1억원을 포함한 총 182억 원으로 사회적약자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케어팜시설 이용 및 농업·치유 활동을 통하여 농촌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2월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24년 8월부터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을 25년 7월에 완료 후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인허가를 득하여 25년 10월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추진과 함께 현재 시설물 운영 비용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량있는 시설 운영자를 발굴하여 본 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휴경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7만 7천여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를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현재 읍면에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직불금, 경영체등록 등 농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12월 말까지 자경 여부, 임대차 적법 여부, 불법 전용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미래성주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한 청년후계농을 발굴·지원하여 정예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청년후계농을 선정하여,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 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1월 초 최종 22명을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추가 신청을 7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강화를 통한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2025년 12월 말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 종사의 조건으로 관내 9,200 여 농가에 연 1회 60만 원을 성주사랑상품권 또는 지류로 6월 말까지 55억 원을 지급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입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전액 기금 162억 원을 편성하여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농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의회 정책협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임시회에 먼저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원마련 방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사회 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고, 대상자의 신청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농림부에 본 사업을 28년도부터 확대 추진할 것을 대비하여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절차를 잘 준비하여 내년에 27년 1월부터 우선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월 5만원 지급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비 사업 공모 신청을 사전 준비하여 28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70% 수준의 국·도비 매칭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량생산분야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최고품질 명품 쌀 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육묘장 설치·보수 및 육묘농자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6년도에도 고품질 참외생산기반조성에 총 44억 5천만 원, 스마트참외시설 고도화에 17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에 2년 차에 8억 5천만 원, 품질 고급화를 위한 토양환경개선에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참외품질개선 및 노동량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 내 규모화된 스마트팜단지 기반을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5년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선남면 도흥리, 소학리, 용신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이나 실제 8월 말쯤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연말쯤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 채소·특용·과수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든사업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채소·특용 분야의 사업비 8억 9천만원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단동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의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사업으로 공기열냉난방시스템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원, 과수분야에도 10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수장, 저수조 등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확충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6년도부터 27년 2년간 총사업비 3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륜면 신파리, 가천면 중산리 일원에 본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우수한 과실을 생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비상품농산물자원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품질 참외 시장 유통을 위해 관내에 발생하는 저품위 참외를 전량 자동화 현대화 방식으로 수매 및 퇴액비화하여 친환경 순환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6억 6천만 원으로 수매비 28억 원, 운영비 8억 6천만 원이며 수매기간은 8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참외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을 통해 고품질 참외 유통질서확립과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7월 6일 현재 수매현황은 약 7천여 톤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수매대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유통시설 종합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 등 상품화 전과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수륜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새활용 농산물 선순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비상품농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수매한 저급과를 활용하여 퇴·액비 생산 및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밀폐형 퇴비 제조시설과 한우 TMF 사료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저급과의 안정적인 수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자원화센터 인근 대황리 630번지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올해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을 한 166명 이렇게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우리 참외 농가가 3,789 농가인데 작년 기준 하면은 작년에는 2025년도에는 3,761 농가인데 한 28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농가 수는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꾸 감소하고 청년농업인들을 더 수를 더 늘려서 뭔가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우리가 참여 농가가 3,800 농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저도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75세 이상 참외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9점 몇 프로가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성주는 시급하게 참외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청년농업인들 보면은 이렇게 신청하면 많이 이렇게 이게 다 거의 되던데, 요즘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무슨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청년후계농을 최고로 많이 선정했을 때가 24년도에 그때 97명을 선정하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농림부에서 너무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잘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후에 25년도부터는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줄이고, 그다음에 융자금 배정도 과거에는 신청만 하면 융자금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융자금도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어쨌든 농림부에서는 그 선정 인원수도 줄이고 자금 배정도 더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75세 이상 참외 농가가 9%만 잡아도 거의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세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 인력을 대체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예산을 제가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25년 10년 사이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우리 농업하고 축산과가 합쳐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25년 10년 후를 보면은 거의 한 730억쯤 되는데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이제 비교를 분리했을 때 보면은 농정과가 한 570. 500 한 80억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농민수당이 한 55억이고, 그 직불금이 한 163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한 200 한 20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 수당과 직불금을 제외하면은 순수 우리 농업예산이 한 300 한 40억 300 한 5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하고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농업예산이 몇 프로가 늘었냐면은 한 75%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쪽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 예산은 우리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140%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원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성주군 농업이 1조 원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농업을 하는데 사실 농업 예산이 너무 타과에 보다는 예산이 좀 적다. 왜 우리는 성주는 농업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예산이 좀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농업예산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계획 계획이라든지 갖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우선에 이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도비를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뭐 국도비를 따 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나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하고 있지만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우리는 농업 도시고, 또 대구와 인근 도시지마는 하여튼 간에 우리 그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간에 우리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보면은 소농과 대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소농들이 이제 불만들이 뭐냐 하면은 대농들 때문에 보조 사업을 많이 이렇게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농들이 그러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대농에 비해서 근데 사실 소농들은 여건이 참 이렇게 자본력이라든지 뭐 농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농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 우리 성주군에도 농가 수는 자꾸 줄고 물론 대농 위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조 사업에 관해서 소농들이 좀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 보조 사업하는 데에서 뭔가 규제라든지 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대농보다 소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농들이 불만이 많아요. 보조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닐 그 수요 조사할 때 뭐 10동을 신청했는데, 막상 보조 사업 선정되면 뭐 5동, 반도 안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농들이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대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성주군 농업이 1조 원 조수입을 올리려면은 농업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물론 어려운 사정 압니다. 알지마는 우리 성주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에 좀 더 확보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 질의를 하실 때 업무보고의 내용에 알맞은 그런 충실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미래성주농업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이제 제도는 참 지금 현재 농촌 농사짓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에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을 농업인을 육성하는 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한 번 묻겠는데,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총 166명이 이제 성주군에 청년 농업인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그럼, 여기에 그러면 우리 5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5억을,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융자 지원
○ 김 성 우 의원
전에는 3억 원 하다가 지금 5억으로 늘어났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지금 5년 했는지? 좀 되긴 됐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이제 저도 선거 기간 이제 운동 기간에 다녀보니까 이제 몇 분 이야기가 나온게 땅을 이제 이렇게 농지를 이제 취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청년 지원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농지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거 들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이제 갈수록 이제 성주 관내에는 이 돈 가지고 땅을 매입하기 쉽지 않고, 자꾸 서부권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우리 이제 청년 농업인 키우고 지금 후계농 그런 게 부모 밑에서 농업을 이렇게 후계농으로 키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견뎌내는데, 이 5억을 지원해서 그러면 5억을 받았을 때 땅 매입할 때 몇 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 농정과장 이 강 수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렇죠.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사실상 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매매 가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 김 성 우 의원
매매 가격으로?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물어볼 때는 그래 땅 매입 가격이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20만 원 같으면 지금은 2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농지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땅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한테 좋은 어떤 혜택을 주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빚이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을 안고 가고 있고, 거기에 또 시설을 좀 투자를 과하게 하다 보면 한 2억을 더하면 한 7억 정도를 지금 안고 가거든요. 그래 청년 농업인이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년 차, 2년 차, 3년 차, 166명을 이제 선정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실패할 확률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이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것까지는 제가 뭐 생각을
○ 김 성 우 의원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것도 이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융자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 농정과장 이 강 수
원금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분 상환으로 알고 있고
○ 김 성 우 의원
5년 거치?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근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지금 자꾸 이제 인원수를 좀 줄이고, 자금 배정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20년 25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하지 못한 농가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렇겠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자금 배정을 자꾸 까다롭게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럼 연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연 이자율 이자
○ 농정과장 이 강 수
1.5%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1.5%.
○ 김 성 우 의원
1.5배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제 질의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멘토링 이제 선배들 또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멘토링 일대일로 붙여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죠? 교육 시키고 있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잘 안 듣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잘 또 관리를 하시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성주에서 정착하면서 어려움 없이, 또 실패 없이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특별히 또 우리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4페이지 돌봄 농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돌봄 농장 이제 착공했네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 8대 때 제가 의장 하던 시절에 하여튼 전국 최초로 치유 농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제가 수없이 들락거려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때하고 많이 변질되었어요. 이 사업이, 아시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제일 처음에 당초하고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처음에는 가천 용사리 가야산 일대에 남해 다랭이 마을처럼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사업을 받아왔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토지 매입 관계에서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9대 때 국비를 반납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도 강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국비지만 지방비도 많이 드는 돈인데 이거 앞으로 뭐 케어팜복합센터, 한옥카페, 거주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한,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도 이 사업을 어차피 이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 대책 대책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아무튼 이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것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네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건축 공사는 착공했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구 교 강 의원
3월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어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건물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 구 교 강 의원
아니 건축은 착공을 했으면 건축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구 교 강 의원
한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있냐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공정률 지금 한 30 40% 정도 40% 정도 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래 저 오며 가면서 봐도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이던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구 교 강 의원
진짜 그 세심하게 관찰해서 우리 군비가 단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지금 우리 성주 타 지역에는 그래도 참외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우리 수륜이나 저 서부 쪽에는 양파, 마늘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배추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해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쪽에 명품 채소·특용·과수 생산기반 확충 경쟁력 강화 사업에 보조 사업이 50%, 자부담 50%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이 50%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농정과 직원분들이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조 사업이 지금 5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계나 이런 쪽에, 그걸 잘 파악하셔서 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네,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인력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1팀장 임종희입니다.
농촌인력2팀장 최순미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인력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라오스 1,197명, 필리핀 259명, 베트남 65명으로 총 1,521명이 도입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캄보디아 및 베트남 화방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자를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중 읍면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농협중앙회 성주군 지부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국내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에 알선, 중개 지원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966 농가에 2,297명의 인력이 지원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그린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농가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량은 20개소로 현재까지 4 농가가 사업완료 하였으며, 8 농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연중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인력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인력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축산과장 이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축산팀장, 박수경 축산방역팀장, 김미영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과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산 발전을 위한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부담 포함 총 69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분야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외 31종, 양돈분야 악취저감시설외 12종, 양봉분야 꿀벌 사료지원외 15종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영개선과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육출하장려금 지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비육농가 지원, TMF 사료 지원을 통한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 지원 등 사양관리 고도화 및 규모화를 위해 사료자동급이기 및 송풍기 등 한우 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종자대, 사일리지 지원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장비, 악취저감제, 톳밥 왕겨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선남면 소재 산란계와 오리 농장의 AI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천군의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 백신접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 인프라사업등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을 건립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선남 신부리 구 분뇨처리장이며 2개년 사업으로 금년 인·허가 및 설계를 해서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 분뇨처리장은 지금 현재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동물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 가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유기 동물을 입양 관리하고 등록, 구조, 중성화 수술 등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종식법 시행에 따라서 개 사육농가 폐업지원사업은 금년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도 신부리 구 분뇨처리장으로 금년 인·허가 및 설계를 실시하고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명품한우 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한우 육성사업으로 한우 우수 후대축 생산, 정액 지원, DNA 분석, 수정란이식 한우 등록비 및 선형 심사비지원 등을 통해서 우량 한우 확보와 고급육 생산을 통해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성주에서 축산업은 참외 다음으로 성주의 농업소득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축산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3천억 조금 덜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이쪽저쪽인데,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우리 초전의 성신원 양돈하고 양계 쪽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 우리가 돼지 양돈이 우리가 한 10만 두 9만 6천 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10만 예.
○ 여 노 연 의원
10만 두인데, 지금 성신원에 한 2만 두 정도 되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닙니다. 한 만두 정도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만두밖에 안 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만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축산 조수입이 한 3천억으로 봤을 때 이제 만두면은 우리가 양돈 쪽이 매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양돈이 제일 많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성신원에 이렇게 양돈 농가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 축산농가 조수입을 좀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축산 농가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새로 어떤 축사를 짓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자신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1회에 한해서 20%로 증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업하려면 20%보다는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 만약에 뭐 천 평의 땅이 축사가 있다면 200평 밖에 증축을 못하는데 깨끗한 축산농가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한 30%나 그 이상 좀 증축해서 좀 규모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고, 현실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장소에 양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긴 합니다. 또 새로운 땅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데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좀 더 규모화할 수 있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성신원 쪽에 이제 양돈하고 양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가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관내에서 축사를 제한 지역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축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짓는 들 주민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거기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업을 그만둬야 해요. 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가 20% 정도 증축을 이제 이렇게 그거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가 지금 현재 20% 정도 증축을 하는데, 이걸 뭐 30%든 40%든 더 증축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그게 가축사육제한조례에
○ 여 노 연 의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조례를,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바꾸면 됩니까? 혹시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또 의원님들의 또 허락이 있어야 조례 이제 개정이 가능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우리 군 조례로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군 조례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의 조례로
○ 여 노 연 의원
예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축산 조수입이 3천억을 바라 보고 가는데 이게 자꾸 감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런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뭐 작년부터 계속 농가들하고 또 환경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환경과장님하고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또 어떤 뭐 또 10대 의회가 이제 개원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보호·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해서 400마리 해서 총예산이 1억 2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이 강 태 의원
그런데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길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닌다. 또 길에 개들도 개들은 많이 안 다니지만,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들이 좀 많이 돌아다닌다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이 예산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을 좀 하면 어떨까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희들이 이제 개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 뭐 개는 그렇게 이제 아직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매일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좀 많이 해버리면 이제 또 출산이 줄기 때문에
○ 이 강 태 의원
네, 맞습니다. 네.
○ 축산과장 이 명 수
또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예산이 항상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금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 이 강 태 의원
네.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언제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당장 예산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 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이 제대로 계속 잘 이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개체 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나중에 이런 예산은 필요 없어질 예산이라서 앞으로라도 조금 이 금액 부분이나 지금 마릿수를 좀 좀 많이 좀 잡으셔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남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이 강 태 의원
거기에 예, 시설 긴급 개보수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희들이 지금 새로 선남 신부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해서 2027년도 말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용신리에 있는 보호센터가 한 1년 반 정도는 더 유지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설들이 뭐 너무 노후화돼서 작년에 일부 또 호우 피해도 보았고 해서 보완의 필요성은 1년 반 동안이라도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해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거기에 한 평균 한 150두 정도가 이제 상시 보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좀 애 좀 써주시고 이제 반려동물 복합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그래도 보호받고 있어야 하니까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 또 실장님 계시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의 매장유산 고도화 공모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그 공모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나는 관계 공무원과 실·과장님들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무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유지 시설을 매장 문화나 문화재가 있어서 이 인허가를 받을 때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가족지원과의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방법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동민 간의 불화나 편 가르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에 성주산단폐기물매립장안정화 사업에 4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군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착공하고 준공을 합니다. 성주군에서도 준공하고 설계는 이미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하고 또 현장을 점검할 때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민원에 대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 사용료를 부과할 때 감면을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감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익적인 목적 이외에는 과태료나 사용료의 감면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정과에 저급과 수매장에 2025년도 6월까지 들어온 수매량이 저급과가 6,8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600톤이 들어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천 톤이 작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일부는 전에 수매하던 1 수매장으로 이동해서 파쇄하고, 또 수매량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다 보니 250원 하다가 150원으로 100원을 갑작스럽게 낮추는 등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영의 방법이나 운영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해서 혹시 우리가 수매하는 방법이 틀린 게 아닌가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원활하게 저급과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