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 검토 보고 【전문위원】
-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자치행정과, 재무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미래전략과】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사유와 예산 규모, 주요 사업별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편성 사유는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조정, 주민의 주요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336억 원으로 일반회계 321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 기금 2억 1천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5.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원의 편성 내용은 지방세 수입 8,300만 원, 세외 수입 21억 2,600만 원, 보통 교부세 24억 9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과목 변경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시군 조정교부금 15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11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84억 8,6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6억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원, 전환 사업 21억 9,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1억 7,500만 원, 경상경비 및 일반 사업비 등 77억 3,400만 원, 지방보조금 지원에 37억 9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에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 재원은 기타 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일부와 내부 유보금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용역비에 1억 원,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사업에 6억 원, 성주 산단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47억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에 7억 8,300만 원, 농업 재해 보험료 지원에 12억 9,400만 원,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에 15억 6,600만 원,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에 10억 5천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2억 2천만 원, 경북살이 청년 실험실 운영에 3억 원, 산업단지 연계 교통체계 개선에 2억 4천만 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비에 2억 8천만 원, 한발 대비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2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비에 38억 6,400만 원, 기타 소액으로는 137건에 대하여 22억 8,900만 원을 각각 증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 성주 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비에 6,500만 원, 성조초등학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비에 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에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금수면 도남천 정비 공사 사업에 2억 원, 초전 벽진간 확포장 공사 사업에 6억 원, 수륜 계정천 정비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환 사업비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1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2억 원, 군 전환 사업 성과 평가 대비 소하천 정비 사업에 19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23년도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반납금 4억 7천만 원 등 총 645건에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일반 사업비 등으로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1억 원, 충혼탑 정비 공사 설계비에 1억 원, 경로당 물품 구입 및 보수비에 1억 5천만 원, 특별방제구역 재선충병 피해목 단목 및 모두베기 사업에 1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에 7억 원,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에 3억 원,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비 1억 5,600만 원, 산전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에 1억 5천만 원, 성주읍 예산천 재해복구 사업비에 4억 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정비비에 2억 원, 대흥천 처리 본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4억 원,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에 1억 1천만 원,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비에 10억 6천만 원, 선남면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비 2억 900만 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2억 원을, 기타 사업으로는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는 새해 해맞이 행사비에 5천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에 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사업에 2억 7,500만 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22억 원, 축산농가 텃밭 및 왕겨 지원 사업 2억 원, 당직 의료 기관 운영비에 2억 100만 원, 군민체육대회에 2억 7천만 원, 가야산 산행대회에 7천만 원, 기타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는 본청에 3억 원, 읍면에 13억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3,5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8천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3억 3,600만 원, 상조 사업 특별회계 9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 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집행 잔액의 반납과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정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식회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1%인 336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주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47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에 38억 원, 일반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 22억 원,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 10억 원 등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과 성립전 예산 집행 등을 반영하여 군종 주요 현안 사업, 재해 예방 사업, 돌봄 및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의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금일 심사 대상은 읍·면 총괄을 겸한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미래전략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하여튼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55쪽입니다. 참외 조수입 증대를 위해서 국회 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책 홍보비 2억 원, 또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옥외 광고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예비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세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한 6억 1,300만 원, 일반 예비비에서 한 6억 1,300만 원, 그리고 뒤쪽에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한 10억 원, 내부 유보금으로 있는 38억 전액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 읍면은 공통적으로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장의 하반기 재량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사업비와 함께 의원님분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에 1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보시면 성주읍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공공 운영비의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의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 장비 임차비 등 해서 3,70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읍면의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재정 규모 등을 반영해서 그렇게 읍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보면 세입 과목에 재무과의 그외 수입에 건강문화 캠퍼스 주차장 태양광 REC 수익금이 1,2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REC 우리 태양광 몇 킬로 얹어서 이게 1,200만 원 나왔습니까? 이게 REC 수익금이 있으면 또 SMP 수익금은 또 어디로 갔는고? 예, 세입과목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건강문화캠퍼스 내에 수익금을 세입을 나오는 산정 기준을 지금 질문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그거는 재무과에 해당 도시계획과네요.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저 알겠습니다. REC 수익금이 있으면 SMP 수익금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게 우예 분리돼가 있는 고? 그리고 이게 제일 위에 보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비에 세입이 3억 1,100만 원인데 이거는 이거를 어째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지예?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그 괄호 표시해 놓은것 했다시피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그 괄호 표시해 놓은것 했다시피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하면 CCTV 관제센터에 가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을 많이 학교 주변에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로 분담금 형태로 3억 1,100만 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3억 1,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 김 종 식 위원
교육청에서 아아, 우리한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세입으로 온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김 종 식 위원
요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고 보면 위에서 보면 과목을 바꿔서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기타
○ 김 종 식 위원
아아, 자치단체 분담금에서 기타 수입으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김 종 식 위원
과목을 바꿨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외 수입으로 기타 수입으로 예.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반다비 문화체육시설 건립센터에 이게 저 관급자재비가 선수금 환불금이라 카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급 자재비가 저희들이 이제 조기 집행 신속 집행입 신속 집행이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를 먼저 조달청에 줍니다. 주는데 그래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달청에서 정산해서 이게 환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환불 금액을 다시
○ 김 종 식 위원
그 차이가 이러춤 많이 나요?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뭐
○ 김 종 식 위원
도시재생 뉴딜에 12억 8,300만 원이 환급되고,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반다비에 7,300만 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이제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공사 완공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은 환급받고 연도가 바뀌니까 세입을 받아서 다시 올해 또 편성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 김 종 식 위원
관급자재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에 그러면 저 관급자재 환급금이 5억 2,600만 원이라 전체 관급 자재비가 얼만데 이러춤 착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건 아까 전에 캤지마는 이건 착오가 아니고 공사를 다 못하면 납품을 이제 지연시키고 이렇게 못하면 올해는 작년 거를 받아서 다시 세입을 잡고 올해 다시 새로 이제 편성해서 판다 이런 뜻입니다. 뭐 물론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니까 공사가 안 돼서 완공이 안 돼서 그때 환급금을 선지불 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받아갖고 세입으로 잡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이게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공사 총액이 얼만데 이게 관급자재 잔액이 그래 막 18억 얼마씩 이렇게 생긴다 카는 이야기는 전체 금액이 이게 도시과에 거는 18억 2천만 원이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아까전에도 캤지마는 우리가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선금을 다 지급해 버리니까 공사가 다 준공 안 되니까 관급 재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 다시 받아서 새로 편성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는 뭐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파악해 보니까 사업 부서에 보니까 우리도 이거 너무 많다. 세입이 왜 이렇게 김 의원하고 똑같이 의문을 제기해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직접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렇다.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속 집행에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줬는 거는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정확하다면은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뭐 대부분 시군이 그래 하고 그렇게 조달청 이런 거에 대해서 관급자재비는 신속 집행해라. 또 지침이 또 그래
○ 김 종 식 위원
차후에 그러면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어 저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5억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환급금 발생 내역을 한번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이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알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예, 예산서에 가서예. 기획실에 155페이지에 예비비 관련으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김 종 식 위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이게 이번 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폭우하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 예비비 안에 예비비 안에 이제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습니다.이건 하나의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비하고는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캤는 재난관리기금에 재난관리기금에 돈이 또 있습니다. 16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에 응급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난 목적 예비비가 예비비 설치했는 그러니 했는 목적이 있을 끼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의 목적이 있을 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카는 이야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좀
○ 김 종 식 위원
오늘 아침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부군수님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재난기금이 16억인 게 이거는 기금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 예비비는 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의원님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미만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일반 예비비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런데 이제 자금을 조금 더 융통하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는 1%밖에 못 하니까 일부 자금을 뭐 우리 군만 그래 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재난 예비비의 일부를 좀 이렇게 돌려서 만약에 진짜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반 예비로 다 못 하니까 재난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해서 알긴 알겠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이번에 이제 편성했는 게 일반 예비비를 감액 6억 1,300만 원 감액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를 10억 감액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글쎄요. 이번에 이제 호우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편성하는 데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또 예산이 삭감되면 동장 동원할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왜 그래 진행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뭐 의원님
○ 김 경 호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뭐야 이장님 동원해서 그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 그 제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인데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야. 잘못됐으면 반장까지 데리고 오지 이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중복된 질문을 말씀을 하지 말라고 질의했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과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라서 공부했는 게 그래 되어가서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 저저 뭐야 CCTV 그거 있잖아요. 당초 설치 금액은 사업비가 얼마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지금 쓸 만한데 그걸 다 뜯어 내버려 버리고 또 읍으로 온다 하면 이거는 그것도 한 20억 또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그죠? CCTV 관제센터 기 잘 돼가 멋진데 그래 그걸 또 내버리고 뭐 다른 거 사용한다고 읍사무로 온다 카는 거는 순수 군비를 그만큼 낭비하는 요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 김 경 호 위원
그렇거나 말았거나 임대주택은 다른 데 나가서 지어야 하죠. 꼭 거기에 지을 필요가 있냔 말이야 그 노란 노란 정말 좋은 위치가 쌨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 정책적으로 판단해 내야 되겠습니다.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에서 수반된다든지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종합적으로 누가 어떻게 검토해 봤습니까? 성주군의 외곽지에 얼마든지 도시 확장 차원에서 그런 거는 외곽지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읍사무소처럼 안으로 줘 넣어버리면 도시가 도시 형태가 자꾸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큰 건물을 자꾸 바깥에 조내야지 말이죠. 도시가 확장되지! 또 주차난도 해결되지! 그래가 또 주차장 또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만큼 우리 주차장 많은 데가 또 성주군밖에 없어.
또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한 요인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도 말이죠.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 말씀했는데 조달 요청해서 환급 금액이 5억 얼마 나온다 이거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대한 조달 요청을 하는데 설계 설계했는 용역업체가 어중이떠중이가 해줬는 기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조달 금액을
○ 김 경 호 위원
암만 신속 집행하지만도 기본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지. 10원짜리 과자를 다른 과자를 20원어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의원님
○ 김 경 호 위원
120원어치 갖다줘라 카면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 못해서 미처 그러니 공사를 안 했는데 조달 물품을 못 받으니까 공사 진행 척도에 따라서 공사 안 했으니까 그만큼은 반납하고 새로 편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 김 경 호 위원
그 돈을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여력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런데 비슷하게 나가야지 1~2억 같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좀 남한테 돈을 그만큼 줬다. 사업자한테 미리 미리 줘놨다.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사람들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놔둬라. 123페이지 보면요. 성주산업단지 구축센터에 6,500만 아직 다 지었어요? 이거 건물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거의 다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거 빨리 짓는다고 그래 돈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용을 잘해서 돈 주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신속 집행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신속 집행을 잘해서 신속 집행을 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입으로 요게 지금 세입 예산이거든요. 그 세입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할 때는 돈을 빨리 줬기 때문에 돈 인센티브 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 돈이 거의 그것도 100억 거의 들어가는데 이거 여기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단에 기존 뭐야 사무실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 100억 들어가서 다시 뭐 건물 지어갖고 누구를 어떤 자리를 주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행정 하면 안 된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얘기를 해서 이거 아까 예비비도 또 한 번 더 이야기한 거는 이번 얘기됐지. 우리 재해로 인해서 작년에 참외 재해로 해서 편성돼서 국비가 한 80%가 국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총금액에 어제 군수님 말씀하시던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국비는 지금 이걸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보니까 국비는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한테로 예산은 안 잡히고 바로 가서 별도 시스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걸 보니까 국도비 뭐 이렇게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았는데 국비는 국비는 바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세입을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 김 경 호 위원
대변을 하지 말라칸께네 거기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7억 정도 우리가 군비를 세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봐라. 틀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6억 15억 6,600만 원 정확하게 15억 6,600만 원 세웠고 도비가 7억 8,300만 원이고 이래서 전체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군비 소요 금액은 얼마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전체 15억 6,000. 15억 6,600만 원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래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비 50%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7억 8천
○ 김 경 호 위원
도비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7억 5,300만 원. 7억 8,30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7억 7억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7억 8,30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아니 7억 짜고 14억 그러면 국비가 15억인 같으면 이것 계산이 안 맞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세입을 안 잡히고 도비 군비 50 50 50대 50 해서 15억 6,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는 별도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래서 전체 규모는 한
○ 김 경 호 위원
아니 국비가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냐 이 말이죠. 15억이라 안캤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국비가 15억이라 안캤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우리가 세출 예산 편성하는 게 50대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 김 경 호 위원
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5억 6,600만 원 편성했고
○ 김 경 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전체 규모는 50억이 되는데 국비는 세입으로 안 잡힌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5억 정도 되네예. 국비는, 국비는 한 34억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까 15 카더니? 조금 전에 15억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도비 제가 말씀 도비 군비를 15억 6,600만 원이라고요.
○ 김 경 호 위원
자 제가 이거 국비가 뭐야 많으니 적니 카는 게 아니고 군비가 한 7억 정도 소요 안 됩니까?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재 이걸 조사할 때 사실상 농작물에 피해 있는 사람 위주로 좋아졌는데 면적 단위로 준단 말이야. 피해 안 받는 사람도 준다. 그것도 내 이상해. 정확하게 말이죠. 그걸 지금 필지별로 어느 정도 달 반 조사는 해서 보상해 줘야 하는데 피해 안 받는 사람도 보상금 주고, 그런 것 같으면 피해받는 사람은 손해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아무나 농사한 데 피해 보상을 다 준다면 이것도 다른 영세 농가들 장사 안된다고 다 지원해 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의원님 틀림없이 지침에 의해서 별도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고 보상할 겁니다. 그 그냥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농정과에 물어보면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농정과 불러오이소. 당장, 그런 지침 있거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확실합니다. 지침이 있어서 집행하는 거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요거 오후에까지 자료 그러면 그런 지침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있으면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진작 간담회 할 때 열기를 의원들한테 말 간담회 때 얘기해야 하지. 사전에 이런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고 도비 얼마인데 국비 얼마인데 군비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 농가가 준다 카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하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에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언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개별적으로
○ 김 경 호 위원
간담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개별적으로 했든지? 틀림없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상기후 관련해서 신청한다.
○ 김 경 호 위원
본 위원은 귀먹었나? 그런 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상
○ 김 경 호 위원
처음이다. 지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상기후 해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틀림없이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든지? 개별적으로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개별적으로 한번 했을 겁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여하튼 지금 제가 못 들었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거 말이죠.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군정 시책 및 공지 사항을 홍보한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공지 사항을 지금 한다고 이거 한 2억을 2억 이가? 여는 어떻게 어느 데 사용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본 예산을 세워줘야지 지금 인지에서 4억 2억 이가? 2억 다시 세우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디 사용처가 어딘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신문에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기정예산이 4억이고, 기정예산이 4억이고 이제 추경 증가를 증감을 2억 해서 6억 하는 건데 우리가 내역도 있습니다마는 57개 사에 194회나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군정 주요 홍보를 시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문 광고룝니다.
○ 김 경 호 위원
우리 그렇게 강구할 게 있습니까? 시책이 그래 잘했는 게 있나? 그러면 본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러면 추경에 세워주노? 세워주려면 본 예산을 세워줘야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다는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엉뚱한 데 안 쓰면 이거 세우고 나면 두 배 세워도 돼.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고맙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저것도 아까 나 혼자 자꾸자꾸 하면은 용렬스러워지겠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이렇게 뭐 조기 집행해서 반환금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기 집행하더라도 건설사 업자하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저기 자잿값을 미리 줬는데, 공사는 이제 늦으니까 이제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좀 건설사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래 하면은 이렇게 또 안 되겠나 싶은데, 또 반환금을 받아놓고 또 예산을 또 세워서 또 줘야 할 돈이잖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사실은 이게 국가 정책 신속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주군이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아 그 얘기 그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그러니까요. 성주군이 하고 싶다는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신속 집행을
○ 여 노 연 위원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신속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설계를 해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몽땅 신속 집행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다는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아이 양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겠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그러면 1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잿값을 미리 줬는데, 1년 안에 공사를 못 했으니까, 반환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맞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건설사하고 좀 잘 협의해서 그래 좀 집행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하여튼 잘 좀 해서 집행이 이렇게 다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환 안 되도록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 의장 하다가 뒤에 있다가 오늘 앉아 있으니까 저도 어리들합니다마는 저는 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국비 받아와서 도비 이제 공모 사업을 하든 또 이번에 재난 재난 지원금 이 문제도 이제 제가 축사를 할 때마다 우리 군수님은 그 근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재난 지원금에서 저도 의심스러운 게 제가 듣기로는 계속 축사할 때마다 우리 군수님은 국비 46%를 확보했다. 나머지 우리 의장님이 계시니까 8억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성립시켜 주시면 의결해 주면 좋겠다 박수 치소. 이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 달라요. 이게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가 농정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기획실에서 자치 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전체적인 맥락은 군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전체 50억 에서 군비만 아까 전에 캤는 7억 8,300만 원만 군비가 군비가 7억 8,300만 원만 듭니다. 전체 50억 중에서 그 말씀 팩트는 맞습니다. 맞고 지침이라든지 또 어떤 뭐 신청할 때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해당하는 부서가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각 10개 읍면에 이제 행사에 가셔서 이제 축사를 하실 때마다 또 진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박수도 받는 것도 저도 중요해요. 저도 또 전 전반기 의장으로서 같이 다녀 보니까 또 어떤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데이터가 우리 주민들한테 근거를 남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앉아서 보니까 조금은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앞에 보고할 때는 우리 기획실이든 자치행정과든 각 부서별로 확실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셔야만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반기 2년 동안 또 8대도 제가 많이 이래 겪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공모 사업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첫 삽도 안 띤 데서 벌써 3~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벌써 다 했는 것 같이 그리고 군민들은 제가 이제 행사를 이제 다니든 어디 다니면 현장에 다니면 의장님 이거 우예 됐습니까? 벌써 군수님은 다 했다 카는데 첫 삽도 안 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보면 스포츠타운 저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8대 때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도 지금 오늘 보니까 땅 부지 하는데 10억 올려가 지금 뭡니까? 문화재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확실한 어떤 틀을 잡고 모드를 잡고 또 확실한 어떤 그게 나왔을 때 우리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먼저 선이 앞서면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전언하는 겁니다. 목소리 하는 거 하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김종식 위원입니까? 김경호 위원입니까?
김경호 위원님이 김종식 위원님은 설명하시라고 해서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하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분야 사무관리비입니다. 8월 1일 자로 금수면 행정구역 명칭이 금수강산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홍보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종무식 등 행사 운영비를 당초 1,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갑자기 도지사 생생버스 간담회를 개최하다 보니 하반기 종무식 등 행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우호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9월 28일 예정된 서울시 합창단 초청 공연에 사용될 경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워크숍 현장학습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 교육비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승진에 필요한 집합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위탁 교육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난 4월 24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1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2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2억 5,2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2억이라예. 100%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사실 이거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원래 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교육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예산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래 재원의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1억을 본 예산에 하고 1억은 나머지 1억은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매년 1억 한 8천만 원 가까이가 든다 이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작년에 한 1억 7,500 들었습니다. 한 1억 6,300 들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저 상단부에 종무식 등 리셉션 행사에 그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경비가 한 천만 원 가까이 난다. 이 말씀인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천만 원 조금 더 넘게 낫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이 201에 03은 민간인한테 해도 행사해도 이게 해당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거는 우리가 관에서 직접 행사하는 깁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직접 행사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종무식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수용비를 써서 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올해는 그래 이제 금수강산면으로 이제 이제 8월 1일 자부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시행. 예, 시행이 되면
○ 여 노 연 위원
아, 시행되면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이번에 추경 안 세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총금액이 한 1억 1,500 되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제 그래서 고게 한 7개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세우기가 이제 그렇고 또 금수면 자체에서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관광 분야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는 3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면 이 안에 그러면 일단 올해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부서별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위원
아이구! 하여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저번에 나 총무과에서 그걸 세우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안 세우는구나!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실 팩스 민원 증가에 따라 팩스 구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국내 여비에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예비 도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이 현세대에서 2024년도부터 차세대로 전환됨에 따라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재개발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신규 서버 구입에 6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3천만 원에서 지금 거의 소진 다 되고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측량 건수 증가에 따라서 측량 수수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철거실시설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시설물 증가에 따른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및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 등의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본관 보일러 철거 및 교체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시간 외 수당 4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 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실시 설계비
○ 여 노 연 위원
아니 우리 건물 철거실시 설계비인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에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있으며 이거 철거할 때 비용 산출할 하자는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 똥통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맞습니다. 분뇨처리장입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아아, 분뇨처리장 아이, 죄송합니다. 거기 무슨 나는 그쪽에 무슨 건물이 있나 싶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위원
아아, 거기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이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를 우리가 이제 뭐
○ 재무과장 백 종 국
유치
○ 여 노 연 위원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확정은 되지 않았고 저희들 꼭 거기만 또 쓸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저기 굉장히 지하 위험한 시설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치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 수요가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 여 노 연 위원
설계비가 3천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또 철수하는 데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몇억 그 뭐 근 10억에 육박할 걸로
○ 여 노 연 위원
10억?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가격도 10억 이상 됩니다. 충분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거는 뭐 10억 투자해서 땅 10억 똔똔인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예전에는 그게 토지 가 10억을 들여서 철거해도 5억 6억도 안 되는 토지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방치 수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가 상승도 있고 해서 그게 한 2,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뭐고 저희들이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것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에 청사 관리에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 등의 증액은 돈은 2,6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손해배상이나 영조물 배상이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영조물 배상은 우리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자가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체나 다른 손해를 봤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그런 배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줘야 할 때가 있는 겁니까? 예상해서 그냥 이래 증액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보험입니다. 보험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보험료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보험료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영조물 배상 등이라고 이래 되가 있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전체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2억 3천만 원 가지고 보험을 다 안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이제 들어갔는데 일부 시설물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새로
○ 김 종 식 위원
아아, 새로운 증축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청사가 새로 짓는 게 있으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일부 누락된 것도 저희들이 발견해서 또 그래 하고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하단부에 지방세 업무 보조 민원실에 한 분이 근무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민원실에 한 명 하고 요거 징수 부서에 한 명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차세대 현세대에서 차세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세대가 되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직원들이 이제 시스템이 다운되고 해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이제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은 이것 편성 안 됐어요. 이것 저 시간 외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당초 예산에는 올해 차세대가 올해 1월부터 차세대가 되었습니다.되기 때문에 이후에 업무량이 너무 폭증하니까 이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외 근무 시간을 아예 늘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그 부분입니다. 예. 지금도 이래 재산세 고지서를 뽑아놨다가 다시
○ 김 종 식 위원
지금
○ 재무과장 백 종 국
폐기하고 새로 뽑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재무과 재원인데 민원실에서 가서 근무하시는 분 두 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계산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민원실 중에서 여기는 이제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민원실에 우리 일반 직원 한 명 하고 기간제하고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1명 하고, 징수계에 또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고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안 세웠습니까?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세웠는데 부족합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예, 이거 이제 시간을 늘려주니까 전체 우리 실과소의 형평에 맞춰서 몇 시간씩 하라고 해서 본 예산을 세워놨는데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일반직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금 몇 시간 세워주지요? 기존에 예산 섰던 시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63시간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분은 그러면 20시간 더 하면 80 몇 시간 됩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분들은 10시간입니다. 10시간에서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요번에 10시간으로
○ 김 종 식 위원
아아, 기본이 10시간 서가 있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일반 직원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20시간이 더 필요하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3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 및 긴급 정비비, 소아청소년과 개설비로 군비 3억 2천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억 4천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1천만 원은 보건진료소장 1명이 4월 16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대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입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 장비 유지비 3천만 원과 보건기관 누수 등 긴급 정비 2천만 원은 시설 유지보수 및 집중호우 대비 누수 공사 부족분과 금수강산면 변경 간판 교체비입니다.
306쪽 가운데 부분의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2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 잔액인 1억 1,300만 원을 308쪽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부분의 소아청소년과 개설비 5천만 원은 보건소에서 4월 23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실시함에 따라 진료실 환경 개선과 장비 구입비입니다. 308쪽 상단 부분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2,4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비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성주 무광병원이 1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2억 7천500만 원의 지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 2억 원은 8월 1일부터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양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5쪽 가운데 부분의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원 2,9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신 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317쪽 하단 부분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332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2024년도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만 해당하며 초과자는 군비로 지원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가운데 부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8,5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4월 8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모 접종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이외의 사업은 보조금 비율 변경과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8페이지에 중간쯤 되는 당직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무광병원에서 이걸 인제 계속해 오다가 무광병원에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못 하게 된 사유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 그 경영상에 조금 에로가 있어가 운영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경영상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조금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 이제 성주군의 군부에 응급센터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들 군민들이 불편이 참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물론 대책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했지만,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응급실이라고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어둡다. 그래 물론 이제 고생하셨고 응급 대책으로 이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에 그래도 준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로서 응급센터를 운영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 증액이 지금 한 2억이 더 올랐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총 8월부터 5개월분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5개월분.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다음에 내년 당초 예산에는 더 증액되겠네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 군의 지금 뭐 지방 소멸화 시대에 또 저출생 하는데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응급 소아과도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제 또 우리 보건소서 운영했고 또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응급 뭐고 소아과가 또 없어진다면서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거 공중 보건의가
○ 김 성 우 위원
공중 보건의가 거기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4월 되면 복무 만료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날 우리 생생 우리 도지사님하고 그 이야기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부에 성주군이 하는 데는 도와주겠다. 약속 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또 받을 거 받고 또 특히 무광병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급할 때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받고 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더욱 기해주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8월 1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가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위탁 사업비가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2천만 원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거는 보건 사업에 시책이나 그런 데 홍보를 할 경우에 세워놨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홍보?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이게 본 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갑자기 또 2천만 원이 또 생겨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거 또 무광병원 같은 데 이 응급의료기관 그거 뭐 새로 응급실 운영하고 이런 것도 좀 홍보하려고
○ 여 노 연 위원
홍보하려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 해놨습니다.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밑에 하단부에 보면 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뭐 누수 긴급 정비라는데 원래 본 예산이 서 있었는데 또 3천만 원이 또 서 있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건 어느 지역 때문에 세운 거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 보건기관이 보면 총 21개입니다. 보건소 지소 9개 진료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위치가 어느 위치 때문에 어느 보건소 때문에 이거 예산을 세웠냐고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전체 다 21개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보수가 누수 보수라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쓰고 이제 모자라니까 더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지금 새로 하려 하는 데는 벽진, 초전, 월항, 명포, 소성, 용흥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누수가 돼서 그걸 조금 하려고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벽진도 어디 쪽에 누수가 되는데 벽진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뭐고 벽진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다른 지역이 조금
○ 여 노 연 위원
아아, 좀 전에 벽진이라 얘기해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이 서 있는데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할 때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미리 누수가 걱정돼서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누수가 돼 있으니까 3천만 원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우리 지금 초전 월항 명포 소성 용흥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런데 저희들은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를 아주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천장에 조금 누수 정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수가 된다 하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거 큰 공사잖아요. 아니 누수가 된다면 그거는 그 누수를 잡으려면 몇천만 원씩 들어 갈 건데, 근데 나는 예산이 좀 이게 뭐 의아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이제 금수강산면 보건지소 간판 교체인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여 노 연 위원
간판에 어떤 간판을 세우길래 4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그거 뭐고 금수면 보건지소로 돼 있는 걸 금수강산면으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그 바꾸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간판 자체는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여 노 연 위원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름만 바꾸는데 사실 간판 자재라 그럴까? 기존에 있던 걸 다 캐고 새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판 통째로 바꿉니까? 뭐 어떻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닙니다. 통째로는 안 바꾸고 기존 걸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기존 그대로 하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게 또 한 개가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지금까지는 금수면이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 몇 개 몇 개인데요? 간판이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2개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수면 보건소 지소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앞으로는 금수강산면으로 이렇게 이름을 글자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거 바꾸는 데 그래 이 400만 원씩 들어가겠냐는 이제 얘기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이 예산도 당초에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우리 임의대로 했는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제 얘기는 간판을 새로 통째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그 간판 그대로 놔두고 삭제했다가 거기다가 이름만 글자만 새로 쓰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하는데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기존 골격은 그대로 있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위에를
○ 여 노 연 위원
글자만 글자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글자 몇 자 바꾸는데 그래 돈 400만 원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뭐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도 확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 뭐고? 기존 그 뭐고? 외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걸 좀 아껴 쓰면 안 좋겠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간판이 있다면 이제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은 글자만 바꾸면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냐?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저희들도 그렇게
○ 여 노 연 위원
한번
○ 보건소장 안 창 수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산을 일단 세워주기야 세워주겠지만 세워주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완전히 바꾸지 말고 그 간판 자체에다가 글자만 바꿀 수만 있으면 그렇게 바꾼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315쪽에 보면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315쪽 상단
○ 보건소장 안 창 수
고 2,000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자기가 소견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병원이나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검진 이런 쪽에서 해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소견서를 떼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를 하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총 8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한 해에 50분 해가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그러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부가 조금 약하면 이 마사지를 해주듯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최소한 그분들이 50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그거는 심리상담입니다. 그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총 8회에 해서 한 해 하는 데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50명인데 예산이 50명인 것 같으면 이거 1회에 돈은 1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게 이제 그거 서비스 제공 기간, 거기에 따라가 7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가 있고 총 2개가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보면 금액이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50명 같으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게 저희 현재로는 전체 국민은 한 8만 명 올해 목표고 2027년까지 정부가 목표는 한 100만 명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니 이거는 수요조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내가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받았을 때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소견서를 갖고 와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바우처 제공해 줍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한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
○ 이 화 숙 위원
아, 요즈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많으니까 이런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면은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동 친환경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요즘 보통 식당에 가면 어린이들 금지 이런 식당들이 좀 많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엄마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좀 어른들이 통제를 시켜주면 애들을 조금 뭔가 이래 조용하게 있는데 식당 같은 데 막 떠들고 이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이제 그런 통제를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보니까는 간판 이렇게 키즈존 지정업소 간판 현판 제작이고 또 보면은 업소 물품 지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성주에 지금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그 업소 지정은 안 됐고예. 그거 보면 아동 전용 식기나 유아용 의자 그리고 아동 전용 메뉴 같은 그런 데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되는 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은 현판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 물품 같은 경우는 아동 식기류나 유아 의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사업소는 당초 예산액 대비 24억 968만 원을 증액하여 200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금년 3월 개최된 참외 마라톤 대회 도비 지원금 중 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월 5일 개최 예정인 제52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당초 예산에 예산 1억에 2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51회 대회는 3억으로 전번 대회보다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7천만 원은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주 가야산 산행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변 성주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군비 24억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이 배정되어 2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선남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3년 관급 선수급 환불금 7,300만 원을 재편성하였고,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1억 4,100만 원, 운동기구 및 사무집기 등 구입비 2억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주 별고을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협의 중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결과 토지 매입비가 증액되어 1억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주별고을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비 10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하단에 성주 수륜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으로 도비 4억 원에 군비 분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장애인 역도대회 개최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건강문화캠퍼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천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남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준공 등에 따른 운영비, 하반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하단입니다.
성주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증축에 따른 BF 인증을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남 강변 야구장 내야 인조 잔디 설치 사업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 야구장 쪽의 포수와 내야 아웃필드 지역에 인조 잔디가 없어 이용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선남 파크 연습장 비 가림 설치공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암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1차 추경 예산으로 8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설계 결과 공사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외 전국 참외 마라톤이 개최 시기가 언제쯤 했습니까? 그 당시에, 4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걸 뭐야? 1억 5천이잖아요?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니요. 그때 당초에 도비가 1,500 내려왔는데 추가로 500만 원이 더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500 썼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거 참외 축제 마라톤 대회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일단은 우리 그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함으로써 우리 참외 그 참외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참외 얼마 팔았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한 6천만 원 정도
○ 김 경 호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6천만 원 정도 팔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6천만 원 팔면 원가는 얼마 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성주 참외 마라톤 예산 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총예산액은 우리가 2억 8,500만 원이고, 우리 도비가 2천만 원, 군비가 1억 4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2,500만 원이고요.
○ 김 경 호 위원
답변이 좀 안 맞는데, 다음에는 군민 체전 하는데 이거는 1억 칸거는 이거 체육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번에 추가 예산이 요청한 건 2억 7천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2억 7천만 원 이만큼 본 예산에서 못 세웠나? 안 그러면은 건의 사항을 받아서 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본 예산에서 우리가 당초에 1억밖에 못 세워서 51회 2년 전에 할 때는 3억을 했었는데 본 예산은 1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 뭐야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도 그래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이걸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돈 많은 동네는 하면 1등 2등 3등 하는데 서부 지방 저런 데는 인구도 별로 없고, 세력이 좀 약한 데는 매일 꼴찌 아니면 꼴찌 다음이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안 그래도 그 방향을 기본 틀을 좀 바꾸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방향을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선남 낙동강 파크장 사업에는 설계상에는 하자 없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직까지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업도 있는 사람은 로또 복권이라 로또 복권요. 거기 기존 성토됐는데 조금만 성토해서 하는데 지금 현장을 내 못 가봐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많나 그런 판단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다비 문화체육관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군 직영하는 게 맞지 않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시범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직영해야 되지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리고 또
○ 김 경 호 위원
전부 다 위탁 관리하면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우리가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 직영하면 조금 더 군비를 절약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별고을종합체육관에 그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2019년도에 처음
○ 김 경 호 위원
처음 시작할 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015년?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9년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럼, 몇 년 됐노? 4~5년 됐나? 한 5년 됐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4~5년
○ 김 경 호 위원
5년 돼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미지 못 내서 문화재 시굴하고 뭐 이 카는데, 또 세밀 용역 주고 이거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말이지 그래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뒷산은 뒤에 있는 거는 놔두고 또 앞엣것 짓고 또 짓고, 결과적이면은 사업비에 대해서 이거 뭐 지금 이거 뭐라 카노? 분할해서 이거 따개서 주는 사업 구체적인 용어는 지금 생각이 퍼뜩 안 나는데, 이런 거는 분리수거 분리 계약하는 거는 분리수거 분리 계약은 이거는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사업비 안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 사업이 안 하고 전부 다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계획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요래 짓고, 저래 짓고, 요래 짓고, 요래 짓고 한 같으면은 그건 안 맞다. 행위법 질서 위반이라.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도 사업 진행한 부서에 왜 이렇게 하노? 하니까 그 당시에 투경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땅값이 평당 30~40만 원 되는데 20만 원 20만 원 평당 잡았다고 그래 20만 원 왜 이렇게 했노? 얘기하니까 투경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건 행정에 행정이 하자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발굴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한 50%로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 지금 발굴되는 게 유구가 한 290기 되고 또 유물이 한 280개 정도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80구는 오히려 저런 건 산은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도 여기 발굴 용역비가 앞 그것보다 배짱이 더 통이 더 크다니까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센터에도 지금 뭐 땅 세나께이 사는데 거기도 뭐 8억이 들어가니 이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그 땅이 이제 정밀조사해 보고 이것도 지표 조사해 보고 해서 이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거는 의외 돈을 쓰거든요. 당초 계획이 없다가 지금 그래 쓴 거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사업 세부 계획 세울 때는 여러모로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지금 용역비가 매장 그거 뭐야? 지표 조사하는 데 하고, 또 정밀 조사하면 한 13억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4억 약간 모자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14억.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14억을 당초에 추계도 못 해봤던 사업비를 군비 이거 거의 군비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이런 걸 군비 14억인 것 같으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밀히 조사해서 꼭 체육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그 밑에 수련 파크 골프장은 누차 이거 얘기됐지만 도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 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수륜 파크 골프장을 하지 마라 카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준수해 가면서 해야 한다. 점 사용 허가를 받고 또 거기 준설토는 거기 준설토 맞는 데 해서 세부적으로 잘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지. 그냥 현재 있는 기존 파크장에서 지금 하천부지의 흙을 끌어 올려서 하면 그것도 법적 하자는 있거든요. 준설할 때 준설 사토장이 정해져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 사토장에 안 가고 거기로 간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해 같은 비가 많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지금 안 가봤지만도 상당히 유실될 것으로 판단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는 오늘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유실되고 하는 그런 거는 오늘 없습디다 보니까요.
○ 김 경 호 위원
댐 문 열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댐 문 열었는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 김 경 호 위원
댐을 열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유실 토가 나온다. 그럼, 파크장 만들어 놓으면 한두 홀 유실되면은 문제가 안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댐을 열어가 유실됐으면 체육과장이 책임집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유실이 안 되도록 사업할 때 하천부서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정밀히 해야지만은 옳은 파크장이 안 되겠나? 그래 내다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카는건 아니지만도 지금 현재 여건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하천부지에 구조물을 설치 못하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콘크리트 옹벽을 못 치잖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파크장 만들어 놓고 유실돼서 또 추가 사업하겠다 하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또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또 질문 사항 있지 싶어서 위원장님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좀 얘기가 좀 그렇지마는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참외 마라톤 대회 하면서 이거는 뭐 체육회에서 관할 했는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요번에 5km 달려있는 분기점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여 노 연 위원
그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반환점
○ 여 노 연 위원
반환점 그래 이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마라톤을, 체육을 즐기는 건데 진짜 우리 성주의 개망신이거든요. 이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죄송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거를 앞으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차후에도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체육대회 예산이 또 뭐야 군민체육대회에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참 금액이 한 3억 7천 원이잖아요. 그죠? 총 올되면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성주에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10개 면이 있는데 사실 성주나 선남이나 월항이나 용암이나 초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면에서 찬조를 많이 받거든요. 그 지역에서, 근데 사실 금수나 가천 수륜 벽진 이런 데는 찬조를 거의 받을 데가 없어요. 전부 회장단 이장단 이장들 해가 단체장들이 십시일반 찬조해서 어렵게 이렇게 돈을 하는데 그 경비를 저는 어차피 체육회에서 면별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이걸 좀 적당하게 좀 성주나 선남이나 초전 용암 이런 데 잘 월항 이런 데는 그래도 좀 하는 데는 그러니까 물론 평등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 서부권에 낙후된 지역에는 그 예산을 좀 더 분배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거는 읍면체육회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형평성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좀 전에 뒤 페이지는 또 우리 김경호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입니다. 그죠? 진짜 문화재 발굴 지금 아까 50% 정도 진행되고 있다 카는데 그러면 이게 총 13만 6천 원인데 진짜 땅보다 땅값이 땅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이것도 좀 내나 이 부지를 내나 하고 나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죠? 거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기에 지금 들어서는 게 궁도장, 국궁장 그리고 파크골프 18홀 더 들어서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파크 골프장은 내가 진짜 파크 골프장 카면 내 완전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그래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 또 이 그래 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저는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데, 한번 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그래, 차라리 이거 묻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발굴 안 하고,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소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미 지금 우리 사업비가 지금 많이 투자된 만큼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투자 그냥 그대로 묻자는 얘기지. 하여튼 간에 한번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사라고 예산 다 만들어줬더니만 땅도 10분의 1도 못 사고 그것도 문화재 발굴한다고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이거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 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8대 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성주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었고 그때 이제 닉네임은 성주 토탈스포츠 타운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8대 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 이제 5년 됐는데 그 당시에 배은영 과장님 계실 때 이제 땅을 사겠나 이래서 땅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듣고 그때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별고을종합체육관 안에 성주의 스포츠 타운 다 다 하기로 했어요. 애초에는, 그래서 그때 테니스장 게이트볼 족구 다 들어가서 명실상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캤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소문 내가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관급 이제 군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되고 40만 원 6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지금 우리가 나인 홀 해놓은 것 파크 골프장은 조경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만들어 쓰고 있고 거기에 밑에다가 이제 18홀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그 밑에 땅을 지금 매입을 못 했는 것 같고, 위에 이제 산지 그러니까 임야를 사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매장 이게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가 이제 발굴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애초도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국궁도 가만히 잘 돼 있는 국궁을 옮기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새로 바꿀 때는 스쿼시 하고 또 뭡니까? 암벽 타는 거 그거 하고 몇 개 들어올라 캤는데 그 이야기는 없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건축물은 우리가 지금 사업비 안에 포함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뭘 통해서 건축 시설을 별도로 들어오도록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소장님을 제가 기를 죽이고 그 사업을 하지 마라 카는거는 아닙니다마는 봤을 때 진짜 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 따져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그걸 잘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그냥 드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예산이고, 또 특히 군민을 위한 또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요. 그렇지마는 이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감사에 이제 다루겠고, 오늘은 예산을 해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또다시 아까 뭐 캐쌌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임야에 대해서 문화재 문화 발굴하는 데 몇억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이왕 시작했는 걸 또 어쩌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또 이런다고 기죽지 마시고 또 시설사업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려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죽지 말고 딱 소장이 하려면 마음 딱 먹고 그래 하이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성주에 이제 파크 골프장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다른데 우리가 월항이 이제 문제가 많아서 많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웅다웅하고 본회의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월항 건 우예 되어가고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보상하고는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보존지구 내에 파크골프장 짓기 위해서 지금 도(道) 하천과에 하천 구역 변경선을 지금 신청해 놨는데 그게 7월 12일 날 내일모레 심의 결정이 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도 됐고 또한 거기에 보상이 다 됐단 말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 김 성 우 위원
다 됐고 그러면 이 도(道)에 심의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그래서 벌써 그것도 이제 세월이 1년 지났고 하여튼 성주군에 9개 읍면에는 이제 파크가 있는데 꼭 월항에 있고 없고, 떠나서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말하기가 솔직히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속히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 김 종 식 위원
증액했는 거를 읍면에 배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천만 원만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작년에 배정해줬는 1억을 더해서 1억 7천만 원을 배정해 준단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작년에 51회 때는 전체적으로 1억 6,500만 원 갖고 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7천만 원을 더 보태서 2억 3,500만 원 갖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읍면에서 지금 협찬과 모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이제 협찬금 안 받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관선 때는 협찬금 모금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또 민선 되고 또 경기 불황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협찬금 모금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관선 때 대면 민선이 되가 예산 세우기는 쉽겠네. 하단부에요. 낙동강 파크장 조성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이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예산 4억을 삭감 조치하고 새로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의 부기가 바뀌면 그 시행 품의 했는 거 또 계약했는 거 이런 것도 무슨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무리 돈이 사업명이 같다 뿐이지 그거는 안 그렇지 싶은데 그래 세워서 되겠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 골프장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도급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상주 업체인데 그게
○ 김 종 식 위원
부기상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영천에 동우건설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영천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동우건설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직영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니 지금 하도급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디서 하도급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입합조경에서 하도급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디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입합 조경, 입합 조경
○ 김 종 식 위원
조경 회사가 이건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게 조경 종합건설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탁 조경은 어디 성주군 업체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성주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탁 조경은 파크장을 한번 지어본 그런 경험은 있는 업체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처음으로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요 예산 부기상에 있는 거 이거는 서로 본 위원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차후에 별도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고요. 또 지난번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관급 자재비 환불금이 7,370만 원이라.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아직까지는 나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관급 자재비를 줬어요.줬는데 만약에 10억을 1억을 10억을 줬어. 10억을 줬는데 3억밖에 안 샀어. 그러면 7억에 대해서 돈을 환급받으면 예산이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부풀리게 해서 이것도 어쨌든 7억 3천만 원이 새로 들어오면은 성주군 예산 예산은 자꾸 부풀어진다 이 말이라.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게 당해 연도 같으면 반납받아갖고 바로 써도 되는 걸로 아는데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회계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을 다시 잡고 다시 세출을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넘어갔는 것 물품 받으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또 물품 받아야 할 거 아니가? 하여튼 그런 의심이 있고요. 그건 그거는 차후에 차후에 다시 연구를 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 저 340페이지 중간에 별고을 종합체육관 조성 사업에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이 12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13억 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1억 천만 원 이거 한 집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닙니다. 지금 총 16필지입니다. 그게
○ 김 종 식 위원
지금 새로 사야 하는 게 16필지 샀는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우리가 취득했는 게 79필지고 지금 재결 신청했는 게 16필지 남았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6필지의 토지 상승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쯤 올라갔습디까? 전년도 감정평가액하고 지금 감정평가액하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체 예산만 봐서는 12억 가지고 13억 천만 원인 것 같으면 10% 올랐어요. 그런데 매입했는 게 16필지 못 사고 79필지를 샀으면 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79필지에는 국공유지도 같이 포함 좀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 매입 매입했는 거 순수하게 매입했는 거는 몇 필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53필지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그래 54개 필지를 샀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16필지를 추가 보상해 줘야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는 게 12억 편성했다가 13억 천만 원, 13억 천만 원 1억 천만 원 증액했네.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한 10% 정도는 증액했잖아.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12억에서 13억 천이니께 샀는 필지가 전체에서 54필지 사고 16필지 남았으면 그거 3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돈으로 치면은 필지당 가격 상승률이 30% 가까이 올라갔는 기라 안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다시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어쨌든 거기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 걸로 보이니까 요거 심의 끝나고 나서 관련됐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또 우리 그 밑에 문화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지금 문화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280개 유물이 발견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도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그래도 거기 나와 있는 게 청동고리 고려시대 때 청동고리 한 개 있고 나머지는 큰 보존 가치가 크게 느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문화재 정밀 발굴해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예합니까? 우리는, 성주군에서는 또 우예해야 됩니까?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발굴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또 돈 들여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맞잖아요. 발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카니까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현재 발굴 중에서 우리가 발굴팀에 물어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닙니다. 발굴팀에 카니까 이 정도 보존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 김 종 식 위원
그래 어쨌든 어쨌든 보존의 가치가 생긴다 카면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맞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 김 종 식 위원
341페이지에 반다비 문화체육공원에 총 근로 인원을 몇 명 잡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한 11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거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한 1천 평 가까이 됩니다. 연면적
○ 김 종 식 위원
건물 면적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종 식 위원
11명 잡아요. 그럼, 이용객을 얼마 정도쯤 추산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용객은 하루 한 20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00명 2천만 원 그것도요. 그저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사람을 쓸 때에 관리팀 그죠? 헬스 강사 환경 청소하는 인원 3명 또 사무 운영 보조 3명 이렇게 사람이 쓰는데 적당한 인원이 적당한 규모로 적당한 사무를 볼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지금 그래서 우리
○ 김 종 식 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라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우리 건강 국민체육센터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그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체육센터 맞이에 절대로 안 옵니다. 체육센터의 반도 올동말동이라 반다비 체육에 일반 체육하고 또 성주읍에 있는 거 하고 선남면에 있는 거 하고 이용객 수를 비슷하게 본다. 카는 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일 한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반다비 같은 것은 제가 잡았는게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인력 운영도 국민센터에 대하면 인원이 적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까 추정과 비슷하네. 비슷한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 거기서 비교해서 이제 우리 잡았지
○ 김 종 식 위원
체육센터는 지금 몇 명인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기는 지금 사무가 지금 4명에 청소도 4명 그건 우리 같으면 한
○ 김 종 식 위원
한 명씩 더 많노?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기는 강사까지도 한 22명입니다. 우리 그
○ 김 종 식 위원
반다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계산했는 거 추산했는거 내역서 한번 주이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미래전략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억 6,200만 원이 증액한 174억 803만 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공모 사업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해서 이게 구축비를 2,200만 원 반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부 사업에 공모 사업이 편중돼 있고 또 연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게 또 서버 교체 비용까지 좀 추가적으로 많이 더 추가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의 실익에 비하면 좀 효율성이 낫겠다 싶어서 일단 잠정 보류코자 그렇게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성주 고령, 거창 합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각 지자체별로 1억 원씩 분담해서 총 4억 원이며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아이 사랑 가족 대축제인데요. 저출산 극복 연계 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경상북도의 성주군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고 수행기관은 경북일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등록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4년도 경상북도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것이고 수륜면에 옛날 예전에 하키장 조성 시에 설치된 화장실과 샤워장이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됐고 누수가 되는 등 이게 민원 사항이 많았던 시설이라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개보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 지구 지정 용역 건입니다.
24년도 3월달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에서는 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총용역비 5억 원 중의 2억 원을 먼저 계상했고 본 예산에 3억 편성해서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지금 등록 야영장이 그 뭐고? 수륜 옛날 하키장이라며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지금 하키장은 어디서 지금 위탁이 아니고 그 뭣이고? 관리를 민간한테 줬는 상태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 솔가람 권역 추진위원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렇지만 소유는 성주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거라는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소유가 성주군 것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하천부지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시설 자체가 성주군 소유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30%가 있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여기도 자부담은 군비로 자부담 군비가 이제 자부담 택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은 등록 야영장에 안전시설 위생시설 개보수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거 라면 위탁했는 데서 일부를 부담해야지 형평의 논리 맞는 거 아니라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내는 건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고 개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자산 부분에 해당해서 저희 솔가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군 소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거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익은 얼마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거기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사업 자체를 농민들의 소득 사업 창출을 위해서 만든 조성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조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 좀 이런 점에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이 중단됐는데 옛날에 해왔던 사업들은 늘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요. 민간인하고 경쟁해서 이거는 그 형평의 논리에 안 맞고 또 우리 재산적인 가치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안 맞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수입에 비해서 그래 개보수는 얼마고 군비가 포함됐든 안 됐다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군비만 돈이고 도비는 돈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3,6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위생시설을 개보수해 주는데 과연 그만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보통 이런 사업이 이제 위생 분야와 안전 분야가 공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런 약간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부터 위탁 관리하면 위탁 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아야 해. 그러고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뭐 이게 최소한 최소한 제로베이스는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부분이 농산어촌 정비 사업으로 시행한 이런 부분은
○ 김 종 식 위원
아니, 내가 뭐 그런 걸 알자고 카는게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예예
○ 김 종 식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 어제 아레 가천이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 임대료 내는 거는 월 670만 원 주면서 자기들도 거기서 받는 거는 620만 원이면 시설 다 포함해서 시설비 해주고도 적자 보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주 잘 되는 깁니까? 요래 해야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120
○ 이 화 숙 위원
미래전략과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120
○ 이 화 숙 위원
123쪽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 부서에 120
○ 이 화 숙 위원
예, 아니 아니 아니 예산서 그게 여기 123쪽이네. 부서 123쪽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에 그렇게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세 있지요. 지방세 아 지금 (청취불가) 틀리죠. 지방세 지방세 보면은 세입 예산을 보면은 123쪽에 지방교부세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예, 예예, 듀얼 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예산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이 저때 좀 어렵게 어렵게 군비가 아니니까 다 세워달라 세워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데 지금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당초 계획은 51억으로 해서 1억은 듀얼라이프 50억은 이게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으로 당초 예산의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 듀얼라이프 살아보기 사업이 원래 이제 기반을 조성해서 그 기반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일단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일단 듀얼 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추진 사업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일단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이거 기반 조성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대신에 고기가 기반이 아니더라도 성주군 전체가 기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게 숙박 동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숙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획을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사업 자체를 성주군 전체가 다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대신에 5천만 원 형식의 이제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한다고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시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지금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으로 5천만 원이 내려가고 여기서는 5천만 원이 삭감되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예 의원님 이게 당초 예산에서 서지 않아서
○ 이 화 숙 위원
맞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아요. 그러면서
○ 이 화 숙 위원
추경에 그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그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때 못 고쳐서 추가적으로이게 뒤따라가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것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 김 경 호 위원
잠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기획실장님한테예?
○ 김 경 호 위원
예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예, 기획실장님 내가 아까 내가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저온 피해로 인해서 농가 지원 복구 계획에 그때는 현금 지원한다 캤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한다 캤죠? 그래 재난지원금 그런데 제가 지침을 다 봤어요.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한다는 글자가 한마디도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이거 농정과 있을 때 이걸 재난 이걸 많이 검토했는데 항목별 지원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농약대, 대파비, 농협 정책자금 그리고 연계해 주는 거, 그다음에 농업 대책 경영 자금 지원해 준 거 현재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행정상에 보면 자체 복구 수립해서 대상 농가에게 조속히 통보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참외가 거의 폐경됐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대파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파도 할 데 없고 약 칠 때도 없어요.그러면 솔직히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참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시다. 이렇게 답변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법대로 한 것 같으면은 이 지침 아까 지침이 나왔다 캤지, 있다 안캤습니까? 농정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행정 하다 보니까 행정 하는 시기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달관 조사 못했으니까 정밀 조사 못했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주겠다 지침이 암만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답변할 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의원님 그거는 지금 지침이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 김 경 호 위원
그래 농약이 농작물이 없는데 무슨 농약대 이제 지원한다.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보면 농약대를 지원할 것인지 뭐 파종댑니까? 그 지침 파 하여튼 파종대를
○ 김 경 호 위원
대파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대파대를 할 것이 그런데 농약대로 지원을 결정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그런 그렇게 그 요령이 그렇게 요령입니까? 지침에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없어 천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한마디도 현금 지원한다는 없고 농약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농약
○ 김 경 호 위원
대파비를 대파 할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러니 농약대로 지원해주고 농약대 지원이 현금 지원이잖아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 농약대 같으면 영수증을 다 붙여야 하는데. 그러니 농약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은 이거 전부 다 그러면 공문서위존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농약대 산출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따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별도 설명할 거 여기서 확실히 내가 얘기하는 짚고 넘어가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으면 이런 거 이런 경우에 생긴 행정의 절차가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폐경됐고 하니까 이제 보조 결정해서 언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인력이 부족했다든지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이거 농가의 방법 없이 지원하는 방법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덮어놓고 농약제 이야기 안 하고 일괄적으로 현금 지원하겠다. 지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예산실장님이 연구를 하셔가 김경호 위원님한테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