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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02.19. 월요일)

제2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9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1. 제2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 회)

제1차 예결특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안설명】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식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예결특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1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 주재로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79회 임시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안설명】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안설명】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가야산에서 2024년도 새해맞이 행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 새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도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행복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급 지방교부세 감액의 재정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 및 참외조 수입 6천억 원 달성과 더불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의 내부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보이며 미래 도약의 기틀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최대 숙원 사업인 동서 3축 성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대구시 달성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도 30호선 선남 다사 간 6차로 확장, 지방도 903호선 신설,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등 이미 확정된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주읍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완료와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통합보훈회관 건립, 어린이 과학체험관 준공 등으로 우리 군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은 달빛 마당, 수변 문화공원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성밖숲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명품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농업 분야에는 전국 최초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명품 성주 참외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겠으며, 성주형 스마트팜 시설 추진과 참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과 청년 농업인 1천 명을 육성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주호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올해 2월 전국 군 지역 최초로 선정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추진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가천 법전리에서 칠불봉 구간 가야산 탐방로는 4월 중에 개방하여 등산 애호가들의 염원인 가야산 종주 코스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추진과 농촌 협약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재해 예방 신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러한 모든 사업은 저와 전 공직자들의 열정과 의지만으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견제 속에서도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과 목표 아래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 함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 간 예산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특성상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오직 성주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바람을 충족하고 군민들의 소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 사유는 2024년 본 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집행 잔액 반납, 증액된 교부세 사업 추진과 군민의 현안 사업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204억 원으로 내부 유보 예산 149억 원, 특별교부세 등 신규 사업은 55억 원이며, 증액된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 47억 원, 특별회계 6억 원, 기금 2억 원이며 총예산액은 6,325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이 오로지 지역 발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군민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성주군 의회가 든든한 큰 축으로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였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익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성주군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이 제27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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