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성주 참외 규격 박스의 도매 거래 단위를 10kg에서 5kg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에 14억을 투자하여 180만 개의 15kg 고공박스를 전량 수거한 후 2008년부터 15kg 규격 박스로 전환시켜 참외 조수입을 전년도 2,264억 원에서 3,0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는 도매 거래 박스 단위를 15kg에서 10kg 규격 박스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참외 조수입이 전년도 3,202억 원에서 3,57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3,989억 원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들이 10kg 참외 구매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이 10kg 참외는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자는 크게 공동 선별 회원과 개별 출하 농가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 공동 선별 회원은 농협의 APC나 공동선별장을 보유한 농업법인과 작목반과 같은 같은 소속된 조직과 출하 약정을 맺고 참외를 수확한 후 개별 선별 포장 작업 없이 바로 위탁 판매하게 되는 수탁 방식으로 출하하는데, 만약 거래처의 발주량이 당일 공선회원의 수탁량보다 많다면 관내 공판장에 출하된 참외를, 중도매인들을 통하여 매치의 방식으로 납품량을 채웁니다. 수탁과 매치를 통해 APC는 산지 유통 조직에서는 선별 후 5kg, 3kg, 1.2kg 봉지 등 소포장 작업하여 온 오프라인 거래처로 계통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치한 10kg 규격 박스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파괴하고 있습니다.규격 출하 농가는 수확한 참외를 직접 선별하거나 작업 대행 선별장을 통하여 10kg 규격 박스에 포장하여 관내 공판장이나 타 지역 도매장으로 출하하는데, 이후 판매자가 소매 판매를 위하여 10kg 박스를 버리고 다른 규격으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박스 구매 비용, 인건비, 박스 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를 경비가 소모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매 거래 이후 타지에서 버리는 10kg 규격 박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역의 참외를 성주 참외로 둔갑하거나 B 품 참외를 박스 갈이하여 성주 참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농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소 거래 단위를 5kg가 아닌 6kg, 7.5kg, 8kg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에 따르면 참외의 표준 거래 단위는 5kg, 10kg, 15kg, 20kg로 규정되어 있고, 표준규격 단위 외의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에 따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가 수탁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는 운송 파레트의 규격이 5kg, 10kg 규격박스 적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성주 참외 전국 도매시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0kg 단위 거래가 91.1%, 5kg가 8.6%, 그 이외의 단위가 0.33% 비중으로 거래되고 되었으며, 5kg 거래 단위는 10kg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외 도매 거래 단위 축소는 농가 소득 증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참외 유통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주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익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노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4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건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청취 질의·답변, 출석, 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여노연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호의 1호 중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제4조 제3호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 군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의료권 보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군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지원 및 지원 방법, 감독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아직 더 서가 있어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 2에 우수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김 경 호 의원

어이

○ 의장 김 성 우

네, 없으므로

○ 김 경 호 의원

있어 있어 있어.

○ 의장 김 성 우

아,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 일을 한다 칸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건 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일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개인도 그렇게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14조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이 있어가지고 3항에 보면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할인 가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용료를 감면해 주겠다 하면 어떤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한 1천 명이 지금 넘을 거예요. 1천 명이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옛 속담에 말이죠. “왼손 한 일을 오른손 모르게 일하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 표 그것 내려고 얼굴 내려고 자원봉사 더 하는 거 하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 해외 전 자원봉사자들이 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일부 뭐 캐봐야 뭐 두세 명 가는데 단체별로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역효과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답변드릴까요? 그 오늘 이거 지금 조례를 자원봉사 전례에 따라 상고하게 된 이유가 저거 그때 본 예산에 또 일단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해외 연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이 조례가 조례에 지정된 게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오늘 또 이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 명이 지금 이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천 명이 아니고 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이거 우리 카드를 만드는 데 아까 여러 가지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들지만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지금 단체 한 20 그래도 봉사단체 할인을 하시려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지금 등록했는 부분이 한 26개 정도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래도 지역사회에 또 모든 또 이거 10% 정도를 할인하면 또 밖에서 사용하실 것도 또 여기에 주민들이 성주군이나 전체적으로 가맹점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지역사회도 지역사회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자원봉사자가 만 명이면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자원봉사자가 만 명이면 그러니 만약에 이런 걸 다 한다면 만 명들이 혜택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창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발급증이라든지 기타 운영하는 공공 그런 거 빼고는 이거 두 개는 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맹점에 대해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시켜 주면 또 사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도 그렇다면 전 군민들을 전부 다 이거 감면시키지, 뭐한데 자원봉사카는

○ 장 익 봉 의원

언제 만 명

○ 김 경 호 의원

명목으로 다 감면시켜 주나? 이 말이죠.

○ 장 익 봉 의원

만 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5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발급합니다. 카드를요. 전체 1만 명을 다 발급하는 게 아니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자원봉사 순수한 마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여기 나가면 전부다 정말로 순수하게 급식소 일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 또 양 그런 거 보면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니 이

○ 김 경 호 의원

그런 사람들을 순수한 그것 취지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하면 좋죠.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게 또 조례 만드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은 해외 견학을 시킨다 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공공 이용 시설을 감해준다 카는 것은 좀 차원이 안 다르겠나? 자원봉사로서의 그런 게 맞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 익 봉 의원

뭐 본 의원 생각에는 뭐 그래도 모르게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를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2년 동안 또 50시간을 한다 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쉽지가 않고, 2년 동안 50시간 한다 하는 것도 그래 지금 우리 2년 동안 50시간 하고 천 시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800 몇 분이 됩니다. 827분 정도 돼요. 지금 파악해 보면 근데 1만 명 중에 그래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그게 50시간 이상 봉사한다 카는 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그래도 옆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예우를 좀 해주시면 또 봉사활동이 더욱더 저변 확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1만 시간 하든 2만 시간 하든 대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렵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몸으로 희생해 주는 게지 어디? 대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큰 크게 그래 뭐 대가가 아니고 조금인데 그래 큰 그것은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저 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년 동안 50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우수 봉사자하고 지정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에는 책자에는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14조에 2 2항에 따른 봉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보면 2항의 2가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 기준으로 규정으로 정한다.이래 되가 있어서 센터의 정관을 보니까 센터의 정관을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 2년에 50시간 하면은 우수 자원봉사자라 하는 내용이 없어. 그러면 센터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센터의 정관을 개정할 때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양성되거나 지정이 된다면 정해진 예산으로 할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예산을 늘리거나 뭘 해야 하기 행위를 해야 하므로 지정하는 데 규정을 좀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년에 5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자원봉사자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3년째부터 내가 활동을 안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이 증의 유효기간을 과연 어디까지 줄 건지에 대한 조례가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 내가 2023년도 2022년도는 합산해서 50시간을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가 됐는데 2024년도부터는 활동을 안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 장 익 봉 의원

증의 유효기간 2년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래 2년이 있을 때는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봉사활동을 이미 할 때고 할 때고 지금부터는 할 때 안 할 땐 기라. 그러면 이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 장 익 봉 의원

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년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래 2년 동안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기존의 2년 때문에 2년을 계속 혜택을 봐야 된다. 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 장 익 봉 의원

2년 동안 봉사활동 2년 동안 했잖아요. 했으면 2년 정도는 그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는 거지 2년만.

○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약간 그런 모순이 있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왜 그러냐면은 봉사 활동하던 시간은 2022년도 2023년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혜택은 2024년도 2025년도에 내가 어떤 하여튼 감면받거나 어떤 혜택을 본단 말이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는 전혀 나는 활동을 안 해. 이 단체에서 안 하는 사람은 또 이 똑같이 적용한다 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 장 익 봉 의원

저 의원님 그러면 2년을 선정하기 위해서

○ 김 종 식 의원

예.

○ 장 익 봉 의원

2년 동안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선정이 되는데

○ 김 종 식 의원

예.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혜택을 2년 동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래 좀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유산기본법 등 벌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황영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개정안 내용 중에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요거를 삭제했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엘크루가 50호가 넘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앞쪽에 한 번의 크기는 20에서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상충되는 내용이잖아.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그럼, 기존 아파트는 우예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 하나로 아파트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 있잖아? 이런 것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럼, 청일 가야도 앞으로 반을 통합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은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한 반이고 어떤 아파트는 또 분리되고 이렇게 되면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비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자연마을 취락 형태라 카는 거는 10. 20호 이하라도 자연마을 취락 형태라 카면은 반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개발지나 이런 게 한 10여 호 이렇게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성돼서 별개의 마을을 구성해서 있으면 이걸 반으로 인정해 달라고 만약에 원을 제출하거나 뭐 하여튼 본인들 의사를 이렇게 통보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숲 하는 거 하고 뭐 들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 하면 여기 뭐야 산단 앞에 있는 돌봄 마을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왔을 때 국비 50% 해서 치유의 숲하고 돌봄마을 하고 2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돌봄 마을은 산단에 거기 가서 부지 구입비 50 거의 53억에서 58억 앞으로 사업비가 180억 원이 든 것 같으면 이 벌써 이거 갖고 사업비 200억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팔고 사고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가천 골짜기에 거기 이리 나오는 길을 내주면 사실 기부해 줘도 인근에 땅이 땅값이 말이죠. 여기에 맹지인데 전부 다, 길을 폭이 몇 미터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도 이리 큰길을 잘 내주면 사실 기부하거나 안 그러면 기부 안 하려 하면 기부해 주려 하는 땅 주변으로 길 내면 되는데 왜? 이래 비싸게 300평방미터 드가는데 7천 평방미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 이거 예산 낭비의 그거 최고 그기라요. 평 드가는 건 300 평방밖에 없는데 7천몇 평 사달라 카고 가격도 말이지 적은 가격이 아니거든 이거는 사실상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유의 숲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거 구체적으로 내용도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거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는 거는 비싸게 사고, 파는 거는 싸게 팔고 이것 무슨 서문시장 장사도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세부 계획을 새로 마련해서 전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해줘야 하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천에 특정인이 말이지 해달라 칸다고 전부 다 목메서 칼게 아니고, 군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저 질문을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담당 팀장님한테 좀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예,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 담당 팀장님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예, 치유의 숲 관련

○ 의장 김 성 우

예, 이화락 팀장 나오셔서 예.

○ 김 종 식 의원

저 팀장님 우리가 취득하려는 취득하는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는 또 법전리 144번지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자연환경법의 적용을 받아요. 자연환경법 적용을 받는데 자연환경법 적용을 받는 이 지역에 우리 치유의 숲 하기에는 적합한 토지가 아닌 것 같아. 이 규제 사항이 행위 제한에 많이 걸리는 기라. 그게 뭐 어떤 내용이 걸렸냐? 하면은 15조에 보면은 15조 1항 1항에 1항의 5조에 보면은 그 밖에 자연환경 보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못 하게 돼서 있는데 그 행위 속에 치유의 숲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생태숲, 뭐 생태학습 이런 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래 이 지역에 이 토지를 교환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지금 이게 국토이용계획원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돼가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아, 이게

○ 김 종 식 의원

전 필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 김 종 식 의원

아아, 동일한 필진데

○ 김 종 식 의원

자연환경보존법을 적용 안 받는 필지가 우리가 하려 하는 치유의 숲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럼 그러면 이해갑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 이 지번을 가지고 하면은 자연환경법에 적용받아서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내 확인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고시 섹터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예,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두 건의 세부 사안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거수함.)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안건 중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 반대

○ 이 화 숙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섹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자연환경보존구역 안엔지? 아닌지? 그거는 어쩝니까?

○ 의장 김 성 우

어?

○ 김 종 식 의원

정회하고 현장을 한번 보지. 도면을

○ 의장 김 성 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호명 투표가 드갔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카는데, 벌써 발언을 했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어.

○ 의장 김 성 우

우리 김종식 의원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재차 묻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찬성,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하셨고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아까 김경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반대하는데요.

○ 의장 김 성 우

아예.

○ 김 경 호 의원

반대하는데 여기 보면은 치유의 숲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토지 소유자 건은 진입로에 대해서 말이죠.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30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7,180. 48평방미터를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12,30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29,356평방미터를 요구하고 있고 평당 6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의해 줍니까? 이거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반대.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안건 중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