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견제와 비판으로 군정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성주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높은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과 6.1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내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이래 군민이 군수입니다 라는 군정 철학으로 군민과 함께한 4년 동안 많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미래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6천억 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모사업 선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로 미래 성주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13일 고시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경북 유일의 신설역인 성주역 유치가 확정되어 철도시대로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기 건설 가능성을 높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인 국도 30호선 성주-선남-대구-다사 간 6차로 확장사업과 함께 4통 8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영남권 신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최초로 4년 연속 참외 조수입 5천억 대를 달성하며 전국 제1명품 성주 참외의 명성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축산, 벼, 과수 등과 함께 꿈의 소득인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심은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1단계 사업 준공으로 도심의 외관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2단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도심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성주 참외페스티벌,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된 성주생명문화축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긴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등 성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주 8경을 성주 10경으로 확대 재정비하였고 포천계곡과 가야산을 품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추진으로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작은 영화관 별고을 시네마 개관으로 성주에서도 편안하게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 특구 지역 조성,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성주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공간인 놀벤져스 1, 2호에 이어 3호가 개장하였으며 출산 양육 지원센터도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스마트타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참한별온동네스무바퀴 특화사업추진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별고을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파크골프장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창의문화센터 농어촌버스 승하차 재개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농어촌버스 군내 단일요금제 시행·추진으로 교통 분야에서의 빈틈을 꼼꼼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소통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성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군민 사랑방 운영,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탐방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였으며 반부패 청렴 주관 운영, 1대1 직원 면담 시행 등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그간의 많은 변화와 성과들은 5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한 미래 성주의 밑그림을 새로운 성주만의 색으로 입혀 나가겠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에 발맞춰 나가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확정에 따라 성주역과 연계한 광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조직개편 시 공간 개발팀을 신설하여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와의 협업을 통해 경북 서부지역 연계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최종확정의 마지막 관문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국회 도로공사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등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30호선 성주-선남-대구-다사 간 6차로 확장 등 성주에서 뻗어나가는 4통 8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우리군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농촌 협약 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재정비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으로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 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책 기조와 추진 체계에 맞춰 우리 군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전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인 지원과 농민 보호를 위한 촘촘한 정책적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산 분야는 고품질 스마트 농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 개폐기, PO 장기성 필름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스마트장비 농업기술 보급과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품종, 신기술,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 귀농인 유치·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유통 분야는 MZ 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태국, 호주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참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부패과, 미숙과, 파손과 등을 전량 유상 수매하여 성주 참외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보조 사업은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지원 단가를 산정하는 등 별도의 지침 수립 후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과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성주 참외 한우 사료화 시설조성 등 선진형 친환경 축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을 제로화하여 농축산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시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성주에는 아직도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십분 활용하여 다시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성주만이 가진 생활사, 생명문화와 참외를 결합한 성주 생명문화축제 그리고 참외 페스티벌, 여름철 가족단위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썸머 워터 바캉스, 주민주도의 친환경 농촌 체험 축제인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 등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주 참외 전국 마라톤 대회, 가야산 사랑 산행대회 등 기존의 행사도 성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시대를 맞아 서부권역 관광 거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야산 신규 탐방로 개설, 법전지구 생태관광 기반 시설 등 가야산 일대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서부권역 관광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테마 프로그램, 생명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태교 여행 상품, 특색있는 야간관광 상품, 치유관광 프로그램 숲 톡스 캠프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성주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종대왕자태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전국의 태실 소재 자치단체와 문화재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유산으로서 잠정목록 등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희망 넘치는 활력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성주군의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희망 넘치는 활력 경제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12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분양과 기업 유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주 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창업부터 성장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공장 건립과 수출 기업 지원으로 우리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풀뿌리 경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사업, 마케팅 활동 지원, 지역 특색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경제 활력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정착지원 사업,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우선인 명품 안전 도시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군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제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며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안전관리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으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장,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동화, 동락, 명포, 관화, 윤동, 사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끗한 성주 만들기로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민원 대응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폐기물과 악취 등 환경민원의 대대적이고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통합바이오에너지와 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활용 가능한 참외보온덮개를 개발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과 폐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확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엄중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생활복지 실현으로 살기 좋은 희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주읍 성산리 일원에 전 세대, 전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복지 타운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복지에 접목하여 스마트타운 및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 확충하고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와 유공자에게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보훈 가족분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충시설 정비 사업으로 오래된 충혼탑을 보수하고 성주향교 주변을 보훈 동산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의 보훈 의식을 확립하고 국가 관 함량에 힘쓰겠습니다. 생활 속 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선남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창의문화센터 체육관, 건강문화캠퍼스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창의문화센터 내 스마트 버스 대합실을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정기 순환마을 버스 확대 개편,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별고을 택시 운영 내실화, 농어촌버스 군내 단일 요금제 시행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지원 사업 등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 놀이체험시설과 돌봄 센터를 확충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꿈꾸는 미래 행복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함께 모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행복 도시 성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기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수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경상북도 등에 발 벗고 뛰어다니는 세일즈 행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 행정으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낡은 행정 풍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열정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컨설팅 강화와 청년 문화 정착으로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희망 성주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여 자유롭고 심도 깊은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 열린 정책 플랫폼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정책 실현율을 높이겠습니다. 민선 8기 첫번째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3% 증가한 6천 210억 원으로 일반회계 5,460억 원, 특별회계 307억 원, 기금회계 4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많은 군정 현안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으며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군민 편의 우선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 혁신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언제나 우리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성주호는 미래 희망의 초석을 다진 시간들 이었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진 결과 작은 변화의 흐름이 최근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우리 성주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은 비도진세의 자세로 도약과 혁신,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별처럼 빛나는 성주군이 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군정 목표를 향한 현안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도 군정 목표를 ‘군민중심 행복성주’로 브랜드 슬로건을 ‘성주는 즐겁다’로 정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그 어떤 고장보다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2년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성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년부터 4년간 월정수당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 재정 능력, 지방의회 활동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총무과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신규 행정수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전담 부서 신설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가 부서를 분과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를 현재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9면에서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을 개편하여 사업소 1개를 줄이고 부서를 2개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4조에서는 새마을교통과, 안전과 2개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폐지하였으며 실급과 부서 명칭은 수요자가 부르기 편하면서 부서명에 민원 업무 처리가 잘 나타나도록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분장사무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역세권 개발, 공공건축, 연구개발 업무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등 주요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조직개편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분을 부서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680명에서 697명으로 전체 17명 증원하고자 하며 집행기관 정원은 669명에서 684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의회 정원은 13명으로 2명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 3] 증원표 상 기관별 정원 중 본청은 24명 증원하여 366명으로 의회는 2명을 증원하여 13명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2명을 감원하여 144명으로 읍면은 3명을 증원하여 174명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은 일반직 증원을 5급 1명, 6급 이하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7명으로 증원하여 660명으로 개편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7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 전염병 방역 활동으로 고생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수의사 면허소지자 공무원 수당을 매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다수의 시군에서 인상하여 지급해오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철도 시대 등을 대변하여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의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상시 안전진단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인력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다 보니 구성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 및 특수 직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행정기구 1실, 15과, 2직속기관, 4 사업소, 1읍, 9면에서 새마을교통과, 안전과 신설, 문화예술회관 폐지로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으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외에 6개과의 명칭 변경,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행정기구의 설치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 총수를 680명에서 697명으로 17명 증원하고 본청 342명에서 36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등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643명을 660명으로 1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리 검토결과 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축산업 종류 및 농가 수 대비 성주군 수의직 근무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 업무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수위직 의료 업무 수당 증액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그 전문기관의 용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허가 업무라는 것은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장사업무를 조정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도내에도 일부 시·군이 축산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은 과 단위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최소 인원이 한 12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이 가구 수가 한 9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를 단위를 신설할 정도는 물론 관련 단체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를 신설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향후 축산인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축산과도 과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아까 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김종식 의원님께서도 방금 또 질문하셨는데 장사업무라든지 허가과에 있는 업무를 일부 조정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쉽게 말해서 장사업무가 인원 한 사람이 업무 처리하기에 조금 업무가 안 되고 그걸 또 어차피 해당되는 부서로 가야되니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인력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의 국 신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국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도내 시·군에서 국을 없애고 과 단위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건설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에서 불미로운 그런 사태도 있었고 가장 큰 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법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제때 저희들이 현행화를 못 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제를 하고 왔는데 실과의 홈페이지를 현행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전에 숫자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화가 안 돼서 숫자가 그렇게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예.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과 단위 신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과 단위 신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 5급 사무관 TO는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운영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현재 697명으로 올라갑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현행화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6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종류는 성주군 안에서 생산 채취된 지역 특산품과 성주군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로 선정 후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23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권고에 따라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고향사랑기금운영의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운용 계획수립을 명시하였으며 기부금 모집 운영비용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공개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12조 2항에서 기존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가격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 면적의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3 제35조에서 고액의 사용료 및 대부료 등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2조 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완료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총 7건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매도를 신청한 사유지 5필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훼손 등을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성주읍 성산리 산 159번지 외 4필지 총 5만 9,062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매입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후 성산동 고분군의 복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고령화, 소멸화 등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선도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외 3필지이며 케어센터, 팜센터 등 건물 2동 신축 및 스마트 가든, 비닐하우스, 활동 텃밭, 원외 정원 등을 해당 부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군민의 건강과 일상회복, 요양, 재활, 교육,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연계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사업입니다. 전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성주읍 성산리 69번지며 총 건축규모는 5층 연면적 7,800제곱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총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2층에는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볼링장, a동 3층에서 5층에는 노인종합복지관, b동 3층에서 5층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 및 자활센터를 조성하려 합니다. 이번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기존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꿈벨트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활 SOC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성주 12차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고 사업 대상지는 성주읍 금산리 724-2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3층 연 면적 1,225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연령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여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취약시설 성주 연립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성주 연립주택에 대해 2019년부터 소유자들에게 보수 및 보강공사를 촉구했으나 자력에 의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 차원에서 매입·철거 후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주읍 예산리 357-11번지 성주 연립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부지면적은 1,25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078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 증대 및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읍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건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성주군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 및 실증시험포장 조성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험, 개발, 보급 등 지역 농업인들의 교육실습장으로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가면 옥성리 산18번지 일원이며 관리동, 작업장, 농기계 격납고 등 건물 3동을 옥성리 산 18번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하우스 농기계 테스트베드 등을 나머지 필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면적은 3만 9,269제곱미터며 16필지이며 총 건물 신축 연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4천만 원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공연이나 행사의 규모 및 관람 인원 등에 제한이 많은 대공연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재 트렌드인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이 배우들과 더 가까이에서 더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성주읍 성산리 161-1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연 면적 600제곱미터 관람석 250석 정도의 소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말이 있듯이 우리 공직자는 지역의 소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공모사업과 국책 사업에 응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 없듯이 군민을 위해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과 국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한자,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담례품의 종류와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련된 재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름에 따라 피해를 보는 소유자로부터 매수 요청된 성산리 5필지에 대하여 7억 5천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산동 고분군은 성주군의 유구한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자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겨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동안 부지 소유자가 받아온 재산권 제약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과도한 사익의 침해는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군의 재정 여건과 향후 부지매입의 경우에 부담스러운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매입비용의 최소화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외 3필지에 182억 원의 예산으로 건강지원실, 상담실, 등의 케어센터와 로컬푸드 체험시설, 교육시설을 포함한 팜센터, 스마트 가든이 포함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 간에 복지,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누리는 혜택의 다양성이 주민의 행복감과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으로 귀결되는 만큼 농촌지역 자원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촌형 모델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숙고와 공론화를 거쳐 주민 주도형 돌봄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성산리 69번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2억원이 포함된 360억원의 예산으로 전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자활센터, 볼링장이 포함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거점공간 조성으로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문화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금산리 724-2번지 일원에 55억원의 예산으로 3층 규모의 주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별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농촌지역의 특성상 인근 도시에 비해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의식주 확보가 생존 문제로서 긴박한 사안이었으나 의식주의 기회가 보편화되면서 복지 증진과 문화 격차 해소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류와 문화적인 활동기회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부지에는 다른 사업계획도 구상되어 있음에 따라 단독 사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시설 정비입니다. 본 안건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안전 취약 시설로 분류된 성주 연립주택을 매입 후 철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주연립주택의 개인 재산권에 대하여 군에서 개입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으나 성주연립주택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소유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시 경관 정비의 필요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사업 시행의 실익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물의 철거 후 주차장 건립 시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주차장 운영방식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 실증 시험포장 조성 등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매입 27억 원, 테스트베드 설치에 20억 원, 실증시험·포장 조성에 3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58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시험 및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기술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바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부지매입 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연구를 통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공연 및 행사의 규모, 관람 인원 등 다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공연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공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상 관람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소공연 개최 시 대공연장에 무대 임시 설치로 진행되고 있는바 안전의 문제 다양한 공연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 소공연장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공연장 건립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 원

예, 미안합니다. 과장님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서 있어서 사업비가 182억 원, 부지대가 57억 원정도 그러면 총 240억 원 되는데 사업비 대비해서 가성비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합적으로 투자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게 안 맞겠나 싶고 두 번째는 지역 내 유사 사업자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파악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교통 여건상 산단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느냐? 또 특히 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업장만 거기 가는 것으로 논의됐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이 182억에 달하는 세부 사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건평이 거기에 들어오는게 1,23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가격이 건평가격이 1,300만 원이 넘어요. 이것도 물론 얼마나 좋게 잘 짓는지 모르지만 건평이 1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과하게 된 책정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돌봄마을 시법단지 사업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안정적인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동네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 지금 현재 또 가족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 어른들이 과연 읍면에서 여기까지 와서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지금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총괄적으로 했지만 전문적으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 여 노 연 의 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82억인데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가천의 용사리인가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비 182억이 지금 삼동연수원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천에도 일부 치유센터죠? 그 치유 치유센터 및 돌봄 사업인데 가천에도 이 사업이 가는 겁니까? 지금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당초에는 가천면 용사리에서 1차적으로 했는데 그쪽에 땅이 산림청 땅이라서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동연수원 쪽으로 하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지금 182억 원은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그쪽으로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서정찬

예, 부군수 서정찬입니다. 방금 여노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계획부지 가천 용사리에 ‘치유의 숲’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이 사업비 투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부지교환이 산림청하고의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치유의 숲’ 형태로 별도의 도비나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별도로 진행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쪽에 투입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 부군수 서정찬

그거는 산림청하고의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치유의 숲’ 조성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 부군수 서정찬

예.

○ 여 노 연 의 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일곱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삼덕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 전체 2층 회의실 모여서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그때 간담회 할 때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거는 그 곳이 매입이 된다면 지금 현황 도로하고 연립주택 앞으로 도로를 사용하면 실제 농어촌공사 토지하고 연립주택 사이의 도시계획선은 사실상 개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 매입되면 도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예, 1,000㎡ 정도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주차한 걸 계략적으로 해볼 때 한 37대 정도 주차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현황 도로는 주민들의 기존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부분에는 주차장 앞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할 때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 다니면서 왼쪽 편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같이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부분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원래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이제까지 연립주택 부지를 도로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지가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럴 때는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현황 도로가 어느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 다수가 전체가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제가 봐서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이번에 이제 매입되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요번에 이제 매입되면은 이제 도시계획 이제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저희들이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로를 매입해서 현황 도로 다니는 부분을 도로로 설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건 아직 세부적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총 한 3천 평 정도로 해서 하면 여러가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의원님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시험연구 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어려웠고 센터 옆에 부지 같으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웠는데 테스트베드라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시험연구 포장까지 옆에 조성하고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 시험연구 포장하는데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것은 연구하는 거 하고 관점 문제인데 최적의 지역에 가서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주 참외 주산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라는 측면은 조금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이 연습이 아니고 연구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최적의 장소보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 아시다시피 센터 옆에 지역은 다른 것으로 개발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걸 뭐 투기 용도로 하여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군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 뭐 하여간 필요한 것은 시험연구 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지역에 대해서는 실증포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실증포장은 매우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원

예,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진흥과장 이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접수된 신청자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념품 판매점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 판매점 위탁 동의로 성주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가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성주군 관광기념품은 성주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특색과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단체의 민간 위탁 시 성주군 관광기념품 홍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방안이 다양화되어 성주군 관광기념품 제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고 시작 단계여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판매점만 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 판매 운영코자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네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판매점 일반 판매점을 지정하고 거기에 판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아예, 그 부분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기념품 숍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급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 예산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고 만약에 운영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산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그때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러면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팔아야죠.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점을 지정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판매점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이제 일반 이후 설치·운영 판매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판매숍을 설치해서 운영·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숙희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숙희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됩니다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네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사실 개발보다는 그게 저희들 조례에 업무의 범위가 개발, 판매, 유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그렇게 했는 부분입니다만 판매점에서 사실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판매점만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