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정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계획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청 및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 27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질의·답변 순서로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는 별도로 청취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하여튼 적절한 질책과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면 적당한 그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하여튼 그 지난 1년간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을 하면서 그 진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여튼 그 우리 성주군이 정말 한 번 더 앞서가는 그런 성주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화숙 위원님

○ 이 화 숙 위원

예, 실장님 우리 군은 이제 금년도부터 연간 6천억 시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이 지난해 그리고 최근 2019년부터 23년까지 보면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 또 전혀 손도 못 댄 예산, 또 여러 가지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 1,126억 뒷단위를 빼고 2021년도에는 1,207억, 2022년도에는 1,715억, 전년도에는 1,569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지도 못하고 또 급하게 추경의 예산을 잡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 이 화 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시작한 예산들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손도 못 댄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뭔가 이게 잘못된 예산을 짜지 않았나? 좀 예산을 규모 있게 짜게 짜는 게 맞는데, 또 어떤 예산을 잘 편성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올라오면 무조건 해야 한다. 앞뒤 생각지도 않고 예산을 올리고 또 우리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예산들이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좀 기획실에서 보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맞지 않다. 할 때는 과감히 예산 편성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전년도에도 보면은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 예산이 전액 미집행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상상치도 못할 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 예산 전액 미집행 또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앞으로 혹시 지금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다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집행가능한 예산을 짜면서 사장되는 예산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라는 예산이 1,500 아니죠? 2022년도 1,71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도 못 했었는데 2023년 저희들 예산 편성 시에 187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장연합회 또 공무원 노동조합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5층 의원실 입구를 점거하고 이건 잘못된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1,569억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69억 예.

○ 이 화 숙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예산을 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 심의할 때는 충분한 의원들 간에 상호 조율도 있고 검토도 있고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의 효율성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다 따지고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187억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사실 그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뭔가 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노조에 좀 비춰줬어야 하지 않나? 그냥 보고 방심하였고 성주군이 전국에 완전 매스컴을 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인 말로 하면 우사입니다. 우사,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1인 시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굉장한 의구심과 또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물론 결산시 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순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남은 예산이라도 편성 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좀 적정한 예산 편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좀 더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저희들이 협조가 아니고 실장님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 더 그전에도 물론 의원님들과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예산을 짤 때 좀 더 규모 있게 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기금 별고을 저소득층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전혀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 이 화 숙 위원

그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실장님께서 별고을 장학회로 합쳤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자활기금을 합쳤단 말입니까? 저

○ 이 화 숙 위원

제가 그날 듣기로는 별고을 장학회 장학기금과 통합을 했다고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인재 육성 기금을 장학 기금과 또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저소득층이 사실은 시골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조모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시골에 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도 좀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골고루 편성해 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별고을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인재 육성으로 인해서 꼭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한테만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그 혜택을 좀 그것보다 못한 애들한테도 좀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애들도 성주군민의 일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주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본다면 한 사람 앞에 수많은 수억이 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도 좀 잘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 이 화 숙 위원

자활 가족지원과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지만 예산 편성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군청 직원 여러분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지방의원들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김 경 호 위원

군 살림살이를 예산을 경제성과 합리성 목적에 최대한 맞나? 절약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편성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히 군수님이나 지방의원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앞서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한 듯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기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이면서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드 작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드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극비라고 의원들한테 질문 못 하도록 입을 막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군의회에 자금을 써려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행정부에서 극비다. 이게 무슨 극비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사드 공여 지역의 세부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세부 사업에 보면 의회와 주민과 전혀 소통 없이 탁상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4천억 4,100억 중에서 군비 부담률이 한 1,700억 정도 되죠?

○ 김 경 호 위원

그렇거나 말았거나 아직 그거는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지방도에서 군비로 사드 자금을 회수하는 자체. 이거는 좀 나쁜 말로 어중이떠중이가 한 짓이라. 안 그렇습니까? 지방도를 어떻게 군비를 투입해서 농사 저저고 길을 닦나요?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냔? 말이죠. 지방도는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드 자금으로 갖고 예산 부풀리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사업이 사드 사업이 지금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되죠?사드 사업이 이거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그 당시에도 몇 번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분 발언에 대해서 사드 자금에 대해서 지역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4,100억 이라 카는 큰돈을 가지고 특히 지방비가 천억 이상 드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 내용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지, 선남 용암에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선남에도 미군 공여 지역인데 성주읍에는 우예서 공유 지역 됐노? 그러면요. 초전과 인근 사드 초전에서 소성리와 인접된 지역에서 미군 공여 지역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주읍에는 공유 지역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성주읍에는 공유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정돼가 하느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관련 법 어디 있어요? 지금 내세요.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천지 그런 소리, 지금까지 그, 자료 내주시고 당장

○ 김 경 호 위원

그전에부터 사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사드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우리 성주군민들이 군청 마당에서 몇 수천 명이 모여서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물론 소성에서도 지금까지 투쟁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군청 앞에서 뭐 혈서 써가면서 투쟁해 왔었습니까? 특히 성주읍하고 선남에는 정말로 인구를 많이 동원됐고 여기에 대한 기금도 많이 조성해서 투입해서 투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현재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엉터리 사업이다. 실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 보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해본 사업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스컴에 보면 사드 지역은 성주라는 카는 말이 들어가지 초전에 속하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성주 사드 지역 카지 초전 사드 지역이라고 그렇게 카지 않는데 성주 지역에 지역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했지만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이 11월에서 12월 초에 다 끝났는데 2월달에 추경을 요청해 왔어요.지금 추경했는 중에서 원인 했거나 집행했는 실적이 있어요?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래 행정 절차 했는 것 중에서 그 자료가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지금 전혀 손 안 댄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야 집 추경에 안 해준다고 추경에 안 해준다고 관변단체에 인원을 동원해 와서 압박하고 물론 의원들은 선출직 이다본께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편성 시기도 말이지 한 4 5월달 하면 도비도 교부 결정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2월달에 말이지요. 감정적으로 이거 추경 편성 요구했는 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교부 결정된 것도 잘 안되고 특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했거든, 만약에 예비비 이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면은 그 돈을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많은 분들이 마당에서 우리 군청 전정에서 집회할 때 저한테 찾아온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왜 항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지 않고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예산 추경을 조기에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타나 그 추후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음에는 이것 뭐 실장한테 물을 것도 일부 있고 왜냐하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실장한테 묻겠습니다.지금 골프장 저기 당초에 행정에 하자가 생긴 거는 행정이 무효입니다.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에 하자가 많이 있어요. 행정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드리면 자 2020년도 2월 20일날 골프장 조성 운영 민간사업자 시행에 공모 공고를 했어요. 2020년 2월 20일 그다음에 4월 29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23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는데 7월 15일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국유지를 심의도 안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1년 전에 이 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왔어. 벌써 그러면 이 많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추진했는 사업은 무효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은 MOU 체결하면 안 된다. 고 많이 한 이틀 동안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MOU 체결에 참여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틀 동안, 여 오늘 참고인 부르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참고인 못 불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제일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부터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 뭐 앞서서 좀 나쁘게 말하면 말이라. 결혼식 안하고 애 낳은 거 하고 똑같아요.그러니께는 행정 법원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패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들어가고 또 우리 또 2차 하니까 또 변호사 군비로 갖다 넣어야 하고 또 다음에 그것 또 거기 쪽에서 뭐 어디가 이길지 뭐 승산이 그 있나? 말입니다.이러니까 2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무용지로 골프장은 말이지. 성주골프장이 없는 머리 인해가지고 우리 성주군민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았습니까? 당초에 저 계신 이영욱 기자님 계시네 그 당시에 의원들과 다 이 골프장은 우리 군에서 50%를 갖고 토지 소유자 30% 정 20% 정도 갖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이 민간 투자를 하자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의원님도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좋다. 결국은 민간에 줘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걸면은 맨날 패소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법무 법무 담당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소송 관련해서

○ 김 경 호 위원

예산이 군비가 투입되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군 전체에 군 중에 10억 원 이상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지역에 말이죠.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우예서 그래 특정 지역에 편성 계속 편성 시켜주나? 이 말입니다. 골고루 줘야 돼지. 골고루, 사드 자금도 걸로 주고 대형 투자 사업도 걸로 주고 암만 쳐도 이거 서부 동부 지방에 사업비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사드 자금은 지역별로 한정돼 있다면서요?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 김 경 호 위원

며칠 전에 지소금하니까 선남에 몇 개 들어갔다고 그렇게 반대하냐 이 말이라. 그래서 편중돼 있는 것도 성주읍에서도 지금까지 건물을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성주읍의 확장성이 있도록 성주 외곽에 지어놔야 하지. 전부 성주 안에 짓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또 대형 공사 주차장도 여러 개 짓고 하다 보니까 성주가 전부 다 밀집 지역 되는 거예요. 교통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 없으니까는 경제인들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읍에 대면 차세대 대면은 상점 앞에서 세대 대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시가지 안에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걸 말이야. 큰 대형 건물이 성주군이 이번에 수십 개 10개 20개 안 지어놨습니까? 지을 때 바깥에 져놨으면 성주군이 확장성 있게 또 확장성 있게 또 이걸 할 건데 전부 다 성주읍에 주변에 다 짓기는 또 앞으로 또 지을 것도 또 성주읍에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아래에 또 임대주택이라 한 것도 성주읍에 내가 행정사무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몇 군데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솔직히 부끄러워요. 군에서, 현장 한 바퀴 도니까 부끄럽더라고 40억 50억 투자해 놓고 현장에 가보면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내가 시간 관계상 저 혼자 다 질문하려 하면 시간 관계상 오늘 저녁 밤새도록 다 해도 다 못하는데 앞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 안 되면은 다음에 본 예산에서 제가 손대려 합니다. 이제부터, 방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 실장님 업무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군정 질문과 우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2022년도 이야기네요. 취곡지구의 군 관리계획 미준공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명관지구에 포장이 다 됐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 누군가가 업무가 얼마만큼 미숙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답변도 실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거 하실 때에 당시에 그 책임 규명을 좀 잘 좀 해줘야지 차후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지역 주민들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했다 카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행정을 추진할 때 책임감 없이 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밝혀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기획실장님으로서 교육 관련으로 이야기하면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약 한 11억에 가까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이 학년마다 20명씩 중고등학교 6년을 하면은 120명이 120명이 11억을 쓰면 1인당 천만 원이라. 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게 투자 대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건지? 사교육과 공교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양쪽이 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렇게 계속 저는 뭐 어쨌든 교육원이 교육원의 지나치게 투자가 너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주군청을 이끌어가시는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이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어떤 점이 이해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근데 말씀 중에 별고을 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서 할 정도로 교육원에 하는 게 어쩌면 실력 향상도 좋지마는 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문제라 가지고 별고을 교육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월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자꾸 칸단 말이야. 이러면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중고등학교 60명 60명 해서 전체 지금 학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800명 중에 60% 60명이 포함된다. 카는 이 자체가 그래도 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려고 사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교육원에 가려고 사교육을 들어서 학원에 혹은 과외를 해서 한다. 이거는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좀 더 심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손댔다가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주군은 잘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잘 됐는지? 그것도 실장님이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수륜면에 계시는 황해광 씨가 작년 올해 민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래 접수하고 직원들을 혹은 또 집행부를 압박하고 또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뭐 그걸 떠나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일반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마 그중에서도 또 황해광 씨가 또 하는 것 중에 영 엉터리없는 이야기는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어쩌면은 아 이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6월 24일날 민원 중에 참외 저급과 처리장에 폐수 관련, 수매 내역, 보상비 관련, 연도별 등기 이전 내역, 기계 관련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감사를 해라 고발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책임지워라.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는 결과를 잘 몰라서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100%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하자가 생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인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통보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좀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주요 사업장 작년에 276회 때 갔는 것 중에서 성주여고 앞에 우리 재해위험시설지역 하고나서 잔여 부지에 대한 대책을 아아, 안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놔뒀는데 이후에 대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예예, 요 뭐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 기라. 지금 가보면 당초에 대로 그대로 있어

○ 김 종 식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또 하나는요. 별고을 체육관에 운동장 설치하는데 지금 저 문화재 관련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건 이제 성주군청의 전체적인 행정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 부지 내에서 얼마 정도의 부수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적에 추진해야 하겠다. 안 해야 하겠다. 이런 무슨 혹시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설치하는 데 100억인데 문화재 발굴하는 데 20억이 들었다. 예입니다. 이러면 추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성주군의 생각이 어떻고 또 농기계 테스트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곤란하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뭔가를 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래 시간이 지나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라. 그러니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발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밀 발굴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라 카는 법은 없잖아요.군청이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로드맵이 어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는 지금 별고을 운동장은 상당 부분 매입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농기계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도 사실은 안 됐는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거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가지고 추진할지 말지를 판단해 달라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요. 작년에 선남 신부동 관석들에 갔을 때 농업용수 관로 매설을 관로 매설 방법을 개방식으로 해서 호수로 농지마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배수로를 설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궁금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만 그랬지. 그 이후에는 관로 매설 방법을 이렇게 변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그래, 그저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할 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잘 됐다고 집행부도 예산 의회도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발굴하고 이래 됐으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돼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관련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적에 생생 현장에 도지사님이 왔을 적에 본인이 도비 전체 특별조정교부금이 110억인데 50억을 썼어요. 군수님이 도에 방문해서 받았는 게 40억을 받아왔어요.그러면 지사가 도의원이 21억을 받아왔어. 이래 도합 110억 원을 받아왔는 기라. 그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도지사님이 군수님이 도에 가서 건의할 때는 실과나 읍면을 받아서 어쨌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지사님이 왔을 때 50억을 현장에서 건의받아서 이거를 확인해 줘 버리고 이거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군수님이 현장을 가든 도지사님이 현장을 오든 사업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건의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다르지만, 특정한 예산이 왜? 보통 자리 하면 10억, 10억, 5억 10억 막 이렇게 막 요구한단 말입니다.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현장을 정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건의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100% 다 돼요. 그러면 건의하러 온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100% 발행이 달달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온단 말이야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한 예산은 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 때는 공적으로 섰을 때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특정인이나 개인이 영리를,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투명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거는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사실은 심사해야지요.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가지고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23년도 6월 15일날 동영산업 폐차장에 대해서 부결 처리했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은 부결에 대한 거는 부결 사항이 있겠지마는 동영산업이라 카는 폐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 전역에 환경 관련 시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사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련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전역에 폐차장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고시로 성주군 전역에 폐차장은 못 들어오게 환경 관련 시설은 재활용 시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카니까네.

○ 김 종 식 위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고시 내용을 뒤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11페이지에 가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 군정 추진 수상 내역에 인센티브 주고 지급했는 내용인데, 환경과 새마을교통과 재무과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는 많게는 많게는 950만 원, 적게는 25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수상금을 받았는데 이 수상금이 동일한 시점에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실장님 혹시 이게 수상을 내역을 어떻게 쓴다 카는 이거는 계획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실과별로 씁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게 그래 뭐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 2023년도에 하반기에 950만 원 환경과에서 전부 다 썼다 카면 또 이것도 물론 열심히 해서 수상금을 받았겠지만, 직원 사기 차원에서 또 형평성에 논란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쨌든 포상금이나 상 사업비는 관련된 이야기를 사업을 하면 되니까 포상금을 쓸 때 이것도 물론 열심히 해서 받아왔는 거는 좋은데,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거도 이제 좀 이래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세 교부 현황에 2022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336억이었고 2023년도에는 148억이라. 그러면 줄었는 게 얼마냐 187억을 줄었어요. 이렇게 많게끔 이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60% 이상 감 배정됐어요.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에 선거여서 카나. 2023년도에 교부세가 워낙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 이렇게 많이 줄면은 실장님은 많이 줄었는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세수 감소는 2023년도에 연말에 감소했고 부동산 교부세가 발생됐는 거는 2022년도에 매매되는 거에 대한 교부세 아닙니까? 이게 당해연도 거 가지고 돈 주지는 않을 낀데 일단 그거 줄어든 거에 대해서도 세수를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지마는 감 배정됐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 내역에 보건소에서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소.

○ 김 종 식 위원

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17페이지에 가가지고요. 중간쯤에 참외 및 축제 홍보인데 참외 축제 기간이 5월 16일에서 5월 19일인데 TBC에 방송을 4,400만 원 주고 4월 22일에서 축제 기간이 끝난 한 달 뒤까지 6월 15일까지 축제 홍보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계약이었는데 이래 한 달이 지내까지 계속 이래 홍보해가지고 비용을 발생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참외는 실제적으로 구매력을 좀 당기고, 우리 소득을 좀 향상시키려 하면은 4월달 5월달만 홍보해도 돼 지금은 참외 홍보할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참외 가격이 하락해가 있고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외가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참외가 제일 맛있고 비쌀 때는 4월이라. 4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카는 거는 참외 홍보한다. 카는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6월달에 성주 참외를 홍보한다. 카는 거는 이 매스컴에 TBC 방송국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예산이 만약에 있어서 한다면은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4월 5월에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문제지 해야 하지. 6월달까지 끌어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뒷장에 18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소송할 적에 우리가 저 승소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건지에 내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1년 동안 변호사 비용을 받은 적이 있으면 몇 건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다 졌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받기는 받기는 받았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7건에

○ 김 종 식 위원

건당 한 300만 원씩 도 되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게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변호사 비용을 300만 원 들면은 우리가 청구하는 게 150만 원도 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 변론 비용만 받아. 여기서 출퇴근하고 교통비하고 이거는 우리가 청구할 범위 안에 들지를 안해. 그러니 돈을 2,700만 원 받았다 하니까 너무 많이 받았는 거지.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작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했잖아.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받았으면 그거 한 해 동안 받았는 게지. 몇 년이 걸칠 게 뭐 있노?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주군청 우리 집행기관을 물론 모든 실 과장님이 다 이래 애를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끌고 가는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분 중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이 좀 더 알찬 예산이 편성되고, 또 섰는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시 감독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래 봐주시고 넓게 폭넓게 성주군청을,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저는 우리 먼저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칭찬부터 하나 드리자면 우리 감사 자료에 11쪽부터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정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은 각종 수상 내역이 꽤 많더라고요. 23년도에 보니까 26건을 수상을 하셨고 크고 작은 상을 받으셨고 올해도 벌써 한 3건 정도를 받으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받는 편입니까? 이런 정도의 숫자로 봤을 때, 다 나눠서 22개 시군이 한 개씩 나눠 가져가서 26건 받았는 거가 좀 잘해서 많이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 도 희 재 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받았다는 걸로 이해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런 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직원 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때때로 상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거 받기 어려운 상들을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들어 있어요.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정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언론에도 봤고 또 직원들로부터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또 우리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해당하는 직원들이 또 고생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어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 회의가 좀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었을 때 서면 회의가 많아지고 있는 거는 현실이죠?

○ 도 희 재 위원

그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금 대면 회의하는데 아무런 제재 상황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대면 회의를 좀 많이 해서 서면 회의를 하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명받고 설명해 주고 서명받는 게 다일 테고, 대면 회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회의의 결론을 지을 텐데 서면 회의를 좀 지양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그중에 뭐 다른 거는 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를 보면 올해도 세 번 개최했는데 세 번 다 서면 회의를 하셨고 전년도에도 대면 회의 한 번 하시고 서면 회의를 또 다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면 회의를 한 번 정도만 개최하고 다 서면으로 회의하셨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우리 성주군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 11조에 위원회 회의가 조례로 정해져 있던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유독 13분의 위원 중에 8명 9명만 심의에 서면 회의에 서명받고 통과된 게 많은데 제가 관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전직 의원님도 한 분 포함돼 계시고, 또 농업 부문의 단체장님들과 또 우리 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그런 회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한테 다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유독 9명 정도만 계속 받았는 거는 그 9명이 중복돼서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9명 받은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13분 의원 중에 받기 쉬운 사람들 9명만 찾아가서 골라서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13분 중에 서면 회의 받을 때 8분 9분에게만 서명 받았는 그 명단이 중복된 명단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9명이라는 숫자만 맞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거기에 또 11조 2항에 보면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본 예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서면 회의를 할 때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꼭 본회의 본예산 할 때만 중요하고 추경 예산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도 보조금 심의를 명확하게 해서 적절성 여부를 잘 따져서 해야 할 텐데 그런 어떤 회의 내용이나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또 김종식 의원님이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 상환받은 소송 비용이 궁금했는데 방금 답변하셔서 2,8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 있는 여기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330만 원의 소송 비용이 각각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지난 3년간 5년간 다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일부분이겠죠?

○ 도 희 재 위원

방금 김종식 의원님 설명대로 330만 원이 우리가 이제 집행되면 그 집행된 금액 전체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들었고,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 도 희 재 위원

승소했을 때 소송해서 이겨서 돌려받은 예산은 그런데 금액은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해서 상대방에게까지 지급해 줘야 할 소송 비용은 또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 도 희 재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집행에 줬는 상대방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그게 저는 그 한두 건이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극히 없다는 말은 한두 건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한두 건 패소해서 집행했던 어떤 물어줬던 법적 비용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한 건에 비용이 얼마 정도 우리가

○ 도 희 재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도 희 재 위원

그 뭐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그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께서 불복을 해서 소송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승소한다고 보고 또 절차나 규정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지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좀 잘 상의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어깨 한번 펴시지요. 어깨 한번 쭉 한번 펴세요.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가볍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청에 우리 전 공무원들 직원분들 일하는 모습을 쭉 보면 진짜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들 일을 하십니다.여러 가지 국도비나 또 공모 사업 이런 등등 하시는 것 보면 제가 볼 때 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일을 참 잘하고 있다. 또 저도 같이 동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다니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또 이렇게 또 해서 예산 따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그중에 또 이래 보면 실장님 우리 공모 사업이 다 우리 군에 적용되는 공모 사업은 아니다. 그중에는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사업하시면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 우리 군에 필요한 것만 딱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로 우리 뭐 여러 가지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왕왕 보면 상당히 불량 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뭐 실례로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읍내만 봐도 아스콘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굳기 전에 조금 해고 도색해가 실선 한번 그어놔도 며칠 뒤에 또 공사해야 하고 또 파 뒤집고 이렇다 보니 이제 지반이 무르고 해서 이제 비가 오면 또 꺼지고 맨홀도 생기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실명제 공사 실명제를 한번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무관이 누가 공사를 했다. 동판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구간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다리 공사라든지,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그걸 실행을 우리 군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가 좀 탄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부리 관로 매설 저수지 공사 지난번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건데 왜 그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하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전부 다 암반수 지하 대공 파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 이제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줌으로써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여튼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데 가보면 요즘 동네마다 쉼터가 다 있죠? 그렇죠? 팔각정이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동네는 가면 2개 많게는 3개가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데로 나가보면 요구하는 게 맨날 팔각정 실외 운동기구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건의가 많이 돌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했고 뭐 이상 했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모 동네에 가면 새시를 해줬어요. 새시를!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거 너무 진짜 이거는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보호 동네에 가니까 우리 동네 왜 새시 안 해 주냐고 하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는 동네 돈으로 하세요. 그런 것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무슨 새실 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 준 예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답변했더니마는 딱 꼬집어 어느 동네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이거 앞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오.물밀듯이 터져 나올 겁니다. 동네 이제 새시로 이제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선심성 예산을 안 쓰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참 참 이거 힘든 말입니다마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 군의 생각지도 않은 사드가 성산 부대에 와서 그 과정을 다 이제 접어두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내려와서 뭐 하여튼 905호선 아까 우리 또 뭐 우리 동료 의원 우리 김경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대5 지방비가 진짜 너무나 부담이 큰데 이번에 어쨌거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지사님을 통해서 군비 부담금을 낮춰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 905호선은 아시다시피 초전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성주군으로 봐서는 서부지역에 교통의 요지고, 또 이제 KTX를 가는 교통, 그다음에 산업단지 또 서부지역의 물류 여러 가지 또 이제 경남에서 올라오는 창원공단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류 이제 그런 도로인데 하여튼 이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가는 길도 어느 설계할 때 우회도로를 해서 이제 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봉3리 동네 주민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장님의 요구로 한번 만나 뵙습니다마는 거의 한 80%가 하여튼 보상받고 떠나겠다고 지금 찬성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동네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군비도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초전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주군 전체가 이로울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잘해야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18월 골프장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거지역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여러분들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는 백년대계 멀리 보고 진짜 우리 성주군 전체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좀 보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 소멸 자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자금 얼마 전에도 중간보고했지만 중간 보고회 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를 좀 거쳐가 했으면 좀 좋을 뻔도 했고 그 개개인도 만나 하기는 했는데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그건 다음부터는 좀 고래하실 때 고래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금 지원에 대해서 내가 실장님의 생각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이수경 팀장이나 뭐 고생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균형 있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 지방 소멸 자금만은 내가 딴 자금을 떠나서 지방 소멸 자금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는 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각종 심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15개 전후로요?

○ 김 경 호 위원

물론 심의에는 대형 신규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회 구성원들이 한 번 더 명단 제출해 주시고 물론 구성원을 보면

○ 김 경 호 위원

심의회 각종 심의회 구성돼 있는 명단이요. 심의회 위원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 각종 심의회 있잖아요. 15개 정도 되면서 된다면서요?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심의회 구성이 몇 개 15개 정도 된다면서요?

○ 김 경 호 위원

백여 개 심의회가요? 심의회 구성됐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말씀드리냐면은

○ 김 경 호 위원

사업 조서에 보니까 심의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 적극자 물론 구성할 때 자기 좀 편한 분들 심의회 구성은 안 되겠나? 그러니까 사업 내용 조서에 보니까 알 만한 사람은 사업이 거의 다 됐더라고. 개별 사업이, 그래서 상응하는 왜냐하면 우째보면 심의한다. 카는 이거는 행정이 그죠?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문제가 되면 행정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안 그래면 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공무원 책임회피용 심의회를 구성하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심의회 구성할 때도 정확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그 심의회 구성돼가 잘못돼서 부실 공사 대형 사업 못했던 거 지금 상당히 많다고요. 전부 다 책임회피용 용역비 적게는 2천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까지 최고 많은 거는 10억도 넘어요. 용역비가 그건 잘못됐다고 절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가 직원들이나 기타 여기 뭐야 민원실이라든지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 보면 정말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포진돼 있어요.그래서 각종 심의회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심의회 구성할 때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 판단돼요.

○ 김 경 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투경 심사가 말이죠.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별고을 체육관에 설립할 때 지금 타당성 검사를 투경 검사를 했는가요?

○ 김 경 호 위원

체육관 우리 저쭈저

○ 김 경 호 위원

운동장하고 각종 시설물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판단되는데

○ 김 경 호 위원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본의원이 알고는 왜 투경하기 전에 투경 심사가 한도 금액이 100억입니까? 안 그러면 200억입니까? 그 당시에는 200억이었는데 지금 뭐 바뀐 거 있나요?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는 20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원으로 내렸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200억이네.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 본인이 판단할 때는 300억에서 400억 소요되는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무과에서는 200억 200억이 안 되도록 그걸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투자된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확장하는 게 왜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별고을운동장에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그래 별고을 운동장은 지금 준공돼 끝났고 지금 별고을 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연계 사업이 되면은 같이 해줘야 하죠. 그 분리해서 분리 발주한다는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판단하지 그러면 200억 했다. 다음에 100억 했다. 이러면 나쁜 말로 해서 영양 환경평가 같으면 100평 했다가 200평 했다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아니

○ 김 경 호 위원

틀린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별고을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 김 경 호 위원

총 금액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투경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9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별고을 운동장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거든요. 그 당시에 200억 투자 투경하기 전에 그거 안 할라고 토지 구입비를 평당 20만 원으로 잡아 왔더라고 그럼 왜 평당 30만 원에 40만 원 하는데 20만 원 왜 해가 왔노? 하니까 그 당시에 질의하니까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오늘 그게 왜 이거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가 소공연장 한다고 직원들이 귀찮도록 정말로 한 10번 20번 여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래 60억을 하려 하다가 140억 하다가 투경하기 피하기 위해서 뭐 이것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7억으로 또 줄였다는 카는 말씀을 있기 때문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시 해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별고을 운동장이 190억을

○ 김 경 호 위원

별고을 운동장이 190억을

○ 김 경 호 위원

만에 다 했다고 카는 건

○ 김 경 호 위원

사실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끝났기

○ 김 경 호 위원

끝났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그래 지금 우리 그 투경을 받았다 하니까 지금

○ 김 경 호 위원

190억을 사업을 다 했단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 구역 내에 체육시설은 다 포함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역 내에, 안 그렇습니까?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리수거 분리 발주했다 카는거 밖에 더 되나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투경을 피하기 위해서 평당 사업 계획에 토지 구입비를 20만 원을 해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 왔냐? 카니까 투경을 하기 하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대형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각종 심의회도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지 않겠나?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이 이제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하실 때 응급실 문제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8월달에 재 응급실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8월달 응급실에 다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로나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한 거의 한 1,300억이 넘죠. 그죠? 천억이 넘는

○ 위원장 여 노 연

이런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되는데 앞으로 우리 실과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미집행하는 실과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앞으로도 이제 그 뭐 또 내년 또 또 있으면 내년 본 예산도 또 예산을 세우겠지마는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잘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예,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 아까 심의위원들 명단 필요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자료 요청 아까 필요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네,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중지)

(13시 31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아니 김경호 위원님 손 들고 손 좀 들어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사람 아무도 안 해서 내가 했습니다.

자 과장님 한번 보자. 우리 전체적으로 직원 인사 책임자는 아니지만도 실무과장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앞서가지고 우리 직원이 정규직이 한 600여 명 있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중요한 것은 인사가 잘 되므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특히 군수님한테 청렴도라든지? 기타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거 잘못 해놓으면 바깥에서 볼 때는 고마 평가를 좀 비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사업이라든지 업무의 추진력이 있고 능력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한 사람들을 선택적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함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의회 의견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인사에 들어가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명 하는데 4명 4배수가 지금 5배수 하나? 4배수 하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인사가 돼서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비판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업무 파악을 잘 해가 직원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인사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따라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다 보면은 인사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고 특히 공무원들한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졌거든요. 최소한 뭐 1년이나 2년 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 세웠는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이 있도록 자주 인사가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사 처리해 주시기을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인사행정 기타 또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 업무와 과를 이끌어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이것도 결산 아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는 사항이지 싶은데,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스포츠 지도자들을 당시에 영주, 의성, 영덕, 예천, 봉화, 고령, 청도 울진에는 기간제와 공무직이 반반 혹은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로 아아, 공무직으로 이렇게 있다. 성주도 우리 성주군도 공무직으로 지도자들을 좀 처우를 개선해 주면 자기들의 책임감과 그 당시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익사 비슷한 아 익

○ 김 종 식 위원

예, 사고도 있었고 또 미끄러져서 또 보험 처리해서 해준 것도 안전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하면 고용의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총액 인건비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스포츠 강사들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증원은 부담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공무직에 결원이 4명 결원이 돼가 있어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에 대한 안정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으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면 자기들의 노력 여하가 조금 저조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개개인의 전부 다 의견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러 가지 꼭 공무직이라고 내가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일리는 이해는 하는데, 고용이 안정화되면 본인의 노력도가 자꾸 떨어져서 기존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충돌이나 또 이해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는 아닐 거라 그럴 염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 우리도 성주군에 그래 예산 6천 200억씩 이래 된다 카는 이 성주군에서 그걸 못 해주면 그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외부에 나가서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고령도 고령도 공무직으로 하네. 말 그대로 고령은 수영 강사가 7명 있는데 공무직 3명에 기간제 4명이라 7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네. 그 뭐 우리는 예산 비교하면 성주군에 얼마 60% 고령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분야 직원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앞섰다 하면 그것도 좀 이래 잘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하셔서 그래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다음은요. 우리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인재육성기금에 금고 협력금 7,500만 원이 2024년도에도 들어오고 2024년도는 8,500만 원, 2023년도는 7,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성하고 사용 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2023년도에 금고 협력금을 7,500만 원 할 때 기금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세입세출로 아니 저저 본 예산에 세입 예산에 잡고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24년도에는 협력기금이 8,500만 원이 또 장학회로 장학회로 이렇게 우리 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나는 지금 협력기금을 5월 13일인가? 5월 상반기 중에 우리 축제가 끝날 무렵에 매년 기금을 받았어요. 그 날짜만 내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그게 서가 있었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세입은 추계를 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래요. 그건 내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나는 이 금고 협력기금 들어오는 날짜가 5월 16일인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축제 끝나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기간으로 내가 알고 있어가 그 날짜만 내가 찾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뭐 제가 그 오해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저 별고을 장학회 정관에 보면은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짜리로 지금 김대일 씨 서승교 씨 장호식 씨 이영숙 씨 이거 뭐 자료가 언제 됐는지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요 근간에 받았는 기라요. 한 한 1개월 전쯤 받았는데 여기 2년짜리는 뭐냐? 또 1년 감사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잔여기간 계산에도 안 맞고 그러면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차후에

○ 김 종 식 위원

확인해 주시기로 하고 21조에 보면은 이사장은 성주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됐는데 감독청이 여기서 교육청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 김 종 식 위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고 이건 이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법인을 운영할 때는 성주군 의회에서도 인사청문을 하게 돼가 있는데 감독청에 승인받아야 하는 거 대면 이것도 뭔가가 우리 조례 규칙에 있는 것도 가미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 그것도 잘 한번 연구하셔서

○ 김 종 식 위원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도 한번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공공 클라우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게 집행이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시에 공공 클라우드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부터 백업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여기에 이용해야 한다. 카는데 추진 일정에 보면 2024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를 정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4개월은 펑크가 나는 기라. 그럼, 우리가 생산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 궁금해서 내 묻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돼 있는 문서들을 도에서 4개월 동안 관리를 해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김 종 식 위원

자기들이라 카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위원

도청

○ 김 종 식 위원

기존에 그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연결은 돼가 있네.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12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이야기해서 종료됐으면 5월달에 계약하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은 뭔가 대책이 없는데 이거는 우예 대책을 했는 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 김 종 식 위원

600만 원씩 매달 지급했는데 계약하기 이전에 4개월도 그러면 경상북도에 600만 원씩 납부를 했는 택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경상북도에 줬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네. 계약이 안 됐는데 경상북도에 6백만 원에 사육이 이십사 2천400만 원 돈을 줬다 카면 그 제가 궁금한 거는 4개월 동안 펑크 난 관리 안 하는 4개월을 어떻게 견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도에다가 또 관리 비용으로 600만 원씩 줬다 카니까네. 그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차후에

○ 김 종 식 위원

지출 관련으로

○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든지?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추진되어 있는데, 요즘 여성들이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여러 가지 휴가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 도 희 재 위원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많이 못 하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사실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직장 내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서 지금 적게 쓰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여 밑에 보면 특별 휴가 발굴 및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주 몇 시간 연 몇 시간 이것만 충족해 주면 이렇게 보면 시간 시차 출퇴근형으로 하든지?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하든지? 재택근무형으로 하든지?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네.

○ 도 희 재 위원

네.

○ 도 희 재 위원

우리 지금 이래 보면 군청 내에도 워낙 결혼을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뭐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싶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행정기관에도 이런데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그렇죠? 일반 기업은 이렇게 마음대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군청 내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가 좀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의 그린 PC 나누기라는 사업이 있고 밑에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에는 PC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아직 쓸 만한 PC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낭비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PC들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런 계층에다가 나눠준다는 것은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정비하고 하는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예산을 우리가 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 도 희 재 위원

별도로 비용이 안 드는가?

○ 도 희 재 위원

도비 사업이라도 우리 군으로 세입 잡아서 하는 거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래서 예산서에 없구나! 혹시 이거는 그래도 일단 정비를 하려면 어떤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어떤 예산으로 하나 싶어서 여쭤봤고, 거 보면 또 PC 기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이 교육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지능 정보화 진흥재단요?

○ 도 희 재 위원

진흥원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의 그린 PC 나누기 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선정해 주지만

○ 도 희 재 위원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업들은 지능정보화진흥원 카는 여기서 다 하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중고 PC만 제공해 주면

○ 도 희 재 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용 연한이 지났는 중고 PC는 놔두면 폐기를 하든지?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 쓰여지도록 한다.

○ 도 희 재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같은 맥락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어떤 종류의 기계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나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저는 특수 시책에 이렇게 책자에는 실려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찾아보니까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으로 하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과 아까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래 보면 이해가 되겠다.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보면 감사 자료 15페이지부터입니다. 복수 직렬 부서와 현 보직 현황을 보니까 6급 이상 우리 이제 직렬 불부합 내용이 나오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직렬 불부합 내용은 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어서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면 불부합 사유에 요래 보면 세무 직렬이 유독 보면 불부합 사유가 많고 전체 중에 8명이 세무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불부합이 돼서 적재 세무 직렬 적체 해소 업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가 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6급 이상이 이게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는 세무 직렬이 이 당시에 좀 많이 뽑혀서 지금 많이 적체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무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를 좀 많이 봐야 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인원이 많이 뽑혔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요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들의 무리는

○ 도 희 재 위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이

○ 도 희 재 위원

뽑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자리 다른 감사 기관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직렬 불부합은 성주군의 만 안고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주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직렬 불부합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는 다른 데를,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공무원이 채용될 때는 그 계통에 학교와 관련 자격 관련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덕을 보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덕을 보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그 민원인들이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하고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대화를 해야지 해결이 잘 되지 세무를 상담하러 갔는데 복지업무 보는 사람이 세무직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 정상적인 상담 제대로 된 상담이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 우리가 선수를 다 뽑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100m 선수를 뽑으려고 뽑아서 100m 선수에 출전시켰는데 그 사람을 그 감독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라톤 뛰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라톤 선수로 뽑아놨는 사람을 감독이 마음대로 100m 릴레이 선수로 뛰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았으면 그 계통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민원인 즉 말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물론 과장님이 혼자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장이 부군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인사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시 각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재무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설계 변경 현황에 2023년도에 군청사 건축물 연결 통로 설치 공사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부지 내 도시가스 배관 이설 공사로 인해 본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도시계획도로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은 매입을 언제쯤 했지요?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토지의 권리는 지상권,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이렇게 다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성주군이라면 성주군의 지하권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지하권의 주장은 보통 20m까지는 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마 성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가스배관이 매설돼 있다. 그런데 이 성주군에 필요로 하는 공사를 하다가 이 배관이 있어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해결됐는 게 이걸 이설을 했으면 이설을 했는 비용이 발생했을 끼고, 비용이 발생했는 걸 설계 비용에 포함했는 건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공짜로 해줬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래 종결 처리해서 준공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가스 배관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이용 수수료를 받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도로 사용료는 2만 5천 원씩 받고 있었다.

○ 김 종 식 위원

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데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이설 공사할 때 이거는 처리를 우예 했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예,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해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 부담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이나 부담하는 비용은 연결 통로 설치 공사에 부대 비용으로 포함해서 이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 비용 700만 원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연결 통로 공사에는

○ 김 종 식 위원

연결 통로 공사내부에는 그런 게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시설 관리비를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사 통로에 예산이 원래 5억이 서가 있었는데 증액을 5,300만 원 해서 지출 총액이 어쨌든 4억 6,700만 원 같으면 3억 3천만 원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안 쓰고 그 600만 원을 시설 관리비에서 지출하지요.

○ 김 종 식 위원

공사 성격상 이 공사에 하다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카면 당연히 이 공사에서 내역을 변경하든지 설계를 변경하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동 공사에

○ 김 종 식 위원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썼다 카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 부지 매입이 어디 있든 그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연결 통로 공사가

○ 김 종 식 위원

예산 5억 돼가 있고 증액 3억 했는데 원래는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다가 예산을 못 서서 5억으로 사업을 했다 카는 것까지는 이해했고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5억 중에서 지출 총액 4억 6,700만 원 했으면 3억 5천이 남았는데

○ 김 종 식 위원

3억 5천 원 남았는 거는 이설 공사비여서 당연히 이 공사비에 포함해서 지출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뭐 딴 거 했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이제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내 소유의 땅에 사용료를 2,500원 2만 5천 원 받아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받는데 그게 매설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 도시계획도로에 그런데 고 지금 파일 박는데 거기가 불과 뭐 1제곱미터 평 한 평도 채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공사비 700만 원을 원인자 부담 우리가 부담하고 했다. 카는 거는 사용료 부과보다 이게 너무 작은 거라

○ 김 종 식 위원

가스공사가 가스공사 개인 사유지에 공사 관로가 매설돼서 있으면 본인이 동의를 해줘서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하면서 아이고 이거 뭐 내 밑에 있는 거를 공사 관로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어, 그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카이까네.

○ 김 종 식 위원

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땅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건 관계없이 내가 내 소유의 땅에 내 권리를 주장 못한다 카면 권리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도시가스 배관은 그냥 아무렇게나 개인 사유지에 동의해 줘서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 옮기지는 않습니까? 그게 보통

○ 김 종 식 위원

보통 보통의

○ 김 종 식 위원

전기나 이런 거는 공유지에 설치돼 있는데 내가 필요로 의해서 옮길 때는 내가 내가 부담이라 근데 전주가 내 땅에 박혀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옮기도록 하는 거는 비용을 내가 물지는 않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 김 종 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 김 종 식 위원

용도 폐지할 때 너무 쉽게 용도 폐지가 됐다. 도시계획상 바꿀 때 그때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도 폐지되는 그 계획 도로 밑에 관로가 매설돼 있으면 관로에 대한 조치도 뭔가를 취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안 됐으면 도시가스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에 용도 폐지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너희도 어떤 조치를 하라 카든지 이게 있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발생했으면 내 토지에 발생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 할 그런 상황에 돈은 아닌 것 같아.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거는 내가 그런 줄 아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은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도 있겠지만 내 소유의 땅은 내가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해. 내 소유의 땅에 지하 매설물 1.5m 밑에 가스관이 있으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것 있다고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저 묻은 사람한테 하고 가스공사하고 성주군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사용료를 징구할 때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설하라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좀 많지 않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은 그래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건 국유지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바꾸면서 당초에 목적을 안 맞으니까 용도 폐지 해서 했는데 용도 폐지할 때 만약에 그게 사유지였다면 1.5m 밑에 가스 배관이 있는데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매입할게. 이래는 안 됐을 거라 이 말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좀 이래 단돌이가 잘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 김 종 식 위원

또 우리 그거 하는 거 중에서 뭐 군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의회 승인이 몇 제곱미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면적은 구입할 때 1천 제곱미터 이상은 협의를 해야 하고 돈으로 치면 10억이 넘으면

○ 김 종 식 위원

그게 동일한 필지에 실과가 달리하면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같은 필지에 같은 필지에 뭐 자치행정과서 500제곱미터 사고 재무과서 500제곱미터 사고 이러하면은 별도로 500·500 이렇게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성주군수가 취득하는 면적을 천을 다 봐줘야 하냐? 이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김 종 식 위원

동시라 카는 말은 동일한 날짜에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군 관리 계획 승인을

○ 김 종 식 위원

벽진면에 공용주차장 할 적에

○ 김 종 식 위원

최초에 최초의 면적을 군 관리 계획 승인을 얼마나 했냐면 경계측량을 1,338제곱미터를 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이때만 해도

○ 김 종 식 위원

주차장 용도죠. 주차장 주차장 용도였지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표결해줬는 거는 왜 그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 김 종 식 위원

심의에서 별도로 성주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고 그 부관을 정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네.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 김 종 식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놔 놨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그랬으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차후에 벽진면에 마을회관 마을회관 부지로 일부를 떼가 팔았어요. 분할해서 그래가 천 제곱미터 미만을 만들었어. 구백구십육인가? 이래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별도로 취득했어요. 성주군에서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996제곱미터인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벽진면 수촌1리에서 동회에서 취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촌1리 동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36제곱미터가 그런데 정확한 면적은 이거를 61제곱 61제곱미터를

○ 김 종 식 위원

그렇겠지요. 그건 뭐

○ 김 종 식 위원

최소 분할 면적이 61제곱미터를 도로 부지로 건설과서 성주군을 해서 하여튼 간에 한 달 사이에 또 취득했어. 그러면 이 도로를 6제곱미터를 보태면 이게 지목이 현재까지는 답이었으니까 취득할 때는 천이 또 넘어가 버려 그러니 취득 부서가 천을 어쨌든 넘겼어.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부기를 표시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천 제곱미터 미만이라 가지고 안 했는 거니까 아니면은 천 제곱미터가 안 되려고 도로를 떼고 별도로 두 개로 나눠서 취득한 건가?

○ 김 종 식 위원

61제곱미터.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안을 두고 이야기하면 성주군에 이 사람이 전 소유자가 팔라고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했을 때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성주군에서 전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을 1,360제곱미터가 이걸 통걸로 전부 다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넣었을 때는 매매의 의사가 서로 전달 사항이 다 됐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취득하기 전에 수촌1리로 마을회로 분할해서 팔았다. 카는 거 이거는 전매에 해당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법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전체를 다 취득해서 필요 없는 수촌1리에 필요한 얼마를 성주군이 매각을 처리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러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의 취득은

○ 김 종 식 위원

나는 나는 보는 견지가 그렇다 이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래 공유재산은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취득 자체가 안되는 거지.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지.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그래, 다행히 이게 28%에 걸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우예 해석해야 할지 이 말이에요. 그래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나는 이게

○ 김 종 식 위원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카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내 이야기를 할까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 취득하는

○ 김 종 식 위원

분할 시점에서 2개월 지나 해서 건설과서 도로 도로 부지 공공용지로 취득했어! 그러면 등기만 따로 했지. 사실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기라. 이거는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 김 종 식 위원

소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이게 전부 원인 무효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여기서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잘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이 꼭 편법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협의하고 우리가 이래밖에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좀 하자고 이렇게 수의가 돼야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내가 몰 안 원하고 내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차후에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칭찬부터 한번 드리자면 올해죠? 지방 세정 종합평가 대상을 받은 게 올해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23년.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대상은 1등이라고 하던데 그죠?

○ 도 희 재 위원

일았고 그 다음에

○ 도 희 재 위원

이재호 주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재호 주무관님이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 가서 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또 기사가 났대요.

○ 도 희 재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세무직렬이 유독하게 직렬 불부합이 많다 캤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모양이네요. 그러니 뭐 세무직 직렬들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세무직렬에 계시는 공무원 뽑을 때 어렵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나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 도 희 재 위원

다른 분야보다 세무직렬이 좀 채용할 때 조금 뭡니까? 치열하게 하는 이런 모양이네.

○ 도 희 재 위원

그것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축하드리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라 가지고 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응원은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응원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저는 감사 자료 29쪽에 보면요.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현황이 보면 23년도 24년도 합쳐서 13건이 있는데 그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게 우리가 참 그때 공유재산 DB 구축한다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DB 구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돼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구축이 다 됐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7개

○ 도 희 재 위원

공유재산 DB 구축은 읍면만 합니까? 그다음에 실과별로 따로 안 합니까?실과별로 있는 행정재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별도론가?

○ 도 희 재 위원

아아, 지역별로 하면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면별로 하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행정재산이라도 그 면에 있는 그대로 다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 도 희 재 위원

뭔가 그런 게 돼야 하지 이게 뭐 따로 방치돼 있는 공유재산이 우리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보면 이게 보존 관리를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미흡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입니까? 부군수님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수는 관리 책임이 보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성주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 재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총괄 재산관리자가 군수는 아닐 것 같아요.

○ 도 희 재 위원

부군수님이 총괄 재산관리자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재산관리관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담당

○ 도 희 재 위원

실과소장

○ 도 희 재 위원

그걸 말하는 거고 거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요.물품관리법 3조 2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다음에 뭐 다른 것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취득은 많이 하는데 처분은 거의 없어요.그러니까 즉 말해서 땅만 나오고 사업할 것만 있으면 공유자산은 계속 사모두는데 우리가 부동산 깎고 성주군이 투기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 재산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지만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서 필요 없다 싶은 그런 재산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있다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 또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서 아 이것 사업에 차질이 빚어서 못하겠다 싶은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매각도 좀 해서 어떤 내년에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요.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아니 뭐 저는 뭐

○ 도 희 재 위원

저는 뭐

○ 도 희 재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구거라든지 거지요.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가 필요한 거지 그거는 또 공유재산에 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 도 희 재 위원

그 뭐 우리가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봤을 때 공유재산 중에 보존해야 할 재산은 당연히 따로 분류될 거지만

○ 도 희 재 위원

보존의 가치가 없는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DB가 구축되면 나중에 한번 그

○ 도 희 재 위원

데이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취득만 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법에 그래 돼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공유재산을 매입만 해서는 안 된다. 카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이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불필요한 재산들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재원도 좀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궁극적으로 성주군에 당분간 대규모 토목 사업과 관련된 공유자산 매입은 이제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해야 돼요. 이게 계속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자산 매입해서 사업을 늘려서 시설을 다 해놔 봐야지 활용도도 높고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도 자꾸 주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서 유지관리비만 자꾸 들어가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성주군청에는 각종 공모사업은 다 참여해서 국비 좀 따서 오고 도비 좀 따서 왔다고 해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자꾸 늘려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6천억이라고 자랑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과학관 짓고 회관 짓고 건축물 다 지어놔 봐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정말 성주의 이용이 편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했는데 고생 많습니다. 허리 한번 펴십시오.허리 한번 쭉 펴 너무 힘들죠?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우리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요.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성주군 관내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유료화하는 주차장 몇 군데 있어요? 유료화하는 유료화하는 주차장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왜? 묻냐 하면

○ 구 교 강 위원

우리 본청 전정에 500원 받잖아요. 그죠? 500원의 효과가 지대하다는 걸 여러분 보고 있잖아.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 많은 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많은 차가? 아마 그 주변에 병원하고 그 주변에,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자기 마당처럼 쓰다가 돈 500원 받으니까 어디로 갔노? 없는 데 그 효과가 지대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그 여러 주차장을 유료화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유료화를 안 해도 우리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차를 보통 어디 갔다 세웁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골목골목 이래 세웁니까?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 구 교 강 위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주차 타워에 가보니까 차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몇 바퀴 돌다가 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사실 한 대라도 우리 여기 여기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이 세우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이 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회관 이제 곧 옮겨가지 않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제 읍사무소를 지으면 그마 군민회관 철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도 그냥 공용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 구 교 강 위원

뭐 듣기는 소문에 의하면 실장님하고 공용주차장을 또 한다는 말이 있던데 하는 건 좋아요. 하여튼 뭐 아무리 많아도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좋은데 그 주변의 개인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주에 내가 어디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공공성을 띠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만들어가 주변에 몇 사람들이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세정 공무원들 저도 봤는데 두각을 내서 하여튼 일 열심히 하셔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참 좋은 현상이고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 자료의 29쪽에 보면은 29쪽 제일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성주읍 대황리 650-1번지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 이 화 숙 위원

예, 그걸 보면은 이거 취득 재산 금액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아마 130억이었을 겁니다. 130억 맞죠? 130억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재산이 금액이 114억 2,400으로 돼 있어 2,49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때 땅 이 건물만 우리가 이 건물하고 시설비가 130억 이상이 들었는데 땅 취득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비보다 오히려 우리 재산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는 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건물 안에 지금 우리가 시설할 때 그 사업비가 130억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취득한 그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포함이 안된다는

○ 이 화 숙 위원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공작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공작물도 원래 취득가액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 화 숙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가격보다 지금 돈이 훨씬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작물로 들어가 있고

○ 이 화 숙 위원

땅값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토지 취득

○ 이 화 숙 위원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하나만 추가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좀 물어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10페이지 보면은 레저세가 1,400만 원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주댐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도세

○ 김 종 식 위원

아니 군세고 군세고 뭐 도세고 그거는 잘못 들어갔는건 잘못 들어갔는거고 치고 1,400만 원 징수는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잘못 냈는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이게 그래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참 2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선남면 취곡리 468번지에 금빛 금빛 고을 퇴비 영농조합 법인에 4월 19일날 무상양여를 해줬는데 이때 건물만 원래 토지 소유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가 있어서 건물분만 성주군으로 돼가 있는 거를 무상 양여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토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제공하고 토지 위에다가 지상물을 사용하고

○ 김 종 식 위원

10년 사용하고 무상으로 주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 김 종 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했는 기억은 나요. 그런데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 김 종 식 위원

이건 이제 확실하게 등기 정리가 다 됐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 수고를 많이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미래전략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미래전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페이지 상단에 초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성 사업 이게 분리해서 건설은 못 하는 겁니까? 법상으로 지금 행정복합센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 구 교 강 위원

그 법상으로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이제 그 아시다시피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 그 부지가 지금도 주차난에 부딪혀가 이장님 회의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차 몰고 몇 바퀴를 돌아야 할 정도로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이게 거점 시설을 같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안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부지 자체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분리해서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24시 또 지난번 지사님 모실 때 말씀한 24시 돌봄센터

○ 구 교 강 위원

또 보건지소 그다음에 행정복합센터 그다음에 거점 이거 동시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면사무소만 해도 지금도 지금 행정 수에 차를 못 대서 지금 쩔쩔매고 또 주위에 유일 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밤 되면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 차가 꽉 들어차 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이참에 먼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자리는 동네 중앙에 주차장 내지 공원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싼 부지에 어차피 초전에 119안전센터도 지어야 하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어차피 지어야 하니까 하여튼 소재지 떨어진 건 한 건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제 생각이라 이럴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좀 참고하셔서 하여튼 백년대계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 목소리는 면사무소 가면 장사가 안된다. 뭐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거기다 막 반대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옆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군청이나 지금 읍사무소나 여러 가지 읍내에 주요 뭐 지금 관공서가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고 있는 거는 진짜 10년 대계 백년대계가 아니고 10년 후 당장에 후회할 짓을 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걸 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보고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에 그걸 해야 한다. 하면 이거는 분리해서 나는 발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 구 교 강 위원

예예, 저하고 좀 심도 있게 의논하고

○ 구 교 강 위원

결정할 때는 고래 좀 부탁드릴게요.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신 활력 플러스 사업에 전체 예산이 14억 8천600만 원인데 이월을 4억 1,636만 4천 원 이월 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7페이지에 지출 내역을 보면은 2023년도에 보면 14억 2,64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10억 9,200만 원 하면 잔액이 3억 3천432만 원이 발생하는데 4억 1,600만 원을 이월했다. 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이래 돈이 맞지?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17페이지 아 요게

○ 김 종 식 위원

새로 넣었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아 예예예. 아 새로 옇는 자료는 어디 갔지?

○ 김 종 식 위원

아 맞아 맞아 맞아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 어디로 갔노? 아 그 이거 수정됐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보자 3년 더 일하면 돈이 딱 맞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4억 9천 4억 천 그래 안 맞는데 사업비가 70억에서 맞습니까? 202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70억에서 집행이 21억 2,900만 원 4억 8천7백만 원 이거는 이월 금액이 4억 천육백만 원이네 그러면 또 한 칠백만원이 모자라는데

○ 김 종 식 위원

2페이지에 있는

○ 김 종 식 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명시이월 2023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4억 1,600만 원을 이월했단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 돈이 뒤쪽에 사업비 집행 잔액하고 돈이 안 맞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잔액은 표시가 없는데

○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을 빼면 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 잔액이 48억 7,100만 원

○ 김 종 식 위원

100만 원 2억 천 2억 천 4년 차에 그래서 그러면 2022년도에 또 보면은요.69억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그죠? 집행을 17억 6,500만 원을 했어요.그러면 잔액이 51억 3,9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2020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검사 자료를 보면 신활력 플러스에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냐면 49억 천단위니까 4억 9천만 원만 해서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 김 종 식 위원

그 단위가 천 단위하고 백만 단위하고 이렇게 틀렸다고 봐도 돈이 또 안 맞아 들어가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럽시다.

○ 김 종 식 위원

이월됐는 예산은 언제 이월 명시 사고이월 얼마를 예산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몇 년도에 지출 얼마 해서 정리가 되고

○ 김 종 식 위원

또 신규 예산은 몇 년도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이월시켰는데 전체 합계 금액이 딱 맞을 수 있도록 그 좀 맞춰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도 사실 23년도가 안 맞기 때문에 22년도는 맞는가 싶어가 확인하니까 또 22년도도 또 안 맞아요. 그러면 22년도에 돈이 얼마냐 하면은 계획이 100만 원 2억 천만 원 21억을 쓰려고 했는데 집행을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집행을

○ 김 종 식 위원

8억 6천 3백만 원을 했어.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래 해도 어쨌든 이월 금액이 또 맞지는 안해.

○ 김 종 식 위원

그래 전년도에 해봐야 전년도에 하면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차후에는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제 틀림이 없다면

○ 김 종 식 위원

연도별 사업에 이월금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별도로 표시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 만들어 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 이게 미래전략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도 자꾸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과업 시기 미도래, 준공 시기 미도래 사유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이 돼 사고이월 사유에 적합한 사유가 들어가고 또 명시이월에 적합한 사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김 종 식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월 사업에 이월 사업에 사유에 대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5페이지에 가가지고 2024년도에 성주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가 전체 4억인데 전봉진 씨가 하는데 이분은 자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개인은 전봉준 씨 개인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증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신활력 플러스는 내년에 종료된다. 캤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올해 12월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조다 지침이 그렇다 이 말씀이지예.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조라 카니까 그 사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저 밑에 하단부에 소성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공사비가 13억 6,300만 원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16억 3,8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취약지 구조개선 사업 아니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여 5억 3천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6억이 나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마을에?

○ 김 종 식 위원

21억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지붕 개량이면 당시에는 5대5 가? 그렇죠? 보조 50에 자부담 50인가? 그렇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7 대 3이지만 이 사업할 당시에는 5대 5였잖아

○ 김 종 식 위원

이런 자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전체 군비로 다 지원해 주니까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니까 보조사업이면 안 맞는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비율이 정해져 가 있죠? 국고보조사업 비율에 의해 가지고 비율이 정해지잖아. 여기 사업비로 서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군비 추가 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여기에 소성리에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8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 및 실적에 문명지구 농촌 재생 뉴딜 사업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표면하고 건축물에 바닥 높이하고

○ 김 종 식 위원

거의 비슷하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장한테 내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도 본인이 건의해가 30점 들었다고 카는 기라. 그럼, 당초의 설계는 엄청 깊었다 카는 내용이라 그럼 설계를 해서 그래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가 그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 하겠다. 싶어서 설계할 적에 원래 개발행위 없이 하는 거는 성토 물량이 50cm까지는 성토가 복토를 해서 건축물을 설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라 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농협 창고가 있을 때부터

○ 김 종 식 위원

물 담고 이래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상당히 이게 저지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감안해 준다면 설계할 때

○ 김 종 식 위원

좀 더 이렇게 성토 복토를 해서 건축물이 서도록 해야 하는데, 있는 바닥 그대로 해버리니까 건물의 용도가 지금 봐도 지금도 좀 낮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 현장 사정하고 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 김 종 식 위원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 사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이 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정산은 500만 9천 원

○ 이 화 숙 위원

이게 어떻게 정산과 지원액이 다른지 왜 이렇게 돼요? 예.

○ 이 화 숙 위원

6페이지 6페이지

○ 이 화 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 이 화 숙 위원

아 그랬어요?

○ 이 화 숙 위원

2023년에는 한 쌍밖에 안 했다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정산서는 다 받은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한 쌍분요?

○ 이 화 숙 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서 한번 좀

○ 이 화 숙 위원

부탁드리께요.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위원장 여 노 연

우리 신활력사업의 그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게 지금 지금 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이거 활용도가 좀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여 노 연

애초에 이걸 5대를 구입하자 이래서 이제 의회에서 반대해가 3대만 이렇게

○ 위원장 여 노 연

시행하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잘 활용도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푸드트럭을 임차하든 계약자 어떤 누구한테 주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 위원장 여 노 연

사실 이 차가 이제 성주 관내를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성주 관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여 노 연

이걸

○ 위원장 여 노 연

사실 성주 관내에서만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이걸 좀 더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뭐 1년에 몇 번 운영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이제 진짜 이게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물론 저도 그때 참외 축제 때 푸드트럭 3대가 이제 운영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푸드트럭을 이제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관내에만 하는 할 수 있는 영업 행위를 관외로도 풀어가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서 그 뭐 차를 사놔 놓고 이거 활용을 안 하면은 뭐 완전 고물차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좀 그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상입니다. 예예.

네,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물으시죠.

○ 김 종 식 위원

말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 선남면 도원초등학교

○ 김 종 식 위원

그게 마당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뒤쪽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이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안 그러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추진하려고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바꿨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맞아요.

○ 김 종 식 위원

바꿔야지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판매 시설도 있었고 내가 기억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수적인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은 계획관리지역이 강변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학교에 있는 부지 쪽으로만 돼가 있고

○ 김 종 식 위원

그 계획 도면에 보면은 강변 쪽으로 판매 시설이 있어. 판매 시설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어. 그걸 내가 인제라도 내가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 그거 딱 적어놨는 게 있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용도구역 변경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 시간이 근 한 근 한 1년 가까이 돼가잖아?

○ 김 종 식 위원

아아아아.

○ 김 종 식 위원

헷갈려서 과장님 보기 내가 아이구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려서

○ 김 종 식 위원

아 예예 미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미래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민원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인원이 요래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회의 진행은 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3분의 1. 된다고 얘기하네. 3분의 1은

○ 김 종 식 위원

어?

○ 위원장 여 노 연

3분의 1은 된답니다.

○ 김 종 식 위원

되기는 되나?

○ 위원장 여 노 연

된답니다. 계속, 된다고 합니다. 질의 질의

○ 김 종 식 위원

어.

○ 위원장 여 노 연

의결은 안 되고

○ 김 종 식 위원

아니 개회를 개회를 하고

○ 위원장 여 노 연

개회하고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나중에 이제 종결 처리할 때는 어쩌나? 산회는? 내가 나가면 이제 진행 안 되나?

○ 위원장 여 노 연

진행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나가버리께

○ 위원장 여 노 연

아이, 그 김종식 의원님 그래도 하고 갑시다. 내일부터 하고 오늘 오늘은 정리합시다. 그냥 예예 마지막 관데 그거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냥, 앉아 주십시오. 하고 뭐 질의 없으면 그냥 뭐 종결하고 그래, 하여튼 간에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물론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 사실 마지막 행감을 민원과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집행부에도 지금 보면은 민원과밖에 없어요.

의회과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여튼 우리 집행부에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김종식 의원님 죄송하지마는 민원과는 하여튼 질의하시고 오늘 끝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를 지연시켜서 기간을 경과시키는 게 전체 건수가 일수가 9일이고 그중에 전체 6건이니까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됐는 것에 대한 무슨 조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기한 내 내에 처리를 못하고 연장이 됐을 때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던데 처리 기간을 지연 처리하면 이것도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근데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에 처리 기간을 정하고 하는 거는 민원인과 민원인과 행정 간의 약속이라요. 약속을 행정기관에서 안 지켰다 하면은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직원의 실수로 전산 처리를 지연시켜가지고 업무는 업무적으로는 처리를 해줬는데 전산 처리가 늦어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경우로 이렇게 지연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3페이지에 가면요.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사람이 건축 신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을 취하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또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23페이지에 어쨌든 허가과에 접수했는 게 6월 29일날 건축 신고를 김 아무개가 했어요. 성주읍 순환로 2길 22번지 302호인데 똑같은 사람이 6건을 신청해서 똑같은 날짜에 취하를 다 해 가버렸어요.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면 무슨 길에 114-44번지에 태양광일 가능성이 그런 것도 아니지 싶은데 길 주소면은 주택이나 뭣이 있다 카는 이야기고, 이게 여기는 몇 건이라면 둘, 넷, 다섯 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15건을 변경 신고를 했다가 아 관계자 변경 신고를 했다가 또 같은 날 전부 다 취하를 다 해버렸어. 관계자 변경 신고야 캐봐야 설계사무소 변경하거나 감독관 변경하거나 이런 사유인데 이게 해넣었다가 다 취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김 종 식 위원

예, 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착공 신고에 무 아무개 이래 돼가 있는데 이거 혹시 대가의 무바라크인가? 궁금해서 내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3월 15일날 건물착공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어. 두 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면 이게 대가가 맞아. 근데 대가에서는 지금 착공 신고에서 취하했다 카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는 취하가 돼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부분도

○ 김 종 식 위원

아아, 취하했다가 바로 들어왔어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아아.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3월 14일날 착공 신고가 아무래도 그래 대가의 끼지 싶은데 똑같은 날 신고를 했다가 또 취하를 해서 이 내용이 왜? 나는 치하를 했다 카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취하를 했는가 싶어서 이 부분도

○ 김 종 식 위원

자료의 제출을 민원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민원과장님 현황을 한번 보고

○ 김 종 식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좀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