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하여튼 뭐 오늘 주말 다 잘 보내셨죠? 오늘도 첫 월요일인데 하여튼 또 오늘 환경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행감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자연순환사업소, 농촌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환경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번에 행감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칭찬을 자꾸 얼마나 많이 하라 하시는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잘하는 거는 잘한 것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폐기물 신고라든지, 또 하천에 기름띠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즉각즉각 반응해 주신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해도 휴일이면 출근하는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요즘은 24시간 직원들이 출동하는 걸로 대기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반응해서 해주신다는 게 주민들이 일단 그런 불러도 안 오더라는 민원은 일단 없다.

근데 반복적으로 자주 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좀 이해를 제대로 좀 시킬 무슨 프로그램이 있든지, 확실한 물증이나 확실한 증거를 좀 가지고 대응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정황이나 증거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이거는 특히 산업단지 밑에 예산 2동 같은 경우에는 기름띠 때문에 몇 차례나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밝혀서 반복되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또는 그 흘러나오는 그 내용물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물증을 좀 가져다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덜 피곤하실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안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또 냄새 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정 감지기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좀 적게 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냄새 나는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는 칭찬을 들어서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자료 2쪽에 보면요.

2쪽부터 뒤에도 연결됩니다마는 하단부에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착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계속 지금 이월돼가지고 넘어오는데 이 사업 현황에도 그 나오지만 뒤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쪽부터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 하단부에 보면 당초 사업 예산이 42억이었다가 변경된 사업 예산은 50. 8,500만 원 그런게 8억 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거죠.

○ 도 희 재 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내용을 이래 보면 또 사업 내용에는 당초에는 삼산1리의 하천 복개 구간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복개 구간 철거를 안 하고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사업은 좀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예산은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추정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조류 유인숲 면적을 확장하면서 확장되는 만큼의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여기 19년 2019년 7월에 수립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해서 20년 5월달에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년 7월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했어요.

○ 도 희 재 위원

다시 21년 10월달에 복원계획 변경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넣어요.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2년 뒤에 2년 뒤라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23년 1월달에 다시 수 생태계 복원 계획 변경을 또다시 받아요. 그러니 이 과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여건은 없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달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고 난 이후에 2021년 10월달에 변경 보고를 할 때 사이에 주된 변경 내용이 뭐였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시간을 가지고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늦어졌다.

○ 도 희 재 위원

이 당초에 하천 복개를 한다고 할 때도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도 있었고 주민들이 원해서 계획 잡은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즉 그 말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하천 복개 구간을 철거하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개를 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가서 그마 일부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인가 계장님한테도 복개하는 게 맞느냐를 잘 고민을 해보라고 저는 분명히 했는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삼산1리 댕끝 마을 앞쪽에 그 하천 복개를 했는 걸 가지고 도로로도 넓게 쓰고 대형 버스도 거기서 회전을 할 정도로 넓게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주차도 하기 때문에 그걸 복개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좁아지는데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분명히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주민들 다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이상하다. 도로 폭을 넓게 쓰는 거를 복개해버리면 도로가 좁아지는데 왜 주민들이 원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 설명하기로는 옛날에 그게 빨래터를 복원하고 막 세탁기 놔두고 누가 그 냇강에

○ 도 희 재 위원

물 더러운 데 와가지고 빨래하려고 빨래터 복원한단 말입니까? 이랬었는데 결국 그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이나 주민들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면서 사업 기간이 5년 정도로 늘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자랑은 벌써 하천 복원하고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5년 정도 해놔 놓고 사업은 착공은 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제 그

○ 도 희 재 위원

이제 그 뭡니까? 측량해 놓고 말뚝 박아놓고 이제 막 했죠.

○ 도 희 재 위원

25년 12월달에 이게 완공될 것 같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착골천도 마찬가지거든요. 뒤 페이지에 착골천도 예산 증액은 여기는 또 없는데 당초 사업 기간 사업 연장 거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도 무슨 계획을 하면서 중요한 게 변경될 게 있어서 줄이게 됐습니까? 예산을 또 늘릴 수 없어서 그냥 구간을 짧게 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근데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구간은 짧아졌는데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예산이 증액된다고요?

○ 도 희 재 위원

사업 공간이 줄어들고 사업은 훨씬 수월해졌는데?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승인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하천 복개를 다시 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건 복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 복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우리는 밀어붙였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계획 잡을 때부터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면 이런 이중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일은 없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요.

상단부에 보면 2023년 사업 중에 사업명이 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반납이 7,370만 원 있었어요.

○ 도 희 재 위원

11페이지 상단에 제일 상단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 도 희 재 위원

반납 현황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70만 원이 반납이 있었는데 이 7,370만 원 중에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이 안 돼서 반납했는 내용은 얼마입니까? 구분을 한다면 이게 다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아닌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아니

○ 도 희 재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자동차 출고가 안 되어서 우리가 받아놨다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출고가 안 돼서

○ 도 희 재 위원

수요는 수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수요는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죠. 이게 22년도에 거를 23년도로 이월시켰다가 23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다 안 되어서 반납했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23년도에도 전기자동차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거는 안 맞고 전기자동차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자동차의 출고가 늦어져서 우리 지역에 자동차 구입하려는 사람이 출고 시기하고 못 맞춰서 이거 집행을 못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요거는 파악을 해보고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전국의 동시다발로 전기자동차 국비가 내려와서 공고가 되면 자동차 메이커에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놓고 전국의 지자체에 동시에 어느 곳이든 먼저 잡아가는 쪽에 팔면 되거든요. 우리가 공고가 하루 이틀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자동차를 출고하고 싶어도 자동차가 없어서 못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하루 이틀 정도만 발 빠르게 전기자동차 보급을, 공고를 내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발이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체납 현황에 보면요.

16쪽 이게 나는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15쪽부터 한번 봅시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현황이겠죠? 이게

○ 도 희 재 위원

근데 중간에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체납 현황이 왜 우리한테 잡힙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에 있는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우리의 체납이 아닌가요?근데 중간에 보면 다른 주소지에 되어 있는 체납 현황도 우리게 잡혔다는 게 이거 이해가 빨리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원래 성주에 되어 있다가 주소를 대구로 옮겨서 그런 건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땡땡 운수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왜 우리 성주군에 잡혔있냐고?

○ 도 희 재 위원

차주의 주소는 대구일지라도

○ 도 희 재 위원

차고지가 성주이면

○ 도 희 재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성주에 납부하는 겁니까? 차고지로

○ 도 희 재 위원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네. 나중에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뭐 잘했다 잘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주소 되어 있는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성주군에 체납이 7건 돼 있어서 63만 6천 원 돼 있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16쪽 17쪽에 보면요. 16쪽 하단부에 보면 별별 고속관광 주식회사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차량인데 체납 건수가 74건에 565만 1천 원인데 이 74건이라는 거는 몇 년 치에 몇 대 걸 74건이라고 보는 겁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 도 희 재 위원

두 번 납부하는데 한 대가 74건이 될 수는 없을 거니까 몇 대의 몇 년 분이 이렇게 체납이 오래 됐는 건지? 요거랑 중간에 우측에 또 보면요. 57건 536만 6천 원 또 뒤 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건 도대체 몇 대 분을 몇 년 동안 체납을 하도록 놔뒀길래 이만큼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냐는 거지. 혹시 자료 있나요?

○ 도 희 재 위원

고 표시 나죠. 74건에 565만 천 원, 57건에 우측에 보면 536만 6천 원 이거는 몇 대 분의 차량에 몇 년 치의 체납 건인지? 이런 압류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아내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성주군에서 탄소 중립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가지고 환경 관련으로 특별히 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언제쯤 그게 나오지요?

○ 김 종 식 위원

환경 관련으로 성주군 자체 사업으로 특별히 뭐 하는 건 없다.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또 작년 감사 때 용암 권용팔씨 농장 있잖아요. 그 양계장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가가지고 현장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하기 전에는 그 또 과장님하고 또 그게 또 틀리네.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제한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뭔가 또 또 뭘 보조사업을 받아 갔더라. 하니까 그게 해결이 다 돼서 그런가? 그거는 뭐 과장님하고는 또 그러네요. 이게 과별로 전부 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축산과 나올 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잖아. 요구를

○ 김 종 식 위원

그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 해제 해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지예?

○ 김 종 식 위원

재산 재산상 개인 사유재산에 이게 손해가 피해가 좀 많습니까? 이게 그 부지 안에 들어가면

○ 김 종 식 위원

이번에 우리가 2023년도 그때가 8월달이가 해제 면적이 성주군에 얼마였지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전부 사유지였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가야산 국립공원 입장에서는 사유지를 그만치 해제해주면 공원 구역이 축소될 건데 그것도 다 이래 협의가 다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체 면적을요?

○ 김 종 식 위원

국립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의 기본적인 원칙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사유지는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예.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매입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유권 보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합의해서 해제해 주는 게 국립공원 측에서 봤을 적에 이득이다. 이렇게 하면은 해제해 주는 것 같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매입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 김 종 식 위원

거기야 당연하겠지. 그

○ 김 종 식 위원

그래 본인이 원래는 원칙은 공원 구역 안에 있는 거는 공원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게 매수하고 매입하는 게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해제를 해주고 경계 부분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해제 필지가 8만 얼마 였겠더노? 8만 뭐 얼마 제곱미터를 카셨는데 그러면 성주군에서 편입 면적은 얼마였지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편입비하면은 개인 사유재산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과장님이 공원 구역 안에 편입돼가 있으면 개인적인 소유권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편입해서 해제해 주려 하는데 우리가 그 편입시키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편입시켜서 재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개인한테는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국공유지도 어쨌든 재산상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개인 재산은 보호해 주고 국공유지는 손해 봐도 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건 대승적인게 아니고 그건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나는 딴 시군은 잘 모르겠고 성주군에는 어쨌든 해제하고 편입했는데 편입 부지가 성주군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이 일부 있고 이런데 그거를 그래 편입하게 되면 재산상 어쨌든 손실을 갈 겁니까? 손실에 대한 그런 무슨 대책이나 합의나 이게 사전에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의회 과장님 의회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해제 필지만 이야기했지!

○ 김 종 식 위원

자료는 있습디다. 나도 그래서 들은 기억이 없어서 혹시 자료에도 빠졌는가 싶어지고 옛날 걸 다 찾아봤어. 근데 편입 부지에는 총괄표에 하나 있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전혀 안 했어.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해제 필지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이 주시는 자료를 꼼꼼하게 못 읽어봤는 나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은 당시에 편입 부지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낀데, 그게 그런 어떤 절차를 절차라 캤는지 뭐 하여튼 이런 행위를 안 하고 해제 필지에만 자꾸 신경을 써가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주군의 소유의 토지가 국공유재산으로 국립공원 공원 구역으로 편입된다면 어쨌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는 합의 안 했겠습니까마는 의회에도 간담회나 통보나 보고나 뭐 하여튼 어떤 행위를 했어야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성주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규제가 받고 재산상 손해를 받는 것인 같으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종전의 생각이죠. 저는 재산이 국공유지나 성주군 소유나 개인 소유나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개인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해제해 주면서 국공유지는 고마 관계없으니까 가져가버려라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또 말씀하신 게 또 예, 하여튼 그렇고 예 해제 필지에 대해서는 내가 상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또 관련해서 조사하신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하고 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소규모 영향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하고 이러는데 그게 대상이 어떨 때만 소규모 환경평가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게 만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생산 관리는 5천 제곱미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우리 생태공원 조성할 때 환경평가를 받는다고 캐서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와 관련된 거는예. 가야산 탐방로 관련 업무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이것 내가 혼자 생각에 모든 탐방로나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왜? 하필이면 또 가야산 탐방로는 지정하고 지정해서 그걸 지정 끝났으면 다 또 산림과로 이관시켜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 종 식 위원

업무 분장에 내가 그래. 야 이걸 보면서 업무 분장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과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감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고발, 고소, 신고, 과징금 이런 게 금액도 안 나오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대상자도 안 나오고 주소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래서 이게 자료를 이러면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어.

○ 김 종 식 위원

정보보호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그건 이건 감사자료인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판단이 안 서서 캅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이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거 책장 숫자만 늘리는 거지 뭐 아무 (청취 불가) 봐서 뭐 알 게 뭐 있습니까? 여기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목책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비공개 뭐 이래보면은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비공개, 누가 무슨 차를 얼마만큼 언제쯤 샀는 긴지? 순번이 맞는 건지? 이 차가 진짜 이래 다 같은 찬데 똑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보조금이 나가는지? 이런 거 확인 자체도 안 되는데 이걸 뭐? 뭘 하라고 이래 나놨는공? 내가 이것 보다가 내 자료에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래서 이런 거는 한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업에 1,800만 원인데 이 기종이 무슨 기종인데, 몇 년 됐는데, 몇 등급인데, 누가 얼마를 뭐 이런 거 뭐 자세한 뭐가 있어야지 보고 뭘 확인을 해보든가 하지. 이하 비공개, 이하 비공개면 이거는 전부 다 볼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 이거는 이거는 자료 낸다고 백지 애만 먹었지 보는 사람도 이거 이거는 속된 말로 빙신 값하는 기라예. 안 맞습니까? 이거 이거 뭐 봐가 뭐 알겠어요? 어디, 내가 아는 게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어.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는 데는 뭔가 확인하고 조사해 보고 이게 맞는가 맞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전부 개인정보 보호라고 본인 안 나오고, 금액 안 나오고 이러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12페이지에 가면은 민간 위탁 사업에 2023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 위탁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입찰로 바뀌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틀릴 건 사실 없지. 뭐가 틀립니까? 업체 수가 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1개 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슬레이트 관련한 5개 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게 그 차이지 차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 김 종 식 위원

그래 작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위탁 사업이 있다가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또 바뀌었는가? 싶어서

○ 김 종 식 위원

그 탐방로 관련으로 우리 버스 정류장 관계가 해가지고 임대해 놔놨는 면적이 계약서가 어디 있던데 2,289제곱미터를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분이 이점학 씨 백영화 씨 한테 임대를 하고 도로 관련을 또 그걸 했대예. 뭐고 도로를 얼마를 했더라. 재무과 자료에 보니까 공공용지 대부계약 성주군 대부계약 얼마를 했대예.

○ 김 종 식 위원

1240번지

○ 김 종 식 위원

건설과에 법전리 1240번지 내나 이거 이거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전체 할 것 어쨌든 대부 면적이 버스와 관련해서 2,500제곱미터 가까이가 되는데 2,500제곱미터면 한 700평 그 정도 아마 이거 버스 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 김 종 식 위원

그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임시 주차장 이거나 말거나 임시를 자꾸 쓰면 뭐 항구 되고 그런 게지. 어쨌든 2,500제곱미터에 버스 20대 설 정도쯤 되면 내가 들어오는 버스 기사라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싶은데 또 지난번에 아 뭐 그거는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면적이 매입하는 면적이 하도 커서 그것도 그냥 궁금 서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노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후 경유차량

○ 김 종 식 위원

예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도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해야 합니까? 사실은 노후 경유차 대면 노후 농기계가 더 문제인데

○ 김 종 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환경오염 관련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 업무를 보실 때도 그것도 혹시 농기계 관련도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좀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이것 봐라. 노후 경유차도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지게차도 여기 또 엔진 교체 다 해주잖아.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래 노후 농기계는 그래 또 누가 책임져야 되나?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래 지금

○ 김 종 식 위원

노후 농기계가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 그게 원래 농기계의 흡배기 이 방식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일 오염시키는 거는 제일 많아요. 아까 내 실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기획실 6페이지에 동영산업 관련으로 아까 여기 보면 공익 및 공고 있는 내용입니다.성주군 전역에 그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언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성주군 전 지역에는 폐차장, 재활용 관련 이런 모든 거는 공고에 의해서 다 못하게 돼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에 동영산업에서 뭘 하나 했다가 그게 뭐더라. 예, 조정위원회 뭘 해서 그래 제가 질문을 하기를 성주군 전 지역에 아무런 이런 폐차장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 폐차장이 신청이 들어왔는걸 이야기하니까 주민 편익을 위한 공익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일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영산업이 공익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그런 업체였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예. 동영산업은 여기 조정위원회에 갈 대상이 안 돼요.

○ 김 종 식 위원

근데 건의한다고 해줘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상부 기관에서 왔다 카는 그 공문 언제 사본 그것 한번 봅시다.

○ 김 종 식 위원

마, 이상입니다.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가 의문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된다면 그것은 매입하는데 재원은 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청이 합니까? 환경청에서 합니까? 군비로 해야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김종식 위원이 말씀하신 개인 부지는 해제되고 우리 성주군 부지는 지정시키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그러면 증가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지. 왜 특정한 그때도 우리가 간담회 때지 특정한 인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없다. 캤는데 지금은 조사 결과 특정한 인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그 많은 지역에 그래 거기에서 환경과에서 그렇게 했다 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카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마는 우리 그 뭐야? 대순진리교 호텔 부지하고 교환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그래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진도는 어떻게 정도 나왔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꼭 우리가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부지 조성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우회도로 내선 따나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근데 지금까지 부지 구입비가 추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4억 5천이면은 인근 부지 내 군유지 또는 산림청 땅은 전혀 없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는 절약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자고 하는 거는 한번 가보시면 거 더 잘 알겠습니까 만도 현재 대형차가 몇 대 10대 캤 20대 그 정도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려 하면 그 부지가 거의 전부 다 계곡이라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런데 상당히 부지 조성, 부지 구입보다는 조성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구두로 구두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설계는 한 추정 기일은 어느 정도 될는지?

○ 김 경 호 위원

우리 군에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국립공원에서?

○ 김 경 호 위원

거기서는 국립공원에서 같으면 1억 원 같으면 우리보다는 싸게 잡네요.

○ 김 경 호 위원

몇 가지 뭐 내 조사하는 거는 많은데 이 감사 기간에 다 말씀하려 하니까 그렇고, 사드 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그 소송에 지금 한 150억 들어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수변 정비,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한다. 카는데, 이걸 투자해서 맞겠나 실질적으로 뭐야 사드 관련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소득 창출하는 거 그런 게 좋지, 싶은데 이거 맨날 못 거기 자꾸 주변에 정비해서 거기 갈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죠.그것도 동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로 직간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 사람들 갈 사람 사드 밑에 갈 사람 내 크게 많지 않지,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사드 관련 동네 분들이 하는 말씀이 단 1억 줘도 1억 줘도 주민들과 관련된 걸 사업을 줘야 하지! 왜? 이런 걸 쓸데없이 하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법전리는 아까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놔두고 착골천 하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이거 뭐 선거 때만 우려먹었지.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것 솔직히 거짓말이라 2001년도 사업이라 2001년도 사업이라 벌써 하고 남았다니까 맨날 이건 말이지 5년 6년 전부터 착골천 확정되기 전부터 착골천 정비를 얼마? 50억 들어가 한다고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다른 데 비해서 왜 사업 시기를 후순위로 밀리는지? 이유가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직 덜 우려 덜 우려 먹었나?

○ 김 경 호 위원

그래 본 의원의 말씀은 2001년도에 사업 기간이 2001년인데 이것보다 3년 전부터 착골천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동네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까지 옳게 착공도 못 했다 카는 거는 왜 다른 데 비해서 3~4년 후순위로 밀렸다 카는 자체는 쪼매창 더 아까도 캤지만도 선거 때 좀 우려먹으려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원이 작년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이거 다 쫓아다니려 하면 면 직원이 별도로 이 민원 처리하는 분 계십니까? 환경과에

○ 김 경 호 위원

그러께네 전부 다 이거 건수가 내가 한번 세어 보니까 한 2백 한 50. 2백 한 15건 정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사 성토할 때는 과거에 전부 다 과태료 다 먹었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 농민들이 땅 돋우면 과태료 다 먹이고 또 뭐 카노? 이거 이 비산 먼지 신고 안 하면 그 하는데 폐기물, 대기 오염되는 저는 지도 단속밖에 안 했다 칸 거는 좀 문제가 있겠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토양 개량 목적으로 성토한 것에 대해서는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는 면적이 높이가 1.9m가 1.9m인가 있지만 비산먼지 그거 신고 안 했다고 많이 고발됐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뭐 옆집에 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가급적이면 과태료 먹이는 건 지양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환경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성주 성산리에서 삼산리 일원으로 지금 2023년도 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달에 지금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 아직 안 했죠?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제가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에 보면 건설과에 보면 별빛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이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2027년도 되면 마무리돼요. 그러면은 이 사업과 중간에 아무래도 중간에 엇갈리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양안에 우리가 뭐 보도교나 여러 가지 수변 공간 조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많이 헤집을 거 아닙니까? 많이 헤집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사업이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사이에 더 빠른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놓고 이 예산이 지금 50억 8,500만 원, 50억 8,500만 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놔 놓고 다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한 사업이 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 이 화 숙 위원

예, 이천

○ 이 화 숙 위원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 이 화 숙 위원

소하천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같이 또 물리게 되면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중간에 뭐 다시 이렇게 뜯어내고 뭐 이렇게

○ 이 화 숙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돈만 날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엇물리는 사업은 없도록

○ 이 화 숙 위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변에 이천에 지금 가끔 가끔 한 번씩 제가 여기 사진도 찍었는데 얼마 전에 저녁에 운동을 가니까 물이 꺼메요. 물이 그게 제가 뭐 과장님께서 어디서 흘러나왔는 건지? 대충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런 물을 흘렸다. 뭐 공장에서 흘렸다. 그럼, 행정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 있죠?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원인이 우리 관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조치는 해야 되겠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잘해 주시고 또 도희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저녁에 저희들이 운동을 하면 가끔 막 갑자기 냄새가 막 나는 때 보면은 부산물 막 이거 제가 볼 때는 짐승 그 오염물 짐승 등 이런 것 같아요. 둥둥둥 막 떠내려와요. 물론 야간에 우리 뭐 관에서 그런 점검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물을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한두 명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운동을 수백 명이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고 또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또 하천에 보면 요즘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큰 물고기들도 많이 다니고 또 수달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저희들은 수달 많이 보거든요. 도희재 의원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일부러 저녁에 운동하면 오늘 수달 놀고 있는가? 싶어가 한참 그쪽을 이래 서성이다 보면 막 이래 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달같이 우리 또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잘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오염 물질이 내려온다면 과연 이게 생태계가 안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농가겠죠? 축산물 제가 볼 때는 거의 축산물 같은데 이런 거를 사전 점검도 잘하시고 또 뭐 그런 게 있다면 조치를 조금 취해 주셔야지 한 번쯤은 조치를 취해야지 다음에는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밤에 이렇게 뭐 이미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누군가 점검할 사람이 없다 싶을 때 또 주말에 이렇게 내려보내고 나면은 자기들은 이게 집에 있는 그 물질들 안 쌓이니까 편하지만, 그 더러운 오염 물질을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게 낮에 뭐 우리가 이렇게 근무 시간에 하면은 참 이게 그 적발하기도 좋은데 이 또 한밤중이에요. 초저녁도 아니고 밤에 밤늦게 하고 이러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천에 수달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달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좀 취해야 하지 않겠나?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 수달은 또 다른 부서 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물에서 놀고 있으니까 환경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직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

○ 이 화 숙 위원

생태하천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오염 물질 배출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적발을 해서 뭐 행정조치를 취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예, 구교강 죄송합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우리 위원장님 어제 술을 잡샀는가? 말이 꼬여가 의원 이름도 잘 모르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예,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아까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구 교 강 위원

중에 있다.

○ 구 교 강 위원

지금 환경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인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성주만 해도 사실 우리 성주는 특정 지역이라 참외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수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죠?

경상북도 내에서 지하수를 최고 많이 쓰는 군이 1번이 고령 2번이 성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샛강 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지역 환경청인가 뭣이고? 유역청인가?

○ 구 교 강 위원

거기서 하는 샛강 살리기 사업이 하여튼 제가 하여튼 환경단체 회장을 하면서부터 쭉 해왔는 사업인데 올해 아마 그 사업이 중단됐죠?

○ 구 교 강 위원

성주에? 이런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우리 군 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꼭 해야 된다. 이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세우면 5억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런 거 확인하셨잖아요. 실례를 들어서 초전에 고산리라든지 몇 군데 마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주민들의 의식이 확 바뀌었어요. 이걸 그 주변에 3천만 원 들여서 동네를 바꿀 수는 없겠지마는 동네 주민들이 안 버리겠다는 의욕, 안 버리고 환경을 철저히 지키는 의식들이 다 바뀌었는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천이든 백천이든 관계되는 지류에 굳이 샛강이 아니더라도 주민 의식 개혁하는 그런 사업을 꼭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 고생하셨고, 우리 환경과는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가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대가천의 수질 오염의 최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익 봉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다 그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댐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전체 대가천 밑으로는 지금 물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부유물이 많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부유물이 확 많이 뜹니다. 지금 여기에 수질 개선 조사해놨는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댐 위쪽에 세 군데 했고 맞지예?

○ 장 익 봉 위원

강정교하고 이래 세 군데 위쪽에 세 군데 했고 가천교하고 밑에 댐 밑으로 했는 거는 가천교하고 작천교밖에 없는데 덕곡식당 백운리 여는 또 같이 대가천으로 들어 가요?

○ 장 익 봉 위원

그럼,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조사하실 때 저 댐 밑에 쪽으로예. 부유물하고 이거 위에 물만 이래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밑에 깔아 있는 부유물에도 뭐가 있고 그걸 조사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장 익 봉 위원

예, 고게 뭐 제가 알기로는 요새 빨간 지렁이 이런 것도 살고 거머리도 많이 살고 거 드가면 거머리 확 붙어 붑니다. 옷에, 그런데 이거는 위에 물만 보고 그래 측정을 하니까 또 그리고 댐 위쪽에 좀 많이 하고 또 백운동까지 기본으로 잡히니까 이게 이게 지금 결과대로 보면 1급수 아니면 2급수라예. 지금 물이, 그거 누가 봐서 1급수 2급수라고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산소 용도,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 이런 거 보면 싹 다 1급수하고 2급수에 해당합니다. 이거 지금,

○ 장 익 봉 위원

여기 나오는 것 맞지요?

○ 장 익 봉 위원

예, 대가천은 1급수 아니면 2급 수라 이렇게 답 나오는게, 그걸 이 결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번 팀장님하고 한번 물에 한 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물에 들어가 보시면 이 결과를 아무도 못 믿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댐 밑으로 그 부유물하고 그래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 장 익 봉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또 그때 이거 시설을 환경과에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때 2000 몇 년도 했나? 2009년도에 했네. 어도를 예, 저저 대가천에

○ 장 익 봉 위원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작천 쪽에 어도가 하나 제방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지금 그게 계속 제가 의원 되고도 두 번인가 보수를 했습니다. 제방을, 두 번을 했는데 그 원천적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방 쪽으로 해놓으니 제 방 밑에 자꾸 세굴되고 있습니다. 세굴 되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그래 이거는 그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걸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도는 보통 제 중앙에 해야 하는데 작천여만 그래 다른 데는 다 중앙에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원인을 밝히자 하니 또 너무 오래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실장님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나는 가야산 법정리 및 탐방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걸 받았는데 6월 24일에 국립공원 개방 결정이 국립공원에서 결정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때 개방을 하는가예?

○ 장 익 봉 위원

그럼, 개방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개방을 했을 때 지금 종주 이 길을 지금 우리 성주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게 종주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지예? 종주. 왔다 갔다 하고

○ 장 익 봉 위원

예예, 그러면 해인사에서 해인사가 아니고 가천에서 넘어왔을 때 백운동으로 넘어왔을 때 교통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카고 계십니까?

○ 장 익 봉 위원

근데 택시가 지금 택시를 하신다 카는데 지금 수륜에 택시 2대 가천에 2대 있습니다. 맞지예?

○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지금 별고을 택시도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것도 다 지금 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데 그 등산객까지 만약에 얼마큼 올지는 저도 모르고 다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싶은데 아니면 택시 확충에 대한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버스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종주만 그래, 해놓고 지금 해인사 쪽에서도 올라오는 거는 많아요. 해인사 쪽에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은데 백운동 안 내려오시는 분이 거의 한 70% 80% 돼요. 왜 그러냐면 교통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교통이 불편해 택시 탈라 카면 뭐 만 5천 원 2만 원 줘야 되는데, 그 뭐 등산 한 번 하고 만 5천 원 2만 원 차 타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백운동 내려오는 수요가 적습니다.

그걸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또 아까 하나 더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국립공원 해제가 지금 10년마다 지금 자꾸 하고 있잖아요. 10년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국립공원에 옛날에 가야면에 하나 그게 있어서 제가 전국 국립공원 그 뭐고 해제위원회 추진위원단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진짜 지리산이나 그분들은 완전히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이 진짜 사 개인 한 사람이 위에서 그냥 선을 꺼봅니다. 선을 긋고 그 당시에 70 몇 년도에 하실 때 72년도 할 때 선을 긋고 사유지를 이거는 국립공원 선 하나에 이거는 땅값이 100만 원이면 여 10만 5만 원도 안 해요. 개인 땅을 그것 정부에서 그걸 마음대로 그래 꺼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꺼놓고 모든 걸 못 하게 만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몰라 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오래 사신 거에 해당하는 오래 사신 분들은 진짜 그날 가서 대책 회의에 가서 하시는 분이니까 나 80 먹은 노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야산에 불 질러 버리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카겠노?

국립공원에 불질러라캐 그 정도로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땅을 구입하는 구입하는 부분도 산은 구입을 합니다. 산은 임야는 임야는 구입하는 데 한 7천 원 8천 원 치 평당 근데 딱 텃밭을 7천 원 8천 원 줘서 누가 팔겠습니까?돈 쪽으로 금액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산은 7~8천 원 같으면 요새 조금 파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래 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서 국립공원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또 지금 그래도 성주군은 작년 한 10년 전부터 거의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밭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요번 부분에 거의 다 풀릴 것입니다. 임야는 국립공원 절대서 이제 안 풀어주기 때문에 국립공원 자체에서 임야는 풀어주는 경우가 없고 아예 법상 안 풀어주기 때문에 성주군은 요번 마지막으로 거의 다 풀린 걸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립공원하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참 저도 국립공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진짜 꽉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주고 싶어도 꽉 막혔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벽진의 이제 매수동에 보면 퇴비 공장이 2개가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 그때 우리 이병환 군수님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퇴비 공장에 아마 방문 구교강 의원님도 아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때 냄새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환경과에서 냄새 측정기도 지금 그쪽에 퇴비 공장에 아마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매수동 전원주택에 저녁에 한 번 올라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리고 그 인근에 참외 논에도 예전에는 새벽에 참외 따려고 하면 막 식겁합니다. 냄새 때문에, 근데 요즘 냄새가 아예 거의 냄새 민원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하여튼 우리 김은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냄새에 이런 민감하니까 여기에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께서 또 가야산 국립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어쨌든 작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해제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어요. 그다음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거기에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전에 우리 장인봉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인 재산은 정말 지켜주는 게 맞고 또 풀어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장익봉 의원님께서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의 국립공원 내에 임야는 말고 개인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제됐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아니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걸 작년에 풀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풀렸는데 개인 사유지는 임야 말고는 사유지는 웬만하면 다 풀렸다고 말씀하시길래 혹시 또 남아 있는 전답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혹시 그러면 작년에 그걸 해지하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이 자기 전답을 갖고 있는 개인이 내 거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청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요청하신 주민 중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요청을 했는데 누구는 풀렸고, 누구는 안 풀렸다 지금 이 얘기죠? 그거는

○ 위원장 여 노 연

어,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설명 들었고

○ 위원장 여 노 연

내 땅을 나도 이제 신청 해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제됐고 어떤 사람은 해제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그거는 뭐 분명한 거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 얘기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립공원 내에 전답 그러니까 임야 빼고 전답을 평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장익봉 의원이 다 풀렸다고 말하는데 나는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서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해제할 때 내 땅 좀 해제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장익봉 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장 익 봉 위원

아까 제가 발언 드린 뭐 전체 다 풀렸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까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90%는 다 풀리고 제가 환경과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에 대한 이의 제기는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니 환경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신청은 군에서 하지만 전체 푸는 거는 환경부에서 다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과에 대한 관여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교수위원회들이 몇 분 내려오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한 90% 정도는 풀 정도는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제가 그때 추진위원회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국립공원에서 논하고 답은 어느 정도는 다 풀어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 것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상 필요 논 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만 하시면 거의 다 풀어주는 걸로 저는 그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예? 아니 저

○ 김 종 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에어캡 보온 덮개 그게 지금 실패로 끝나버렸습니까? 이제 계속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더 이상 이제 안 하기로 했어.

○ 김 종 식 위원

여 자료에 기술센터 자료에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해버렸다. 카니까는 그러면 끝나버렸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여 자료에 있어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이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에어캡이 앞으로 괜찮다 일반 그러니까 관행농법하고 에어캡하고 생산량도 어떤 거는 어떤 농가는 더 많이 나온 농가도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온 유지가 2도 3도 이하 떨어져가지고 관행보다 떨어져가지고 참외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러는데 똑같은 실증 시험인데도 와 이렇게 틀리냐 이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건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 김 종 식 위원

작물의 가장 중요한 건요. 보온도 중요하지만 햇빛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보온력이 떨어지니까 일찍 덮으면 안 되겠나? 이게 이래가 보온을 유지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줄어야 되는데 이 결과를 생산량이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증 시험했는데 이게 잘못됐거나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들어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들어서 알겠는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환경과에서 에어캡 보온 덮개 1차 실증 시험에 실증 검증 예산 시험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시험포에 가서 이게 지원 유지가 안 돼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똑같은 목표를 두고 검증했는데 검증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에어캡 관련으로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쯤 썼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영농보상비예?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29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금수 영천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대가천 수질에 이 하단부에 보면 수질 상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향후 대책에는 창천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하수도 정비 공사 1일 380입 방에서 480 세제곱으로 증설 추진하겠다. 이카미지금 현재 양호한데 그리고 또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수도 정비를 증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마을 하수도 정비하는 거 하고 대가천에 행락객 오는 거 하고 행락객이 대가 창천에 와서 볼일 보고 올라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창천 농촌마을 하수 정비 공사를 하면요. 창천마을에 하수 정비 공사하고 행락객하고 뭔 관계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창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펜션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 위까지 이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뭐 나는 창천 읍 시 면내 어딘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재투자 적립금에 작년도에 산업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다 캤는데 조정이 전혀 안 됐네요.

○ 김 종 식 위원

얼마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게

○ 김 종 식 위원

예, 1억 7천

○ 김 종 식 위원

5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적립금으로 쓰고

○ 김 종 식 위원

중단하면 계속 이 적립금은 어디서 보관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 김 종 식 위원

산업단지 측에서 관리합니까? 이걸

○ 김 종 식 위원

일반 산업단지의 관리 관리는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산업단지에

○ 김 종 식 위원

도시계획과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여 노 연

저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대가천 재방 관계는 건설과에 보면 건설과 65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 추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있는 거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다 됐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예? 다 됐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다 됐는데 한 개만 물어보면 돼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 아까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카는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건설과 65페이지 보면 수륜면 대가천 재방 관리에 소요 사업비 얼마고? 4억으로 4억으로 계속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카는 거 이게 그 어도 관련은 여 이 사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도희재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원순환사업소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타하겠습니다.크리스마스 날 휴일입니까? 휴일이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휴일이 맞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환경과 우리가 이화숙 위원님하고 월항 현장에 갔다 오면서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자원순환소 폐부직포가 어느 정도 방치됐나? 또 어느 정도 소각했나? 그걸 검토 한번 보기 위해서 거기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크리스마스 오후에 대형 차량, 대형 차량이 거기서 쓰레기를 내리고 또 두 대가 일반 25톤짜리가 2대를 내렸어요. 그다음에 적은 차가 한 대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오후에 쓰레기 작업을 한 경우가 있나요?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크리스마스 전부 다 오후에 작업을 들어온다. 그걸 도저히 이해 안 가고 거기서 전방 한 300m 넘어서 예의주시하고 우리 감독은 감시를 해봤습니다. 감시를 하니까 과장님은 자꾸 거 싣고 나왔다 카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 큰 차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렸어요. 내렸을 때 그 남의 지구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불법 폐기물을 거기에서 하차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싣고 나갔다 카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싣고 나갔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다시 다른 걸 싣고 나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하차해서 버린 걸 눈으로 봤고, 그런데 과장님은 동영상이 싣고 나온 것으로 봤다 카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 대는 추적 넘버을 보기 위해서 추적하니까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못 따라갔어. 우리가 저희들이 못 따라갔는데 거기 쓰레기 내용에 보면은 문경 쓰레기가 있어. 문경 문경 쓰레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농협 옆에 과일 많이 파는데 거기가 어디고?

당진상회에서 과일 팔고 남은 박스가 걸로 폐입됐다고 유입됐다 카는데 당진상회에서 과연 거기에서 나올 것인가 그 폐지 같으면 지금 폐지하는 수거인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지 수거해 가지고 돈을 벌도록 하지 우예서 거기는 비닐봉지하고 전부 다 박스가 문경시의 것이 그렇게 발견이 됐노? 이 말이라. 난 거기서 의심을 가 지금 답변이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궁색하다. 너무 궁색하다. 특히 크리스마스 날 같으면 명절인 한 가지인데 오후에 그런 사람들이 작업 반입해 들어오겠나? 거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하차는 보고 상당히 시간을 두고 현장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몇 번 찍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넣고 나갔는 걸 동영상으로 안 남겠느냐?

그리 판단됩니다.그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카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변명하니까 더 의혹을 사는 거야.지금,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문경시 특산물 폐휴지가 많고 비닐도 많이 있었다. 그거는 CCTV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보다는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증명이 같이 우리 이화숙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거든요.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 내릴 때까지 그거는 별도로 이화숙 의원님이 더 잘 아니까 별도로 질문토록 하고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캡이라 부터 그것도 말씀드렸기도 하지만도 거기서 환경과 재생 거기서 사실상 군비 예상 차원에서 폐부직포는 가급적 적재했다가 우리 소각장이 증설되면 군비가 몇 수십억 절약되니까 뭐 치워야 한다고 치우는 같으면 100% 치운 것도 아니라 한 60% 내지 70% 한 60% 치아 그 소각장으로 이동했지만도 사실상 남았거든요. 해마다 그 이월되어서 남은 금액이 남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100% 못 치우잖아요. 맞죠?

○ 김 경 호 위원

많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 같으면 어짜피 이월될 것 같으면은 모았다가 우리 대형 소각장을 말이지 거금 대한민국 최고 좋은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꼭 우리 관내의 최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자리에 놔두고 저 멀리 갖다 버린 갖다 소각장을 위탁을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그리고 또 거의 과거에 그렇게 반대했던 폐직 부직포 절단기를 거기 해가지고 폐지 부직포를 절단해가 하면 공간 장소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폐지 부직포 절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안하죠?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순수 군비 드갔는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단기를 그 당시에 김영환 과장님이가 그럴 때 반대를 많이 해도 그 지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고물 덩어리로 돼 있더라고 그래 가 있는 사례가 있어도 안 된다. 환경 업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아요. 사실상은, 그것도 전부 다 군비 납부하는 것 의회에 농락했던 거, 땅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두 번 세 번 받았는데도 자기가 틀림없이 하겠다고 캤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도 못 샀다는 자체는 의원들 농락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면은 사야 하죠. 감사 자료의 1쪽에 보면은 이게 폐기물 직립 매립장 전 그 뭐야? 제로화 따른 전처리 시설 공사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 320억 한 32억 칸 게 과연 그렇게 들어가느냐 싶은 그게 전체 금액입니까? 안 그렇다면 23년 24년 도 24년도 금액입니까? 이거 전체 금액이라요?

○ 김 경 호 위원

모자라는 금액이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그렇죠? 32억이라 카는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 안 됐나?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니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에 보면 명시이월 된 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부대비가 또 자꾸 증액돼 특히 밑에 부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도 17억이 또 준공 검사가 도래했지만도 명시이율도 없이 명시이월 정해놓고 이거는 명시이월 이거는 금액이 전부 다 군비로요. 안 그러면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래요?

○ 김 경 호 위원

붙은 사업이래요?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그래 추진을 그렇게 못 하면은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고 보면 여기 또 폐기물 사업이 이렇게 거기 사업이 뭐 우예 됐든 간에 생활폐기물 증설 사업이 그 당시에 5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요 사업 하면 끝난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440이거든 소각장 한 개 만드는데 440억 칸 것 같으면은 위탁 처리하면 이것보다 더 싸게 치는데 왜 이 대형 소각장이 성주에 이만큼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봐야 할 상황이라. 440억 우리 성주군에 440억 대형 소각장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 기타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라 바이오산업이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이게 총금액이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490억 거의 천억 같으면은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바이오산업 해가지고 바이오산업에 기대 효과가 뭡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 김 경 호 위원

음식물 성주군 전체 해가지고 음식물이 얼매 배출됩니까? 음식물이

○ 김 경 호 위원

1일 5톤 6톤 같으면 솔직히 작은 이동식 3개만 하면 처리하고 남아요. 요새 이동식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거 아니 이거 440억 들이지 말고 그거 10억도 안 든 거 그걸로 해도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한데 이거 440억 아이라 이거,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어. 이것도 한번 잘 그냥 뭐 오는 대로 이거 의회에 승인해 줄 게 아니고 그래 이거 10억도 안 되는 기계를 몇 개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440억 통합 바이오 시설해서 거기간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지? 그것도 검증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한다 칸 거는 문제 있지 않겠나? 음식물류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는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 용역이

○ 김 경 호 위원

작년에 23년도도 3억 8,500이고 2024년도 용역 처리가 3억 8,500만 원인데, 음식 폐기물이 지금 현재 앞선 환경이 지금 어디가 위치하는 겁니까? 선남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용신동이죠?

○ 김 경 호 위원

맞죠?

○ 김 경 호 위원

근데 이걸 만약에 작년에도 가격이 가격은 올해 가격하고 그렇게 똑같노?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1년에 처리한 물량이 음식물 수량이 몇 톤이래요?

○ 김 경 호 위원

1년에 한 1,900톤

○ 김 경 호 위원

계산 좀 해보자. 그럼, 하루 위탁 처리 용역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

○ 김 경 호 위원

톤당 16만 원?

○ 김 경 호 위원

톤당 16만 원 같으면 16만 원, 16만 원 같으면 이것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걸 그래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이거 지금 몇 년 차 거 갖다 놓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 김 경 호 위원

입찰인 것 같으면 입찰인 것 같으면 3억 5천 같으면 관내 입찰입니까? 관외 입찰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20km?

○ 김 경 호 위원

이 규정이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도 이것도 3억 5천 그 집에는 우리 것 성주 거만 위탁 처리합니까? 다른 거도 처리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다른 시군의 것도 여기 용역 받아서 하느냐? 안 그러면 성주 것만 하느냐? 음식물이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도 시설이 적정하냐? 이 말이죠. 옛날에 그 불 났는데 아닙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몇 해 불났는 회사 그 불났는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여 사고를 더러 나는데 불도 난 걸로 알고 있고 사고 나서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회사인데, 그거는 앞으로는 이 회사가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 김 경 호 위원

통합 바이오가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없애도 그냥 한 개 1억짜리지만 해 5개만 갖다 놓으면은 이거 다 처리하고 남는다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10억 내지 20억만 하면 처리될 것을 400억씩 들어가면서 통합 바이오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쭉 해야 이거 통합 바이라 캐봐야 폐열로 가지고 여기 뭐야 하우스 지어놓은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아참 유리 하우스 짓는데 거밖에 더 쓰나요? 다 쓸 수 있나요? 성주군에

○ 김 경 호 위원

실험해 봤는 것도 없잖아요? 검증해 봤는 것도 없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아니지 그래 공무원들이 돈 400억 쓰면서 간이 시험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간이 시험이라도, 돈 4억 성주권 예산이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만도 순수 군비도 20~30%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국비도 400억 400억 같으면 10%도 그렇다면 10%도 된 것 같으면 상당히 군비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규모화 만들었다. 이것도 이런 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아직 그 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통합 바이오 400억 폐소각장 이것도 증설 사업 이것도 440억 이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이 말이죠. 여뭐 돼지도 보니까 돼지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공공시설로 되지만 대형 돼지 사육자는 자가 처리 일부 있고 위탁 처리하는 거 일부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공공위탁시설로는 5천 두 돼지 5천 두?

○ 김 경 호 위원

돼지 5천두 이상 사육하는 거는

○ 김 경 호 위원

5천두 이상 되는 농가 수가 몇 명입니까? 농가 수

○ 김 경 호 위원

대여섯 개고 뭐 농가 이름을 대봐야 무슨 농장 무슨 농장 그래서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은 대형 우리가 자가 처리하는 게 성주군 전체를 보면 135톤이고 위탁 처리한 게 245톤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되죠? 그런 것 같으면 이 공공처리시설도 규모가 너무 크다. 규모가, 사실상 제가 농 산업과장 할 때 보면은 계장한테 분석해 보라 캤어요. 이게 맞나? 안 맞느냐? 과다하게 너무 크게 지어서 440억 카는 돈을 너무 크게 짓는다.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현재에도 보면 저게 내 암암리에 들어가거나 우예 들어가거나 5천 두 이상 농가에서도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온다고 카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카는 거라.

○ 김 경 호 위원

들어왔다카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카는데 또 이것도, 또 누가 어디 농장은 또 얘기할까요? 또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 거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편입 반입되는데 예를 들어서면 여 동강농장있죠? 동강농장. 그죠?

○ 김 경 호 위원

동강농장

○ 김 경 호 위원

벽진의 동강 농장에 있는 작년에 630.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633톤이라. 그죠? 그다음에 작년에 633톤하고 600. 작년에 7월 1일부터 이거 왜? 따로 따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으면은 600. 1,200톤 1,200톤이 좀 넘죠?1,250. 1,230톤 되는 그죠? 이 동강 농장은 두수가 한 5천 두 미만이죠?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1월달에부터 4월 30일까지 413톤이 들어왔어.413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건 연간에 이게 4월달부터 5 6 7 8 9 10 11 이거 가능하나? 이 말이지 더 들어올 수가 안있냐? 이 말이죠. 물량이

○ 김 경 호 위원

있지?

○ 김 경 호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일부 참외 돼지 농가에서 몇몇 농가가 과거에는 뭐 연밭에 뿌리고 자체적으로 처리했는데 들어오니 그렇고 이거 위탁 처리비도 폐기물 소각 위탁 처리한 것도 점진적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왜 주냐? 하면 시설하고 개선 사업으로 저거 파이프가 9m에서 8.5m 9m로 전환되고 10m로 전환됨으로써 하우스가 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3년 하우스가 폐하우스가 짧았기 때문에 큰 걸 만들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지.

○ 김 경 호 위원

지금은 파이프 새로 8.5m 9m 파이프 새로 깔아가 새로 7m 파이프를 만들어가 하우스를 짓는 사람이 거의 줄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에 한 1년에 2천 톤 이상 될 양이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상당히 지금 옛날같이 하우스 그렇게 폐비니루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 김 경 호 위원

그럼, 나머지는 내 식사 후에 보충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 아직 덜 끝난 거죠. 나중에 또 하실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12시 넘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면 되나?

○ 위원장 여 노 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재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중지)

(13시 59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사업소 질의를 아까 하시다만 김경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영농폐기물 폐부직포에 대해서는 연간 몇 톤 나온다고 추정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2,000. 400~500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이거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몇억요?

○ 김 경 호 위원

6억 6억 같으면 가급적 이걸 외부에 반출시켜가지고 용역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400억씩 들어서 신설하는 소각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성주 여기 현장에 복잡하면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이걸 1년에 6억 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마땅치 않다고 하면 또 또 이거 헛 말이라. 옛날 우리 선남 관화동 분뇨처리장에도 그냥 비가 있고, 그 앞에 밭도 한 2천 평 되는데도 비어 있고 그 일시 전용 받아갖고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요. 그걸 만약에 일시 전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또 그러면 저거 남았는거 맨날 그 40% 남았는 거는 우째 그래 법적 제재 안 받노?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1년 기다리나 6개월 기다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6억이라 칸 돈을 그래 그 멀리 포항까지 갔다 이거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게 있겠나 카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군비를 많이 절약 안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우리 폐기물 위탁 용역이 자원사업소의 클린 환경하고 삼진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업체가?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해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 금액이 얼마고? 20

○ 김 경 호 위원

23억 정도 이상 되죠. 그죠?

○ 김 경 호 위원

사면 되는데 이걸 원가 분석했을 때 모자랍디까? 남아요? 안 그러면 정당한가?

○ 김 경 호 위원

원가 분석은 어디서 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용역이라 카는 것은 우리 입맛대로 집행부 입맛대로 용역해가 오는 게 용역 아닙니까? 밥먹고 나서 다 잊어버렸네. 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예?

○ 김 종 식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시간 초과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이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 카는 거는 알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들였는데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도 않아 못 하고 운영을 지금 우예 해야 될지 결정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라 하면 그 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뭐 이랬든 저랬든 그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론 내고 나서 주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빨리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작년도 올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중도에 내가 기억은 납니다마는 우리 축산 오폐수 처리하는 거 공공용 시설 관계

○ 김 종 식 위원

예, 통합 바이오

○ 김 종 식 위원

통합 바이오가 그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공공용하고 사유 시설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원인이 뭐 누가 그랬는지 이렇게 특별하게 규명할 수 없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향후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앞으로 계획은 우째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자체적으로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통합 바이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했습니다. 종결했잖아요. 아, 종결했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농정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전에 특정하게 감정이 있기나 든 그런 건 없고 성주군에 현실 그대로 제가 말씀할 테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하고 자원순환사업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이번에 참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외 여행을 갔다 왔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갔다 오신 분은 아침 말에 말씀한 대로 농정과장님이 담당자, 우리 의회에서 구교강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 농협에서는 조공 대표, 벽진농협, 군지부장, 월항농협장, 월항농협장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월항농협장 유상천 팀장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진 기사하고 언론에서는 매일 신문하고 그렇게 갔으면 한 10명 갔는데, 갔으면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협약서에 보면은 상당히 부실해 목적은 참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 협약서 내용에 참외를 언제 해서 어떻게 몇 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10명 10명이 그 멀리까지 가서 놀다 왔나? 했는 것도 없이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얘기해 보면은 이거 그래 이 많은 대군을 홍콩에 시장을 개척하기 나가셨는데 6월 14일 자 기준으로 작년에는 84톤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참외 수출을 위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해외에 파견돼서 연수를 해외여행 갔는데 작년에 84톤 대비해서 올해는 18톤 했습니다. 18톤, 18톤 했으면은 이거 장사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보다도 실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그럼 홍콩에 수출가능한 품목입디까?

○ 김 경 호 위원

구두로 말씀드린 건 그거는 돼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말한 겁니다. 실적,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도 참외는 비용도 비용이고 생물이 홍콩에 가가지고 생물을 판다 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이거 좀 신중히 기해야 한다. 해서 반대했는데 이거 출장 여비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참외 출하 및 판매 현황에 보면은 이게 며칠, 날이고 6월 12일, 뭐뭐 6월 12일이 아니라 1월달부터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든 것 같으면은 6월 12일 자에 평균 가격이 2만 5천 원이다.

구두로 말씀드린 건 그거는 돼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말한 겁니다. 실적,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도 참외는 비용도 비용이고 생물이 홍콩에 가가지고 생물을 판다 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이거 좀 신중히 기해야 한다. 해서 반대했는데 이거 출장 여비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참외 출하 및 판매 현황에 보면은 이게 며칟날이고? 6월 12일, 뭐뭐 6월 12일이 아니라 1월달부터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든 것 같으면은 6월 12일 자에 평균 가격이 2만 5천 원이다. 상품이 5만 2천 원이다. 중품이 3만 원이다. 하면은 평균가가 2만 5천 원 같으면 성주 참외가 중품이 3만 원 같으면 평균가에 비해서 박스당 5천이 하락했다. 카는 그런 걸로 결론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노?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B급도 B급도 포함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카는 말씀 하길러 만약에 평균 가격보다도 정품이 더 내렸다면은 앞으로 성주 참외를 고품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야 한다고 사업비를 더 투자했어도 다리 하나 덜 놓으면 돼요.앞으로 그래 참외 농가가 성주의 주력 사업이고 생명 사업이거든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서 따나 이런 평균 가격 이하로 중품 가격 이하로 내려갔다 칸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고품질 참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금년부터는 세워줘야 한다고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야 되지 이거 뭐 아무나 이것 숫자로 보면 성주 참외가 평균 가격을 중품 이하로 받는다 칸 거는 잘못됐지 않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외 시설이라든지 기타 고품질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음에는 참외 저급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몇 번을, 참외 그게 보관 창고를 당초에 2개 있는 것 갖고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4개로 지금 만들었는데 4개 갖고도 택도 없어 사실은, 택도 없고 지금 보면은 몇 번 지적한데 이게 우리 도 계장님이 담당이죠. 임종희 계장님 담당이가?

○ 김 경 호 위원

어 여하튼 임 계장이 현재 내가 과거에 우리 현직에 있을 때는 상당히 유망 공무원이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실망스러워져요. 왜? 실망스러워졌느냐 하면은 군대 가면 대학교 나와서 이등병보다는 국민학교 나온 상 병장이 더 낫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적 모독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답답해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처음에 이 이것 규격 박스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자 박스 만들어서 디자인 개발 1억 5천 농가에 공급하는데 1차 2차 규격 박스 만들어서 지금 흔적이 없어 지금 또 규격 박스 했다고 해서 공판장에 현장에 나가보면 기존 가격 대비해서 박스당 한 7천에서 5천 원에서 한 1만 원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 샀다고 봅니다.그런 걸 좀 예측해서 가능한 예측 가능한 걸 말씀드리면 좀 수긍해서 제거해 줄 것을 바랐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현재 참외 저급과 추진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이렇게 여기 실증 시험에 보면 실증 시험에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 군수님도 여 계시지만도 몇 번 사진가 자꾸 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액비를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을 부지대 조성비 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됐는데 우리 담당님께서는 1월달에 얘기했을 때 잘 됩니다. 4월달 때 두고 보세요. 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럼 6월달까지 봐줄게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전혀 안 되고 있다. 설계상 또 과업 지시서상 하나도 안 맞아 용역서부터 해서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솔직히 한 스물 몇 페이지 써가 왔다고 그런데 정말로 후배 공무원이라서 이 말 저 말 다 못하고 입이 있어도 다 못 하겠는데 이만큼 지금 잘못되가 카는데 이만큼 들고 왔어 이 만큼 거짓말 아니라 이만큼 가져왔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 되면 빨리 손 털어야 해. 왜 털어야 하냐? 하면은 앞으로 더 비용이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또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앞으로 거짓말 아니라 열흘 넘으면 한 15일 넘으면 저기 스톱됩니다. 저기 스톱 돼요. 왜 스톱 되냐면은 하루에 100톤에서 200톤 들어오면 처리 능력이 안 돼요. 지금 400 지금 현재 4,000 몇 톤밖에 안 남잖아.

○ 김 경 호 위원

남았는데 지금 들어올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장로 이름 모르겠다. 장로 이름 전상택이 저 양반 보면은 여하튼 판단을 아주 잘하고 위기관리를 잘하고 아, 내가 전상택 팀장을 매일 칭찬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해 안 된다 카면 퍼뜩 손 놓아야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앞으로 열흘 내지 보름 있으면은 저기 올스톱돼요. 그러면 액비도 한번 생산 못 하고 올스톱 된다고 이거 뭐 열흘 후에 보름 후에 틀림없이 이거는 뭐 100%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액비가 성분이 뭐 들었는지 그 안에 재료가 뭐 들어갔는지 공개된 게 한 개도 없어요.그런 것 같으면은 계장님은 앞으로 회사를 두둔하지 말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니까 지금 보면 계속 회사를 두둔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가도 큰소리를 쾅쾅 치는데 나는 안타까워요.계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해 간 따나 이걸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위기 피하려고 자꾸 되는 쪽으로 자꾸 설명하면 열흘 후에 되면 적어도 늦게는 보름 후에는 후회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전혀 안 되면 환경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환경과장님 지금 오전에 답변하고 예상했는데 한 가지만 딱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상품화 공정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목적한 바 안 되고 저기 또 지금 최첨단 시설로 한 군데에서 전처리 과정을 만들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목적 달성을 못 했을 때 내버릴 때도 없고 그게 썩어 있을 때 폐기물로 간주해서 그 폐기물로 간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폐기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됐을 때 폐수장으로 옮겨가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위탁 처리를 할라카면 만 톤에 대한 위탁 처리를 할라카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1톤당?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래 운반비 별도 1만 톤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이거 현재 있는 것보다 더 1년에 15억이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안 된다고 보고 저거 뭐고? 가정해서 안 돼 물론 됐으면 더 좋겠지

○ 김 경 호 위원

됐으면 훌륭하게 더 좋겠는데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제가 볼 때는 그 안에 폐기물 안에 그러면 앞으로 톤당 1만 톤에 15

○ 김 경 호 위원

15억 이가 그런 같으면 정말로 맞아요? 15억 맞나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5억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운송비 포함 같으면은 엄청 실이 많은데 그래 물론 농정 과에서 잘 처리해서 참 제품이 원만하게 잘 나오면은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물거름 만들어서 참외에 준다. 카면은 전자 고시에 절대로 통과가 못돼 내가 오늘 액비를 갖다 놨는데 이것 안 갖다 놨나? 그거 갖고는 액비에 통과 못 한다. 말이라 참외밭에는 그 이제 저걸 쓸 거 없다. 왜 그 안에 성분이 참외에 유익한 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보면은 엉터리거든 엉터리인데 하여튼 그 정도만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폐기물이다. 그래 액비로 안 나갔을 때는 폐기물이다. 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자면 지금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4천 톤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장고가 한 1개 정도 같으면 한 400~500톤밖에 없거든요. 한 개 한 개 있으면은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저 액비통 저장고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김 경 호 위원

지하 탱크에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부수고 걸로 고액분리기가 정상적인 고액분리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저는, 거기에 한 고액분리 넘어가면서 지금 그게 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물이 30% 40% 들어간다. 그러면 참외는 만 톤이 아니고 7천 톤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참외가 지금 앞으로 하루에 지금 100톤 이상 들어올 거다. 그러면 100톤 이상 들어오면은 100톤도 200톤 들어온다고 보면은 보름도 못 간다. 보름 못 가면은 지금과 같이 퍼내서 초전의 김모 씨 집에 보조 탱크 4천 톤 있는데 걸로 갖다 버려야 된다. 갖다 부어야 한다. 그리고 센터 뒤에, 거 있는 걸로 갖다 버려야 된다. 참외 물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그것도 경비도 내가 볼 때는 적지 않은 경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그렇다면 우리 성주의 목적은 그 센터의 그 자원화센터에 모든 일괄처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있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모든 군민은 참외 저급과 처리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앞으로는 참외 바깥에 안 버리고 할 수 있다.

카는 기대하는데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다 카는 생각을 들고요.참외를 지금 거두는 데 있어서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기라 거두는 데 있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참에 수거하는 목적은 저급과 다시 말해서 박스 규격 박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흠결이 있거나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kg당 8. kg당 8천 원인가? 800원 800원을 줘가면서 수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열과라든지 기타 시원치 않은 거는 자가 폐기하고, 또 무상으로 수거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아주 참외 저급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공판에서 경매 불매 되는 것만 해도 수차 나온다니까 5천 원짜리 미만, 박스당 5천 원짜리 미만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것도 유통하지 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보상 줘가면서 그럼 이 물량이 굉장히 많 거하고 또 일반 시원찮은 참외하고 다 떠안으면 많게는 200톤에서 300톤 나온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보름 내지 열흘 내지 보름 된 것 같으면 저 만땅고 찬다. 그러면 갖다버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냐?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거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 나는 판단합니다.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액비같이 이 액비 같은 액비를 만들어놓은 이것도 나와도 농가에서 써도 안 해. 솔직히, 옛 과거에 각 농협별로 액비를 정말로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농협별로 배정해 줘도 농가에서 그 안 빼 쓰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여기서 배달하고 배달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도 참의 성분이 유익한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외 농가나 쓸 수 있을 농가가 있겠느냐?

두 번째 수도작에 수도작에 만약에 투입한다면 그 논이 계속 수도작을 할 논이 아니다 말입니다. 언젠가는 특작을 하거나 소채소를 하거나 참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염분이 축적돼 있다면 GAP 만약 하면 다 검출되면 GAP 한번 받아보지도 못해 BAP GAP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 더 해야 하는데, 원래 하면 GAP는 요새 급식하는데 거의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 공급 안 하고 위탁 공급하다 보니 중간 상인들이 거의 다 먹는데 사실상은 박스당 1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수도작도 영원한 수도작이 아니고 앞으로 특수 작물 채소라든지 기타 특용 작물이라든지 참외를 하면 거기도 검출된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저 김경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좀 질의는 적당히 좀 하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가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답변을 말만 하시는데

○ 김 경 호 위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으면

○ 위원장 여 노 연

답변을 한번 들으면 들어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종합적으로 들으면 되지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너무

○ 김 경 호 위원

잘못된 지적하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왜? 간단하게 해야되? 예산 설명할 때는 중학교 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등학교 문 닫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여 노 연

저 진도는

○ 김 경 호 위원

아, 위원장님 질문하시라고

○ 위원장 여 노 연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왜? 간단하게 해야 해? 예산 설명할 때는 종합건 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여 노 연

저 진도는

○ 김 경 호 위원

아, 위원장님 질문하시라고

○ 위원장 여 노 연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내가 말씀하면 종합해서 들으면 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예,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하면 진행만 하소. 예예.

말씀은 종합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말씀 들으면 됩니다.문제점은 먼저 지적해 주시고 내가 또 개선 방안도 내가 설명해 줄 안다. 이 말이라.

○ 김 경 호 위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린다. 이 말이라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머리 또 다 잊어버리도록 만드나 이 말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여름 10일 내지 15일 되면 아예 소리 난다. 이 말이라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야. 그때 안 됐을 때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된다 카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리 보면은 이게 참외 이걸 없애려 하면은 액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액비로 만든 건 이건 사실 운송이 만 톤 같으면 누가 배달할 것인가? 누가 쓸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 그래서 늘 하는 게 건조 방법도 여러 가지 건조 방법이 있는데, 건조형 방법이라든지? 소각장을 열이용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리 별로 말이지 묶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에서 자체적으로 거름 자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 무조건 모아서 참외 저급과 했는 거, 썩어 빠진 거, 모아서 외국인 불러서 받아주고 이런 거는 지양해 줘야 한다. 앞으로 이제 추경에서 만약에 수거비가 나와 올라오면 여 군 의원님들 여기 참외 배꽃 참외 의원도 아니라 이 말이라. 어디 누가 여기 승인해 줄 사람 누가 있노? 참외 저급과 있는 그런 것도 다 봐주는데 그래,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준단 말이고?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원장님한테 이거 자꾸 질문하기 뭐한데 7월 이후에 되면 보통 밭 놓으면 밭에서 살 게 없어지잖아요. 말려서 말려서 건조돼 버리면은 그게 수억 톤 된단 말입니다. 자체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우스 환경과의 하우스 비닐 유리온실 지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내 좋겠더라. 만도 그 뭐 모종 그걸로 해서 또 판다 키니까는 관계없고 또 제일 겁이 나는 것은 이거는 참외 액비에 대해서 참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걸 생각하고 나머지는 현장 감사 후에 도면상 보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계 적으로 과장님 또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 참외에 대해서 참 갈고 짤아 보는 거는 현장에 있는 팀들,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유통 계장일 때 대한민국에서 참외 짤아 본 사람은 많이 잘라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자문해야 하는데 참외 참자도 모르는 용역 회사라든지 시공사가 하니까 지금까지 시행착오 계속 시행착오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달성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거의 200억 드는 거를 투자해서 아무 목적도 없으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거 내는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 저도 농정과장 했지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계장님이 잘 될 것이라고 자꾸 판단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보름만 되면 정말로 거기에 부하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부하 걸렸을 때 과장님은 그거 갖고 자가 퇴비장에 갖다 놓는다. 대토한다 카는 거는 당초 목대로 맞도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거금을 들여서 대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 이렇게 걱정을 같이하는데, 일단 현장 방문도 있고, 또 있을 때 성실하게 또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김 경 호 위원

또 한 보름 안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참외 도매거래단위 경량화 관련으로 5분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경량화 관련으로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경량화 관련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농정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군수님 결심이 아주 중요하니까 농정과에서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좀 면밀하게 잘 좀 짰으면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연도 변에 국도변에 국도변에 참외 판매점이 10호점까지 나가가 있습니다. 이게 한 지가 한 20년 되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대마 지금 등록 안 됐는 분들이 참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서 혹시 판매점의 증설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에 무슨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저거 이제 도로변에 판매점이 그때 생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참외를 사고 싶어도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참외 생산하는 성주군에서 참외를 직접 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찮이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지에서 팔고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 이래서 판매점을 만들었는데 그 판매점들이 도로가 새로 나고 또 뭐 교통량 또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잘돼서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사를 안 해. 이런 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필요한데 다시 뭘 몇 개를 더 내든지 이건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로컬 푸드에 대해서 앞으로 로컬 푸드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어떻게 정해서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큰 틀에서만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로컬 푸드가 참 있기는 있어야 해. 있기는 있는데,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흑자를 보기에는 엄청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규모 면에서 위치 면에서 장소 면에서 정확하게 잘 짚어야지 손해를 덜 본단 말입니다. 이익이 남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점에서 잘 좀 선정해서 운영 방법 장소 위치 등등 파악할 때 그래도 시장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은 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저 농정과장님 입장에서 성주군의 가장 자랑스럽고 또 관광으로서 또 지역 주민들이 머물고 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렇죠. 모든 성주 군민들이

○ 김 종 식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적에 성주에 만약에 참여가 없다면은 인원이 이만큼 있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문화 이런 부분에 물론 관광문화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관광문화의 접근성 자체가 참외하고는 관련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관광문화를 어쨌든 추진하는데도 참외 해가지고도 연관돼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초전 가면은 김 아무개라고 유명한 농업인이 성공한 농업인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용암도 가면 그저

○ 김 종 식 위원

부자간에 부자간에 또 농사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농장을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농장에 가서 실제 연간 매출액이 10억이다 8억이다. 지금 벌써 8억 넘었다 캐. 이런 사람들 보고 참 성주에 살 만하구나!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것도 관광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접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저급과 수매장이 당초에는 우리가 참발이 참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어쨌든 재래식 방법으로 그동안에 약 한 10여 년 이상 이걸 끌고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30억이나 들여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기술로 어쨌든 운영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 방법을 종전 맨트로 똑같이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이런 방법에 적합한 어떤 운영 방법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제가예 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저급과 수매장의 운영은 확실한 예산의 총액이 없기 때문에 매일 부족하면 추가로 하고 또 또 추가로 뭔가를 계획을 바꾸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급과 수매장은 정확한 예산 수치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양이 좀 부족해서 300원 주다가 250원 하자 이래 이렇게 정해서 250원 하다가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고 좀 너무 비싸다 150원 하자 이해해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몇 월 달에부터 전체 양이 이상은 몇 월부터 몇 월달까지는 얼마를 줘야 한다. 그 얼마를 주는 근거는 지금까지 유통됐는 가격을 봤을 때 얼마 선에서 유지될 거다 이걸 토대로 딱 해서 예산을 딱 짜고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 김 종 식 위원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절 근로자 관련으로 우리는 성주군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 계획은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김 종 식 위원

지금 하는 거는 계절 근로자는 대농가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일손이 바쁠 때 특별할 때 하루, 이틀 딱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는 그 공공형도 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대량화할 수는 없거든.

○ 김 종 식 위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인력을 인력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니까 또 지금 근로자가 대구에서 또 일부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공형을 잘 자리 잡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장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있으면 참외 관련으로 또 농사일 관련으로 익숙해지면 그 사람들도 또 쓰기가 안 괜찮겠나? 싶어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도 도입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 김 종 식 위원

또 우리가 계절 근로자가 작년에 840명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840명하고 기존에 불법이라든지 또 합법적으로 있던 외국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녁에 나이 많은 여성인들이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할 정도로 외국인이 엄청 많이 늘었어.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외국인 이 사람들한테도 저녁에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 참외 축제할 때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자기들끼리 SNS 통해서 하루 만에 딱 들어왔는게 3천 명인가 모집해서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치 네트워크가 엄청 좋거든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스트레스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거든 이 사람들도 풀 수 있는 뭔가 공간이 좀 제공해 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농업을 추진하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회의 서류에 보면예. 아이고 17페이지에 보면은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에 당초 공사 금액이 67억 7,900만 원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107억 8,700만 원으로 40억이 증액됐어요. 근데 당초에는 원래 100억을 가지고 예산을 했다가 군비 30억을 추가로 해서 130억이었는데 그 남았는 예산 전체 예산에서 30억 가까이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금

○ 김 종 식 위원

아니 증액 설계 변경해서 40억 증액됐는 거는 그런 것들 사유 때문에 40억 증액됐는 기고 지금 130억 가지고 설계 금액이 공사 금액이 107억인 것 같으면 잔액이 발생했는게 23억 가까이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어디다 쓸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설계 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다. 설계 금액이 있어서 설계 금액 아 그건 뭐 당연히 나갔겠네요. 2022년도에 설계 금액이 다 나갔을 수는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농정업무에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올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일기로 인해서 참 전반기에는 우리 군민들과 농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후반기 들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정상 이상으로 이제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천만다행이고 하여튼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이제 개인감정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셨는데, 홍콩 판촉 활동 하여튼 그 월항 조합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하여튼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인홍 회사 임재화 회장님께서 하여튼 홍콩에서 활약상이 상당히 좋았고 저는 판매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일정 빡빡하게 쉴 틈 없이 마트 다니면서 판촉 활동했고 그다음에 또 임재화 회장님께서 전국에 유명한 모든 상품이 다 와 있는 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주 참외를 유독 맨 앞줄에 진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회장님이 직접 홍콩 시민들한테 하여튼 판촉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주 참외가 역시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조량 부족으로 올해 왜? 피해금을 준다고 조사는 해 갔는데

○ 구 교 강 위원

농민들이 아직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시간이 기일이 경과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농민들께서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선거 때문에 돈 준다. 캐놔 놓고 선거 끝나니까 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준다. 틀림없이

○ 구 교 강 위원

정부가 약속한 약속을 함부도록 깰 수는 없다.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들어봤고 아까 우리 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데 문화예술도 좋지마는 여윳돈이 있으면 우리 농업 부문에도 보조량 이런 걸 좀 늘려서 철근이라든지 비닐 등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중복돼서 이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중지)

(15시 12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산림축산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사방댐 관련 있는데 사방댐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합니까? 이게 사방댐은

○ 김 종 식 위원

사방댐은 임야에서만 설치하지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저도 그래 용암면 마월리에 산골이 깊어서 사방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쪽은 임야고 한쪽은 농지인데 농지가 있어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사방댐은 임야에서만 설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건설과 17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자료에 건설과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24년도에 용암면 중거리 336번지 여기는 순전하게 여기는 농지가 있는 지역이라 이거는 우예가 사방댐을 설치하게 되는 고?

○ 김 종 식 위원

이게 사방댐은 사방댐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사방댐을 하고 이 자료는 건설과에서 국공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 내용의 사방댐을 여기다가 허가를 해줬다. 점사용 허가를 해줬다 하는 내용이고 사방댐을 했는 거는 산림축산과에서 했어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 위치가 예. 이 위치는 하천 인근에 있어서 사방댐을 할 게 아니고 보를 만들어야 할 위치라 내가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캅니다. 중거동 화진계 들어가는 못 들어가 가지고 우측에 있는 건데 그건 전부 다 농지 밑에 있는 기라. 설치했는데 사방댐을 만들었는 현장은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하천 인근에 바로 붙었다 카니까 그래 경상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했는 거는 맞는데 그 과정은 내가 모르겠고요. 사방댐 관련해서 여기에 위치가 적합한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누가 누군가가 해도 건의를 했으니까, 사방댐을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라예. 이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관련 관련되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해 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예예,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23페이지에 관내 등산로 및 숲길 조성 현황에 2023년도에 영취산 선남면 문방리에 했는 거는 1.63km에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 여기에 평 100m 가는데 9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딴 여타 용암 문명리, 초전 소성리, 벽진 운정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사업비가 증가됐는 뭔가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용암 달불산, 초전 달마산, 벽진 운정의 웃골산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사업비가 100m 가는데 400만 원 정도쯤 돼요. 많게는 500만 원 이 정도인데, 선남 문방리 영취산은 1.63km 가는데 1억 2천만 원이라. 100m 가는데 약 9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됐는 딴 여타보다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저 담당 팀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문방동에는 문방동에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없지! 싶은데 이렇게 그래 문방리 산이 그리 코스가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야. 선남인데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예, 팀장님 답변해 주도록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짜든한 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 김 종 식 위원

선남 문방동 영취산이 100m 가는데 900만 원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고것만 이야기하면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그 뭐가 있어도 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야지 자꾸 그래 정자가 있어서 그렇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예. 우리 임도 중에서 관리전환 되는 게 수타 여러 개 있던데, 이 관리전환 했는 거는 사유지 관련 보상 다 해주고 관리전환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만 도로 자체를 그냥 관리전환 다 줘 버립니까?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도로의 지적도상에는 안 그어졌는데 관리전환 되면 그게 도로라고 또 무슨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래 리 도로 관리전환

○ 김 종 식 위원

관리전환 해주는데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안 떼고 그냥 넘겨줘 버려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안 그래도 이 자료에 보니까 관리 전환됐는 도로가 많아서

○ 김 종 식 위원

관리 전환되면 소유자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도로가 돼서 나도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당연히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어. 안 됐는데 관리전환 받은 사람도 내가 문제가 있고 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관에서 포장을 해서 임도를 내서 그때만 해도 본인한테 동의받아서 임도를 냈는데 내고 5년인가 얼마 경과하고 나서 관리전환 해줬대. 그 관리전환 해주면 당연히 분할 측량해서 도로를 떼서 딱 넘겨줘야지. 이게 불법이 안 되지. 도로로 넘겨줘도 관리전환 됐으면 도로에 포장돼 있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라.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작년 연말에 산림과에서 읍면으로 보냈지 싶은데, 임야에 도로를 낼 때는 개발행위를 해서 지목 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공문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임도를 낼 때에 임도는 산림의 일부라서 개발행위 없이 도로를 내줬단 말이야. 측량 안 하고 그냥 했단 말이야. 그럼, 관리전환 해주면 도로로 되는데 지금 여기 개발행위 자체가 없어가 도로를 안 떼면 일반적인 현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조만한 거 이런 거는 지을 수 있겠지만은 면적이 커서 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이게 영원히 방법이 없는 거라. 이 행위를 안 하고 넘겨줬다. 카는 거하고 안 하고 받았다 카는거 하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 김 종 식 위원

예, 요부분에 대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관리전환에 대해 과장님 전수 딱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4페이지에 MOU 관계 카는거 마 이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손 두 번 들어야 하나? 2개 많이 해라 괜찮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이게 사회적 이슈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재선충 이걸 방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비나 사업량은 어느 정도 돼요?

○ 김 경 호 위원

5천 본에

○ 김 경 호 위원

만 오천 본요?

○ 김 경 호 위원

1만 5천 본에 12억요?

○ 김 경 호 위원

11억.

○ 김 경 호 위원

그래 당시에는 한 50본 내지 100본 정도도 안 될 거야. 한 50본 이내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는가? 그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거기 산림청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다면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방어선 구축이라 한 것은 달성에서 굉장히 많이 뭐야 재선충이 확산해서 있을 때 선남에 얼마 안 된 거 이거 먼저 어 재선충 방제를 하면 선남 전체가 확산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거는 판단이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지금 포크레인으로 못 막는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 보면 그 몇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얼마 안 보였을 때 제거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벌렸는데 지금 온 산에 관화동에 까지 넘어왔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총사업비가 추정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건물 55동이요?

○ 김 경 호 위원

55동은 뭐고? 펜션 짓나? 안 그러면 뭐 원두막 짓노? 뭐 지을 거 계획이랬어요?

○ 김 경 호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찾기 자료가 찾기 어려우면은 여기에 대한 성주 치유의 숲의 연도별로 투자 금액을 산정된 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이 조성됐을 때 관리는 어떤 체계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기 보면 13쪽에 보면 용암 재선충 방제 사업에 있어서 용암 본리동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본당에 3,737본에 평균 보니까 8만 6,729원 나오고 2024년도에 용암 사곡동락지구는 10만 6천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안 그러면 뭐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조계장 팀장한테 질문

○ 김 경 호 위원

통상 재선충하면은 직경이 나무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름 10cm에서 지름 많게는 40~50cm 있는데 이것도 재선충 이게 금액이 1억 2,600만 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걸 물론 설계 단가는 통상 보면 이거 우리가 일반 사람만 주면 한 나무에 5만 원 줘도 두 나무면 일당 돼요. 그렇죠?

한 나무에 5만 원 잡아 두 표기만 잡으면 1당이 되는데 이거 단가가 이래 좀 물론 설계에 의해서 이래 한다. 하지만도 재선충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이거 뭐 시설비를 만들어 놨나? 이거 뭐로 만들어 놨어요? 목이 예산 과목 목이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시설비 해서 민간에 자본 이전 해서 그 산 주인한테 주는 게 더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걸 제가 개선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설계 내면은 동당 저저고 포기당 10만 6천 원에서 적게는 8만 6천 원 되니까 이걸 시설비로 목 내지 말고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 준다든지 산림조합에 주면 동당에 때로는 한 3만 원 이내에 4만 원 하면 충분히 하고 남는단 말이라요. 30평이면 3만 원 3×3=9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싸게 설계 단가 정부 단가가 높다 카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산림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소나무 재선충 공부 좀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께서 다 질문해서 놔두고, 요즘 그 뭐야? 돼지 아프리카 열병인가? 뭔가? 영천까지 내려왔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 구 교 강 위원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의심 증상 이런 건 없죠?

○ 구 교 강 위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우리 관내에 돼지 돈수는 전체가 한 몇 돈 돼요? 우리 성주군 관내에

○ 구 교 강 위원

상당히 많네.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어때 평균치입니까? 많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 보니까 제가 해보니 성주군에 각 읍면마다 거의 돼지 농장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 구 교 강 위원

다 있는데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이기 잘 극복하도록 부탁드리고요.

○ 구 교 강 위원

양봉 농가 지원 사업을 이래 쭉 보니까 국도비도 있고, 군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 이게 뭐 자자부리하게 쭉 있는데 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노?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 구 교 강 위원

얼마요?

○ 구 교 강 위원

근데 6억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농가 수에 나누기 하면 적지는 싶은데 양복 농가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나도 우리도 양봉하는데 보조가 적다 어떤 보조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성주군민이고 또 축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봉이라고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특화림 조성에 우산고로쇠 자작나무 숲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요?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지금 10개 했는데 몇 년 정도 됐을까요?

○ 구 교 강 위원

그럼, 면적은 알기 쉽게 한 몇 평 정도 돼요?

○ 구 교 강 위원

14헥타

○ 구 교 강 위원

5헥타?

○ 구 교 강 위원

그럼, 이 위치는 거의 금수면 일대입니까? 가천면도 있습니까? 이거 어느

○ 구 교 강 위원

성주댐 주변이에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뭐 우산 우산고로쇠 자작나무나 이거 둘 다 나중에 경제림으로 물 빼먹는 거 맞죠?

○ 구 교 강 위원

우산고로쇠가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이런 이런 나무도 좋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주에 뭡니까? 편백나무 이런 숲은 좀 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관광 차원으로는 내가 보니까 인근 시군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있잖아. 그죠?

○ 구 교 강 위원

메타스퀘이아 저걸 조금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김천에 보니까 문화공원에 보면 산책로에 아예 심을 때 좀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산책로에 심어놨는데 너무 좋아 진짜 그 사진도 많이 찍고 내가 볼 때 그런 걸 좀 어데 우리 성주도 관내에 등산로 뭐 이래 개발하는데, 주변에 그 좀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그지요?

○ 구 교 강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2,050년 저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다 고갈되고 없다는 학계에 내가 들은 바가 있거든 맞아요.

○ 구 교 강 위원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국비를 이렇게 들여서 방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 내가 봐서는 방지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여 뭐 왜관 쪽에 보면 행정 기산 이쪽으로 보면 산이 벌겋거든요. 완전 나무 다 탔어. 그런데 이거 바로 이제 우리 성주 경계 지역까지 다 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약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본 게 2050년도 되면 환경적으로 우리 소나무는 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라진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식물도 주기가 있어서 내가 참나무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덮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박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알면서도 국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재선충 약을 방제를,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벌하고 우리한테 이로운 이래 곤충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대요.

○ 구 교 강 위원

안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럼, 수액으로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몰라 그래 그런 말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데 그러면 그 뭐 재선충이 걸린 나무는 전부 그 현장에서 톱으로 베서 훈증 처리 안 하면 파쇄기 가서 파쇄해서 이동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때 하여튼 이게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치유의 숲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어.

○ 구 교 강 위원

진입도로는 지난번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에 이제 지주 한두 사람이 반대에 의해가지고 땅을 못 샀잖아.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우회도로 우회로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지 하여튼 우회도로는 전부 우리 군부지입니까? 우회도로 땅은

○ 구 교 강 위원

사유지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거리는 거리 가는 거 하고 바로 올라가는 거 하고 몇 미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한 300m 더 머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 뭐 이건 뭐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지만 요즘에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서 그 사람이 허락한다고 이 들은 바가 있죠? 한바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 어차피 안 됐다.

○ 구 교 강 위원

나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 구 교 강 위원

이제 와서 그 사람이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결 다 나가 있고 다 하는 걸 번복할 수는 없고, 진작 그렇게 하지 매번 그래 말이야 할 때마다 그 뒤에 돌봄 농장도 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고 뭐든지 하라 하면은 그래서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안 그래도 골짜기 사니? 못 사니? 카지 말고 이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군비가 투입되든 국비가 투입되든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앞으로도 여러 여타 여하튼 예산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종 식 위원

추가 질문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으시죠. 예.

○ 김 종 식 위원

한 가지 치유의 숲 관련으로예.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지금 우리 교환하는 부지가 산림과에 산림청하고 진행이 우예돼가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교환하는 부지 내에 불법 산지 전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위법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청도 어쨌든 산지 전용 없이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위법은 위법이잖아.

○ 김 종 식 위원

면적도 상당히 많단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거를

○ 김 종 식 위원

산림청장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못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싶고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교환되고 나면 이분이 아마도 자기가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기 권한을 주장할게다 말이라. 그러면 그때 대한 대책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기준이 딱 서야 돼요. 이거는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 해서 그 사람한테 이때까지 사용했는데 사용료 부과하고 복구 처리할 건지? 아니면 용도 폐지 해서 그 부분만치 빼서 할 건지 이런걸 딱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카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 관련으로 25억인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내 본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인하고 통화를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은 추진위원장인가 그 양반은 몇 번 와서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잔여 필지만 해준다면 나한테 카는 이야기는 잔여 필지만 보장해 주면 그쪽으로 허용해 주겠다. 이게 그 사람 이야기라. 그러면 지금 지금 계약이 섰다고 카더라도 사업비가 25억이고 설계비가 5억이고 돈이 30억 원이 드는데 이쪽에, 기존에 생각하는 게가 만약에 승낙된다면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고 그 밖의 계획을 와 바꿔야 하냐면 여 속에 이 치유의 숲 속에 주차장 부지가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계획도로를 새로 바꾸면 지금 주차장 설치할 때가 내가 볼 때는 좀 마땅치 않아요. 주차장이, 주차장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이 계획 도면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주인이 동의해 준다 하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고 아까 우리 구교강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돼지열병 관련으로 성주군에서는 대책을 SNS 보내고 뭐 이런 걸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돼지열병 관련으로 돼지 사육 농가에 우리가 목책 지원을 다 해줬어요. 목책 그 지원해줬는 농가만에 만이라도 목책이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뚫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원해줬는 농가에서 열병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 보상한테도 보상가에도 문제가 있을 걸 본인 과실이면은 얼마 감액 지급하잖아. 그런 거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예.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데 민간 위탁하는데 의회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의회 간담회에서는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동의를 구하는 본회의장에서 이거 관련으로 내가 한 바는 기억이 안 나서 카는데 그거 관련으로 의회 동의를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뭘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저기서 간담회장에서 위탁해야 되겠다 카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게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관계도 법령을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독케어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이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제가 그게 아니고 독케어 쪽에서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 짓는 거 말입니다. 그거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예, 담당 팀장님 독케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지금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전번에 서 있다가 예산은 어떻게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말씀하시면 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지금 미정이네.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독케어 회원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이제 그 있는 지금 현재 두 군데서 지금 이렇게 하나? 지금 예예예, 운영을

○ 위원장 여 노 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도 지금 이중으로 들 것이고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독케어 회원분들 몇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래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땅이 없다 보니까 유기견 보호센터를 짓지 못하니까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 저도 들은 바로는 여러 군데를, 땅을 물색하고 있다가 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거는 잘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좀 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저기 저 과장님 우리 성주군의 밀원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양봉 농가 수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여 노 연

우리 성주군에는 해마다 밀원수에 대한 나무를 한 얼마나 심는지? 몇 헥타를 심는지 궁금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 위원장 여 노 연

12헥타요?

○ 위원장 여 노 연

10헥타,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해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 3,600헥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 10헥타 같으면 우리가 좀 적은 양은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성주는 물론 이제 꿀을 채취한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 성주는 이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참외 농가에 수정벌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밀원수를 많이 심고 이래 하면 또 아까 한 양봉 농가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런 밀원수를 많이 심음으로써 우리 참외 농가의 수정벌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좀 하면은 참외 농가나 양봉 농가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보니까 피나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피나무!

○ 위원장 여 노 연

예, 피나무가 이게 이제 밀원수도 꿀도 많이 따지마는 목재로서도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양봉 농가에서 꿀도 많이 채취하고 또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목재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연구를 해서 좀 우리 성주군의 산림이라든지 이런 게 양봉 농가라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산림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과장님과 팀장도 팀장님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각 과장님과 및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여 노 연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 업무에 수고 많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뭔가 변해도 변해야 하거든. 그죠? 옛날에 녹색혁명부터 시작해서 증산 쌀 증산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소득작물로 했는데 저도 그래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래 생각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고 지도 기관이거든 그죠? 그런데 1인 1 저저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다양한 저저 기술은 가질 수는 없고 만약에 이태일이 만약에 계장 같으면은 뭐 병충해다 병 충이면 충, 균이면 균, 또 뭐 인증화(청취 불가) 같은 것 되면 뭐 한 1개인 1 담당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타 남 앞에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참외기술센터 교육받으러 가봐야 자기들보다 더 못한데 그 뭐하러 받으러 가?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인 1과제를 가지고 전문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걸 그때 몇 번 지적했는데 과제별로 선택되는 것도 센터에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선생님 앞으로

○ 김 경 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보면 의성의 농업기술센터 한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센터에도 직원 한 분 한 분 과제를 줘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예산이 편성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큰 큰 사업비는 없는데 사업비마다 특색이 있겠지만도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해. 기대 효과가, 지금 보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눈에 띄도록 기대 효과가 나타난 게 거의 없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그것도 좀 저도 반대했다 만도 아스파라거스 한다고 용암에 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 망하고 없잖아요. 그죠? 기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한 번 더 물어보면 좋는데 지금 성주의 아열대 과열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 자부담도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 1억 4천 들어가고 평수가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도 이거 과연 소득이 수입했는 과일도 많은데 성주에서 기후 조건 환경에도 안 맞는데 억지로 이거 만들어서 가능하겠느냐? 우리 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고소득을 창출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양한 질문 사항이 많으나 제가 질문하려 하니까 개별 묻는 것 자료를 확보한 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칭찬 하나 할까요? 지난번 남부 의장단 기술센터 방문하셨어요?

○ 구 교 강 위원

방문 후기에 우리 성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의장님들을 환대하고 하여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준비를 뭐 어떻게 잘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 구 교 강 위원

저도 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남의 밭의 콩이 굵게 빈다고 나는 또 다른 시군에 보니 기술센터가 탐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우리 군에 보다도 이게 보면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비중을 많이 둬요. 이 보면 이제 그 시골 군은 보면 굴 시에 비해서 기술센터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주군에도 하여튼 방대해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산을 쓰면서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군민들한테 크게 인사도 못 듣고 그래서 참외 이거 하나를 어떻게 국립참여연구센터를 유치한다. 카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멀리의 것 쳐다보고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라도 진짜 이 한 가지만 참외에 집중하는 연구센터라든지 하여튼 거기 전문가를 하여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외 교육가면 농민들이 가봐야 배울 것도 없고 우리보다도 모르는데 사실 그 뭐 하러 가 카는 이런 말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참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혹시 외국인이 직접 성주 참외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직 없어요?

○ 구 교 강 위원

계장님들 그런 거 들은 것 없어요?

○ 구 교 강 위원

제가 어데 뭐 들어본 게 이제 외국인을 근로자로 써가 외국인이 직접 성주 참외 재배한다는 말이 듣긴 데가 있어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수년 내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런데 자각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도 너무 외국인 근로자한테 모든 걸 맡겨 놔놓고 농사에 휴대폰 하나 들고 이렇게 왔 물론 면적이 크니까 그렇지만 모든 기술을 전수 다 해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배웠는데 주인보다 더 많이 알아. 일부 계절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보면 뭐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그런 사람들은 주인보다 그 형태를 너무나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얘들은 주인을 가지고 노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 사실은, 그런 이제 그런 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요새 뭐 또 우리 성주에는 참외 때문에 아까도 김종식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젊은 층이 어쨌거나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도 계속 우리 성주에는 젊은 청년 농부들이 유입되고 있죠?

○ 구 교 강 위원

그래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선도적인 농업을 하는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농가를 모델로 해서 그런 데를 하여튼 뭐 광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성주군에 이러이러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해서 날짜를 정해서 모집해서 그 농가에 직접 데리고 가서 참외 시식도 하고 농가에 안내하고 하면 아마 유입이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해주시면 성주 인구도 늘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 있지 싶은데 앞장서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기계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테스트베드에 크게 나누면 테스트베드에 5천 제곱미터, 시설원예의 실증 시험포에 9,200제곱미터, 신소득 작물 실증 시험포에 7천 제곱미터 이래 합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5,600제곱미터 맞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농기계 테스트베드에 농기계 시험장이 천 제곱미터라예. 그러면 약 한 300평 정도쯤 되는데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할 계획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은 그러면 마늘 마늘을 또 심어놔야 되겠네

○ 김 종 식 위원

마늘은 어디에다 숨굽니까? 그러면, 신소득 작물에 숨굽니까? 시설원예에 숨굽니까? 아니면 농기계 테스트베드

○ 김 종 식 위원

테스트베드에 시험할 수 있는 면적이 천 제곱미터인데 거기다 마늘만 숨굴 겁니까? 300평에, 그 만약에 300평에 마늘로 숨을 놨는데 마늘 수확기 생산 업체가 3개가 나와버렸어! 그래 세 군데서 할라 카면 마늘을 얼마나 숨그놔야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알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 테스트베드는 작물에 대한 실험을 여기서 해서는 안 돼. 작물은 작물은 자기가 임차하든지 많이 하는 주 생산하는 농가나 밀집 지역에 가서 자기가 양파를 수확하든지 양파를 심든지 뭐 그거는 자기가 빌려서 쓰면 되고 농기계 시험장에서는 이 농기계에 토양이 만약에 질땅이었을 때에 강도가 경도가 또 인장이 얼마 돼야지 이게 심는다. 끈다. 안 깨진다. 이런 걸 시험하는 시험포가 농기계 시험 시험장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그걸 검토 검토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그걸 검토하면 제가 예. 농기계 테스트베드 때문에 몇 군데 농기계센터에 농기계 생산 업체에 가 물었어. 농기계 테스트베드를 할라카면은 최소한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니까네.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실증 시험에서 시험포 포장시험을 할라카면 이게 계산 없는 이야기고,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해야 하는 기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재질의 경도나 강도 인장 같은 이런 걸 하려 하면 여러 가지 실험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실험 기구 갖추는 게 만만치 않아. 돈이, 그러니 이거는 작게 해서는 하기 어려운 게 이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칸께 그 말에 동의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농기계를 개발할 때는 농기계 업체가 있겠지만 개발할 때는 지금 생산이 안 됐는 기계를 개발해예. 그럼 내가 여기서 마늘을 재배할는지? 마늘 숨굴란지? 뺄란지? 그걸 그렇게 다 계획이 아무 사람 없는 사람한테 미리 여 와서 접수하라 하면 이 사람 접수가 되겠어요? 그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했는게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으면 300평에 이것저것 다 숨그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세 집이다.그러면 우옐 겁니까? 이거는 수확하는데 실증 시험을 여기다 시험포에서 하려고 계산하면 나는 안 맞다고 봐 그차 남았는 거는 전부 다 원예 실증 시험포 신소득 작물 실증 시험포 이렇게 딴 거는 벌써 벌써 다 이거 뭐 딴 데 사용하려고 이야기가 돼버렸죠. 연구동 같은 건 이런 거 다 해보면 그래서 농기계 테스트베드가 과연 적합할까? 나는 지금 지금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 또 실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성주군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내가 알기로는 불스 밖에 없어요.실제 생산하는 거는 근데 불스는 자기들 자기들 포장을 용암 덕평동에 이천 평인가 이미 확보하고 있어 여기까지 올 일도 없고

○ 김 종 식 위원

아니 사업명이 테스트베드가 주력 사업이잖아?

○ 김 종 식 위원

실증 시험포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뭘 숨굴지 우예알고 그걸 저기에 단기 작물이면은 단연 생산물이 단기 작물이면 그래도 두 포기를 숨구든지 한 포기를 숨구든지 숨궈 났다고 치지마는 실증 시험하는 게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다년생 식물인 같으면 우짤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저도 센터가 또 농업이 오늘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에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지금도 사실은 늦지는 않았어요.여러 가지 기업체나 이런 데를 보고 저도 동참해 달라고 하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익산인가? 어디는 또 크게 하는 데 있다며 거기에는 규모 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 이건 장난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망한다고 카더라 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마나라고 이야기하더라. 카니까 그래 잘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그건 고거는 그만치 하고예.

○ 김 종 식 위원

6페이지에 가면은 성주형 시설 하우스 요게 대가 선남 초전에 이거 딸기 재배 관련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딸기 기술 6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6페이지에

○ 김 종 식 위원

우리 센터에서 감사 자료 이걸 이건 뭐고? 별첨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 현지 심사표에 초전 대장에 정명화 씨는 있는데 딴 분은 없어요. 이거는 뭐 예산이 이게 연도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3명을 심사했으면 심사서가 있어야 할 건데 한 사람밖에 없어

○ 김 종 식 위원

예, 아니 여 자료를 줬는 자료 가지고 칸다 칸게 이 자료에 보충 자료에 자료가 없는 거 맞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심사표를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 기술센터의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자료라. 가점에, 그다음에는 예산을 3년 안에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15점에서 1점 사이에 분포도가 그렇고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이 이 서류를 신청서를 보고 센터에서 판단하는 게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다. 이거는 어쩌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 가지 찾았는데 딴 거는 내가 속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마 이야기하는 거는 심사를 하실 때 심사 기준을 좀 더 좀 잘해야 안 되겠나? 종합 의견에 전체 100점 중의 10%입니다. 종합 의견이, 어떤 사람은 10점 주고 어떤 사람은 1점 줬으면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가 없도록 이걸 만들어 놨다 이 말이라. 그러니 그걸 좀 한번 좀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

○ 김 종 식 위원

예,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변경 현황에 기술 보급 브랜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을 1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성주 참외 최적화 스마트 연동 하우스 개발로 10억을 바꿨어요.

○ 김 종 식 위원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 확정됐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 변경 승인을 언제쯤 받았어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 추경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게 올핸 줄 아는데

○ 김 종 식 위원

올해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무핵포도 관련으로 추가경정예산인가? 할 때에 무핵포도는 이미 다 보급돼서 자리를 다잡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니까 지금 참외 최적화 스마트 연동 하우스 개발하겠다. 이렇게 바꿨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자체부터 사실은 잘못됐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변경 사항이

○ 김 종 식 위원

앞으로는

○ 김 종 식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소. 이게 조금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통째로 바꿨는 거잖아?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 김 종 식 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 가면예. 자료에 2번 각종 보조사업별 대상자 선정 현황 이런데 무인방제기 사업 정 아무개 선정 여부 여 이걸 자료를 왜 줬는가? 왜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없고, 선정해 줬으니까 보조사업 했겠지? 여기서 의회에서 누구가 이렇게 보조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는 지역별로 안배가 적당한가? 이 사람이 기존의 생산 농가였는가? 신규 진입 농가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 캤지 싶은데, 정 아무개 선정 여부 여, 노 아무개 선정 여부 여, 이거를 이런 자료를 뭐 하려고 받았는지? 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캅니다. 이거는 그 돌라카는 자료하고 받는 자료하고 이게 뭔가 좀 오차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하여튼 줬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이게 목적이 있을 낀데,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백지 이거 종이 내버리는 연습하는 기라. 8페이지에 보면예. 아이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에서 드론 교육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귀농인 연합회에서 드론 교육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드론 교육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 업체가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똑같은 업체가 이 사람들이 그 우예 알아서 똑같은 업체를 이렇게 딱 썼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관내에는 드론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교육업체 교육업체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 이게 드론 교육하라고 홍보를 엄청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캤쌌대예. 그래 자기들밖에 없는데 보조사업 줘서 한 업체만 이렇게 선정되고 이러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드론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이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이게 지나치면 자꾸 이게 한쪽 업체만 자꾸 이게 지원되고 그러면 이게 단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물론 보조사업이겠지 보조사업이지예.

○ 김 종 식 위원

예, 보조사업 할 때에 잘 좀 해 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21페이지에 21페이지에 가서 각종 사업을 하시는데 1인 견적, 2인 견적 이거는 뭐 규정에 맞춰 안 했겠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농약을 했는 분이 어디 있더라? 한국농수산대 여기는 특별히 1인 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중간쯤에 예.

○ 김 종 식 위원

국가기관으로 봐주는

○ 김 종 식 위원

농수산대는 국가기관으로

○ 김 종 식 위원

그걸 국립 그 국가기관으로 봐준다. 이 말씀

○ 김 종 식 위원

이것만 좀 이상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예. 또 하나는 금방 딱 눈에 딱 안 들어오네. 이거 19페이지에 아시아 농기계에 수의계약 1인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조달청에 물건이 없어요? 조달 물품에는 등록 안 되어 있는 그런 물품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조달은 물품이 없는 품목이네. 이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뭐 샀습니까? 여기는

○ 김 종 식 위원

구굴기는 아시아만 생산하잖아.

○ 김 종 식 위원

구굴기는 아시아 농기계 우리 성주에 있는 아시아 농기계만 자기들이 등록해놔놨는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아아, 묶어서

○ 김 종 식 위원

묶었기 때문에 그래 구굴기는 그래 자기 단독 생산하는 같아 경상북도에는 구굴기 생산하는 건 아시아밖에 없을걸

○ 김 종 식 위원

아까 여 뭐 여 뻥뻥 하나 보이는 게 있었는데 하이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애 잡숫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성주군 농업이 성주군 참외가 진짜 잘되기를 바래요. 바래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에 물론 좋은 거 해서 막 서로 이래 잘한다 카면 좋겠지마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이래 큰 생각으로 성주농업이 발전하는 데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앉아 주십시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