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아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체 세입이 어쨌든 333억 원인데 이 중에 저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세입이 잡혔는지 우리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잉여금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잉여금 발생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4백몇십억인가 이래 됐는데, 지난 1회 추경이 끝났는데도 잉여금이 102억이 발생됐는 거는 세입을 잘못 계산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잉여금 발생 원인이 뭐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감액 100억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470억인가? 45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아는데

○ 김 종 식 의원

아, 이게 결산하고 나서 발생됐는 게 102억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1회 추경에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그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됐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성주군 재난관리기금에 2억 1천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성립 전 예산을 할 때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이미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추가 경정 성립 전 사용승인을 승낙을 승인을 했을 때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같이 들어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성립 전 사용을 이미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2억 천만 원에 대해서

○ 김 종 식 의원

그래 성립 전 사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성립 전 사용을 이야기하고 통과 이야기를 했는 건 알겠어요. 설명하고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같이 이야기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제 제가 카는 거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세입 부분의 세목이나 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교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백운리 일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명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명경쟁 입찰의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고 지명경쟁 입찰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소.

○ 김 종 식 의원

수의 계약 조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아까 감정 가격이 6억 3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지명경쟁 입찰에도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고

○ 김 종 식 의원

지금 접해가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우리가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그런 거는 있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맞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 김 종 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명경쟁 입찰을 하려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되고

○ 김 종 식 의원

또 접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 김 종 식 의원

지금은 1개 회사밖에 없다 카니까 동의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 김 종 식 의원

그분 동의는 됐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같이 넣어서 아아, 그 사람

○ 김 종 식 의원

두 분이 경쟁한다.

○ 김 종 식 의원

그 일정 금액이라 하는 그 금액 기준이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가야 개발하고

○ 김 종 식 의원

한 군데 더 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일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니까 당사자 되는 그 접해가 있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그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나는 본인은 수의 계약을 혹은 경쟁 입찰을 포기했다 하는 이런 걸 적어 합의해 주고 지명경쟁입찰에 들어가더라. 하니까. 그러니 그런 행위를 다 거쳤는가?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전에 그 토지 매각의 상호 합의서에 백운리 우리가 지금 매각 처리하는 게 전체 필지가 상호 합의서에 의하면은 7,075제곱미터인데 현재는 매각하는 게 4,754제곱미터라. 이게 이게 면적 차이가 수타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면적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전체 필지에서 상호 합의한 면적에서 분할로 인해서 도로 부지는 빠지고 도로 부지 이외에

○ 김 종 식 의원

급경사지에 한 필지는 빠졌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 김 종 식 의원

급경사지 한 필 빠진 면적이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일반 자산을 매각할 때 어쨌든 뭐 필요가 없다 해야 합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매각 처리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자기들이 평평하고 평지인 대지만 일부만 매각 처리하고 그 급경사지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안 하고 이거는 차후에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의원

아아,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관 이게 산정 중간 부분에 사용료 산정 기준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지 평가액 곱하기 0.05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연간 1,255만 원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지금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 평가액이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네, 그건 제가 이제 관광과에

○ 김 종 식 의원

제가 카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혹시 건물의 평가액이 전체 건물의 평가액하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이 플러스 돼서 이 사용료 부과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캅니다. 1층만 했을 때 이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과할 적에 산정할 적에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신다. 카니까 이거 요 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관광과장. 의장님 관광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감정 가격이 1,400억 나왔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마 내 생각에는 1,400 나왔으면 앞에 주차장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하니까 내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용료 부과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할 사람이 잘 없단 말이야 그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영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님 환경과장님이 담당 계장님 재무과장님 담당 계장님 하여튼 의원님들 설득하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 사업에 질의에 앞서 가야산역사신화테마공원 만들 때 과장님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담당 과장님 질의 좀 부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이영화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정확한 숫자 모르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제가 이 본 의원이 가야산테마신화공원 만들 때부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그 가야산 거기에 과연 사용 이용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 돈 몇백억 들어서 신화테마공원 외에 야생화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도로 개설까지 상당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입찰 붙여서 사용자 찾는다고 하는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의 정확한 세부 계획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후반기 의회 교분을 통해서 의장단이나 군수님 군정 발전의 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비 앞으로 소요될 금액하고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추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다시 말 들어서 앞으로 군비가 추가되는 금액과 추가로 다시 공사하면서 얼마나 더 군비를 투자할 것인가? 또 지소금을 얼마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질의해도 됩니다.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김은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계획서라든지 뭐 MOU 체결했다든지 기타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세부 계획이라든지 투자 금액이 받은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다시 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 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조금 주민들이나 성주 군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내다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반적으로 이게 매각 금액이 사실상 감정 금액이 얼마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해줘서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은 돈이 과연 얼마 들 것인가? 또 얼마나 낮춰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추계로 얼마 평당 얼마 주고 사고팔겠다 카는 말만 있지 사실상 감정가가 감정을 제대로 했는지 감정가는 얼마 됐는지도 우리 의원님께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우리 군민들도 그건 얼마 주고 매각했다든지 또 우리 성주군의 생태공원에서 얼마 주고 샀다 카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 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나왔는데 성주군에서 세입 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고 임대료가 많이 알고 임대료가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재산을 매각한다 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기대효과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에 따른 같은 영향력이 주민과 소득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우리 매각하는 그 사업이 사실상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정말로 투자 대비해서 과연 있을 것이냐? 일전 우리 성주군의 만물상 그거 개방되면 성주군이 관광객이 벌벌 할 줄 알고 많은 이용객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그 만물상이 아주 좋은 전경을 놔두고도 사실상 거의 이용객이 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규 요새 산악인데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도 좋은 재산을 팔아서 그쪽에 만든다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 가고, 아무튼 우리 백운동 호텔 부지에서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저걸 팔아서 그 생태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3천만 원이었을 때

○ 김 종 식 의원

재산적 가치가 얼마였어요?

얼마? 총액이 얼마인데 부과를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왔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한 6억 정도 되는 게 되겠네. 아 지금 3천만 원이 가정하는 것 같으면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1프로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니 아니 6억 정도 아 예예.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중에 호텔 부지 전체적으로 말이지 면적을 우리 면적이 면적에 대비해서 공유재산의 도로 부지라든지 기타 부지를 제외한다면은 임대료가 4천 얼마에서 3천만 원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은 그 호텔에서 전용적으로 쓰는 도로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매각해야 하지.

왜 도로 부지를 제외한 부지를 매각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 살려면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다 매입해야 하지. 거기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호텔까지 부지를 제외하고 우리 군민들 차를 탈 때는 거기까지 많이 사용 안 하고 이 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적으로 쓰는 호텔 부지를 제외하고 임대료를 받겠다 받았다 한 거는 또 매각하겠다 한 거 그것도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겠나 그래 판단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도로 지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가야산 가

○ 김 경 호 의원

가야산에 거기에 지구 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가요?

○ 김 경 호 의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 상호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 상호 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7월 19일 제2차 본회의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여노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 뭐 7월 19일까지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 의장 도 희 재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19일날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서류 중간쯤에 보면 전체 면적이 5만 520. 92제곱미터인데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 사용 열필 4만 4,233제곱미터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혹시 임차료 같은 거 주는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10년간 납부를 5,700만 원을 납부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미 줬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5,700만 원에 납부 10년 치를 줬으면 연간 570만 원인데, 570만 원에 우리 위탁 수수료를 또 520만 원 주면은 임차료 내주는 것보다도 위탁료 받는 게 적고 또 위탁하는데, 예산 지원을 1,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폐수 처리에 유지관리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소득 지원 사업은 소득 지원 사업인데 그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 농어촌공사 임차 사용할 때 임차 계약에 의해가지고 5,700만 원을 줬으면 이 물건에 가액이 있을 끼고 이 가액을 가지고 성주군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을 때 산정했으면은 당연히 지금 520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왜 돈이 이렇게 안 맞지요? 이게

○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이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되나 말이야? 이 위탁 수수료는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3년 치 수입을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위탁 수수료 산정을 그렇게 한다 카는 어디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원가 계산했으면은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료를 낼 때는 원가 계산해서 당연히 5,700만 원 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원가 심사가 잘못됐든가? 둘 중의 하나 틀리네.

○ 김 종 식 의원

원가 심사할 때는 당연히 부지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그 빠지면 되나 우리는 성주군은 농어촌 공사에 1년에 5,700. 570만 원씩 5,700만 원씩 사용료를 주면서 그건 안 맞잖아요. 아니 아니 저 연 아 십 년간 오천 칠백만 원 줬으니까 그 이것도 저 위탁료의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니까 자꾸 이야기해도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님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2호점을 개설했는데 지금 1호점이 개설되고 나서 이용객이 어린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한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 성주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성주군 소속 외에 다른 데 운영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지 성주군 내에서

○ 김 경 호 의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없어요?

○ 김 경 호 의원

지금 소방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 경 호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연간 이용료가 한 1억 4천 정도 추계 되는데요.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도 또 다시 또 인원을 채용하려 하면 센터장, 또 기간제 돌봄 교사님, 그다음에 센터장 추가 인건비, 돌봄 코디네이트 이 정도로 지금 한 같으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인원도 한 4명 정도 되는데 4명이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입사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3명 채용하는데

○ 김 경 호 의원

그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몇 명요?

○ 김 경 호 의원

20명. 20명 같으면 1인당 천만 원 그냥 줘도 얻어가도 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채용하면 우리 군에도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계약자들 말이죠. 교육시키가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예, 센터장이나 기타 돌봄 교사라든지 기타 우리 성주군에 계약직에도 이런 자격증 가 있는 분들 더러 안 있겠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김 경 호 의원

어쩌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공 건물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거고 특히 말이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데가 성주읍에 행정복합센터 이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저 아렛번에 개회식 가보니까 이게 서울 중앙청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지금, 이 과연 이게 4층까지 지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할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보면 CCTV 기존에 쓰고 있는 CCTV가 아주 훌륭한 CCTV 장소거든요. 그런데 CCTV 하는데 이것 또 30억을 들고 또 뭐 작은 도서관 도서관 이것도 말이지 군청 밑에도 도서관이 있고 여 여러 개 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가족지원과 소관이 아니지만도 그래서 거기에도 왜냐하면 다함께 도서관이 거기가 여기, 여기에도 보면은 100억 이상 드가는데 그렇죠? 아 10억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 김 경 호 의원

비용 돼 11억 정도 안 갑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운영비가 아니고 짓는 데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건축비가 1억 11억 정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거 뭐라카노? 만들기 위해서 가족지원과에서 물론 짓기는 성주읍에서 지었지만도 1억 4천이고 이게 운영비가 매년 1억 4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12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린이 40. 20명인 것 같으면 교육비 말이죠. 하나 앞에 20명인 같으면 하루에 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1년에 천만 원 넘게 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의심스럽고 또 이분들이 이 저 뭐야 지금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집니까?

○ 김 경 호 의원

초등학교?

○ 김 경 호 의원

초등학생 여기서 특히 초등학생 같으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학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생 방과 후에 초등학교 같으면 학원도 가야 되고, 영어학원 가야 되고, 음악 학원에 가야 되지. 또 과학체험관 거기도 가봐야 되지. 여기에 과연 더 들어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아니 844명은 우리 성주읍입니까? 안 그러면 성주군 전체 인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전체 같으면 수륜에서나 가천에서나 선남에서 여 과연 누가 태워주고 누가 그럼, 여기에서 차량 운영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사용 이용객이 많다 치자 가상하죠. 그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어린이 과학관이라든지 온세대플랫폼도 앞으로 뭐 몇층 9층인가 얼매 짓고 창의문화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거기도 뭐 얼마든지 자리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뭐 방법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뭐야 읍면에는 사실 건물도 없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주읍에 너무 집중돼서 이런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 읍 안에서 자꾸 있는 건물을 자꾸 지어서 이용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것도 물론 뭐 거기에 과장님은 이 정도로 운영하겠다 하는 이전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1억 4천씩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거 한 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운영비가 들 거 생각하면 우리 경상적 경비가 나중에 어느 정도로 나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공모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기간제로 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 없을 때는 그냥 잘라도 되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가

○ 김 경 호 의원

실적이 없다면 예를 들어 실적이 없다면 실적이 시원치 않으면 예산이 미반영됐을 때는 그걸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 김 경 호 의원

재검토할 수 있지요?

○ 김 경 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내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과학관 자꾸 얘기하지 마라 카는데 거기 가보면 그 실효성이 크게 없어서 캅니다. 그 뭐 40억 50억 넣어서 거의 실용성이 그렇게 없는데 어린이가 학부모님들이 바빠서 맡긴 거는 좋습니다. 자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많다 보면 운영비가 군에도 부담이 안 가겠나 그리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호점 2호점이 문을 여는데 이게 그러면 수용 만약에 이제 돌봄센터가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고

○ 여 노 연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 건물에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냐고

○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지금 지금 2호점인데 1호점에도 지금 20명이 종사를 이용하잖아요.그죠?

○ 여 노 연 의원

2호점도 20명이고 그러면 1호점도 지금 3명이 또 있죠?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럼 2호점도 3명이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좀 더 건물을 좀 더 큰 건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인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앞으로 돌봄센터를 갖다가 성주에 또 더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500세대는 우리 성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 여 노 연 의원

제가 필요한 시설은 인정을 이제 알겠는데

○ 여 노 연 의원

왜 그 이렇게 1호점 2호점을 다 20명씩 인원을 정해놔 놓고

○ 여 노 연 의원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수용 인원을 갖다가 3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이렇게 하면 경비가 더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 노 연 의원

제, 제.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겠지만 아까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길래 좀 더 그러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건물이 크다면 수용 인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거의 3억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쓰려면은 좀 더 더 큰 건물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 여 노 연 의원

다음에 그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산림경영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센터 위탁 금액이 3억 1,080만 4천 원 요 총액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 돈을 독케어에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이게 위탁비로

○ 김 종 식 의원

지금 이게 예산 과목이 뭘로 돼가 있죠?

○ 김 종 식 의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어디? 내나 독케어에서 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 그 이 독케어에 위탁을 줄 때에 예산 과목이 301에 01로 하여튼 보상금으로 되가 있어서 이 보상금을 위탁자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러면 올해는 틀림없이 이거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올해 예산은 다행히 민간 위탁 예산으로 세워놨다고 하니까 그거에 관련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사람의 또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예산 과목은 올해는 괜찮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출했는가에 대한 거는 어쩝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조치를 우예 해서 이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까? 이게, 민간 보상금 줘놔놨는 거는?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팀장님한테 예 손 올리고

○ 의장 도 희 재

예, 우리 박수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보상금 나갈 때 인건비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상금을 줬느냐 이 말입니다.어떻게 정산을 할 건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 주고 제수당을 주면 되는데,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본인들 이게 기본급이나 월급에 대해가지고 봉급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맞게끔 지출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이나 결산을 할 적에 잘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박수경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새마을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화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평일에도 거의 뭐 보니까 예약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잘 수시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택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근데 그 이용 시간적으로 보면 여유시간이 있어야지만 과연 이제 여유시간이 영유아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시간이 되는지 이용객 수에 따라 이래 맞춰서

○ 부의장 이 화 숙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 부의장 이 화 숙

여유가 되는지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거는 그렇다면은 영유아도 이 이용을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하고는 또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교통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애들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호자가 따라 해야 하고

○ 부의장 이 화 숙

또 아기들이 이 택시를 운행하는데,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아기들만의 그 보호 장구 카시트라든가

○ 부의장 이 화 숙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러니 택시를 만약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한다.

○ 부의장 이 화 숙

하면 그 택시는 영유아만을 위한 택시가

○ 부의장 이 화 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부의장 이 화 숙

예예, 일반적인 택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릴 경우에는

○ 부의장 이 화 숙

이 카시트를 뗐다 꼽았다 뭐 이런 불편함이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택시를 다시 영유아만을 위해서 이 택시를 다시 한 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영유아지만 영유아를 위한 택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볼 일이 있다. 애가 있다. 애를 데리고 뭐 어디 백화점 쇼핑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택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 부의장 이 화 숙

이 영유아를 위한 택시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또 뭐 내가 애들 어디에 뭐 어디 어디에 모임을 간다. 놀러를 간다. 어떤 뭐 그런 경우에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 부의장 이 화 숙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조건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풀지 마시고 영유아라고 하면은 이 택시를 어떤 경우에 아플 때 응급할 때 응급에 필요할 때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풀어놓으면

○ 부의장 이 화 숙

뭐 애 있는 엄마들 이동하기 좋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뭐 자기 차가 없다. 또 차를 있어도 아기가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봐야 하겠다 하면 이 택시를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뭔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시를 앞으로 이제 운행하려면은 뭔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겠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예, 그렇게 해야 하지. 그리고

○ 부의장 이 화 숙

네네.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혹시라도 그 이용객 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 어느 정도 될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 부의장 이 화 숙

일? 일?

○ 부의장 이 화 숙

하루?

○ 부의장 이 화 숙

4월에 8명

○ 부의장 이 화 숙

월?

○ 부의장 이 화 숙

월?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취지를 잘 생각해서 생각보다 제가 뭐 한 몇 명 안 되려나 했었는데 인원은 조금 되니까 이 취지를 잘 생각해서 그래도 좀 제한된 그런 운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예술회관에 공연이 있다 어린이 공연이 있다. 차 대기 힘드니까 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7세 미만이니까 충분히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좀 제한해야 한다.

○ 부의장 이 화 숙

확실하게 이제 애기만을 진짜 애기들이 필요할 때 긴급으로 필요하다든가

○ 부의장 이 화 숙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돌봄 부모가 없으니까 돌봄으로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해야 되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안 된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임산부나 영유아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게끔 명문화를 시켜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