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11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 소관별 심사【민원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은 민원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포상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문고 민원 처리를 위해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민원 대기실용 혈압 측정기 2대를 330만 원을 추가 경정하고, 내구연한 초과한 레이저 복합기 구입을 위해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노후화된 주민등록 및 인감 발급용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 정보 시설물 교체입니다. 금수강산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정보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1,49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3년도 선남면 5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감정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지적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정 산정, 지적 재조사 사업, 도로명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사업, 국가 지점번호판 관리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교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173페이지 하단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건에 대한 기초 번호판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173페이지 하단에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행정구역
○ 민원과장 김 진 철
115개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이게 뭔데?
○ 민원과장 김 진 철
도로명 주소 교체 건입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아니 이게 그래 어디 어디에다 하는고?
○ 민원과장 김 진 철
금수지역
○ 부위원장 구 교 강
금수지역에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도로변 주변에 지금 밑에 무슨로 숫자 밑에
○ 부위원장 구 교 강
아아, 도로 위에
○ 민원과장 김 진 철
금수면 강산리 돼 있는 걸 금수강산면 강산리 이런 식으로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알겠습니다. 예예.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나는 이게 그래 생각도 못하고 무슨 개수가 너무 많아서 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 구교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3억 5천478만 4천 원에서 22억 209만 7천 원을 증액한 435억 5천688만 1천 원입니다.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0억 5,302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천90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조명 및 스노우 멜팅 시스템 전기요금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 자체 사업으로 성주군 계획도로 소로 3-25선 개설 공사 이건 임정사 밑인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200m 중의 30m 구간에 지금 지장물 보상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소유자가 15명인데 거의 보상 협의가 가능해서 5천만 원을 먼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관급 선고지 환급분 5억 2,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연계 교통개선 사업은 도비 1억 2천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 1억 1,897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분 12억 8,3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도 이 통합 감리인데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 4,817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조성 사업으로 273쪽입니다.
성주 일반산업단지 비점 오염시설 및 완충 저류시설 공공요금을 7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를 1,310만 4천 원을 증액해서 3,6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시재생 예비 사업 반환금 2,165만 4천 원을 반영하고 생활 밀착형 기술지원 사업 반환액 3,7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한전 이설비 국고 반환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431쪽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3억 3,600만 원 중 성주일반산업단지 비점 오염시설 정비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 6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272쪽에 보면은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단계 감리비가 저 그 위에 있는 감리비는 금액이 같나? 같는 것 같던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위원님 이거는 전체 도시재생 사업 2단계 사업 중에 여기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복지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별의별 문화마당 사업의 전체 통합 감리인데 이거는 그 비율별로 감리비 전체 우리 20억 중에 그게 전체 통합 감리인데, 그 세부 사업별로 그 비율별로 이렇게 편성했는 그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공사의 1단계 2단계 자료만 요청할게요. 1단계 2단계 부지 매입 내역하고 사업 내역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경 호 위원
창의문화센터부터 해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경 호 위원
총금액이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지 지중화 사업 포함해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6~700억 이상 더 하겠나? 그죠? 읍면에 뭐 좀 하려 하면 예산도 안 세워지면서 읍에는 그것도 하면서 다른 사업도 따로 한 것 같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 원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간 나는 대로 1단계부터 지중화 사업 포함 1단계 2단계 부지 대 지급했는 내역과 일단 사업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조서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성주읍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 원 계상했는게 토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몇 명의 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까 설명 토지는 그 당시에 저희들 도로 개설할 때 저거를 했고, 지장물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상속자하고 15명이 지금 소유권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임정사 밑인데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이번 연말까지 보상만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미개설 구간 30m는 내년에 보상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고래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당초에 토지 보상설 때에 이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책정이 안 됐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건물은 그게 됐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데 중간에 토지 보상은 그 당시에 인원이 이제 몇 명 안 돼서 서류를 다 해서 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하고의 이 관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상속되는 이제 그 밑에 자제분하고 이래 숫자가 15명 이래 돼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을 못 하고 도로도 지금 개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시간이 수타 경과됐다. 이 말씀이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하고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이제 합의를 하면 건물분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처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먼저 보상은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272페이지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감리비 편성을 안 하고 두 개 다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도시재생 사업 감리비를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이렇게 왜 편성합니까?
원래 당초 예산에 성주읍행정복지센터나 감리비가 있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지금 두 군데 해서 한 1억 몇천만 원 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 감리비 ES 부분하고 저희들 추가로 지금 읍사무소하고 기존 군민회관 철거하는데 철거에 따른 또 감리비를 또 추가로 계약해야 돼 가지고 이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원래 당초 예산에 성주읍행정복지센터나 감리비가 있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당초에도 성주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4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이거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이 ES를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 3%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ES 부분하고 아까 했는 철거에 따른 추가 감리비 편성했는 그 예산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앞에 위에 거는 도시재생은 두고 성주읍 행정복지센터에 감리비가 총공사 금액이 52억 1,200만 원에 플러스로 감리비를 책정하니까 4억 6,7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이 전체 사업이 379억인데 그중에 이제 일부 빼고 전체를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 사업별로 기존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별의별 문화마당 조성 사업도 있고 이게 전체
○ 김 종 식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물가 상승분하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철거에 관하고 관해가지고 감리비를 여기다 세웠다 카면 물가 상승분은 사실은 한정된 금액이 있을 기고, 그렇죠? 그거는 금액이 얼마나 많을까 봐 그럴 거고 철거 비용이 얼마입니까? 철거 예산이? 사업비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기존 읍사무소 건물하고 군민회관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5억에 감리비가 4억 8,700만 원 하면 그건 또 안 맞잖아 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4억 8천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이 비율별 4,800만 원이 증액됐는 거고
○ 김 종 식 위원
아 그 4천 증액된 4,800만 원 4,800만 원 가지고 물가 상승분하고 철거하는 데 비용에 감리비가 포함되니까 4,800원이 증액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 지금 이게 통합 감리하다 보니까 세부별로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 비율 맞췄는데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거지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사비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4,800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그죠? 감리비를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이잖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근데 4,800만 원 감액했는 게 사업비에서 감액했는 게 어쨌든 잔여분이 발생했는 기고, 그 감리비가 상승됐는 거는 철거 비용이 있어서 4,300만 원이 더 올라 4,800만 원이 올라갔다 증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철거를 안에 거 본 건물도 철거 안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 철거 감리하고 같이 다 포함됐는 금액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래 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철거비 때문에 감리비를 또 그렇게 많이 올린다 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27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 여비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2만 원씩 21명 13일 12월에 100분의 55는 왜 100분의 55를 적용합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전체 금액을 100으로 했을 때 저희들 전년도에 예산 집행했는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 당초에 처음에 이제 35% 처음에 반영했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하고 더 필요해서 55%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래 편성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직원 1인당 평균 월평균 출장 일수가 한 7일 정도쯤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 관외 여비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관내 여빕니다. 관내
○ 김 종 식 위원
7일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15일 정도는 그 과에서 출장비가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거 읍면에는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출장 일수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꼭 15일 안 가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거 비율을 맞춰서 이걸 다 100% 다 편성하면 또 나중에 또 연말에 불용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이제 저거 하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편성했는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래 평균 13일인데 10분의 55를 가면 1인당 평균 한 7일 정도쯤 돌아가는데 7일 정도의 여비만 있으면 이게 다 돌아갑니까? 그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까지는 이 정도 하면 좀 돼서 이렇게 편성을 맞춰서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국내 여비 국내 요즘 관내 여비라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군 전체에 각 실과소별로 여기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민회관 감리비 카는데 군민회관은 어디 걸 가지고 군민회관이라 캅니까? 지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기존 저희들 성주초등학교 지나면 KT 쪽으로 가다가 에이스 모텔 앞에 거기에 지금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읍사무소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기관들을 다 이전하고 거기에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뜯어가 주차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군의 섹터 바구니 안에서 대형 건물을 자꾸 신축하다 보면 또 주차장 만들고 또 이거 뜯는 데 또 돈이 상당히 또 철거하는 데 또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기존 우리 도시재생 2단계 사업비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도 도시재생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데 자꾸 투입해가 되겠느냐 생각 들고, 그리고 영구 여 자리에 예산서 없는데 그 영구 주택 임대주택을 만든다 하는 그런 거는 예산은 지금 여기 올해의 추경에는 전혀 없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 국토부에 공모 신청해 놓았고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공모해가 떨어지면 괜찮고 되면 또 이제 해야 하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건 저희들 뭐 할 수 있도록 공모하고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나는 본 위원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성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면은 그걸 건축을 그것 뭐야 그 뜯는데 또 경비가 또 철거비가 상당히 들 거 아닙니까? 또 부지도 인근 부지도 더 사야 될 거고 이 예산은 없지만도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 하다 보면 그걸 예산을 추계해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겠지만도 크게 호응 받지 않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민회관은 어디 걸 가지고 카는지 몰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익봉 위원장님과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4,100만 원에서 6억 7천2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에 군비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에 매년 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원 국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금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관련해서 입간판 교체와 관광 안내도 교체에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에 새해 해맞이 행사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거 해맞이 행사는 1년 연중 계획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거 하는 행사도 아닌데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우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게 이제 실제 예산 사용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하는 행사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 본 예산에 다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해요.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에 빠지거나 또 새롭게 생기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거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서 쓰는 걸 계산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본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기라요. 물론 관광과뿐만 아니고 딴 데도 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1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합니다.그게 원칙이거든요.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예측 가능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 하십시오. 그거는 신속 집행 때문에 자꾸 예산서를 그렇게 한다 카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편성은 편성이고 신속 집행은 신속 집행이지. 이렇게 해야지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가 행사성 경비가 몇 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또 이래 우리도 이제 의회에서도 예측하고, 또 승인을 해줄 때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보조금이 얼마고, 행사성 경비가 얼마고, 경비별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지. 이게 자꾸 추가경정예산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기는 해야 하고 이래 주면 심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요. 다음 페이지에 178페이지에 야간 경관 홍보 마케팅 성립 전 승인해서 계상해 놓은 거, 이게 지금 진도가 어디쯤 얼마만큼 가가 있습니까? 지금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저희가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당장 우리가 원래는 6월달에 우리가 캔들라이트 콘서트라고 하기로 그때 했었는데
○ 김 종 식 위원
맞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때 우천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게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 김 종 식 위원
예? 캔들라이트를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6월달에 하려 했는 거를 8월달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8월 3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그때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참크닉이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이제 예정돼서 지금 업체 선정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됐는 게 BI가 지금 개발이 됐고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우리 이제 야간 성주 야간 관광 도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BI라고 우리 의회 마크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우리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성립 전 해주신 것만큼 이제 차곡차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가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때 성립 전 사용이 그때 성립 전 사용을 왜? 해야 하느냐? 카니까 캔들 라이트 때문에 6월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성립 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진도가 안 보여서 말씀드렸고, 캔들 라이트를 6월달에 할라 카다가 취소됐으면 취소해서 처리하면 되지 또 8월 3일 날 또다시 한다 카는 말은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8월 3일날 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8월 3일 합니다.
그날 당일날 비가 우천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취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밖숲에서 행사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취소하겠다고 캤었다 그때.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 뭐 그래 어쨌든 그 우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씀인데, 경북 이야기 만들기 아 저저 마을 만들기 마을 이야기 박람회 이거는 왜? 삭감 조치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 이야기 박람회의 성격 자체가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 새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데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우리 마을 하나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마을의 특색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경북에 22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세부 계획은 지금 나와가 있습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지금 제가 일부 세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 뭐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저희가 거기 저희가 행사비를 지금 저희가 한 1,100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 김 경 호 위원
천천히 캐보세요. 어디 무슨 형?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아, 저희가 퍼포먼스라든지 식전 공연 체험 프로그램에 저희가 1,100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날 왔을 때 음식 대접하는 떡국이라든지 어묵 이렇게 재료비에 저희가 8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임차비에 저희가 1,600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사실상 봉사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원래 카면 봉사단체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물론 많이 자재비 또는 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 모르지만도 근본적으로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전부 돈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해맞이 그 조선시대부터 나왔는 그 민간 신앙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이 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달 보고 절할 그런 시기가 넘었지 않나?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 이것도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고비는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시설은 설치해 드려야지 그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최대한 줄여서 앞으로 이런 데는 민간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거 뭐 달 보고 해보고 절하는 건데 행사성 전체에 보면 우리 행사가 군 전체 행사가 수백 가지 되다 보니까 이게 총액 적으로 총예산제로 실행한게 우리 매일 주장하는 우리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통합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설사가 몇 명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예 16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6명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올해 저희가 해설사가 2명이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한 군데 해설을 추가로 더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해설사 말고 단체에 오면서 별도 해설 신청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교대입니까? 2교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하루 근무를 하십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김 경 호 위원
관광지 명소는 지금 어디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우리가 해설사 배치돼 있는 데가?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는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덟개소면 2교대네. 그렇죠? 16명이면은 이것도 그래 근 2억쯤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론 도비가 뭐 도비 2,800 군비가 1억 6천인데,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안 앞으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2,800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잖아.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도비 2,800만 원 중에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까지 하라고 그런 어떤 지침은 없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게 뭐야 해설사 정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뽑고 싶다고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2,800만원 줄 때는 성주군이 16명 하라 카는 그런 법이 있었냐? 있냐?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16명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이것도 다음 좀 봅시다. 야간 관광 중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주군이 야간 관광할 때 있습니까?성주군에 암흑의 도시인데, 대구에서 8시만 넘어도 성주 깜깜한데 무슨 야간 관광지가 있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주에 야간 관광할 때가 어디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어디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성밖숲에는 계속 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야간 관광 이래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서 이렇게 이제 성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낱말은 좋은데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봤을 때는 여 야간에 나와서 성밖숲에 와서 누가 어디 여관이 있나? 호텔이 있나요? 물론 하려 하는 의지는 좋고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는 않는다.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추경 성립 전에서 지금 돈 그럼, 다 썼어요? 그러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왜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카노? 쓸 만큼만 추경 성립하고 남는 거는 다음에 추경할 때 쓰면 되는데, 구분해가 쓰면 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추경 전 성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쓸 만큼 쓰고 모자라는 거는 추경 2회 추경이가? 2회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추경 전 성립 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야간 홍보를 위해서 1억 8천을 든다 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어떠한 데 쓰는지? 한번 과장님 자료가 나오면 한번 부탁할게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야간의 마케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저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아는 바 없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내가 다 물으면 또 안 되겠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저는 179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금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관련 야영장 입간판 1개를 교체하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위원
어떤 간판을 간판 하나 2천만원 세웠는지? 좀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거기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입구에 가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금수문화 야영장이라 카면서 크게 입간판이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있죠.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뭐 있겠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걸 이제 새로이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예산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일단 이제 금수면을 금수강산면만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 여 노 연 위원
뭐 전체? 아니 아니 그래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거기에 그 명칭 그 입간판이 지금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간판 명칭이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금수
○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문화공원 야영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문화공원
○ 관광과장 이 영 화
야영장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래 돼 있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데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금수강산 문화공원 야영장 이렇게 바꿀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것 아니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글자만 바꾸는 거잖아?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도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금수강산 두 글자가 더 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입간판이 좀 작아서
○ 여 노 연 위원
아니
○ 관광과장 이 영 화
글자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크기 사이즈가 그게 어떻게 돼 있는데요? 사이즈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얼마고 지금 앞으로 바꿀 사이즈는 얼만데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직 저희가 사이즈 지금 현재 요거 높이가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높이 사이즈 가로세로 뭐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높이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높이가 2m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예, 한 2m 정도 대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가로는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게 한 50 조금 안 됩니다. 한 40 정도 되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무슨 말입니까? 높이 2m가 가로가
○ 관광과장 이 영 화
세로로 세워져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 여 노 연 위원
예, 아 세로로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세로로 써 있는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글씨가 들어가기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 여 노 연 위원
근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통째로 다 바꾸려고
○ 여 노 연 위원
굳이 진짜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행정 자치 과에서 얘기했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수강산면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간판이고 입간판이 1억 1천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판 하나 안 그래도 저기 보면 아래 어제도 보건소도 보면 금수보건지소에 간판을 하나를 교체하는 데 400만 원 든대요. 거기도 내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간판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세겨 넣으면 되거든요. 요즘 다 그래 하더라고요. 간판 통째로 안 바꾸고 그 간판 내에 그 안에 쓰여 있는 글자만 새로 떼었다가 새로 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한다고 3·1 6·10 만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2천만 원씩 든다는 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높이 그래 2m에 가로 40cm 세우는데 무슨 2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래 견적 받아봤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것 봐. 견적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가격이 나옵니까? 아니 견적도 안 받아보고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세우냐고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예산 그래 2천만 원 예산 그러면 한 삭감해도 되겠네. 그러면 자르면 그 뭐 돈에 돈에 맞춰서 하겠네.
○ 관광과장 이 영 화
좀 이왕 하는 거 예쁘게 잘할 수 있도록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구체적으로 설계도 안 받아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2천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냐? 무리라는 얘기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간판 하는데 면적이 이제 거의 그래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아니 간판은 그래 2천만 원짜리를 어떤 그러면 현재에 있던 간판은 얼마예요? 얼마 주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게 지금 설치했는 지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 얼마
○ 관광과장 이 영 화
오래돼서 지금 그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기존에 있는 간판 얼마였 얼마?
○ 관광과장 이 영 화
요거 1,600에 했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높이 2m에 가로 40cm에 글자 몇 자 써넣는데 그게 2천만원 카이 누가 밉습니까? 그래
○ 관광과장 이 영 화
한 면이 아니고 이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간판 하나에 그래 진짜 다리 하나 놓겠습니다. 이거 2천만 원이면 진짜 어디 도로 농로 포장도 2천만원 하면 100미터씩 가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성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립이 된다면 정말 절약해서 정말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그래 좀 잘 해서 그래 하이소. 이거 뭐 간판 하나에 2천만 원 카니까 정말 제가 생각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문화예술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장익봉 예결특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128억 7,382만 4천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억 1,79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부담금은 2005년 출생 만 19세 청년 성주군에 7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5만 원을 보태면 국비 10만 원을 보태서 1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납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주문화원 외부인 장기 주차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시스템 차단 시스템 2천만 원과 문화원 3층 누수로 인해서 보수 공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보조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84쪽입니다. 별고을 시네마 영사기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은 보증 기간이 다 돼서 향후 올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주 임진전쟁 의병 의병 기림 예술제 1,500만 원 증액은 예술제의 규모 확대 및 보다 알찬 행사를 위해 증액한 부분입니다. 경북문화마을 이야기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은 방금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관광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사도실 마을이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은 성주 어울림 복합타운 1층에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아이 첫 책 드림 서비스 880만 원은 금년도에 출산한 임산부나 영아를 위한 사업으로 1인 1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경상북도가 저출생 실행 과정 사업의 일환입니다.참고로 6월 말까지 성주군에는 69명이 출산했습니다. 지정 문화유산 일반관리비 보수비 3천만 원 증액은 기 확보한 예산이 소진된 상태로 앞으로 발생할 지정 문화유산의 피해 발생 및 복구 및 보수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부대 공사 2천만 원은 화재 안전 조사 결과 옥외 소화전 관이 파손돼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화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성주 한개마을 초가이엉 잇기 사업 7,700만 원 증액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성주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2억 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농업진흥 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또 한개마을 흰개미 방충 사업비 9천만 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충으로부터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지정 신청 용역비 3천만 원은 벽진면의 이 총원 유적과 벽진 여 희림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비 910만 원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다 수정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분전시관 로비 전시 개편 사업비 6천만 원은 개관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시관 로비 전시물을 교체하고 또 동강 김우용 신도비 이수 이수와 고분군 전시관에 기증 기탁된 유물을 전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초청 공연 사업비 1억 8천 증액은 저희들이 7월 20일날 여름서리 콘서트 개최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연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하반기에 또 저희들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LED 무빙기 2,200만 원의 증액 사업비는 저희들이 노후된 조명기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업 및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1천만 원은 각종 공연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 관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또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한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문화예술회관 각종 시설물 긴급 정비비 천만 원 증액은 대공연장하고 또 사무동 화장실 내외부 또 대공연장에 방화문 교체, 소강당 냉난방기 이전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소진된 상태로 향후 또 보수해야 될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항상 문화예술과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언제 해요? 이번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 예산이 승인돼야 하는데, 하반기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문화원 구 경찰서 그다음에 주차 빌딩에 형평에 맞게 유료 주차하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럼, 여기는 하고 앞에 구 경찰서 부지는 안 합니까? 거기는 뭐 해당이 아니겠다마는 하면 같이 해야 하는데 하여튼 뭐 과가 다르더라도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여기 문화원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장기 주차한 차들이 어마하게 많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행사 오는 차들이 전혀 한두 대 댈 수는 없을 지경으로 구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진 의병 기림제 하여튼 뭐 예산은 모르겠는데 제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이제 행감 때 또 의원님들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또 행사를 사실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 부위원장 구 교 강
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거기하고 지금 저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 뭐 그 동네 사람들의 기념제가 아니고 성주 각 문중에 임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숭고한 희생된 분이 많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는 공통된 장소 성주읍성이나 이런 데서 좀 규모를 넓혀서 기림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점차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내가 내년부터는 당장이라도 장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바로 밑에 경북 문화마을 이야기 박람회 총회 사도실 마을에 그러면 이거 심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아닙니다. 이거는 김천 직지사 문화공원에 이제 경북에서 문화마을 이야기를 박람회를 하는데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우리 사도실 마을이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아아, 사도실 마을이 거기에 참가한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문화과장님 어제 뭐 태 장맛비 때문에 성밖숲이 많이 잠겨서 연일 이틀 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많았고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우리 성주 임진전쟁 기림 예술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8대 때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때 이제 배씨 성산배씨 문중에 배덕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이걸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개인문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성주군에 36개의 어떤 문중에 의병이 이제 이렇게 한다 이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전 의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산배씨들 문중은 배덕문 선생을 기리는 사당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볼 때는 성주 성산 역사테마파크 읍성을 만들어 놓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성주 관내에 있는 비석을 지금 다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처음에 배 씨 문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그렇게 성립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점차적으로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은 그러면 2천만 원가 계속 배 씨 문중에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예산이 날이 갈수록 이제 이번에 또 1,500이 또 증액됐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배덕문 선생을 기리는게 아니고 성주군에 우리 의병님들 참가했는 그 성씨들 다 기린다 이래서 이제 커파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전 군민들이 다 이해하고 또 여러 문중에서 와서 함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어떤 의병 기림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공감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 의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자꾸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고 또 앞으로 36개 문중대로 다 참가하는 것 같으면 더 예산이 늘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크게 좀 이렇게 폭을 넓히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인데 예, 그렇고 하여튼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또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도 물었지만, 현재 문화원에 지금 이제 우리 관제 시스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구 경찰서는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냥 이제 개방시키고 있고 우리 군청의 마당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문화원에 땅은 주차장은 좀 좁지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또 장기적인 주차 한두 시간은 또 이해를 하지만 장기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을 많이 초래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한 2천만원 올린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 문화원을 떠나서 우리 교통계하고 다 합쳐서 이게 다 성주가 성립되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이냐? 이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그 문화예술과 비단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수나 유지관리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는 어떤 거든 제곱미터당 얼마씩 단가가 있어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단가를 이게 알기 쉽게 부기를 해놔 놓으면은 면적 대비 단가가 얼마라서 유지보수비가 얼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이 필요하면 작년에 본예산에 계산을 잘못했거나 추경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이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돼서 면적이 늘어나서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도록 부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보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아아, 증축이 돼서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그것 뭐 산출 기초라든지
○ 김 종 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또 이래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물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수리나 보수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 김 종 식 위원
예상치 못한 거는 당연히 예산 부기에 딱 들어가서 사업명이 명시돼야 하고, 건물의 유지보수는 뭐 도색 뭐 일반적으로 파손 유리 이런 것들은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서로 안 헷갈리지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보수 같은 거 이런 것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그 우리 저 18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진 전쟁 의병 기림 예술제 이거는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성주군에서 꼭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해야 한다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예산의 과목을 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사업비나 뭘 해서 위탁하든지 뭘 해서 우리 새로운 행사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 뭐 성주군 축제할 때 이걸 같이 하든지 뭐 이래서 하면 더 크고 빛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동원되는 것도 또 기림제를 또 알리는 것도 이런 것도 훨씬 쉽고 좋을 건데 날짜를 별도로 받아서 하니까 모으기도 어렵고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또 그렇고 보조금 받아 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보조금 4천몇백만 원 받아서 1년 내도록 고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집행하고 정산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고생하죠.
○ 김 종 식 위원
예, 민간인들하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 또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 돈 자금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 서로 마찰이 좀 없도록 하려 하면 특정한 날짜에 성주군에서 하는 축제에 묻어서 1차로 1부는 뭘 하고 2부는 뭘 해서 또 이제 좀 더 빛나게 이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뭐 무슨 말씀인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알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래 하면은 예.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그런 부분들도 이 예술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주군의 또 항일 투쟁이라든지 또 임진 전쟁 때 그런 어떤 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초전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합쳐서 좀 더 성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좀 더 발전시킬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요 밑에 185페이지에 초가 이엉잇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됐다 칸께 증가됐는 양이 실제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증가됐는지 100제곱미터에서 101제곱미터 증가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 표시를 할 때 산출 기초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186페이지에 한계마을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에 2억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진흥 지역 해제에 필요한 설계를 하신다. 카는데 이거는 가능은 하겠습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진흥 구역의 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아니 두 개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뭐
○ 김 종 식 위원
군 관리계획은 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진흥 지역 해제 같은 이런 거는 다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뭐 1 헥터 미만은 도지사님한테 승인받아야 할 어떤 그런 사항이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면 되지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농지 법령상으로 진흥 지역 해제 요건은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주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또 정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에 좀 어필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농지법상으로 해제 요건은 안 되잖아요? 근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완전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사실 100%라고 하는 것은 없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게 문화유산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지방비 부담 안 시키고 하는 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긴급으로 긴급으로
○ 김 종 식 위원
긴급으로 했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이 뭐
○ 김 종 식 위원
긴급이라 하는 말씀은 긴급이라 하시는 말씀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카는 말이고, 그러면 이 사업자는 누가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아직 그 저저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 김 종 식 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 가지고 이 사업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설계만 진행 중이고 설계만 진행 중이고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문화유산청하고 거기서 국비를 다 100%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승인받고 관련 업체 뭐
○ 김 종 식 위원
흰개미 방충 사업하는데 또 설계를 또 무슨 설계를 합니까? 그 약 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약 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방법이라든지 어느 부위에 약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는 또 있어야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주택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 김 종 식 위원
긴급이라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성립 전 승인을 받았어. 근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고 흰개미는 아직 잡지도 못하고 긴급이라 하는 말은 흰개미가 벌써 발생했다 하는 말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다음 달에는 설계가 끝날 거로 이게 또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흰개미 방충 사업을 하다 보니 문화유산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나 또 문화재를 방충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작년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없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업체가 경북에는 몇 개나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청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죠.
○ 김 종 식 위원
좀 문제가 좀 있네.
그 187페이지 중간쯤 가면은요.문화예술회관 각종 시설물 긴급 정비비 요것도 그 부기가 긴급 정비비가 그죠?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돈은 천만 원입니다마는 방화문 그러니 조금 전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요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대공연장하고 또 대공연장에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실 타일 뭐 대공연장 방화문 교체 이런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뭐 냉난방기 이전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드리는 거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긴급 정비비에 방화문을 교체하고 이런 거는 방화문은 부기에 별도로 방화문 교체라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고, 긴급 정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 정비만 해야 하는 건데 그전에 이미 방화문하고 다 해서 3천만 원을 써버려서 2천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산 그래 쓰면 됩니까? 그래. 방화문이 방화문이 가정집에 방화문 하나 깔아도 그 돈 수타 되는데 예술회관의 문이 큰 거 그거는 가격이 수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뭐, 아까도 초입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세부 항목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하단부에 187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리모델링에 혹시 도색도 포함되는 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거는 리모델링의 어떤 앞으로의 이제 용역에 대한 예산이거든예. 당초에 그
○ 김 종 식 위원
아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제 2천만 원을 감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을 좀 절감을 해서 3천만 원 밑으로 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돈가? 도색하고 일부를 리모델링 한번 했어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했었거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또 리모델링 한다고 또 용역을 준다 카니까 무슨 리모델링 용역을 또 주는가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건물이 한 20년 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변하고 또 대공연장에 또 객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전문가의 판단을 또 한번 받아보고
○ 김 종 식 위원
아아, 객석 간격하고 이런 것도 한번 조정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그런 부분
○ 김 종 식 위원
용역비가 필요하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과 아주 뭐 전문가들의 또
○ 김 종 식 위원
설계해가 넓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이번 장마로 토사가 유실됐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일부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성밖숲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네.
○ 김 경 호 위원
또 유실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성밖숲 같은 경우에 어제 침수가 돼서 보호수 한 그루가 이제 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유실되고 했습니다. 어제 문화유산청과 도에서 현장 확인이 왔고 보호수 이제 도복된 보호수를 세우는 부분은 거의 이제 국비로 지원을 약속하고 가셨고 또 이제 산책로 산책로 정비는 저희들 기본 또 예산이 약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개마을에 이제 담장 유실된 부분하고
○ 김 경 호 위원
한개마을 아니고 성주 역사 테마공원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거기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관광과 소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그리고 고분군 일부 슬라이디 난 부분은 오늘 또 확인이 옵니다. 확인오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또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한개마을 기획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그 잊어버렸는데 성주 역사 테마공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성주읍성
○ 김 경 호 위원
읍성 말이야! 성주읍성 거기에 대한 제반 설계 사항을 사본이라도 한 줄 제출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우예 그래 시원챦게 지어가지고 이비에 그래
(청취불가)
예? 해놨어. 자료 요청해 놨어요? 언제?
(청취불가)
보면 아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과 타 위원님한테 중복되지만도 성주 임진왜란 기림제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카는 거는 저는 옛날에 과거에는 8대는 반대했는데 이걸 다시 공부해 보니까 우리 성주군의 성씨별로 33개 성씨별로 정말로 한 사람이 나가서 했는 게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맞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걸 몸으로 했다카는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줘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한개마을 이것 내 이엉 잇게 이게 말이지요. 1억 얼마고? 10 몇억 이가? 당초에 얼마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아 기정액 12억 3,700.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거 몇 채입니까? 도대체 한개마을 이엉 잇기가 몇 챕니까? 총 얘기했지만도 또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궁금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59채입니다. 59채
○ 김 경 호 위원
59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한 채에 그러면 나누기해 봐라. 얼마고 한 채에 얼마 들어가나? 계산기 없나? 13억 1,400 59채다. 어? 집 한 채 잇는데 1억 2천이가? 2천. 2억 2천이지? 그래 집 한 채 짓는데 그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제 이게
○ 김 경 호 위원
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가구 한 채에 또 주 건물이 있고 또 보조 건물도 있고 뭐 이러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거 있지만도 옛날에 거의 우리 클 때는 거의 99% 이엉지어가지고 초가집 전부 다 했고 99% 고 우째 좀 잘 사는 사람 우째다가 설레이트 집 한 개 짓고 이랬는데 이거 정말로 문제 있다고 그러니 해마다 해야 할 상황입니까? 이거 몇 년 만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문화유산청의 어떤 그런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싸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 김 경 호 위원
그래 다음부터는 이거 받지 마세요. 한 2년이나 3년 만에 받든지 초가집 하나 잇는데 2억씩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예산 낭비해라. 아무리 국비고 도비지만도 또 군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말도 되지 않은 소리라. 이거는, 어디 갔나? 저잣거리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저잣거리 저거 참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게 문제 되는데 일단 그때 도면 봤는데 이게 과연 저잣거리가 이 사업을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00억 맞죠? 200억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100억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 처음에는 보고할 때는 200억 카다가 또 100억 됐다. 어느 말이 맞나? 지금요 정확하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200억
○ 김 경 호 위원
어이 200억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저는 뭐 200억으로 들은 적이
○ 김 경 호 위원
못 들어봤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기획예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102억인데 그걸 200억으로
○ 김 경 호 위원
아니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뭐 이렇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감사실장님
○ 김 경 호 위원
예, 거
○ 위원장 장 익 봉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실장님 저잣거리 총금액이 투자 앞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2억 아이라 칸께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200인데 100억 자꾸 카니까 카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입으로 얘기해 달라 이 말이라.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미군 공유 구역 사업으로 하는 거는
○ 김 경 호 위원
그건 다 알지 누가 모르나? 그거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아니 그거는 100억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00억이고 남는 거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102억 정도
○ 김 경 호 위원
102인데 그래 남는 그 금액을 뭐로 또 할 것이냐? 그 재원은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들어가는 그 말이지 군비를 넣어야 한다. 도비를 넣어야 한다. 국비를 넣는다. 무슨 말이 될 거 아니라 앞으로 그래 100억을 하겠다. 설계할 때는 100억 가 설계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0억 가 설계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이건 진흥 지역 해제하려고 설계할 때 그거 포함시킬 건가? 100억 내에서 포함시킬 건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같이 설계할 것인가 분석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지금 현재는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1차에 2억 다음에는 3억 해가 5억 정도는 하는 거로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래 이거 가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다 할 걸 예산을 판단해서 5억이면 5억 해야 하지. 왜? 또 이거 돈을 따개서 또 이거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아까 전에 캤지만은 예산이 지금 많으면 뭐 한목에
○ 김 경 호 위원
예산 쌨는데 엉뚱한 쌨는데 예산이, 돈이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나오는 게 몇천 몇백 억이고?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336억
○ 김 경 호 위원
336억 중에 여 돈이 없다 카는 그 무슨 말이라요? 돈 쌨지.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알뜰살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 김 경 호 위원
알뜰살뜰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역구지만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해놓으면 애물단지라. 이거요. 좀 나쁘게 생각하면요. 남의 땅 사주는 거라. 이것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할 필요 있다.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예, 예산은
○ 김 경 호 위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런 거 하니까 맨날 욕 얻어먹는 거라.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아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 사업 전체를 한번 용역 한번 줘 보라니까 정말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예산 용역비 세워 드릴 테니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돈 200억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손님들이 어떤 손님이 오실 건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한개마을이
○ 김 경 호 위원
덮어놓고 미군 공여 지역 카는거 미군 공여 지역이 전부 국비 아니잖아요.군비가 들어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한개마을이 전국에서 있는 민속 마을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민속 마을이지 이엉 엮은 저것도 말이지 한 동에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그래서
○ 김 경 호 위원
2억씩 들어갔는데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거기 보면 국비가 한개마을 이엉 잇기도 59챈가? 54채가 있는데 군비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 김 경 호 위원
3천만 원 2천만 원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국도비가
○ 김 경 호 위원
10원이라도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예산 낭비 단 천 원이라도 예산을 베끼려고 여기 의원들 있지 뭐 그냥 막 해가 영혼 없이 손 들라고 바라꼬 앉았네요.
○ 기획감사실장 백 대 흠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정말로 우리 의원들 제가 어떤 의원님 모르겠지만도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한개 앞에 그 말이지 거기에 다 이야기하면 내가 참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아무리 미군 공유지역이고 앞으로 남는 100억 공사하고 또 100억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획 187쪽 그저 과장님 처음 하셔서 아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받을게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기획 초청 공연에 금년도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일정별로 했는 거 또 사업비 들어갔는 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일정별로 했는 거 또 사업비 들어갔는 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주시면은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좀 고맙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저 밑에 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가 기본계획에 용역을 주겠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것 감액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어?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걸 감액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감액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말이 있다 카니까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도희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때도 나는 그 얘기에는 동의하거든요. 지금 소공연장 짓는다고 당초 90 몇억에서 플러스 30억을 한다 카는 그 내용이 이것도 맞지 않다. 본 본 뭐야 큰 건물 있잖아요. 그걸 용역을 잘 줘서 자동화시켜서 반 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 돈으로 다른 정말로 지금 어려운데 여 뭐 각 연유 카지만 어디 가서 측량 한 개 더 해달라고 하는 부탁받은 사람이 거의 많아. 오히려 농업시설이든지 소득이 있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해요.그거는 다른 데 쓰고 군비 자체 자금은 또 그래 돌려가 쓰고 그걸 한 번 더 우리 용역비 세워 드릴 테니까 그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그 부분까지 제가 뭐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감액을 했거나 말았거나 여기 나오는 게 2천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2천만원 감액했는데 이 소공연장을 130억을 줘서 과연 지어야 할 것인가? 지금 본 건물도 사실상은 360일 쓰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왜 이걸 자료 내라 하냐면은 위엣것 뭐야 초청 공연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이걸 왜 자료 내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정말 편한가 싶어서 그래 지금 자료 내라 카거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1년의 연간 일수를 따져보고 소공연장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내 자료를 요청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제가 뭐 문화예술과 간지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직 까지 판단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또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경 호 위원
새로운 우리 성주군의 문화예술관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김종식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흰개미 방충 사업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흰개미가 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방충을 해달라고 무슨 건의를 하거나 요구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아, 예, 요구했다고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실제 오래된 그런 한옥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흰개미뿐만 아니고 여러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무를 갉아 먹고 하면 쉽게 이제 또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흰개미 방충 사업 요구했는 그 요구 서류를 별도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이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 마 이상입니다. 예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김경호,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문화예술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충혼탑 정비사업, 자활근로 사업 등 총 11억 700여만 원이 증액된 219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93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 근무 인원 2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병무청에서 35명까지 배정되어 13명이 늘어났고, 군인들 봉급도 인상되어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 1억 9,97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과 다음 쪽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지난 5월에 도희재 의장님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6월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되어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충혼탑 정비사업은 충혼탑에서 주차장까지 충혼탑 도로 개설, 화장실 설치, 진입로 및 주차장 재포장, 전기공사 등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2025년까지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회 추경에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설계부터 시작해야 내년 현충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 예산은 다음 예산 편성 때 요구하고 1차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전 대피자용 일시 구호센터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 발생 시 긴급히 사용되어야 하는 일시 구호 물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성주 복지 플랫폼 서버 구축비는 지난 3월에 성주 복지 플랫폼이 완성되어 월 3천 명 이상이 접속하여 복지, 보건, 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습득 이용하고 있는데, 1년간 서버 이용료가 무료였고, 이후 군청 전산실 서버를 함께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군청 전산실 서버가 클라우드로 이전되어 통합 관리가 되지 않아 개별 서버를 구축하는데 구축하기 위해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금액 증감 없이 사업 추진 성격에 맞게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7쪽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입니다. 지난 3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060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우체국과 MOU를 체결하여 12월달까지 고립 가구 140여 세대에 월 2회 정도 방문하여 안부 확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0, 군비 500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하단부 자활근로 사업은 성주지역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활동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57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 자활센터에서 늘어난 참여자의 인건비 2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예산 여건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예산은 국도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 기관 이용 시 진료비로 군 부담금 증가로 2,6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은 의료급여 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나 장기 입원 환자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과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린 마음으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마음처럼 항상 저희 가족 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 추경 예산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5,900,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센터 운영 등 저출생 관련 사업에 1억 6천, 국도비 반환금 반영 등 7억 8,900 증액된 9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아랫부분 경로당 보수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및 운동기구 5천만 원 그리고 노후되고 수리가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가 인상됐고 양곡도 추가로 2포를 더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등록 경로당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월항면 안포 5리 경로당 노후로 인해서 내부 리모델링 도비 3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입니다.그동안은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등록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24시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양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6천만 원 중 군비 부담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아래쪽부터 213쪽 중간까지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입니다.
과학체험관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운영비 운영 인력 기본급하고 보수에 대해서 출장비, 교육 여비, 시간외수당을 좀 편성을 했고 4대 보험을 삭감해서 총 585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결제를 위해서 키오스크하고 포스기 임대료 7개월분 210만 원, 그다음에 과학체험관 입구 지주 간판 설치비 1천만 원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로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120만 원 신규 편성했고, CCTV가 사실 지금 현재 좀 부족해서 추가 설치비 추가 설치로 인한 수수료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저출생 공모사업 행복 JOB 돌봄 GO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읍 지역에 집중돼 있는 돌봄 서비스의 그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 보완하고자 취약 지역인 면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 운영비 2,400해서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랫부분부터 216쪽 중간 부분 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센터 운영 예산으로 215쪽 24시 아이 부모 돌봄 공동체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가 각각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군비 부담분 1,800만 원씩 신규 편성했고, 216쪽 방학 중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 및 프로그램 지원 비용 5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 거점 돌봄센터 선남면 반다비 체육 문화 체육센터 내에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설치비 6천만 원 중 군비 부담분 3천만 원 우선 편성해서 바닥 난방공사 5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집기 구입 비용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6쪽 중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은 경로당 보수비 카는데 지금 80개소 올해 80개소 했어요? 30개 80개 소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보수 말씀
○ 김 경 호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80개소 맞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하겠다는 거죠.
○ 김 경 호 위원
하겠다는 말이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받은 거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할 겁니까? 지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신청은 일부 들어온 데도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계속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경로당이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한 30개 가까이 되고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수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노인 일자리로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 그
○ 김 경 호 위원
설명 간단히 해주면 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알아듣도록만 예, 그래서 80개소 신청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신청받을 것도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대박 하면 될 거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자꾸 길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또 들어간다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교통비 생활 생활지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이제 가구 방문해서 어르신들 안전 관리 확인하는 그런 생활지원사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생활지원사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107명입니까? 우리 군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07명에 대한 교통비
○ 김 경 호 위원
교통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9명분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107명을 지금 어디로 다닌다고 교통비를 현금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현금 지원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현금 지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1인당 얼마씩 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인동가 15만 원
○ 김 경 호 위원
1인당 15만 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15만 원 갖고 다닐 수 있나? 12달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많이 지원했으면 해주고 싶지만 15만 원 편성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5만 원가 돈이 안 되잖아 그래 열두 달인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교통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또 뭐야 더 준 게 아니라 딴 데 깎고 저 해줄 수 있으면 되지. 주민 숙원 사업의 307쪽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 중에서 경로당 보강 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어데 할 계획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안포5리 경로당인데 이거는
○ 김 경 호 위원
안포5리?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 김 경 호 위원
주민 건의하면 다해주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도의원이
○ 김 경 호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도의원 사업으로
○ 김 경 호 위원
도의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도의원 없는데 무슨 도의원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때 해놓고 가신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해놓고 갔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참 기가 찬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참 기가 차. 도의원 카는데 또 우째 엉뚱한 소리 실실 하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도의원님께 건의한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질문할게요. 몰라서 캐요. 궁금하고 성주형 24시에 통합 돌봄센터가 돌봄센터가 여러 군데 인께네 이거 전부 다 돌봄센터가 스물댓 개 되지 싶어. 전부 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만큼
○ 김 경 호 위원
가족지원과 말고도 쌨다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소방서 이외는 없습니다.예.
○ 김 경 호 위원
어린이가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예.
○ 김 경 호 위원
많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경 호 위원
정신없어. 내가 돌봄이라카는 전부 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여기는 8개월인데 어린이집에 같으면 여기 몇 개 소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린이집에.
○ 김 경 호 위원
한 개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열 예.
○ 김 경 호 위원
열 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돌봄 이게 성주형 24시로 하는 데는 어린이집 한 개입니다. 성주군에서
○ 김 경 호 위원
한 개고 지금 현재 이거 209쪽 거 이거는 어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9쪽이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 어린이집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 어린이집
○ 김 경 호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창의센터에 있는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교사가 몇 명인데 어떻게 이거는 어린이집에 그냥 오후에 방과 후에 돌봄 그것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요거는 통합 이번에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센터 그것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인데 평일 야간에 야간 열두 시까지
○ 김 경 호 위원
평일 야간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그거 이용자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디까? 하루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한 9명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평일 야간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 어린이집.
○ 김 경 호 위원
성주 어린이집, 성주 어린이집 어디갔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4시까지인데 한 10시 정도에 갑니다.
○ 김 경 호 위원
저 어른은 어디 가셨나? 출타 중이라. 한번 가보라고 하려고.
제가 제일 지금 시원찮게 생각하는 게 이거 어린이 과학관인데 과학체험관인데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게 보자 운영비가 1억 400인데 1억 400이 냈는데 여기 가보면 뭐 지금 현재 과장님 안 했지만도 이걸 이거 한 서너 달 있으면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내가 가보니까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는지 모르겠지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열심히 해보께요.
○ 김 경 호 위원
열심히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의원님 지금
○ 김 경 호 위원
내가 거기 갔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내가 가봤기 때문에 카는 기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때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
○ 김 경 호 위원
시작 안 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 있는 재료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과학이라 카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누가 전국에 오든지? 성주에 오든지? 이거 과학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참외 모형 몇 개 갖다 놓고 그래서는 무슨 과학관이라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의원님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내가 이층부터 탁 갔다 왔으니까 카는 기라요. 그래서 한 사나흘 연말에 내가 다시 또 이거 일단은 뭐 지금 아직 기도 못하는데 나르라 카면 안 될 거고, 당분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에 이거 좀 조정할 수 있으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냥 혼자 가보라 칸께네. 가봤다 왔어? 그러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린이 눈으로 보셔야죠. 의원님 그걸 성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 김 경 호 위원
내가 여기 또 여기 또 다 성주군 어린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성주읍에 시골에 빼고 읍 어린이 몇 명이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체 어린이가 한 2천
○ 김 경 호 위원
아니 전체 제우고 성주읍에 어린이 몇 명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읍의 어린이만 이용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닌데 그래 오나? 그러면 버스가 이까지 태워주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7월달에
○ 김 경 호 위원
아니 과학관 저거 우리 성주 어린이집 하라고 운영했지? 서울 사람 쓰려고 50억 들여가 지었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물론 어린이 성주 어린이도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면
○ 김 경 호 위원
거 뭐 하러 그래 외부 손님을 위해서 집 지어줘야 하나? 그러면 밥상 챙겨줘야 하나? 성주 군민 어린이를 위해서 지어준 거지 외부 어린이 외부에 있는 어린이 지으려고 지은 거 아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우선은 성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긴 한데 외부에서 또 손님이 많이 오면
○ 김 경 호 위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24명 외부에서 예약해놨더라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700명 예약돼 있습니다. 지금 7월에
○ 김 경 호 위원
그래 외부의 사람들이 성주 어린이집 와 있다 이 말아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에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성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에 많이 이용해야죠.
○ 김 경 호 위원
에이 참내 그런데 사실상 이건 올해까지 올해는 한번 봐주고 내년에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볼 필요 있다. 한 한 개 더 묻자. 할 거 있으면 퍼뜩 손 들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래서 214쪽에 제일 밑에 보면 지역 특화형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경 호 위원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비용인데 이거는 한 몇 명 정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50명 예산입니다. 50명 예산에 주거 정착 비용으로 한 번만 120만 원 지원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50명 인지 120만 원 이거 선정은 우예 하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선정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서
○ 김 경 호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들어왔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아주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은
○ 김 경 호 위원
아니 우수한 인재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 김 경 호 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왔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경 호 위원
안 그러면 불법인가? 안 그러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당연히 공식적
○ 김 경 호 위원
계절근로자냐? 그 그걸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분
○ 김 경 호 위원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가? 안 그러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일인 이게 이분들은 학력도 전문대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도 3급 이상이고 그 소득 같은 경우에도 연 소득 2,9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지만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그 요거 TO는 이것 몇 명 생각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50명, 50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50명 TO는 다 찼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한 15명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현재 15명인데 어느 세월에 50명 채우겠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예.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다음에 반납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부위원장 구 교 강
노인들 모신다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한다고 말씀드릴게요. 20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이게 양곡이 남지 싶은데 추가로 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실제로 남는 데도 있고요.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내가 다니며 보니 할매들이 쌀이 남아서 떡해서 갈라먹고 뭐 나라미가 중간에 쌓이고 있고 이렇던데. 뭐 모자란다고 하니 모자라는 건 좋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먹고 하는 데는 남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당에 주로 이제 마을회관하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만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제 이제 냉난방 에어컨, 그다음에 보일러, 그다음에 TV 등 해서 냉장고, 안마기 거의 사소한 것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면 가장 민원이 민감하게 많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특정 어디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제 여름철 앞두고 벌써 에어컨이 고장나서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빨리빨리 이런 거 조사해서 철저하게 여름 다 가고 난 뒤에 하지 말고 돈을 좀 당겨서라도 그런데 우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퍼떡 본 게 처음 보는 게 하나 떡 있어서 몇 페이지더라 215 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드디어 남자들도 이런 게 하나 하는 게 있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사업은 이번에 도 신규 사업인데
○ 부위원장 구 교 강
신규라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아이들 양육하면 그 여성들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저희가 이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랑 공동육아 나눔터 다 여성들이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렇지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이들 양육 예, 그런 부분을 아빠한테도 조금 조금 양육 부담을 좀 주고 또 같이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아빠하고 양육 아동하고
○ 부위원장 구 교 강
맞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게 같이하는 프로그램
○ 부위원장 구 교 강
돈은 큰돈 아닌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게 아주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동네에 나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경로당의 어르신들 99%는 할머니밖에 없고 바깥어른들은 합류를 못 한 동네가 많더라고. 그런데 가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런 걸 느끼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언저리에서 빙빙 그냥 물에 기름 돌듯이 합류를 못 하고 더운데,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어르신 안에 에어컨 밑에 좀 시원하게 쉬시면 되는데 왜 바깥에 있습니까? 하니 인상이 보니 조금 언짢은 인상이 환장하겠구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저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마이크 쥐고 말하기 좀 곤란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시원한 곳에 쉴 수 있도록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네.
○ 부위원장 구 교 강
직원 여러분이 힘들지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중간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 위원장 장 익 봉
네.
○ 여 노 연 위원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어린이집 아까 월 8개월 동안 375만 원 이거 성주 어린이집 캤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성주 어린이집
○ 여 노 연 위원
이게 뭐 어떤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평일 야간하고 주말 이제 공휴일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사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지난번 도(道)
○ 여 노 연 위원
인건비 인건비라는 얘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급식비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시간대가 언제 시간인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휴일하고 야간
○ 여 노 연 위원
야간 공휴일 야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여 노 연 위원
저녁 공휴일 가면 저녁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토요일 일요일 6시까지
○ 여 노 연 위원
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야간은 24시
○ 여 노 연 위원
평일은 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형님이 하도 웃끼는 바람에 제가. 그다음에 214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외국인 거주 정착 거주 지원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여 노 연 위원
이라고 했는데 현재 15명이 지금 대상이 돼 있고 앞으로 총 50명이라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다 됐는 지난 1년 반이 지났는데 굳이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지마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법무부에서 심사받아야 돼서
○ 여 노 연 위원
물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15명밖에 안 되는 거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신청이야 1월달부터 받았겠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여 노 연 위원
신청이야 1월달부터 받았지만 지금 그래 6개월 지나고 이제 1년 중에 반이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래 15명이 신청을 했고 35명이 더 신청받아야 하는데 그래 지금 언제 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여 노 연 위원
또 이렇게 추가로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요구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저희 인원을 더 늘려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하고 싶지 않은데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번에 내려와서
○ 여 노 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그런데 뭐 자꾸 사람이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세웠다고 해서 또 35명이 또 신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15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거 언제 또 35명씩 올라가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선정이 15명 됐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35명을 언제 다 채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아이고 또 뭐 그래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