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12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 소관별 심사【기업경제과】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은 기업경제과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기업경제과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796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출연한 특례 보증금 3억 원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증 금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먼저 상품권 특별할인 보전비로, 도(道)보조사업비 6억 원과 군 추가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 매칭 비용으로 전환되었으며, 군비 초과 부담분도 상품권 발행 규모에 맞춰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주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보전비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2,500만 원과 교육서비스 지원 1,600만 원, 총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 가격 업소와 교육 서비스 관련 업소에 성주사랑 상품권 카드 결제 시 5% 추가 할인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외에 상시 할인 판매 시 지원하는 일반 할인 보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활성화 분야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2,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업 분야입니다.
265페이지 경북살이청년실험실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경북에 머무르면서 창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경북도 주관 경북살이 청년 실업실 운영 공모 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되어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전액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취업 알선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채용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으로 7억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고금리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기업체의 운전자금 신청이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2차 보전율을 기존 2.5%에서 3%로 상향함에 따라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물가 상승분 및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대 토목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비 예산 삭감으로 주력산업 분야에 6,833만 원, 디자인 분야에 2,4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2024년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에는 수요가 많은 기초 단체 사업이 제외되어 영세 기업 지원이 어려웠는데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설명은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장려금 아이 보듬 지원사업 한 거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체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기업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종사자들 종사자들이 애기 낳았을 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한 몇 명 정도 추정합니까? 인원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금 한 1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0명 더 안 되겠나요? 기업체가 몇 개인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한 천 백여 개 정도로
○ 김 경 호 위원
천 백여 개 중에서 10분의 1 같으면 100명 정도를 해도 그거는 이거 1인당 얼마예요? 30만 원 캤나? 30 얼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1인당 20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같으면 이거 절대적으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6개월
○ 김 경 호 위원
절대적으로 모자라겠는데 예를 들어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6개월분 해서 1,200만 원인데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기업체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자격 요건이 맞는 게 기업체에서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종사자가 출산 휴가를 들어갔을 때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해야지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뜻은 아주 좋은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예를 들것 같으면은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이 출근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아르바이트 쓰면은 이거는 확인은 어떻게 하노? 그게 또 궁금한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종사자가 이제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은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이제 이제 알바생이라든지 일체의 여기 보조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이 사업주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에다가 예? 군에다가 신청한다. 이 말이죠. 군에다가 신청합니까?안 그러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면은 내가 볼 때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타 용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제도 같으면은 기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이 출산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잘 연구해 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 공기관 대한 다음에 263쪽에 보면은 돈은 많지 않다만도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2500 증액됐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공공배달 앱 운영카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북 형 공공 배달 앱을 이라 하는 게 경북도에서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거든요.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기요 카는 배달 업체 있지 않습니까?먹깨비 먹깨비 공공 배달을 카는 이제 먹깨비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 조 인데 이제 관내에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카는 쿠팡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지금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배달 수수료를 다른 데보다 적게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우리 관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업체에 그래 지원하는데요. 지금 쿠팡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수수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부 공공기관에만 배달되는 것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아니 아니 아닙니다. 우리 군 관내에 모든 사업체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입을 하면 먹깨비 카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제 다른 배달 업체보다는 우리는 1.5% 수수료만 부담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6.8%, 요기요는 12.5%, 쿠팡 같은 경우는 15%씩 배달 수수료를 받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1.5%만 본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우리 여고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저희들이 중개수수료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걸 이제 1.5% 정도를
○ 김 경 호 위원
지원해 준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예를 든 것 같으면은 뭐 중화요리라든지 안 그러면은 통닭집에 그런 것도 가입하면 지원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할 수 이거 배달한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이 보면 2022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 김 경 호 위원
언제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2022년 9월 1일요.
○ 김 경 호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위원
이제 가입 업소가 보면 167개 소에 가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백 가입 몇 개예요?
○ 김 경 호 위원
167개 소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167개소?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면 현재 이거 요식업이 한 몇개 되노?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 한 6백 7십 개 정도 되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670개 같으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 24% 정도
○ 김 경 호 위원
그래 20 내가 얘기하는 건 24%밖에 안 되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걸 홍보를 다 해서 성주읍의 경영인이 경영난이 곤란한데 이런 데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거 내 낱말도 지금 올 처음 낱말을 들었는데 이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해 왔는 사업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2022년도부터
○ 김 경 호 위원
2022년 9월 1일부터 계속해 왔는 사업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 카는 결론이라.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는 특히 성주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해줘도 괜찮지 싶은데 제 생각에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통닭집이나 기타 뭐 피자집이나 이거 그죠? 그런 집에는 좀 이거 배달료 조금씩 지원하는 건 괜찮지 싶어요. 이 홍보가 덜 됐다 카는 거예요.
또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거 리지 뭐야? 사용 기구 개선한다 카는데 250개인데 구체적으로 어데 지금 어디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 조사해야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기존에 각 주택에 보면 이제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걸 이제 금속 배관으로 대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 조사했는 게 거의 한 200개소가 되거든요. 200개 소가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소요 조사를 해서 하면은 이게 충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00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1개소에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 22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개인 가정인가 안 그러면 기업첸가 안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개인 가정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개인 가정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개인 가정에 LED 사용한 거는 어떤데 LED 개인 가정에 사용하는 고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LPG 가스
○ 김 경 호 위원
가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LPG 가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고무호스로 지금 사용하는 가구가 많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대부분 고무호스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그걸 이제 금속배관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대부분 다 고무호스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그게 이제
○ 김 경 호 위원
화재 예방도 있고 이런 사업은 뭐 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 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지원 구축 사업에 총금액이 지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추계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건물 짓고 하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 김 경 호 위원
그래 혁신지원센터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 김 경 호 위원
265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90억입니다. 90억
○ 김 경 호 위원
90억?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90억에 지금 현재 건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평이 팔백 얼마? 팔백 평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800평 정도쯤 된답니다.
○ 김 경 호 위원
800평에 산업단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내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현재 기존 사업장을 약간 보니까 잘 되어 있고, 그 뭐 용도에 잘 기업체가 전부 다 어렵거나?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 활용도가 좀 낮은데, 이거 만약에 이거 그걸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과연 쓸 사람이 있겠느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4층 규모로 건축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지하층은 어차피 기계실이고, 1층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거하고 이제 경북 혁신지원센터 경북 혁신인가? 그것 하고 그 연구원들이 거기 들어와서 지금
○ 김 경 호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것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우리 경상북도 몇 개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경상북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고령에도 지금 고령 산업단지에도 그리고 업체가 한국 생산성 기술연구원인가? 그게 이제 국가기관인데 거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국가기관 같으면 국비로 해야 하는데 왜 군비를 그렇게 많이 넣어서 하노? 이것도 뭐 국비 삭감시켜 가면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군비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자부담했는데 그래 이게 뭐야 국비가 삭감되고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돈다 카는 거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이제 90억에서 자금이 좀 모자라서 6,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전체로 한 것 다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또다시 리모델링 값이라고 6,500만 원 군에 돈 쌨나? 이 말이라. 그게 98억을 공사하면서 이거 이거 돈 이거 잔액 분도 더러 있을 건데 입찰하고 90억이 입찰 분이면 잔액 분이면 85.5% 86% 잡으면 잔액이 상당히 남았을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잔액이 6억인가 7억 정도밖에 없다고
○ 김 경 호 위원
그래 6억 있으면 이거 가지고 다시 그래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아마 더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나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이거 입찰 부친 건 군에서 입찰 부친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입찰 부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그건 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입찰 당선자하고 그 사람이 원청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청 업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금 현재는 원청에서 지금 바로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게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거는 어찌 원청에서 해? 나머지는 전부 다 골프장 지어 놓은 데 하청 다 줘서 특정인한테 계속 넘겨줬는데 이건 어째서 원청에서 하노? 그것도 궁금하네. 그죠?
다른 거는 오만 거 다 뭐 하청 줘가지고다 모자리 썰어서 다 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래 하도급 안 주고 원청에서 하는 그것도 하려면 그래 우리 지역 관내 지역의 업체에 하도급 주지. 왜 원청에서 쥐고 앉았노?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원청에서 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은 며칠 안 됐으니까 내용 잘 파악은 안 됐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 돈으로 돈이 또 모자란다 카니 또 또 문제가 되지만도 그 돈 가 얼마든지 돈 6억 정도 남았으면 목 전환해서 이걸 쓰면 되지 싶은데 또 이걸 넣는다고 한 거는 좀 군비를 또 넣는다 하니까 그래 특조금을 넣는다 카니까 그 돈 갖고 성주군에 돈은 뭐 6,500밖에 안 되지마는 우리 다른 데 쓸 거 쌨는데 왜 그거 자꾸 주노 이 말이지? 그거는 과장님 구체적으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제가 예예.
○ 김 경 호 위원
한 번 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설명 한 과장님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깊게는 다 질문 다 못 하겠는데 과장님 시간 될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거기 이제 이해를 돕고자 261페이지 아까 출산 장려 소상공인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는 면장을 하시다가 오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팩트를 좀 못 짚는 거 아까 보니까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소상 이해하는데 소상공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영업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요식업 모든 분야를 다 합쳐서 소상공인이라 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질의하실 때 조금 이해를 돕고자 내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맞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래전략과라든지 또 출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참 그림을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아까 이야기가 딴 데로 새서 그러면 1억 2천을 세워서 결국은 기업에 아까 물으니까 열 군데 카더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요식업 지부에 한 650 업소가 있고 또 자영업 다 합치면 성주에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한 600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출산 시대에 장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맥을 짚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일을 돕고자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걸 좀 폭넓게 잡아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식업 지부라든지 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다른 부분은 우리 김경호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262쪽에 보면 경북살이 하단부에 경북살이 청년 실험실 운영 민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사업에 어디에 지금 어디로 주는 사업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북살이 청년 실험실 운영하는 그게 이제 벽진 달창에 가면은 하늘 목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표자가 여국현 씨인데 거기에 주로 하는 게 보면 청년 거점 공간 그러면 이제 주거시설의 주거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교육장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해서 농 창업 센터 그런 걸 이제 운영하고 로컬 자원 발굴이라든지 일감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아, 공모사업이라는
○ 이 화 숙 위원
이게 전부 도비 사업입니까? 지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도비로 선정되고 군비는 전혀 없고 도비로만 돼 있는 사업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하늘 목장 이 개인이 뭐 법인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법인 단체입니다. 법인입니다. 그게 2023년도 202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작년도에 그럼 지원 얼마 했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억인 걸로 알고 있는
○ 이 화 숙 위원
작년에 3억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올해도 3억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작년에 뭐 사업했는 성과서 있습니까? 뭐 했는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작년에 같은 경우는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이런 사업화를 했는 거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아,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작년에 같은 경우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 작년에 뭐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분이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 뭐 소문은 이미 거기 다 나서 있는데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전년도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집행했는 내역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전체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또 시군 특화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민간 이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265쪽에 보면 또 265쪽에 중간 부분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3월달에 이제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청년 창업 센터 우리 청구 아파트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수행 기관은 경북과학대학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주요 내용은 교육 훈련이라든지 취업 연계 그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걸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전에 기존 하던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다시 이거 새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요게 지금 추경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금 사용 중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이가 성립 전 사용하고 아,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성립 전 되어 있네. 본예산에는 지금 없었습니까? 본예산이 접때 우리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때까지 사업했을 때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때까지도 계속 성립 전으로 해서 그렇게
○ 이 화 숙 위원
계속?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국도비 사업이 매칭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게 좀 성과는 좀 있습니까? 그러면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지금 취업센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일자리 연계 활동 해서 한 319명 취업을 했고요. 다음에 고용 서비스 제공해서 한 6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 또 협력망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할 그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건축 도장 기능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수 기능사라든지 그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지금 어떤 교육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상반기에 한 교육? 지금 교육했다고 하셨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우리 성주산업단지 맞춤형 품질 관리 인력 양성 사업 교육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6월 말까지 1개월간요.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거기 참여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참여 인원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참여하고 그럼 취업은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여만 하고 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수료는 총 9명을 했고요.
○ 이 화 숙 위원
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중도 포기가 6명입니다. 6명인데 3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3명 취업했습니까? 이거 지금 한 번 교육할 때 교육 프로그램 이거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들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들거든요.그런 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안 들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1회 교육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15명 교육에 한 천만 원 정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상당히 많이 돈 만큼 그래도 취업률이 영 낮네!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요.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올해 한 사업에 대한 전년도 거 전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올해 거 하고 그 자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하단부에 2024 경북형 스마트 공장 기초 구축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도비 군비 해가 이거 어떤 공장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아 했다. 영식이 이거 한 것 여 쪽에 적어놨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으로 2024년도에 정부가 추진 방향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축소 보급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때 당초에 연초에 그런 방송이 나오고 홍보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또다시 복귀됐는 거 같네요.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23억이었거든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6억으로 조금 감소는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인 액수는 감소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도비만 도비 지원에 군비로 축소해서 상품권을 발급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양이 너무 작으니까, 군비로 특별 할인하는 데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좀 세우자 이래서 추가 예산을 군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1억 8,300만 원, 군비 4억 2,700만 원 지역 이게 무슨 재원이 지가 뭐지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가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 김 종 식 위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6억 천만 원 이렇게 와서 왔다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축소하던 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이제 올해 행안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국비 지원 방향에 보면 일반 할인 비용이 2,500억 원, 정책 사업 할인 비용이 200억 원 그다음에 재난 대응 할인 비용이 300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이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 밑에 교육 서비스업 지원의 보전에 1,6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 서비스업 지원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 서비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데가 지금 가입 안 됐는데 가입을 하면 학원비라든지 이런 거 결제할 때 5%로 10% 할인해서 5% 더 추가 할인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교육 서비스 학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준다.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학원에 가서 쓸 수 있는 한도가 1,6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용자들이 이제 학원을 갔을 때 이제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을 저희들이 할인 금액을 받았는데 이 학원에 갔을 때는 5% 더 할인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보상금을 이거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이용한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용하는 학생들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상품권을 사가지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상품권이 아니고요. 카드
○ 김 종 식 위원
카드를 사든 상품권을 사든 어쨌든 구입을 해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종 식 위원
학원에 가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걸 하면은 학생들한테 추가로 더 이래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5%.
○ 김 종 식 위원
혜택을 준다. 이 말이라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5% 할인해 준다 카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추가로 5%를 할인 더 해준다. 이 말이라.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그러면 착한 업소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공공 배달 앱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러면 시장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공공에서 개발한 배달 앱에만 그 보조를 주고 민간이 배달 앱을 만들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면 민간에서는 이거 아무 말도 안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먹깨비 카는 앱을 개발해서 시군에 이제 가입을 쉽게 말하면 홍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 위에 봉화나 울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봐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만큼 이제 득을 보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니까요.
○ 김 종 식 위원
아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가맹점입니다.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아니 다시 정리하면요. 그래 공공에서 배달했는 앱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은 민간에서 배달했는 앱을 쓰는 사람들은 민간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그래?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이제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깐요. 높으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이제 낮은 수수료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개인으로 이래 했는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은 이 반발이 없어요? 그래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현재까지는 다른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쉽게 말하면 어차피 소비자 측에서는 민족의 배달이라든지, 뭐
○ 김 종 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시장 경제에 맞지는 않죠. 이 공공에서 배달했다고 해서 보조금 줘서 우리 걸 많이 쓰라 하면 개인이 개발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러면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동네 발전소는 지금 발전소 등록이 동네로 돼가 있습니까? 성주군으로 돼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건 지금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되면 아마 성주군으로 등록을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등록 자체를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내나 그 사용했는 전기를 마을회관에는 여기서 이제 전기요금을 감액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아닌 걸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별고을 운동장에 가면은 주차장 부지에 보면 지금 그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그 수익금이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자체장이 수입에 수입금이 생기는 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뭐 가능한 걸로
○ 김 종 식 위원
소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사업은 못하는 걸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일정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뒤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에서 소득이 생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늘 목장 관계로 그때 공모 신청을 할 적에 하늘 목장이 이미 불법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숙박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시설이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 조치하고 하겠다. 이래서 공모를 성립 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제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할 적에 하늘 목장에는 그 위쪽 부분에는 계획관리지역인가? 그렇고 밑에는 농림지역이라 가지고 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나 텐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현장까지도 우리가 갔었잖아요. 가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하고 하겠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뭐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조금 전에 내가 알아서 이야기인데 일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운영자가 딴 데로 만약에 이동하거나 이 사업장을 새로 바꾸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사용 자금 사용처에 대해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소.그래야지 정산할 때 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아 저, 이월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2년 차 연차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돈에 자금이 한꺼번에 내려오고 이월해서 지금 사업하고 마지막 연도입니까? 지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월할 때 명시이월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명시로 했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사고이월했으면 안될 낀데 명시이월은 그러면 확실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 목장에 대해서는 자금 썼는 거 하고 그저 앞으로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하고 조치했는 사항들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이고 264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기존에 읍면 LPG 판매업소에 대한 생계 대책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뭐 세워놨는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 초전에서 배관망 할 적에 LPG 판매업소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생계 대책 세우고 나서 하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추후에 무슨 계획이 서거나 지원해 주거나 하여튼 합의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건 같은 경우는 LPG 배관망 사업이 이제 초전 대장리 1,4리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초전에 있는 사업자들은 관내 가스 판매업소에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원만히 해결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신청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그렇게
○ 김 종 식 위원
이 예산에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LPG 판매업소하고 기존 판매업소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관계도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소. 이걸 또 예산 세워 놔놓고 또 대책 없이 했다고 또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심사 중 이화숙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