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과장님 허가 부서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허가가 내려오면 요즘 허가 신속하게 좀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허가과를 신설할 때는 허가과에 최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주라고 만들었는데, 또 일부는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듣기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 첫 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2024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4개소 카는데 이 4개소는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를 논합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논합니까?

○ 김 성 우 위원

공동주택이나 다 이게 국한되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빌라?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후돼서 몇 년 만에 노후 그런 게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 지원을 해줄 때는 이제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 김 성 우 위원

공동 시설에

○ 김 성 우 위원

방수 도색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성주에도 이제 빌라형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이제 한 10년 넘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방수

○ 김 성 우 위원

이제 오래돼서 방수가 안 돼서 천장형으로 덮기는 덮는데 그 부분이 제일 뭐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 김 성 우 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공동주택에 이렇게

○ 김 성 우 위원

이게 이제 도비 군비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내가 이제 볼 때는 공동주택 거의 한 3천만 원

○ 김 성 우 위원

요 부분은 그러면 이제 도비

○ 김 성 우 위원

받아오면 우리 군비도 좀 붙인 거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전자하고 또 이거하고 다 다른 사업이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4개소 카길래.

○ 김 성 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더라고 많은데 4개소 해서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사업하고 이 부분은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인데 색깔은 다르다 이 말이죠?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이제 우리 경산 성주 아파트 철거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도시계획과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신청할 때 도에다 또 신청하는 게 이게 신청해야 한다. 카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가 거기서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지

○ 김 성 우 위원

성주군이 돌아오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좀 검토해 줘서 우리 또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다른 품목은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페이지가 딱 한 건으로 깨끗하네요.그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86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은 이거는 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 대상자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네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봉사단체에도 봉사는 순수하게 봉사인데 군의 지원을 받아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게 봉사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아, 재료비를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한 군데서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는 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청취불가)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 김경호 위원입니다. 자료 줬는 거 뭐 지적하려 하는 게 아니고 건의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한 개 주소. 기획실장한테 한 개 주고, 농정과장 주라 카니께는! 그 기획실장 하나 드리고, 1쪽에 보면 참외가 거의 말라서 죽을 그런 형편입니다. 또 2쪽에는 한 보름 후에 생육 상황이 좀 좋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25일 자는 좀 많이 깼습니다. 4번에 보면 거의 뭐 25일 정도 됐는 겁니다. 5일전 5쪽은 4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센터도 마찬가지 제가 현재 센터 소장은 기술 보급 과장님이 현장에 갔다 갔다 와 견학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이걸 갖다 놓고 설명하냐? 하면은 이런 좋은 기술 방법이 또 그게 또 저렴한 생육 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농가에서는 몇 수십억을 줘가면서 지금 현재 방제를 하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저렴하게 농업 경영비를 절약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물론 센터에서 과거에 해왔습니다만도 지금에는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센터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려는지 모르지만도 특히 농정과에서도 과거에도 우리가 또 그걸 했습니다. 생산해 왔어요. 그걸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실험했는 기라. 이거는 뭐 거기에 유통센터 혁신지원단 사람들하고 이건 순수하게 내가 실험했는 결과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 또 이거 외에 농가에서 많은 그 집에는 한 3억 정도 했을 게 3억쯤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기 개발됐는 기고, 앞으로 개발할 게 뭐냐 하면은?

적은 돈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 현재 지금 최고 문제 되는 게 담뱃가루라 진딧물하고 청 벌레 그걸 지금 개발해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려 하니까 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걸 재료비만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그다음에 포장 용기하고, 시험 농장하고 인건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 11월달에 추경할 때 이걸 세워놓으면 11월달 검사하면 내년 4월 5월달에는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면 확대 보급하면은 지금 농사 참외 농사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개발 거의 한 80%는 개발되어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알파 플러스만 하면은 성주의 농가에는 그렇게 뭐야? 경영비를 농약대 30~40억 또는 100억 정도는 절약하지 않겠나? 또 한 번 개발하면 또 몇 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추경에 좀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를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 김 경 호 위원

여기 아까 실장도 보고서 줬지만, 이거는 내가 순수하게 내가 개발했는 기라. 실험했는 기라. 암만 바빠도 실험했다니까 그래 지금 현재 소장님도 가보니까 이거 초물 같다 이 카더라고. 넝쿨이 다 죽은 참외 넝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거짓말 아니고 순수한 제가 실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담배가루이 때문에 참외 농사가 거의 정말로 씻어야 해 시커먼 것 때문에 씻어 가지고 선별해야 하거든요. 알죠? 현장에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저 담뱃가루가 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알로 번식하거든요. 그러면은 비닐 밑에 있으면 분사 호스로 약을 갖다 넣어버리면은 알을 제거해야지 그게 안 크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줘야 한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 그런 것에 접근해 줘야 한다. 과거에 선충 때문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지금은 선충 때문에 농사 못 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 개발을 누가 했냐면 제가 개발했어요. 여기 다 알잖아요? 농정과는, 그거는 그 당시에 개발할 때는 선충이 불임시키는 방법을 개량했단 말이다.그 충남대학교 포장시험은 거의 내가 다 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포장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내가 했겠나? 하지만 제가 했습니다.참고해 줘서 그렇게 성주 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센터 소장님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소장님 말씀도 초물 갔다 카더라고, 이래 다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농정과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급과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깐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거는 다음에 우리 계장님과 담당 계장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딴 거 뭐 원예 시설 이거 뭐 절감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거 하면서 다음에 있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도 다음에는 지금 현재 병이 최고 많은 게 시설 사업 이거 측창 개폐기하고 보온 덮개 개폐기나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부가적으로 측창 개폐기에서 담배가루이 최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소물게 지금 넓은 내가 실험해 봤어요. 우리 밭에 해보니까 좀 좀 넓으니까 거기로 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5가지 작물을 심었는데 다 실패했어. 그러면 이게 제작을 별도로 용역 줘서 용역 줄 필요 없어. 공장에서 조물게 있잖아요. 담뱃가루가 못 날아올 수 있는 측창 개폐기에 망을 달면 달아 해놓으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 그러면 굉장히 담뱃가루이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시설 개선 사업해도 이 사업은 군비를 하든지 별도로 세워줘야 할 거예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게 앞으로는 담배가루이들로 농사 못 짓거든요. 지금요. 그래 요새 선별하는 사람들 전부 담배가루이 때문에 씻어가지고

○ 김 경 호 위원

선별해 맞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포함시켜 달라. 그냥 성주의 세계 참외 성주라고 자꾸 자랑할 것도 아니고

○ 김 경 호 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농약도 덜 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밑에 알 쓰는 거 죽이고 옆에 거 못 들어와 버리면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

○ 김 경 호 위원

이 사업 중에 원예 작물 시설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참외 선별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이 옛날에는 650만 원짜리가 600만 원 하다 보니까 통이 조그마해. 요새는 대량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 3배 2배 이상 커야 한단 말이야. 의미 없어요. 지금 갖다 놓는 게, 그래서 사업이 뭐야 6천만 원가지고, 되지도 안 해요. 사실상 이것도 크기를 지금 현재 배내지 세배 정도 커야지만 농가에서 한 차 갖다 부어놓고 이제 선별해야 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과거에 몇 소쿠리 갖다 놓고 선별했는 시기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김 경 호 위원

당초 예산에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6천만 원 이거 세워서 6천 맞죠? 이거 세워서 한동네

○ 김 경 호 위원

어디 돈 어디 돈이 반납 저기 절감했는 돈

○ 김 경 호 위원

선별기?

○ 김 경 호 위원

선별기서 자금

○ 김 경 호 위원

세척기 선별기 달라고 모두 야단이던데 왜 또 거 또 신청을

○ 김 경 호 위원

없어?

○ 김 경 호 위원

나한테 들어온 것도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요. 229쪽에 이건 뭐 동료 위원이 내가 부탁했지, 싶은데, 초전 농업경영인 회관 개보수 사업은 사드 자금도 많은데 앞으로 건물 지으면 그 얼마든지 넣으면 되는데 또 이거 3천만 원 또 사업을 또 해야 하나요?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 김 경 호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초전에 또 앞으로 빌딩 같은 건물을 계속 백억씩 들어가서 짓는데 거기에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 김 경 호 위원

사드 자금만 해도 몇100억 수백억 들어왔는데 물론 거기에 자꾸 돈이 그러면 사무실 지으면 다 거 들어갈 거 어디 있나. 공적인 후계자 사업을 더 크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또 넣고 났으면 또 그 개별 사업이 또 또 거 들어갈 데 어니 있노. 그러면, 또 이런 거는 좀 절약해서 새로 건물이 큰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안 맞아요?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음에 지어놓으면 그 빈 통아리 빈 통만 넣어 놓을 건가? 몇백 지어서 복지회관 같은 데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까지 해서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되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성주가 이제 농업 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 수당 이런 걸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사업은 한 440억 400한 50억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수당을 빼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성주 농업이 지금 조수익이 지금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참외만 6천억이고 전체 우리 농업 농가 소득이 1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축산도 있겠지만 농업 예산이 이게 우리 농업 도시인데 농업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농업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 여 노 연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사업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뭐

○ 여 노 연 위원

2개소 카면 진료소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 버스

○ 여 노 연 위원

두 버스가 지원한다.

○ 여 노 연 위원

버스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버스 대여룐니까?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농정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 여 노 연 위원

자부담을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또 농정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 저기 보면은 원예 시설의 사업에 지금 한 22억이 올라가 있나?

○ 여 노 연 위원

뭐 올해 하면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것 좀 예산을 좀 더 세우지 그래?

○ 여 노 연 위원

그 뭐 이제 또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파이프 사업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벽진 같은 경우는 벽진 같은 경우는 지금 8m 50 파이프가 아주 많이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은 그래도 9m 10m 12m 쭉 있는데 벽진이 유난히 좀 촌이라서 그런지 저 8m 50 파이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8m 50 그러니까 9m 이하 파이프를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8m 50 같으면 파이프가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진짜 농사도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농사 양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도 좀 적게 나오고 하여튼 노력한 만큼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올라오니까 저는 물론 9m 10m 12m까지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우선 이 8m 50짜리 파이프를 갖고 있는 농가들부터 먼저 좀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안 그래도 파이프 사업이 없어서 벽진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서 파이프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그런 분들 위주로 우선 사업을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우리 군수님이 맨날 다니면서 맨날 농가 소득만 막 자랑만 하지 농업 예산을 더 확대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농업 예산을 좀 더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농업 예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예산서 229페이지에 농사 달력을 이게 몇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6천 부만 하면 다 보급이 되겠습니까? 제가 카는 이유가 뭐냐 하면

○ 김 종 식 위원

요즘은 영농할 적에 영농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사업을 신청할 때 영농 일지가 중요하거든.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한 가구당 하나씩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한 1만 원 정도 하면 턱없이 안 부족하겠나 싶어서 그래.

○ 김 종 식 위원

230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비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향후에 그럼 교육을 받으면 또 대상은 됩니까? 지원은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을 몇 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남작골에

○ 김 종 식 위원

신청을 하면은 도비를 지원해 주고

○ 김 종 식 위원

신청을 안 하면은 안 준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매년 신청 우리가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남작골뿐만 아니고 남작골 또 위에

○ 김 종 식 위원

솔가람

○ 김 종 식 위원

가천인가? 뭐 저도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시 신청해 교육받으면 지원은 계속된다 이 말씀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231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만 원 곱하기 6에 곱하기 100분의 70인데 이렇게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게 이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감액은 1,731만 2천 원이고, 군비는 860만 원이고

○ 김 종 식 위원

안 한 거는 안 주고

○ 김 종 식 위원

앞으로 할 거만 준다 이 말씀이죠?

○ 김 종 식 위원

그럼 10분의 100분의 70은 또 뭡니까?

○ 김 종 식 위원

경영 활성화 지원에 그 결과적으로 경영 활성화 지원이 사무장 채용 비용이다. 이 말씀이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사무장 채용은 도비에 지원되는데 무슨 규정이 안 맞아서 반납한다며

○ 김 종 식 위원

그게 과장님 아이고 뭐 다음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취나물에 5천 포에 2천 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이래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유기질 비료 가격 안정 사업에 취나물은 단위 면적당 또 많이 주는 건 사실이잖아.

○ 김 종 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시설 과수 경쟁력 제고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수출 경쟁력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

○ 김 종 식 위원

아, 선별기?

○ 김 종 식 위원

과수 선별기는 또 좀 더 비싼 모양이지 1,300 만 원이면

○ 김 종 식 위원

작목반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씁니까?

○ 김 종 식 위원

우리도 성주도요. 샤인 머스캣이 사실은 이게 재배 면적이 늘어서 어디더라? 경기도 어디하고 지금 수출단지 지정을 그 벼도 그렇고, 또 복숭아도 그렇고, 수박인가? 거도 지금 저 수출단지 지정 받아서 하는 데가 지자체가 더러 있더라고 하니까 올해만 해도 세 군덴가? 추가를 더 받았더라고요. 우리도 이 포도에 대해서 수출하려 하면 수출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김 종 식 위원

그전에는 이게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 하면 50ha 이상 재배 면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그게 많이 풀려가 10ha 이상 돼도 그게 되더라 하니까 그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보조 비율이 왜? 55%입니까? 이게 딴 거는 다 50%인데 그 밑에

○ 김 종 식 위원

예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농업에 대한 보조 비율은 거의 대부분 50%인데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하는

○ 김 종 식 위원

측천창은 저 앞쪽에 있는 이거 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개폐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요거는 보온 덮개만 하고

○ 김 종 식 위원

237페이지에 과장님 참외 선별기를 지원해 줄 적에 만약에 한 농가에서 선별기를 지원받고 세척기를 지원받고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선별기 아까 우리 저 김경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선별기는 이제 선별하는 데는 이제 선별장이 이제 개인 선별장이 많이 생겨서 선별은 이제 개인 선별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 이제 기존에 선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척기를 사용하는 이래서 어쨌든 중복으로 안 가는 게 맞기는 맞지 싶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저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239페이지에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이 4억 7,300만 원이게 잔액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 김 종 식 위원

집행 잔액이 전 공익 증진 지불제 직접 지불 공익 증진 지불 직접 지불을 아, 전체에서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 것 같아서 4억 7,300만 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에 관해서 포도 이게 수출단체 지정에 대해서 좀 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포도 재배 농가도 많이 늘고 면적도 많이 늘고 이래서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예.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현재 비저급과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여기 비상품화 지금 현재도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하루에

○ 여 노 연 위원

하루에 90톤 100톤 들어온다고요?

○ 여 노 연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래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참외가 낙동강으로 많이 써 내려가고 이런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사실 농가들이 이제 단돈 100원이라도 주니까 그나마 가지고 오는데 안 그래도 막 참외 골에다 다 집어 던지니까 그게 비가 오니까 전부 이렇게 냇가로 뭐 강으로 이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급과 처리장에 거기 지금 지금 몇 톤이 지금 올해 그 수매가 됐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9천5~600톤이 같으면 그러면 지금 저장 공간은 400~500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순수 원래 거기에 만 톤을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액비가 지금 올해 9,500톤 들어왔다면 그러면 공간이 그러면 지금 한 9,500톤 뭐 한 3천 톤 이상이 지금 다른 데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여 노 연 위원

예, 물탱크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충분한 거기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하지 거기서 또 그래 액비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또 통으로 옮긴다. 그러면 전부 그게 돈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 여 노 연 위원

제 얘기는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1년에 1만 톤이 들어온다 해서 만 톤 저장탱크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론상 어쨌든 간에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얘기가 또 질문이 또 이상하게 가는데 저는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또 의도적으로 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농가에서는 지금 보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수매비가 그래

○ 여 노 연 위원

다 집행이 됐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 여 노 연 위원

농가에서는 지금도 참외를 이렇게 다른 농가도 있고 참외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좀 단돈 100원이라도 보상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 다 썼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지금 혹시 주민들 얘기는 안 들어보십니까? 많이 좀 얘기할 것 같은데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고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저도 농민들은 약자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또 농업 도시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려야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니까 하여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는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돈 많이 하는 사람은 월등하게 많이 하고,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예 망했고 이 해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못 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또 그런 여유가 있으면

○ 여 노 연 위원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좀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뭐 우리 위원님들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예산을 그만큼 카더니 오늘은 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라 캐서 농정과가 힘이 또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주는 또 농업을 이제 위주로 가는 또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업의 예산하고 우리 자영업의 예산 또 생각하는 게 지금 16대 한 1 자영업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이 지금 참외 농업이 얼마 되죠? 농업 인구 수가 3,800가구?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데 우리 자영업도 거의 부등간 부등하고 더 많았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참외를 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 되지마는 제가 이제 볼 때는 예산도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는 세워줘야 할 건 세워줘야 하지만 또 과감하게 할 건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듣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성주에도 도농복합이 돼야 하고 농업도 농업이지만 자영업이 지금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솔직히 해서 어느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출직이 농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통계를 8대 때 제가 군정 질의도 했지마는 진짜 예산은 없어요. 터무니없고 진짜 16대 1도 안 돼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노연 위원님 존경합니다마는 진짜 농민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또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자조금 이야기했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저는 의지력을 갖고 농업경영인이든 농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자조금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맥을 좀 끊어줘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진짜 여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밀려버리면요. 비 상품화하는데 카잖아.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예산 다 끝났다. 가보면 7월달 8월달 받아도 안 나 그러면 너희 냇가에 버릴 것이다. 이거는 솔직히 안 돼요. 자기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또 그 대신에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의 대한 어떤 자조금도 내놓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우리 소상공인도 솔직히 자영업들 얼마 벌면 다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저도 장사를 한 25년 했지마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전부 농업에 대해서는 막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 있어서 카는 거고, 하여튼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이 살아야 성주도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도농 복합이 다 골고루 살아야지 우리 농업도 안 살겠나 싶습니다.하여튼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죄송스럽고 하여튼 우리 농정과

○ 김 성 우 위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경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산림경영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저 저는 과장 아니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볏짚 처리 랩핑 비닐 구입비가 이게 지금 원래 당초 예산이 1,500이고 저번에 추가 1,500 올려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랩핑 사업이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랩핑 이게 3천만 원 캐봤자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고 이게 600개가?

○ 여 노 연 위원

근데 농가에서 많이 부족할 건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산정은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이게 제가 질문드리기 위한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아는데 사실 이거 뭐 포항 같은 경우는 70% 보조를 해주거든요. 자부담 30%고 70% 보조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물론 보조를 떠나서 이게 지금 축산농가가 지금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하고 진짜 농가 소 한 마리 키우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적자를 본다 카는데, 이런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좀 이번에 또 보조를 좀 더 해준다면 농가의 이런 부분들을 좀 시름을 덜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카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또 하시겠습니까? 처우를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축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실장님 잠깐만 저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전국적인 이슈고, 물론 한우 농가가 예전에 돈을 많이 그건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거 하나라도 좀 한우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저기 실장님 혹시 추가로 더 예산 지원도 안 됩니까? 혹시

○ 여 노 연 위원

이제 이게 볏짚 랩핑 비닐은 사실 이제 사료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저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한우 농가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내나 내나 사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료 때문에, 사료만 절감된다면 농가에서도 그만큼 손해를 안 볼 건데, 사룟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농가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게 보면 그러면 혹시 또 한 가지 축산계장 팀장님 그러면은 저기 저 뭐고? 무슨 TMR 사료공장 거기는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어쩝니까? 거기는 거기도 랩핑 지원해 주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 말고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팀장님 이화락 팀장님 하여튼 참 많이 과장님도 안 계시지마는 여건 속에 하여튼 설명 잘하셨고요.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 성주군의 축산농가 소득이 조수익이 3천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화 헬기가 감 1억 했는데 이건 지금 언제 한번 설명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 도비가 더 와서.

248페이지에 특별방제구역 재선충 피해목 단목 및 모두베기 이 군비 순수한 군비가 9천만 원이 증액됐네. 그죠? 그 앞쪽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억 6천40만 원이 있는데 9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 말씀이죠?

○ 김 종 식 위원

어.

○ 김 종 식 위원

특별방제구역이면 당연히 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라요?

○ 김 종 식 위원

특별방제구역인데 군비로 그걸 한다. 캐서 되나?

○ 김 종 식 위원

특별방제 구역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데 도비 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거는 군비로 한다 하면 몰라도 특별방제구역을 군비로 하고 나머지를 도비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맞는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위원장님 보호팀장님 설명 좀

○ 위원장 장 익 봉

예, 보호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재선충이 많이 발생해서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군비로 하라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군비 안 쓰면 그러면 우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뭔 말이죠?

○ 김 종 식 위원

그럼, 군비 없어도 되네.

○ 김 종 식 위원

지금 그러면 9천만 원은 단목이나 모두 베는 게 모두 베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베고 나서 베고 나서 방제하거나 파쇄하거나 하는 이런 비용이다. 이 말씀이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왜? 부기는 12만 원 곱하기 750본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특별방제 구역에서 발생했는 원목 있잖아요. 하여튼 베어가지고 있는 원목에 대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재선충 처리하는 거 하고 똑같이 처리합니까? 아니면은

○ 김 종 식 위원

재선충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벴는 거는 전부 다 톱밥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네.

○ 김 종 식 위원

재선충도 현장에서 파쇄 다 하잖아?

○ 김 종 식 위원

그래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내가 헷갈려서 모르겠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축산농가 톱밥 왕겨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은 2억인데 100% 불어서 4억을 지원해 주네요.이거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는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산이라 카는 거는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모자라는 만큼 다 줄 것 같으면 성주군 예산 다 줘봐 보이소. 모자란다고 아이고 많다고 그만 줘도 됩니다. 이 소리 할까? 당초 예산에 2억을 요구했을 때는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4억으로 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뭔가 요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소가 뭐 갑작스레 늘어나고 돼지가 늘어났거나 무슨 요인이 있어야지. 100% 증액이 되는 거 아니라요?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은 편성을 잘못 했지.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4억 이것도 사실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해. 아, 그래서 뭐 그렇다.

250페이지에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 장비 이거는 뭐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가

○ 김 종 식 위원

한우 농가에서 유해조수를 퇴치하려 하면 축사에 어디에 설치하는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사료작물 심어놨는데 유해조수가 있어서 퇴치하는 장비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축사에 유해조수가 있어서 퇴치하는 장비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 위원장 장 익 봉

예, 축산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축사 내에?

○ 김 종 식 위원

레이저 하여튼 퇴치기가 어떤 식이 있다고? 레이저

○ 김 종 식 위원

그물망

○ 김 종 식 위원

우리는 어떤 걸 어떤 걸 씁니까? 성주는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제 면적당 얼마를 산정하겠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팀장님이 그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 인지 찾아서 우옙니까? 251페이지에 탄소 중립 대응 미생물 발효 배합기 지원이 이거 두 개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 김 종 식 위원

농가에서 지금 TMF 사료를 만드는 농가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농가에서 직접 지금 배합기 만들어서 쓰는 데가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사료배합기하고 탄소 중립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렇다. 253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우리가 590두를 관리를 하는데 180두를 인도적 처리를 해 그러면 400두를 약 400두를 입양한다 이 말입니까?

253페이지에 하단부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예, 팀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축산 방역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그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290건이 발생해서 인도적 처리를 80건 했으면 210건에 대해서는 전부 입양 처리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거 보호하는 기간이 있잖아. 그죠?

○ 김 종 식 위원

보호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우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야! 입양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편이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입양의 처리가 거의 성주군에서는 잘 안되죠?

○ 김 종 식 위원

입양되는 개는 등록을 해가 내보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그 사후 관리도 다 되겠네.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6개월간 관리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건 이제 관리라 카는 거는 칩을 어쨌든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400두 가까이 입양하는데 그걸 무선으로 유무선으로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죠? 그게 그 보통 일이 아닌데

○ 김 종 식 위원

작년 예산에 우리가 유기 동물 보호가 한 400두 가까이 됐는 줄 아는데

○ 김 종 식 위원

맞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올해 590두 기준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 이게 유기 동물 발생하는 게 성주가 너무너무 많이 늘었는 같은데

○ 김 종 식 위원

아! 딴 지역도요?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애를 너무 많이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그래 위원장님 축산계인데 또

○ 위원장 장 익 봉

축산팀장님

○ 김 경 호 위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또 알겠나 누구한테 할까? 축산 계장님 어제 아래 와서 질문하려니까 그렇다. 그러면 질문보다는 건의하니까 말귀 알아듣잖아요.

기획실장님도 있고 잘 들으라 카니까 249쪽 딴 거 치우고 한 가지만 내 이야기하겠습니다.양봉 농가 꿀벌 사료가 6,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이제 6,400만인데 이번에 기정됐는게 3,400만이고 추경이 3천만인데 당초에 작년인가 우리가 1억을 세웠는가? 알고 있어요. 1억인가? 그 세운 목적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쓸 거고, 지금 뭐냐 하면은 그냥 양봉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말았단 말입니다.제가 본 위원이 이거 세울 때는 지금 양봉이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25만 원 합니다.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같으면 하우스에 보면 양봉이 올해는 하우스에 갖다 놓은 게 전부 실패했어. 도망 다 가버리고 벌이 도망가 버리고 또 벌도 일도 안 하고 올해 벌은 그냥 화분이 모자라 그런가? 거의 또 많이 죽었어요.그런데 전문가를 통해서 1개 면에 한개소 정도 우리 기술자가 있거든요.

양봉에 전문가가 있다니까 이게 만약에 한 통 갖고 넉 통 이상 분장 많게는 여덟 통까지 이것 뭐? 같이 나눈 건 뭐라고 카노? 아니 분양 아니고 분가 카나? 분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우스 바깥에 집어 던져 놓았는 게 전부 하우스 벌통이라. 허연 것도 있고, 시퍼런 것도 있고, 나무통도 있는데 저걸 잘 수거를 해서 본인이 수거해 주든지 일정 장소에 수거해 주든지 수거해 놓으면 잘 씻어서 정리해서 그러면은 낙동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밑에 라든지 특히 임도가 많잖아요. 농지 개량 조합은 임도가 5m 임도가 많아 산속에, 그런데 죽 모아서 확대 우리 배양 해준다 이 말이라. 확대 배양을 해주고 기술자가 한 면에 한사람 정도 해줘서 그런 것 같으면 농가에서 말이지 억지로 25만 원 안 주고 6~7만 원 같으면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양봉에서 지금 거의 우리가 성주군에 양봉 갖고 다 조달 안 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한 40~60%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또 우리 군에서도 쓰는 것도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해 다 썼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요새 노인 일자리 그냥 그늘 밑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거기에 이제 요새 같으면 대추벌만 가을 되면 대추벌만 잡아주면 되거든. 그래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20만 원 잡고 벌이 4만 통이라 하우스 곱하면 얼마고? 80억 되는 거라. 80억 그렇죠? 80억 2~3억 5억 내로 하면은 벌을 다 충당하고 남는데 그래 80억을 들여가면서 성주에 참외 농사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 그렇게 건의했었다고 시도는 안 해보고 양봉 농가에 양봉 농가에만은 그 뭐 이것 사육 거리가 뭐고? 설탕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줬는 거라. 그런 것 같으면 본 취지가 안 맞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시범적으로 한 개 두 개면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면은 그게 잘 되면은 10개면 확대 배양하면 안 되겠느냐? 확대 배양해서 기술 여기 해주려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 자기 일정한 금액만 주면은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한 달에 우리 1년에 나가는 돈이 벌통만 해도 한 80억 이상 들어갑니다. 80억. 그런 것 같으면 4~5억 안으로 돌면 충분히 가능 하지 않겠나?

그러면 재활용품을 확인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자재는 공동 구입 해서 쓰면 농가에서 저렴하게 또 인력이 어디 있노? 하면 요새 노인 일자리 그냥 바라꼬 앉았는 것보다는 대추 벌만 대추별만 후쳐내도 그건 다 살아요. 요새 제일 어려운 게 대추 벌이거든요. 물론 진드기도 있겠지만도 그것도 이제 우리 임도를 활용해서 임도가 보통 한 5m 이상 되거든 제초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범 사업을 한 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농가에게 굉장히 경영비를 줄일 수가 있겠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으러 오라 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요거하고 끝낼 거라요?

○ 위원장 장 익 봉

이거 하고 끝낼 겁니다. 예예, 그마 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님 추가로 예산 관련으로 농업 예산 관련으로 잠깐만 설명 한번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농업 예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카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농업 예산이 사실은 지원되기 시작한 게 92년도 우루과이 라운드하면서 200조를 목적으로 20년간 지원해 준다. 카는 전제하에 그전에는 농업 예산이 거의 지원이 없었어. 그 사이에 농업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됐고, 될 때 참외가 품목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된다. 하는 걸 아셔야 하고, 그때 참외 딸기가 지원 품목에 원래 사실은 빠졌어! 빠졌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김동태 장관이 있어서 참외가 포함돼 있는 기라. 그래 어쨌든 참외가 그때 이후에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 그런 걸 아셔야지 이렇게 농업 예산에 특별하게 참외에 많이 가는 이유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그래 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도 축산 관련도 그때 당시에는 한우가 품목은 한우밖에 없었어.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원이 좀 된다 하시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까 축산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예산이 2억인가? 4억인가? 세워서 수정 벌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2억입니까? 네,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사실 올해 예산을 세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을 세워서 수정 벌에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예?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내년에 수정 벌을 하는 건 이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청취불가)

아니 잠깐만 제 설명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봄부터 수정 벌이 들어가는데 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벌을, 확대해서 군집을 더 만들어서 내년에 2월달에 우리가 이제 벌 농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 이 돈 가지고는 이 사업으로 내년에 수정 벌은 똑같아요. 해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자기가 케파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 농가에서는 갑자기 수백 통을 더 늘린다. 수천 통을 더 늘린다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예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주군에 그러면 이 수정 벌을 하시는 농가에서 그러면 팀장님께서 수정벌 하는 농가 벌 농가가 지금 몇 농가하고 벌이 몇 통이나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수정벌! 수정벌!

○ 여 노 연 위원

38 농가에서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몇 통 벌통은요?

○ 여 노 연 위원

그 대충이라도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 여 노 연 위원

만 5천 예.

○ 여 노 연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1만 5천 통이라고 잡자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1만 5천 통이면 우리가 성주군의 내년에 수정벌 농가가 몇 통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4만 통 정도 필요하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3만 5천 통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8 농가에서 1만 5천 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족한 3만 5천 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38 농가에서 1만 5천 통 갖고 있는 중에 그러면은 지금 팀장님께서는 생각은 그러면 내년에 38 농가가 벌이 내년 봄 되면 벌통이 몇 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상은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것 4 4×2=8 그 8천 통이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8천 통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전체 합치면 2만 3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그러면은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이 8천 통 더 늘리는데 예산이 지금 6,4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지금

○ 여 노 연 위원

다른 사업이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8천 통 더 늘리는데 사업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어요? 2억? 아 그 지금 집행 안 됐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집행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2억 이제 그죠? 본 예산에

○ 여 노 연 위원

그걸 2억 가지고 그럼 8천 톤을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8천 통 늘렸을 때 농가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못 늘리거나 안 된다면 어찌되요? 어떻게 생각하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래 예를 들어서 200분 더 늘린다고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야 안 했겠나 마는 너무 터무니없이 못 늘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회수해야 하나? 뭐 방법을 찾아야 하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은

○ 여 노 연 위원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200군을 못 채웠을 때는 모자란 부분은 자기가 돈을 쓰고 사 오든 어쨌든 간에 200통을 채워 넣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이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2만 3천 통이라고 해도 반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한다면 우리 김경호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벌 한 통 20만 원 25만 원 돈이 80 뭐야 80억인가? 이렇게 돼요.

진짜 계산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 거래 2억 4억 더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본다면 이만큼 더 큰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정 벌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벌 한 통에 8만 원 10 몇만 원 이하던 게 갑자기 20만 원 25만 원까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업에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서 거기에 질의에 추가 질문할게요.아까 여 위원님이 캐서는 추경에 한다 칸 거는 손을 못 대. 왜냐하면 겨울에 벌도 분봉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서 사육해서 분봉을 빨리 시켜서 이거 2년 차 돼야 해요. 그죠?그래야지 확대 배양되고 하지 단연 대는 하기 상당히 힘들어 그런 것 같으면은 추경에는 해서는 안 되고, 본 예산을 세워주되 2년 차 사업으로 가야지만 확대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집에 500만 원 얼마 줘서 이 사람들이 10만 원씩 공급해 준 건 아니거든요. 받을 거 다 받는단 말이라. 물론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해 줄 때는 성주 참외 농가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었는데 지금 뭐 자기 경영을 위해서 이거 보조받아서 더 많이 다 한 거는 취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장님 구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유기 동물보호센터만?

○ 이 화 숙 위원

예, 제가 왜? 묻나 하면은 2024년 예산할 때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비율이 전혀 맞지 않게 사실은 예산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올려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지금 다시 또 예산을 지금 3천만 원 지금 다시 반영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전에 그때

○ 이 화 숙 위원

예산할 때 얘기는 일평균 한 200마리 정도를 계속 보호하고 있다 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지금 보고서 보면은 일평균 150마리 정도로 되어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보호 유기견 두수가 적어졌잖아요. 적어졌는데 도 반해서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되니까 이건 혹시 도비를 받아서

○ 이 화 숙 위원

1회 추경 때 도비를 못 받았던 거 처음 본 예산 때 도비 못 받았던 거를 2회 추경에 받아가 예산 비율을 맞췄는 거 아닌가? 예전에 예산 비율을 보면 본예산 할 때는 도비가 6.74 뭐 이렇게 나오고 군비가 93.55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보면 도비가 10%로 군비가 90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 평균 150두 유기 동물을 보호하면서 예산이 이게 너무 많지 않나?

○ 이 화 숙 위원

그래 제가 여기 또 보면 아까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통신 요금 같은 경우도 이거 뭐 개인적인 핸드폰 같은 거 요즘 정액제 해놔 놓으면 요금 안 올라가거든요. 우리 군청에 우리 각 실과별로 이 통신 요금 따로 실장님 혹시 따로 있습니까? 책정된 거 있습니까? 과별로

○ 이 화 숙 위원

뭐 핸드폰 같은 거 따로 갖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은 사무실 운영 소모품도 그렇지만 복사기, PC 렌탈, 복사기, PC 렌탈 유기동물하면서 복사기 PC 렌탈하면서 월 이렇게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뭐? 아니 우리 보통 이래 보면 관공서나 PC 렌탈하지. 일반 사업소 있잖아. PC 렌탈 저도 예전에 어떤 사무실에 좀 다닌 적 있는데, PC 렌탈비 이렇게 안 가요. PC 저거 뭐고 복사기 렌탈비 이렇게 안 나와요. 대형을 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과에서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저거 정산서도 뭐 보겠지만 보겠지만 뭔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3천만 원 추경에 막 올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 정산용 자료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상반기 거 지금 정산용 자료 말씀하셨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것 함께

○ 이 화 숙 위원

예산 정산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이화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