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예,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상단에 마을 대피소 안전 관리 시설이 마을 대피소가 있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아, 지정된 대피소는 그럼 동 회관입니까? 뭐 어떤 데입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마을회관이 마을 대피소로

○ 부위원장 구 교 강

일단 유사시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마을회관에 거 모여서 있으면 몰살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안전불감증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대전은 그냥 총알이 날아오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 그죠? 뭐 세균이 될 수도 있고 화학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좀 심도 있게 우리 남북이 대치됐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공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백령도 가보시면 가보셨겠지만, 백령도 가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야 못 되겠지만 저는 대피소로 한번 구경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하여튼 간판이라도 대피소라고 이렇게 마을회관에다가 부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어제가 예천에 뉴스 보니까 마을 대피소라고 지정을 마을회관에 해놨는데 완전히 우습게도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정타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놔 놓고 그 대피하라고 오면 그 이따가는 몰살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사전에 그냥 아무튼 붙이지 말고 그 주변에 마을회관이 어떤 지형이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그 회관을 지정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하든지 그런 건 안전과에서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신형 민방위법 구매 이거는 어쩔 수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총 760벌이다. 그죠? 총

○ 부위원장 구 교 강

총 우리 760벌

○ 부위원장 구 교 강

근데 이게 뭐

○ 부위원장 구 교 강

네, 그렇게 하는데 민방위 옷이 한 가지 가지고는 이게 여름에 더워서 못 입겠던데 그거 그냥 뭐 그거 하나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래서 한 벌이다. 예.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두껍기나 얇기나 간에 춘하추동 그거 하나가 이제 입어야 된다. 그죠? 얇은 거 살려면 자기가 알아서 사고

○ 부위원장 구 교 강

몰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름에 있기는 너무 더워서 좀 그렇더라. 이 뜻이고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래 뭐 예산을 아끼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문제 이게 그러면 올해 추가로 460만 원 얼마? 총 얼마 들어갑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럼, 56명에 대한 근무복이 420만 원이란 말입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거 뭐 자율방문대는 저도 소속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지원하는 게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위에서 지원이 되는 건 없고 국도비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 문제가 좀 있네. 그죠?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것도 전에 의용소방대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니만 아직 그게 안 됐는가 보네. 하여튼 열악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니까 적지만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똑바로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제가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 시스템 하는데 지금 장소는 지금 어디 할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관제센터 설치한다 하면 그렇게 어렵노?

○ 김 경 호 위원

관제센터 설치하면 어디 하노? 카면 관제센터 설치하겠다.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노! 답변이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그 참 내 관제센터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관제센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설치하는 거 지금 저 위에 센터 뒤에 거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성주읍에 설치할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새로 읍사무소 위층에 거기서 한다 이 말이라?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설치한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다음 쪽 보면 산지 급경사 지역이 이 이거 1억 5천이가?

○ 김 경 호 위원

이거 기존 본예산에서 이거 안 세웠어요?

○ 김 경 호 위원

가천 뭐 어디 카던데 여기 지금 현재 사업장이 어딥니까?

○ 김 경 호 위원

사업장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 언젠고? 그 당시

○ 김 경 호 위원

술에 취했나? 왜? 자꾸 웃나? 너. 어요 하기 싫으면 나가 전부다. 침착하게 묻는데 자꾸 다 잊어버렸다. 아니 우리 저 가천에 그거 뭐야○ 안전과장 여 영 명

마수지구 급경사지

○ 김 경 호 위원

마수지구 이거 본예산에 했나? 안 그러면 그 우리 한다고 그 당시에

○ 김 경 호 위원

순수 군비로 1억 5천 줘서 이거 뭐 해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다른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해보면 단 40퍼센트나 50퍼센트나 국비 받아서 해야 하지 이거 개인 사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군유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사유지를 딴 데 사유지에 손 못 댄다. 카고 여는 왜? 또 사유지에 손 대노?

○ 김 경 호 위원

벽진면 산전리 마을요?

○ 김 경 호 위원

오후에 한번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갔다 와서 설명드릴게요.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저 과장님 293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은 폭염 대책비라고 있어요. 폭염 대책비

○ 이 화 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주로 지금 어디에 이거 설치할지 이런 건 아직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 이 화 숙 위원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이 화 숙 위원

폭염 대책 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민들을 위한 게 올린 겁니까? 주민들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 것 같으면

○ 이 화 숙 위원

주민들만 그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

○ 이 화 숙 위원

저는 요즘 폭염대책 왜 쉼터 카면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저는 혹시 그런 쪽에다가 이래 어떤 뭔가를 이렇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취지가 그러면 경로당 쪽으로 사용하라고 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는 폭염 대책비라고 해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한 질문을 해 봤는데 이게 뭐 에어컨이라고 하니까 조금 황당하긴 해요. 뭐 어떤 다른 뭔가 뭔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에어컨하고 폭염 대책하고는 조금 맞아 들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 이 화 숙 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뭐 다른 과에서도 경로당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꼭 이런 또 색다른 사업을 가져와서 또다시 경로당에다가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읍내 여름에 뜨거울 때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위원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재난 시 대피시설은 아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발발 시 우리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성주 관내에도 지하 대피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성주 관내에 지하 대피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확인된 바로는

○ 김 성 우 위원

8개소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예전에 이제 성주여고에도 지하 벙커 있었고 우리 군청 뒤에도 원래 옛날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군청 뒤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전불감증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걸 떠나서 이제 경로당이고 이런 부분은 안전한 그건 아니거든 임시 거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주군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여기가 너무 약하게 취약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성주에는 재난이든 뭐든 하여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눈에 이제 보이게 딱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타겟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하 대피소가 성주에 여덟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서 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난 시 이제 수재민이든 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난을 당했을 때 물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 물품이 지급된 부분은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주로 주로 어떤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그런게

○ 김 성 우 위원

비상식량이라든지 담요 이런 부분은 일이 전에 터지고 홍수가 났을 때 긴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물품 구입하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품을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어디 배치를 해서 긴급하게 제공할 때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과에서는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 우리 안전과에서는 장마가 가지고 나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물차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군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지자체마다 매년 1회씩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입니까? 이게○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간 예, 계획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0월 21일에서 11월

○ 김 종 식 위원

법적으로 어쨌든 지자체에서 어떤 훈련이든 안전

○ 김 종 식 위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매년 1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방송 장비가 800만 원 군비를 세웠겠네예?

○ 김 종 식 위원

그 올해도 필요하고, 또 내년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걸 매일 이래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쓰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안 그렇지 싶은데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여기서 방송 장비라고 하는 거는 뭐 무전하고 또 앰프하고 뭐 이런 시설일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차에 탑재되어 있는 거.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게 매년 하는 사업이면 얼핏 생각에 장비를 임차해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어떤 장비를 임차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매년 쓰면 구입해가지고 쓰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물론 어떤 장비를 꼭 쓰라 카는 방법은 없잖아.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뭐 멀티비전이가? 뭐 그것도 뭐 큰 게 필요하고 이래서 그렇지

○ 김 종 식 위원

아니 꼭 그걸 사야 된다 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좀 더 다소 좀 작아도 그럼

○ 김 종 식 위원

빔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임차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290페이지에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했는데 이거 매년 그 구명장비를 구입해가지고 19개소에 배치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여 주주로 구입하는 게 구명 장비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부표 설치도 이 예산 속에 다 포함되는 깁니까? 부표도

○ 김 종 식 위원

아, 부표 설치하고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하면 사야 하는데 구명장비가 아니라 뭐 뭣이라도 사야 하는데, 매년 구명장비를 살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러면 부족하거나 분실됐는 것만 사면 되는데 과연 그만치 사는데 19개소에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구명장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치 많이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군비 추가분을 2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가지고 매년 설치하는데 한다 카니까 그래 나중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6천만 원이 소요되는 데 대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거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예.

○ 김 종 식 위원

291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이 사업이 확산 사업 대상자로 대상지로 성주군이 지정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확산 사업자로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무슨 성주군이 공모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당초 예산은 1억 2천만 원인데 4억 돼가 있는거

○ 김 종 식 위원

신청이라 카면은 공모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공모 신청해서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수고는 많았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1억 이상은 의회에 협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당초 예산이 1억 2천만 원 성립됐고 성립돼가 있는데 공모 신청을 해서 확산 사업 대상지로 전국에 5개 뽑는데 성주군이 됐다며요. 그래서 국비가 2억 더 내려왔다며 그럼 이런 과정에 공모 신청하는데 1억 이상의 공모 신청할 때는 의회에 협조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런 일련의 행정 행위를 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라. 이 신청 과정에 행정행위를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 아이고 내가 293페이지에 요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폭염 대책비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억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폭염 대책비로 에어컨을 설치하려 하면 예산을 성립할 때에 에어컨은 정수 물품이라고 해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았는데 이때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에어컨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심사 중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위원장 장 익 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하단에 한발 대비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우리 성주에 이것 가장 골치 아픈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정한 장소를 따지자면 한 곳도 팔 곳이 없지, 싶은데 해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상당히 많거든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 부위원장 구 교 강

어디에 10개 정도 팔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아아, 있어요?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래서 이제 물론 면적이 합당하지도 않고 내가 가보면 가보면 개인 그런 곳이 많고 또 그걸 파줌으로써 주변에 다른 또 소공을 판 사람들이 항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렇지.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에서 나서서 이걸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작은 거의 다 가보면 평수가 정해진 평수도 적고 또 물도 수로로 지나가고 웬만하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파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피곤하게 달려드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앞으로 판단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절대 파주면 안 됩니다. 이거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그리고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도 이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죠? 하단에

○ 부위원장 구 교 강

이제 금수강산 도로 이제 군도 1호선인데 명색이 군도 1호가 아시겠지만 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굴곡 지인데 90도에 가까운 도로가 목숨 걸고 다녀야 할 그 정도로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가 명색이 군도 1혼데 거기는 손을 한 번도 안 대고 다른 데 지금 뭐 3호 4호 이제 포장 많이 하는데 이것 뭐 1억 세워놓은 거는 이거 뭡니까? 군도 1호선의 1억 원

○ 부위원장 구 교 강

전체적으로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마는 다른 군도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군도 1호니까 단계별로라도 좀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앞으로 성주호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내비를 찍으면 내비가 그 길로 안내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구 교 강

군도 1호선을 방치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그래 뭐 노견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90도 이상 정도로 꺾인 데가 거 한, 두 군데 있어요. 앞에 전면에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화물차 덤프차가 25톤짜리가 그 중앙선을 안 넘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차가 화물차 24톤 전면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꺾고 들어오니까 이쪽은 우측으로 낭떠러지잖아요.

○ 부위원장 구 교 강

하천이잖아요. 이때까지 대형 사고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거기라도 좀 이렇게 옆에 지주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급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98페이지에 보면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게 기존에 6억 4,500만 원 서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거는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이게 4억이 이번에 새로 섰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초등학교?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골목 많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차가 못 다니게 한단 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골목이

○ 여 노 연 위원

골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골목이 좁은데

○ 여 노 연 위원

그건 방지턱 세우면 될거고

○ 여 노 연 위원

글쎄 나는 이게 그 골목을 정비하는 데 4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좀 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도 이거는 또 7천만 원 7천만 원이건 또 어디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 월항에! 그 밑에 보면은 수륜면 계정천 해서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삭감된 이유는 또 뭡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공사를 했는데 안전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다시 또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번에 글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 앞에 우리가 연일 이틀 동안 비가 폭우가 내려서 성밖숲이 또 침수될 과정에서 차수벽을 세운다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비 맞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조금 더 일찍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섬안들 앞에 다리 놓는 공사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농지들이 침수가 당했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과나 안전과나 이런 어떤 부서들은 장마나 또 태풍 폭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좀 하천 정비라든지 천변 정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뭐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장마철이나 폭우 태풍 앞으로도 이제 추석 전에 또 태풍이 또 올 예정이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하우스 농사짓는 분들도 의식이 좀 덜 돼 있어요. 진짜 자기 농로의 수로 정도는 좀 치워야 하는데, 전부 다 필요하면 관에 연락해서 면에 연락하고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치워주다 보니까 문제인데, 자기 집 앞 또 자기 논 쪽은 자기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또 특히 이제 앞으로 매년 예산이 들겠지만 이천이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에 준설 앞으로 시급하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이게 수위가 너무 모래가 높아서 수량이 와도 그만큼 소화를 못 시켜서 이번에 또 침수되는 지역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성주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 김 성 우 위원

300억 드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용역 보고도 받았고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설계사 이야기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우리 미미 냇가에서 저 연애 방천까지 한 7km 정도 이천 환경 조성 들어간다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돼요. 듣고 또 우리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하면 좋겠고 특히 알다시피 요즘은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밑에 하천변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비함 오면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염두를 좀 해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 한번 와버리니까 다 실려 가버리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좀 이제 유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는데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아아, 발주됐는데 아직까지

○ 김 성 우 위원

그래 뭐 시공사는 지금 다 확정됐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들어갈 건데 그러면

○ 김 성 우 위원

장마 끝나고 나면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비 좀 내려버리면 고질적으로 성밖숲이 잠기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 또 전해 내려왔고 또 저걸 이제 올리다 몇 미터 올리라 하는 이야기가 흔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뭐 잠길 때마다 저걸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부족한 게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되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같고 그래 이번에는 이제 이참에 이천변 친환경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쪽 편에 고질적으로 물에 잠기는 이런 부분은 차제 보를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세우더라도 또 어떤 외관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 김 성 우 위원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번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득을 봤던 게 이제 축제 전에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모래 준설을 해서 저 다리 위에서 미미 냇가 덜 가서 까지 이제 폭을 넓히고 또 이제 밑에 깊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예전처럼 놔뒀으면 완전히 성밖숲이 거의 다 잠길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비 왔는데도 거의 한 1~2시간 안에만 왔는 비가 완전히 잠기더라고 저도 아침에 나가서 다 보고 현장을 보고 했는데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우리가 생활하듯이 그 생활의 모든 것이 재해가 나오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가 늘 고생하시는데 하이팅 하시고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해 가지고 299페이지 아까 좀 전에 수륜면 계정천에 3억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그걸 밑에 보니까 또 내나 같은 데가 또 2억을 더 세워가지고 5억을 좀 해놨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애초에 당초에 3억을 세웠으면 이 사업도 시작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 2억을 더 늘어난 것은 왜?

○ 여 노 연 위원

아니 갑자기 그래 밑에 해가지고 3억 그럼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2억 이렇게 더 세우면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예산

○ 여 노 연 위원

더 안 들어가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위에는 삭감됐다가 또다시 재편성 5억을 더 세웠길래 왜 이렇게 세웠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민 생활 안전 취약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씩 20개소 이거 어떤 사업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정비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마을 오릿골 마을회관 신축

○ 이 화 숙 위원

2억을 사용하고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이 5억인데 돈이 5억 5억 원래는 3억에서 지금 2억 추가가 됐는데 원래 3억 가지고 모자라든가요?

○ 이 화 숙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좀 긴급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또 무슨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위에 보면 또 소규모 기반 시설 정비비 여러 가지 정비비가 많은데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 이 화 숙 위원

7억이 7억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여노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 29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 지금 아까 신성유치원 뒤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도로 지금 어린이 굉장히 사고도 많고 뭐 도로 폭이 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신성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저쪽에 사골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그 길이 지금 있죠?

○ 이 화 숙 위원

사골 쪽으로 돌아서 성주초등 벽을 쭉 돌아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군청 쪽 말고 지금 그쪽에는 지금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저도 한 번씩 거기 저녁에 운동 나가면은 지금 이거 참 좁아서 조금 이거 뭔가 개선은 해야 되겠다는 싶은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집 안 사고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그 있는 시스템에서 과연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 이 화 숙 위원

봉 다 해놨죠.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 거기 제가 이쪽이 큰 쪽으로 신성유치원에서 골목 끝까지

○ 이 화 숙 위원

거기 나오는 도로는 도저히 안전봉 설치 이런 게 전혀 할 수 있는

○ 이 화 숙 위원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 이 화 숙 위원

차도 억지로 다녀요.

○ 이 화 숙 위원

안 그래도 거기는 차도 다니기 힘든 그런 사실 그렇거든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 이 화 숙 위원

만약 중간에 딱 차가 하나 걸리면 어느 차가 한 대는 후진을 해야 돼요.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 좀 안전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설하고 나면 차가 더 못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 이 화 숙 위원

하여튼 설계를 잘하셔서 이거 조금 어떻게 할지 걱정은 사실은 됩니다. 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 또 맞아 298쪽에 보면 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게 있는데 보호구역 어떤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298쪽 중간에 보면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의무적으로?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창의 문화교류센터 앞에는 지금 앞으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창의문화센터 앞에 청주중앙초등학교하고 거기 겹치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 이 화 숙 위원

원래 섹터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초등학교도 있지. 어린이집도 있지.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 저 앞쪽에 있지만 어차피 이쪽도 역시 섹터 안에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큰 도로도 또

○ 이 화 숙 위원

시장이 있지 주차장 버스 승강장이 있지. 이러면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나가는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 이 화 숙 위원

아무튼 대책이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어차피 읍내 안에는 요즘 도시에 가도 시속 50km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여기 또 성주읍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버스 정류장이 버스 승강장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어린이 어차피 저속 운행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통로이기 때문에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거기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치 방치 그 이제 상가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아기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거기는 조금 맞아요. 지금 원래 그 버스 승강장만 안 왔으면 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승강장에 그게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의 다른 약간의 이제 좀 대책을 세워서 서로가 좀 편리한 그런 걸 뭔가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가도 중요하지만,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중요하고 서로서로 또 시골에서 장보러 온 할머니들도 소중하고

○ 이 화 숙 위원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많은데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서 잘 한번 도시과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이게 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의 기준을 이미 정해놨는 정해놨습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가문다 카는 거는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수도작 위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원예작물도 해당이 됩니까? 밭작물은?

○ 김 종 식 위원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수리안전답은 제외다.

○ 김 종 식 위원

사업 설명 해놓은 데 보면 천수답 등 수리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치수 시설도 설치한다. 이래 돼가 있거든 저수지에 치수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굳이 또 그 수리안전답에 해당 없다 하는 말도 저수지 저수지의 보수라 이런 것도 또 할 수도 있으면 수리안전답의 지원을 제외한다. 카는 말 이 말도 또 안 맞지는 않네요. 결과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아니 저수지 없는데 없는데 천수답도 있는데 또 저수지 시설을 해줄 수 있다. 카면 저수지는 어쨌든 물이 새거나 말거나 저수지는 저수지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100% 효과를 발휘 못하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열 개라서 10개 읍면에 똑같이 가르는 게 아니고 수리불안전답이 많은 데는 많이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의무 사항이라고 아까 우리 이화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게 의무 사항이 확실합니까? 이게○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맞습니다. 법에 그래 1년 이내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 의무 사항 속에 노인보호구역이 복지 노인회관하고 거리가 200m가? 100m 안에 있으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런 혹시 이런 데 빠진 것도 이 조사에 조사에 해당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정된 데만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정돼 있는데 뭐 특별히 뭐 4천만 원 들여서 실태조사를 매번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열일곱 개소에

○ 김 종 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16개에 노인보호구역 1개 17개 라며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17개 하는데 실태조사를 기존에 해놓는 게 있을 거고 작년에 해놓는 자료도 있을 건데 그게 그게 이렇게 많아요? 매년 한다며 의무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99페이지에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게 토지 매입은 확실히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월항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월항면에서 본위원이 알기에 월항면에서 이동하는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과속 카메라가 학생도 없고 보행자도 없는데 카메라를 없애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월항면 사람들이 그 과속 카메라 없애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전에 많이 했었잖아? 글쎄 글쎄요. 그 부분에 그 통학로 조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7억으로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과속 카메라 없애 달라고 할 때는 학생들도 다니는 사람 없다고 과속 카메라 없애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또 인도가 뭔 필요하냐 이 말이야? 학생이 없다며 없어서 가속 카메라도 없애달라고 할 정도로 건의하는데, 통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이게 사업이 뭣이 안 맞잖아요? 이게, 학생이 없어가 카메라를 없애 달라고 해놓고 학생 필요하니까 인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서로가 이게 안 맞는 상충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필요하면 해야지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통학하는 학생들은 없는데 괜히 카메라만 설치해 놓아서 월항면 주민들이 속도위반 걸려서 과태료 부과 많이 한다고 좀 철거를 해주든지? 상향 조정하든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 사이에 애들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관계는 그 관계는

○ 김 종 식 위원

차후에 과장님 설명을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계정천 관계는 예, 아까 계성천을 발주할 때는 3억으로 발주했고

○ 김 종 식 위원

지금 예산이 5억 돼가 있으면은 설계 변경으로 2억을 맞추는 겁니까?아니 2억은 별도로 또 계약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예산이 없는데 총괄 금액 계약돼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조정 교부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총괄 계약을 우예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우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건 그거는 뭐 기술쪽 하여튼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거는 맞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 당초 예산 편성이 3억 편성돼 있다가 증액을 해서 어쨌든 5억을 하는데 총괄 계약을 5억으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데 우예 계약이 됐나? 이 말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설계 변경으로 하는 건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 김 종 식 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하여튼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정비를 할 때에 정비비를 지원해 주는데 한 곳에서 만약에 작년에 지붕 수리를 하고 올해 내부 수리를 하겠다 카면 이게 대상자가 됩니까?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게 특별히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카는 이런 명문화된 그런 거는 없겠네요. 그냥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후순위로 돌린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게 끝이 없잖아? 그래

○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어주는 거는 짓는 거는 신축하는 거는 어쨌든 뭐 성주군수 소유로 돼 있으니까, 신축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게 정비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은 자부담도 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야 그래야 이게 무분별하게 안 되지

○ 김 종 식 위원

자기 도배는 15년까지 한 번도 안 하면서 복지 이제 회관에는 3년마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딱 끊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 뭔가 이 지원 지침이나 뭘 만들어서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거는 어차피 군비로 100% 해주더라도 보수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게 딱 명문화가 돼가 있으면 본인 부담 안 할 수는 없잖아.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그래 딱 이래 무슨 지원 지침이 딱 서야지 과장님도 이야기할 거리가 되잖아.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표가 표 떨어진다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실제 이것 너무 지나치게 보수를 해달라 하는 건 사실이잖아. 이게, 올해 천장하고 내년에 바닥 하면 그 기간 우예 정하노?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런 게 있어. 그게 그런 게 명문화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에 복지회관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겸해서 같이 쓰는 데가 있어. 건설과에서는 복지회관 보수 받고 또 주민 복지 관련으로는 그저 회관으로

○ 김 종 식 위원

경로당으로 지원받고 읍면에서는 읍면 재량사업비로 보일러 갈고 이러면은 규정을 못 하잖아.

○ 김 종 식 위원

찾으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아니고 있다니까

○ 김 종 식 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같이 등록됐는데도 많이 수타 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복지 관련도 많이 해 보수 많이 한다니까 거도 문짝 갈아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할 시간은 없고 301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죠? 301쪽 시설비에

○ 김 경 호 위원

거기 보면은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할 거 그거

○ 김 경 호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새마을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거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성주군에 총

○ 이 화 숙 위원

이게 동네마다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세 개 하는데 1억 2,600 아이지 6,600

○ 이 화 숙 위원

예, 지금 세개 더 불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한 2,200씩 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일단은 이게 지금

○ 이 화 숙 위원

금액도 그렇고 예.

○ 이 화 숙 위원

22개 아 비교 증감 6,600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랬어요? 하반기 거는 이제 좀 원래 물가 상승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각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 곳에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관리는 지금

○ 이 화 숙 위원

이제 이 보면은 각 동네마당 예전에는 굉장히 엉망이다가 요즘 지금 정리는 많이 되고 있어요. 정리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읍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엉망인 데가 조금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어떨 때는 보면 한 며칠씩 이렇게 방치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또 이렇게 뭐 깨끗할 때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주변 정리를 하고 가는 건지?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노인 일자리 하면 한 군데만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하죠?

○ 이 화 숙 위원

아, 1인 한 군데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관리 전담 인력은 뭐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전체 그 면의 걸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일했는걸

○ 이 화 숙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거 좀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관리감독 좀 해서 주변 정리를 잘하는 그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8쪽에 보면은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손실 보상금 원래 2억 5천에서 지금 3억이 지금 증액이 돼서 5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해마다 지금 이게 조금조금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보면 보통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서

○ 이 화 숙 위원

이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요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좀 이래 손실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나 혹시 뭐 이렇게 통계를 좀 내본 거는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쪽에서 이만큼 지금 우리 필요한 부분이 이만큼 더 아아, 지금

○ 이 화 숙 위원

있어야 하는

○ 이 화 숙 위원

용역 결과 그러면 그 용역만 보고 이만큼 이렇게 예산을 증액합니까?아니면 또 운수 업체하고 다시 이렇게 협의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지

○ 이 화 숙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운수업체 손실 보상금이 해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올라갈 때는 뭔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돼가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계속 많이 들어가요.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싶어서

○ 이 화 숙 위원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주더라도

○ 이 화 숙 위원

좀 물가 상승률, 인건비 반영, 이런 걸 좀 맞춰서

○ 이 화 숙 위원

좀 그 용역업체에다가 한번 이거 좀 조율을 잘해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마다 너무 많이 올라가요.

○ 이 화 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운수업체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 이 화 숙 위원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전용 콜택시 아까 3대 더 증액한다고 하셨어요? 한대가 아니고 세대였어요?

○ 이 화 숙 위원

한대 맞죠?

○ 이 화 숙 위원

아까 뭐 세대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아.

○ 이 화 숙 위원

같습니까? 그거는 장애인 콜택시

○ 이 화 숙 위원

그죠? 이거는 지금 임산부 영유아 전용 콜택시 얘기를 하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임산부 전용 콜택시도 이게 참 임산부들도 움직이려면 콜택시 하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영유아들도 어디 뭐 병원을 간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 이러면

○ 이 화 숙 위원

사실 뭐 애들 의자

○ 이 화 숙 위원

예, 그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정리를 잘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이것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이것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운수업체 연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 10억입니까? 10억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10억이면은 10억이 삭감 이게 어쩌다 이렇게 10억이나 삭감됐어요?

○ 여 노 연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농어촌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차 같으면 우리 성주 관내에 주소된 화물차를 말하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그죠? 그럼, 택시도 물론 택시 이제 유가 보조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농어촌 버스는 어느 농어촌 버스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경일 교통 이예요?

○ 여 노 연 위원

경일교통이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경일 교통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 지금 경일교통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경일교통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경일 교통만 보조해 주는 것만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55억 중에

○ 여 노 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류세를 갖다가 이제 인하를 안 하잖아요. 그죠?

유류세가 이제 더 올라가잖아요. 정부에서 유류세를 세금을 더 했다가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세금을 많이 정부 세금을 많이 깎 많이 DC해 주다가 지금은 이제 그 DC를 없앴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되긴 되지만

○ 여 노 연 위원

이번에 세금을 좀 덜 하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 그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올랐잖아요. 할인율 그렇지 할인이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할인을 덜 해주는데 그래도 삭감을 이만큼 10억씩이나 했다는 게 이거 어떻게 계산했길래 본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취불가)

그렇지 적 아니 그

○ 여 노 연 위원

운행 실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일 교통은 매일 그 노선을 맨날 그렇게 이용할 거고

○ 여 노 연 위원

영업용 화물차 성주의 그래 많아요? 성주에 주소를 둔게

○ 여 노 연 위원

40여 주택 해 봤자 얼마 된다고? 유류세를 40여 주택 해 봤자 얼마 된다고 아니 아니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갑자기 예산을 갖다가 그래 당초 예산을 65억 세워서 그 1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자체가 본 예산을 세우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너무 과다하게 본 예산을 잡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대중교통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국도비 합쳐서 28억 5천만 원을 이제 손실 보상금을 지원했다. 캤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 김 성 우 위원

내가 이야기가 그래 전체적으로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는 순수 지원금이 얼마예요? 작년에

○ 김 성 우 위원

국고 빼고 국고 빼고 우리 군비 순수 들어가는것

○ 김 성 우 위원

아까 28억 5천만 원 했잖아?

○ 김 성 우 위원

국도비 포함하는 거고

○ 김 성 우 위원

순수 우리 군비만 하는게 22억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자기 개인 또 사업으로 해서 손실 당해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또 부도가 나도 자기들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군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같아 맞죠? 그래 담당 과에서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어려운 걸 또 알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제가 이제 보니까 8대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또 이게 플러스 요인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그만큼 아까 이유를 대는 부분은 유류세부터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사업체를 우리 군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해주는 거네. 결국은 과장님 맞죠?

○ 김 성 우 위원

뭐 우예 이것

○ 김 성 우 위원

아니 유류세부터 해서 모든 걸 우리가 하는데 이 돈이 그래 적은 돈이 아니잖아.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물론 우리 성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또 뭐 우리 이웃의 고령 그다음에 또 칠곡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선을 하나 이제 바꾸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도 우리 관에서 회의에서 이제 그 회사에 딸려 가니까 나는 조금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우리가 어떤 갑이 되고 큰소리쳐야 하는데, 이 갑을이 바뀌다 보니까 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물론 어렵고 또 이걸 자기들은 배 째는 식으로 해주면 하고 말고 우리는 문 닫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이것도 참 안일하게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기사들 친절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친절도는 이제 빵점이야 전부 이제 전화 오는 게 뭐냐 하면 친절 불친절하고 또 차 가다가 그냥 바쁘다고 어른 앉아 계시는데 안 태워드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을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산을 해주되 그것도 우리가 갑을 잡고 흔들면 또 큰소리를 좀 치란 말이지. 그 사람 딸려 오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딸려 가느냐? 이거지. 안 그래요? 과장님 계장님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런 친절도 또 노선 하나 옮기기도 적극 협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노선 옮길 때마다 또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국에는 또 지원을 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몇 분 타든 안 타든 어른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관에서도 어렵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좀 자주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어떤 이런 부분도 이해를 좀 시키라고 시키고 안 따라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이렇게 뒤로 죽죽 빼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하자 카는 대로 매일 해마다 손실 보상금 하면서 참 손실 보상금 이름을 참 잘 지어놨더라고 그러면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 주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8대 때하고 9대 때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계속 올라가는 거야.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참 이걸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쓰고 그래 좀 그 업체 사장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소.

○ 김 성 우 위원

부기하고 정산하고 이 영수증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받아 내용 잘 받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익금 그렇게 하면 이익금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손실보상 부분, 정산하는 부분을 1년에 딱 해서 그걸 산출했는 걸 잘 받고 또 우리가 해줄 거는 당당하게 해줄 때는 큰소리치면서 해주란 말입니다. 저는,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만 좀 신중히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있고 공통된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상 이거는 지금 우리 성주에서 대구 지금 현재 광역은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 김 경 호 위원

안하는데 성주에서 대구 가는 길 1일 또는 연중 인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버스 타는 승객이

○ 김 경 호 위원

그래 편도 1,600

○ 김 경 호 위원

그런 거면 하루에? 연?

○ 김 경 호 위원

하루?

○ 김 경 호 위원

1일 1,600명 같으면 1시간대 나누면 얼매고? 12시간 나누면 얼매고? 그마창 이용이 많나?

○ 김 경 호 위원

용역 결과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잘못했다고 판단돼. 하루 1,600명 같으면 운동장에 운동장이 한 운동장이거든 그죠?제가 판단할 때는 하루에 1,600명 같으면은 어?

(청취불가)

그 연후에 물어봐 그래 내가 추가 질문 해봐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래도 1,600명 같으면 사람들이 버스 이빠이 탄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용역 그게 잘못했지 않나? 다음 기회 있을 때는 하루에 용역할 때 직원들을 승탑을 한번 시켜보라고.

○ 김 경 호 위원

승탑을 시켜봐야 되지. 안 그러면 1,600명 용역 결과 나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야 개별 택시도 개별 화물차 또는 승용차 타고 갔는데 버스에 이마창 많이 타고 간다 한 거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하고 또 우리 여기 자료하고는 좀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까 여노연위원이 과잉 예산 편성했다 하는 걸 놔두고,

별고을 택시 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별고을택시가 별고을택시 이것도 이거 요새는 정확하게 정산되는가? 모르겠다. 별고을택시

○ 김 경 호 위원

차량에 특정한 차량이 뭐 돈이 많다든지 또 특별하게 또 적다든지 안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잘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군비가 샌다니까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걸 잘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주고, 관리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노약자 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운영비가 7천만 원 들어가면 이거 운영비 7천만 원이 어떤 데 쓰는 데가 운영비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해마다 차량 수리하는데 수리할 게 뭐 있어? 어떤 수리하는데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6대 보험료 얼만데? 한 대 보험료 얼만데?

○ 김 경 호 위원

보고된 게 여기 있지. 여기 뭐카노? 이거 버스 그거 여기 보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택시 택시가요? 운영비만 운영비.

○ 김 경 호 위원

운영비가 연간 7천만 원 들어가면은 나누기 택시 몇 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여섯 대 나누기 7천 빨리해 봐라. 얼마고? 6개 나누기 7천만 원 어.

(청취불가)

1,160만 원. 자가용 타면 우리 자가용 타면서 1,100만 원씩 1년에 넣어가면서 탈 사람이 있나? 이것도 또 문제 아니겠나? 생각해요. 운영비가 너무 많지 않냐? 그 운영비 정산을 어디서 합니까? 안 그러면 택시 협회에서 하나? 안 그러면 콜택시 거기서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걸 정산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1년에 1,160만 원 택시가 새거 사놔버리면 그래 들 게 있나?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래 영수증도 정확하게 정산하면 이해가 가는데 새 차 타갖고 연간 천 얼마 하는 것 같으면 개인 같으면 부도나 안 그렇습니까? 한 대에 1,100만 원씩 들어간다 카는 거 이거는

○ 김 경 호 위원

바꾸기는 뭐가 나는 2003년씩 사도 1년에 저 한 달에 지금 가는 돈이 없다 카니까는 차보니까 요새는 차가 좋아서 그렇게 고장나는 일 크게 극소수라.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한번 챙겨보십사 카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안 그러면 정산을 가지고 오든지 차에 대해서 잘 아나? 여포 차에 대해서 잘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한 대에 1년에 1,100만 원 하는데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별고을택시 이것 보조금이 4억 4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인부가 거기 계신 사용 운영하시는 인부가 별도로 우리 택시 안에 택시 기사님 말고 별도로 인부 쓰는분 사람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노약자 노약자 하는 데 안있습니까? 노약자 운영하면서 6대 움직였잖아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럼, 별고을 별도로

○ 김 경 호 위원

또 사무원 계약서에 있나 이 말이지 한 명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사무원 아무리캐도 근 한 명이다.

○ 김 경 호 위원

그럼, 밤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밤에는

○ 김 경 호 위원

한 명 한다면서?

○ 김 경 호 위원

사무원 1명 있다면서?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한 명이 밤에도 그 사람

○ 김 경 호 위원

그래 누가 하노? 사무

○ 김 경 호 위원

밤에는 기사가 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낮에도 기사가 하지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거 저도 이거 장애인을 지금 이게 뭐 카노? 일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분을 이걸 이용한 걸 몇 번 봤어요. 하여튼 하여튼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 사업비가 지금 현재 5억 5천 들어가니까 5억 한 2,500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군비가 제대로 되는지 한 번 더 단체에서는 또 별나다 칼런는지 모르지만도 그것도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산 저 받아보면

○ 김 경 호 위원

왜냐하면 몰라 본인한테 정확하게 썼으면 내가 그래 믿는데 이게 아까 카는 운영비가 한 대에 1,100만 원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대한 인건비 주니까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전용 택시 칸 거는 우리 지금 현재 몇 대 운영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구입하는데 2천만 원 예산 들어왔는데 2천만 원 가 차 살 수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비 2천만 원만 계상 해놨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군비 2천만 원가 땅을 저 차를 사나?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왜? 부기에는 더 도비 뭐 온다든지 추계를 없이 2천만 원 떡 세워놓고 어느 세월에 사노? 도비 없으면 다음에 도비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야 하지. 도비도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줄도 모르는데 예산을 떡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안 내려오면 어쩔 건데?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내려와 있어? 그러면 내려왔으면 이걸 그러면 이걸 예산을 예산서 들어가면 안 되지. 자꾸 질문해도 되겠나? 뭐 그래도 좀 의원님도 대충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묻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가 지금 1억 5천인데 승강장 교체하는데 천만 원인데 이것도 좀

○ 김 경 호 위원

상반기 열 개.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 2억 중에서 승강장이 그러면 몇 개 할 겁니까? 계획은 자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승강장이 있는데 없는 데 없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승강장 몇 년 됐는데 노후화됐어요?

○ 김 경 호 위원

10년 넘어도 집도 20년 30년 사는데 집 한 채 지으면 20년 30년 사는데 이게 승강장 아무것도 아닌 승강장 저거 하는 데 노후화됐다 하는 것 또 2억 들어서 갈 필요가 있겠나? 예!

○ 김 경 호 위원

크게 캐라 귀가 먹어가 잘 안 듣낀다.

○ 김 경 호 위원

수륜면에도 많은 사람 그 버스 몇 명 타는데?

○ 김 경 호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매일 청소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물론 저는 보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 청소 해 보니까 지금 또 한 번 돌아가 한 바퀴 벽진에 내일 한번 돌아보소.

○ 김 경 호 위원

깨끗하죠?

○ 김 경 호 위원

올해 신규로 한다 하면 이해 가는데 내가 몇 군데 한번 갔다 왔거든 예산이 서서 선남 우체국 뒤에 거기 하고 몇 군데 해 보면 뺑 둘러보면 몇 시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 김 경 호 위원

근데 신규로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 김 경 호 위원

노후 버스 승강장인데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앞에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하라 하면 아니면 신규 설치를 캐야 되지 그러면, 신규로 한다 안 카나?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승강장 교체할 시기는 안 됐지 안느냐? 그렇게 생각

○ 김 경 호 위원

조선 말 그렇게 못 알아듣나? 지금 현재 승강장이 아주 깨끗하니까 교체할 시기가 덜 됐다. 이래 판단한 거지. 내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시원치 않으면은 당연히 갈아줘야 하지

○ 김 경 호 위원

면장이 해주면 무조건 누가 이름 대면 무조건 사업비도 예산 올리듯이 면장만 무조건 올리면 되나? 이거, 그러면 나도 면장한테 캐가지고 몇 개 한번 올려줄까? 해줄란교 아니잖아요. 자기 판단해서 언제 한 개 더 있어 그 물을 게 있거든 나중에 내가 끝나거든 물으면 돼.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이는데 세 가지 있는데 이것도 뭐 뭐라 하나? 호랑이 없으면 토끼가 용질을 한다고 대중교통 무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죠?

○ 김 경 호 위원

거기 구체적으로 사업이 세부 사업이 뭐가 드갑니까?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용 전용 카드 발급기가 우리 성주가 지금 한 대도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지금까지 한 개도 없냐? 말이라.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이거 전용 카드 발급기 만드는데 요새 별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개가 지금 얼마 드노? 돈이 한 개 8천만 원 들어가나?

○ 김 경 호 위원

카드 발급기 한 개가 8천만 원 들어가요?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이것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잘 알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주요 사업 조서에

○ 김 경 호 위원

군의 이제 의원들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면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무조건 하고 단말기 한 개 단말기 28만 얼마고? 8천만 원 누가 들으면 골 비었단 소리 듣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것 다음에 낼 때

○ 김 경 호 위원

좀 더 세부적인 것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일식 된 게 일식에 8천만 원한께는 제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가만있어봐 좀 너는 질문할 게 있나? 추가 질문, 가만히 있어 봐. 거기도 뭐 할 거 있어요? 시간은 아직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같으면 더 많이 물었을 낀데 가만히 있어 봐 한 가지 더 물어보자. 두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 축제 용역하는데 메뚜기 축제 이거 하고 참외 축제하는데 이거 봉사하는 단체 있고 용역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것도 축제 용역 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참외 축제 메뚜기 축제한 것 아직 놔두고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해병대 아저씨들이 이렇게 봉사하더라고, 그래 참외 축제 때 용역비는 얼마 거기 용역 계약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4천2백 인원은?

○ 김 경 호 위원

3백

○ 김 경 호 위원

50

○ 김 경 호 위원

353명에 4일 동안 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애를 자시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얼마짜리고? 치워버려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에 1억 5,600인데 이건 순수 군비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1억 5,600 이것만 달랑 해놨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래 군비 했으면 기존에 얼매인데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예산을 세워서 증감할 때 나왔으면 되겠는데 예산서 1억 5,600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잘못 찾겠어서 그래 카는데 총 얼마예요?

○ 김 경 호 위원

3억 9천 거기 수륜 대가 그래 수륜 대가 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수륜 대가 하는데 그럼 거기 신호등이 몇 갠데 3억 5천 원 들어가는 고?

○ 김 경 호 위원

삼 개소. 1개 하는데 1억 들어가네요. 1억 3천 들어가나?

○ 김 경 호 위원

그것 불 반짝반짝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그거?

○ 김 경 호 위원

그런게 반짝반짝 좌회전 가라 우회전 가라 똑바로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왜? 무인 카메라 요새 무인 카메라 있잖아요.사람 가면 탁 찍히고 그런 거 하면 이 그마창 돈 안 들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 여러 가운데 함 견적을 받아 보고

○ 김 경 호 위원

국토관리청에 돈 준다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돈 주면 국토관리청에서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그거 팔아서 쌀 팔아가 똥 줍는 건데. 돈은 군비 내고 돈은 정상한 가격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요새 스마트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이걸 그래 한 개 얼매라 캤노? 1억 3천 그래 요새 스마트가 얼마나 잘 돼있는데 1억씩 3천만 원도 하겠다. 내 생각에는, 문화재 문화재청이가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돈 돌라 칸대로 다 주마 이거 되나? 돈 쌨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교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구 교 강

나는 뭐야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덮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어려운 과를 맡아서 운영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안 그래도 덧붙여 한 가지만 더 감응 신호 체계 이거 이제 사실 내가 봐도 예산은 과다하지만, 꼭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보고 대가 수륜이 아니라 우리 성주군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불편하거든. 그 국도변에 왜 성주만 유독 전부 다 신호등이고 고령만 지나면 합천 진주까지 가는데 신호등 없습니다. 전부 입체화가 다 돼 있고 유독 성주만 소학 삼거리 사거리부터 해서 입체화를 해주려 해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가 못 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성주 주민 성향들이 아주 이 잘못됐는 거야.내 님비 현상 나는 손해 보기 싫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이거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하는데 참 좋은 방안이었고, 근데 초전에 신호기 신호등 한번 점검 지난번에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되고 있어요? 어제도 간 게 멍청하게 차 한 대 없는데 빨간 등 들어와가 좌회전 신호등 들어가 있고 대낮에 멍청하게 나 기다리다 갔는데, 그게 무슨 감응 신호 체계가 아니라 그 예산을 그렇게 줬으면 잘 돼야 하는데 차도 없는데 그 빨간 불 들어오면 안 되지! 그 그것만 오작동 인가?

○ 부위원장 구 교 강

예, 그거 그러니까

○ 부위원장 구 교 강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했으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요새 어떤 시대인데 그게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냐고? 한번 점검 한 번 더 해 보시고

○ 부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잘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예,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우리 비수익 노선에 보면 버스가 이제 대구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라 했어요? 천 600명

○ 여 노 연 위원

1,600명 캤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이용하는 사람이 1,6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성주서 대구 나가는 사람이

○ 여 노 연 위원

하루에 편도 그러니까 1,600명이라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버스가 대구 나가는 버스가 몇 대예요? 차가 몇 대입니까?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12회 같으면 어떻게 12회 가면 12대가 나가는 건데 12대에 어떻게 1,600명을 태웁니까?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아이구 아니죠! 하루에 40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왔다 하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 여 노 연 위원

아니 하루 몇 대나 가요? 그 버스가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래 버스가 몇 대 나 가는데, 하루에 몇 대 몇 대 나갑니까?그래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1,600명이 가면 버스 한 대가 보통 이제 45인승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40명만 태운다고 해도 40대가 나가야 해. 4×4=16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지금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 어떻게 그래 비수익 노선에 용역 결과가 1,600명이 나왔다 하면은 1,600명 숫자는 맞죠? 한 달 아닙니까? 혹시

○ 여 노 연 위원

1,300명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00명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300명 캐도 말도 안 되고 그래 1,300명이면 계산해 보세요. 하루 몇 대 나가야 돼요? 버스가 어떻게 1,300명을 태우고 나가는데, 그 차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1,300명 계산해 봅시다. 1,300명 나누기 40명이 잡아도 버스가 32대 나가야 해.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

○ 여 노 연 위원

차가 1,300명이든 천명이든 태워나가려 하면 성주군에 인구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1,600명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에 한 60 몇 명 들어가요. 그거는 이해 가요. 내가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편도잖아 편도 나가는 거잖아요.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예, 하여튼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이 저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전체 노선을 하루에 그러니까 성주군의 경일 교통을 하루에 1,600명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해가 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해 가는데 대구 나가는 편도에 1,600명이 이용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 여 노 연 위원

전체 경일 교통을

○ 여 노 연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경일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600명 이용합니다. 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대구 나가는 사람 편도 1,600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 했고 혹시나

○ 여 노 연 위원

용역

○ 여 노 연 위원

결과 용역 결과로 얘기했으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용역 결과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왜 비수익 노선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맞다. 용역 결과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그렇게 이용해서 하루에 따져 보이소. 그래 계산을 수익 1,600명이 곱하기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수익 노선 해서 보전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용역 결과가 잘못됐는지? 그럼 잘못된 결과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이마만큼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혹시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

○ 여 노 연 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여노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새마을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장님 어디 가셨노? 아, 저 있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223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가 총 해서 5,200만 원이네. 그죠?

아니지 2천만 원이네. 2천만 원? 3,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해서 5,200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이거 가지고 안 부족해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사채만 그 포획보상금은 아니고 별도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사체 처리비 5,200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마리당 그러면은 이거 사체를 화장하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 여 노 연 위원

이거 예전에 완전 화장 완전 화장 안 했습니까? 완전 완전히 사체를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면 처리비가 상당하겠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아, kg로 이렇게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소각장이 그래 예전에 소각장 안 했나?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혹시 그러면 유해 조수 동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포획 상금 주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거는 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워서 좀 많이 잡아야 안 됩니까? 그거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랜더링 비용이 kg당 600원 기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근데 산림축산과는 4,500원에 계약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내가 방금 찾으니까 600원이라 캐가지고 산림축산과 여기 보면 뭐 무슨 유기견 이게 사체 처리하는데 ㎏당 4,500원 잡아놨잖아. 이게 그 둘 중의 하나는 틀림 엉터리없는 단간데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여는 뭐 북어라도 한 마리 사주나?

○ 김 종 식 위원

이거 랜더링 하는데 뭐 여기도 업체에 줘가지고 사체 랜더링 처리해 버리는데 랜더링 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뭐 있노? 없는데 뭐

○ 김 종 식 위원

600원 계약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가도 600원 단가 주면 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자원순환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여기 지금 원래 예산이 5천인데 지금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원래 예산은 지금 이 금방 말씀하시는 여기에 다 쓰셨고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겠다.

○ 이 화 숙 위원

혹시 주변에 지금 뭐 어떤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뭐 주변 지역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이게 뭐 관에 하는 사업에는 긁으면 모든 게 된다. 저기 뭐 우리 접때 구교강 의원님이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 뗏법이다. 그래서 떼쓰면 뭐든지 된다. 그런 말씀도 가끔은 하십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사실은 그 옆에 모산 보다 댕끝 주민들은 이장하고도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 이 화 숙 위원

이장을 조금 불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 잘

○ 이 화 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주민들하고 좀 좋은 대화를 하셔서 자꾸 모든 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끝나야 하지 이걸 자꾸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끌고 가는 거 점점점점 요구 사항이 커지는 거 그런 거 좀 이제 할 수 없도록끔

○ 이 화 숙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산마을이나 댕끝이나 진짜 주민 숙원 사업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많이 갔어요.어떻게 보면은 바로 보이는 성주읍 주변에는 전혀 이쪽에는 지금 말도 안 해요. 냄새나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해도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제 모산하다가 댕끝 하다가 지금은 다시 황신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황신하다 보면 이제 그 우리 한개마을이 또 보여요.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요. 없다고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할 만큼 했으면 끊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조금씩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자꾸 요구 사항이 점점점점 또 통합 유리온실 사업 그것도 지금 막 두 동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끔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주민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에 상단부에 음식물 종량기 및 전용 수거함 세척 비에 감액이 3천만 원이라요. 전체 예산의 1억 5천만 원 중의 3천만 원은 감액했는데 이거는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수로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계약 시점이 늦어져서 그래 발생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이 업체, 세척하는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상원요?

○ 김 종 식 위원

한 번 유찰됐을 때 새로 공고했을 때는 당초에 공고되면 입찰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 아아.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기술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유찰을 시켜서 관내 업체에 줬다.

○ 김 종 식 위원

내년도는 또 우예 합니까? 내년도, 한 번 하고 말 거는, 마는 거는 아니잖아.

○ 김 종 식 위원

거 또 계속 계약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실적에 가점을 준다.

○ 김 종 식 위원

상원에서 한다에,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뒤에 한번 보고, 그 밑에 가면 폐 참외 인건비가 200일이면 7개월 가까이하는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다 이래 계획에 맞춰서 했을 낀데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170일 계획했는데, 200일 한 달 더 연장한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부족하다.

○ 김 종 식 위원

다음 페이지에 348페이지에 보면요. CCTV 유지보수는 어디에 지금 없는 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몇 개를 설치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3개 설치했네. 이거는 그것만 있으면 돼. CCTV만 있으면 되네. 본체하고

○ 김 종 식 위원

모니터하고 이런 건 다 돼가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 관련으로 환경 기초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 어쨌든 이게 생활하는 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놔 놓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누구한테 줬는지? 부분 구분이 안 가잖아.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해줘야 할 때를 부기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소장님 재량이 너무너무 많이 갔는 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이거는 상반기에 건의를 들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래도 되고, 하반기에 건의 들었는 걸 본 예산 때 어떤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부기가 딱 명시가 돼야 하는 거지. 이걸 그래 지금 소장님이 5천만 원 대가 있는 거를 8천만 원 증액하는데 아무런 부기도 없이 주변 지역 숙원 사업이라 하면 이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했다고 보지. 뭐 지금 LPG 주민 부담금 천만 원 주고, 담장 설치하는 데 천만 원 주고,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사업비를요. LPG 주민 부담금을 LPG 주민 부담금을 사업비로 지출하면 그건 맞기는 맞습니까? 나는, 주민 부담금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 부담금을 사업비로 예산 세워서 또 줬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건 안 되지 싶은데 내가

○ 김 종 식 위원

아 주민부담금을 내 줬는 게 아니고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안 맞지! 싶은데 그러면

어?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 하면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부기를 이래 묶어놔 놓으면 안 돼요. 할 거는 할 거는 별도로 부기를 해서 어떤 어떤 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하지!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의 권한이 너무 커져요.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뭐 언제 소송해서 천만 원짜리 이런 거 천만 원, 천만 원 주는 거 이런 거 상의한다 카는 말도 거짓말이고, 상의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이거는 예산 세울 때 똑바로 세 보면 다시 이야기할 것 없잖아.

○ 김 종 식 위원

그래 6개월 뒤에 천년 만년 예산을 10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 아니잖아.

○ 김 종 식 위원

일 년에 최소한 두 번 세 번 하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예산 부기 표시해서 지출하면 되는 기지. 안 그래요?

○ 김 종 식 위원

이러면은요. 이러면 괜히 소장님만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니라. 그럼 이 집 해달라 하고, 저 집 해달라고 캐싸면 그러면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먼저 해주는 거 늦게 해주는 거 차이 날 수도 있고, 예산을 딱 편성해 놔 놔놓고 부기대로 딱딱 착착 하면 되는 기지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 김 종 식 위원

회관에 문수리 하는 건 이 돈 아니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받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수리만

○ 김 종 식 위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거는 방식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돼 이래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천만 원, 천만 원 쓸 때마다 의회 와서 협의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의회에서 실과에 예산 세놨는 걸 천만 원짜리를 쓰는데 왜? 협의를 한단 말이고? 섰으면 쓰면 되는 기지. 그건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게 이게 예산을 잘 세워놔 버리면 이래할 그럴 필요 없잖아. 보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오는 기지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앞에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또 이중될 거 있을까 싶어서 또 조심스럽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스마트 경고판이 CCTV를 1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라 캤어? 아까

○ 김 경 호 위원

읍면 배출 장소가 어딥니까? 쓰레기 모으는 뎁니까?

○ 김 경 호 위원

기존에 지금 총 우리 성주군이 몇 개 됩니까? 쓰레기 배출 장소가

○ 김 경 호 위원

근데 거의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합니까? 안 그러면 노후

○ 김 경 호 위원

그거 하고 34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CCTV 유지보수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또

○ 김 경 호 위원

몇 대 설치합니까? CCTV를

○ 김 경 호 위원

세대 같으면 얼매고? 1,500 3×5 500만 원이가?

○ 김 경 호 위원

500만 원 이거는 단가가 비싸요. 요새 CCTV 한 개 설치하는 데는 한 개 뭐 카메라 한 개 7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세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거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된다.

○ 김 경 호 위원

요새 참외 농가들 상당히 많이 CCTV 그걸 달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좋은 건 75만 원, 시원찮은 건 45만 원인데 세대 3×5=15. 500만 원 카면 많다. 그걸 잘 견적 받아서

○ 김 경 호 위원

예산을 좀 군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 김 경 호 위원

예, 347쪽에 보면은 들녘별 재활용품 폐참외 수거 인부임 인데 4명을 쓴다 카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게 283만 원이라.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올해 수거량이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400톤 400톤이면 차량은 우리 차량이죠?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차가 그럼 4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3대로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지금 수거 어디 장소는 어디에서 수거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거기 가보니까 통 그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앉은 쓰레기통 그 뭐 100리터 라는 가? 200리터 그것 그기 보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거기에는 폐참외 갖다 놓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지금 당장 가보세요. 없어 거 선원동 제방 따라 가니까 옛날에 있더니마는 지금은 거의 없던데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400톤 거뒀다 하면은 400톤 거뒀는 것 이건 어디로 갖다 처리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 갖다 부었다고?

○ 김 경 호 위원

400톤을?

○ 김 경 호 위원

400톤 갖다 부으면 거기에 거기 한 정도 없는데 400톤 1톤인 것 같으면은 덤프차고 400톤 같은 거는 200 레미콘 대야 돼야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성주 우리 자원 참외 저급과 갖다 놓기 거기도 바쁜데 거기에도 지금 가뜩 바쁜데 400톤을 거 과연

○ 김 경 호 위원

양이 400톤 거뒀다 카는 양이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거 너무 많이 추계 안 했느냐? 한 100톤 이내로 한 것 같으면 이해는 가겠는데 400톤 같으면 그 안에 한 통 넘어가야 해.

○ 김 경 호 위원

이거

○ 김 경 호 위원

계근을 어디서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내 비상품 자원화 계근했는 실적 받으면 알겠네. 만약 거기서 계근했다면

○ 김 경 호 위원

한 군데 계근해야 하지. 이거 뭐 그냥 요새 노인 일자리 할 때 빈 박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저도 지역구 선남이지만 우리 성주 환경과에서 폐작 폐 뭐야 이거 참외를 수거하는 걸 지금 구경을 못 했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내가 지역구 못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400톤을 수거했다 카는 거는 만약에 유통 수거장이라든지 기타 여 우리 뭐야 여 과가 어디고? 자원순환사업소에서 계근하면 계근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나오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나오죠?

○ 김 경 호 위원

이제 우리 공차 확보 나온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라 그래서 내가 400톤 나갔다 한 것도

○ 김 경 호 위원

400톤인지? 100톤인지? 그래

○ 김 경 호 위원

정확하게 갖다 주십사 하는 그런

○ 김 경 호 위원

내용이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요새 폐 참외 갖다 내버릴 거 없어 올해는 문둥이 같은 거 그래 참외 있잖아요. 저급과 있는 거 시퍼런 것도 저 안에 갖다주고 하기 돈 주기 때문에 갖다 내버릴 게 없어요. 왜? 외국 사람이 있어서 말이지 외국 사람 한 집에 두 사람 쓰잖아요. 참외 고랑에 썩어 빠진 것도 조 담아서 거 갖다준단 말이라 그래서 사실상 환경과에서 조 담을 게 크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우예든 간 정책이 우예 됐든 간에 참외 썩어 빠졌거나 저급과 있는 거나 뭐든지 다 받아줘 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는 주마 kg당 초장에는 700원 400원 350원 100원 주다 보니까 고랑에 갖다 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 물론 선원동하고 용암 일부는

○ 김 경 호 위원

귀찮아서 아예 참외 하우스 앞에 벌꿀 점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옛날만큼 폐 참외가 그렇게 발생할 소지가 없다 하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잘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용역비는 우째 자원순환사업소 용역비는 300만 원인데 다른 데 비해서는 10분의 1이라 이것도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보면 통상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몇억씩 되는데 이거는 우째 300만 원으로 용역 하노?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뭐 300만 원 카는 숫자만 바꿔 오는 기가?

○ 김 경 호 위원

이번 용역 그 300만 원 하도 적어 가지고 그게 이상해서 다른 데는 그래도 몇천만 원씩 쓰는데 300만 원 용역 준다 하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만 몇 개 바꿔서 넣어오는 거 그것밖에 생각 안 들었기 때문에 300만 원 굉장히 싸게 용역하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또 의심스러워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적게 한 것 같으면 용역에 대해서 이거 몇 년 매년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연차별로 하는 거겠지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 이거 뭐 자원 순환 집행수립계획 연차별 할 필요는 있나? 중장기적으로 한번 하고 말아버려야지 이걸 계속 매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 경 호 위원

여하튼 뭐 자원순환사없소는 뭐 카면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그 위의 것도 음식 쓰레기 발생에도 맨 그 한 기고, 이거 분담금은 소각 분담금 이거는 이거는 국고 반납이 국고로 여 들어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 김 경 호 위원

폐기 국고로

○ 김 경 호 위원

반환금이 줘야 돼.

○ 김 경 호 위원

CCTV는 얘기했죠. 최고 내가 이거 맨날 예산 때 마다 카는데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이게 올해가 7억 5천인데 영농폐기라 카는거는 비닐하고 꺼지기 보온덮 꺼지기 꺼지기 못 쓴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렇 맞죠?

○ 김 경 호 위원

비닐 폐비닐하고 폐비닐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요새 폐기물을 수거장에 가면 단 얼매씩 주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처리비 줘야 돼 저쪽의 저 거기 가면 자원 거기 가면 돈 줘야 됩니까? 그냥 주면 어떻게 돼노?

○ 김 경 호 위원

영농 폐비닐을 여기서 나오는 폐비닐은 어떤 폐비닐이란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물론 현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 자꾸 이게 재반복되는 건데 폐비닐이 나오는 거는 하우스가 8m 50에서 9m에서 10m 교체할 때 고랑이 넓어졌을 때 비닐 폐비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 그죠?

○ 김 경 호 위원

폐비닐이나 부식포나 마찬가지

○ 김 경 호 위원

근데 요새 저 폐비닐 한 동이 그 몇백만 원씩 넘는데 쉽게 교체할 수 있나? 요새는 비니루가 좋아가지고 비닐 폐비닐 옛날에 보온덮개 때문에 농사를 잘 뭐 저온 피해 있으면 지금은 일산 비니루 좋기 때문에 교체 부직포 교체한 확률이 좀 적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앞으로 우리 대형 소각장 나오고 소각장 짓고 한 것 같으면 2~3년만 모자라면 한 20억 정도는 군비 절약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 김 경 호 위원

야적장 만들면 되지 야적장에 하천 부지도 쌨고 안 그렇지만 우리 하천 구역 아니라 하천 밖 구역도 많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고 한 2~3년만 우리가 보관했다가 소각로 넣어버리면 그래도 아무리캐도 돈이 상당히 절약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가지고 절약하는 방법 쓰면 되지.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입찰을 어디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입찰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성주군에서 입찰하는 단가가 비싸더라.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조사하니까 상당히 다른 데 봐서 딴 데 봐서 좀 비싸다 한 걸 우리가 확인해 봤다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연도별로 그러면 연도별로 폐기물 수거 비용이 톤당에 나오는 그게 나와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단가가 틀린데

○ 김 경 호 위원

그래 연도별로 한 3년이나 4년 치를 톤당 얼마에 저거 됐는가 그걸 한번 한번 빼보시면 이게 좀 좀 단가가 좀 그러면 거기서 빼주면 인근 시군 거 위탁하는 처리하는데 업체를 한번 조사해 보면 성주군이 좀 비싸더라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우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도

○ 김 경 호 위원

실질적으로 비싸다카는 생각이 들어서 톤당 2만 원 같으면은 그래 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그것도 상당히 군비를 절약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카는게 아니고

○ 김 경 호 위원

어떻게 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리고 과가 자원 재생 순환 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사업 자체가 폐비닐을 태워가지고 폐부직포를 태워가지고 열이 발생되면 다른 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자원순환은 무조건 덮어놓고 돈 쓴다고 자연순환사업소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하여튼 이거 말고도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으나 평상시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위원장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