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법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의 조례에 명시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작년에 6월에 시행된 만 나이 제도에 따라 만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우리 군 자치법규에 만으로 표시된 나이를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개의 조례에 명시된 만 규정을 삭제하여 만 나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 적용의 법적인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만 나이 제도 정착에 솔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주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4개에 대해 일괄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성주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이 확립되어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2개 조례에 대해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안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했습니다마는 민법하고 행정 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만(滿)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만자를 불필요하게 조례에 삽입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만(滿)자를 만(滿)하는 그런 글자를 조례상에서 삭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 정비하라고 사실은 공문으로 시달돼서 우리가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2020년 5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절차를,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했으나 그런 과오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숙박비 등 물가 상승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비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조례의 별표 1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출장지에 따라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 교육 여비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제5항을 제외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국내 및 국외 출장 후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호와 제8호에서는 조문 내용 중 변경된 제명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일부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 기금의 존속 기한을 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별고을 교육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습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 자금 계획은 군비 10억 원과 금고 협력금 8,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과 동일하며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직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로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학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 경비를 출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별고을교육원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로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우리가 2020년부터 해서 4년간 40억을 조성을 했고 그 이자가 지금 한 1억이 돼서 한 41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됐고,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한 이 대부했는 실적은 한 12억 정도 대부했고, 그중에서 지금 한 3억 정도는 상환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9억 정도가 지금 현재 대부중인 대부 중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지금 이제 인재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재 육성 기금 관한 어떤 그런 조례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인재 육성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장학사업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인재 육성 이제 이제 운영 조례인데 그 조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장학회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 육성 운영 조례의 내용을 우리 장학회 운영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제 장학회로 출연하고 인재 육성 운영 조례는 이제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85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의안을 제출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및 민원서식 개선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정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사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조례안』 외 1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민원 서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외 2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성주군 별고을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에 과도한 인감 증명서 요구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그러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리고 예, 의원님 교복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사 입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통장 사본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바뀌어질 때마다 한 번씩 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 12월로 존속 기한이 도래한 자활기금의 적립이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2. 기금의 존속 기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에 의거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관계 규정의 준용은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 기한 및 관계 규정의 준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