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해 당 부 서 장】
○ 부의 안건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해 당 부 서 장】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해 당 부 서 장】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과 산림보호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경아 팀장입니다.
강찬구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정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군분투하시고 거둔 값진 결과로 제10대 성주군의회를 구성하신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보람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산림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쉼과 치유 녹색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55억 원으로 가천면 용사리 산123번지 일원에 산림치유센터, 숲속명상원, 숲체험장 등 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착공하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인 건축물인 치유센터와 부대 토목 일부를 시공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독용산 산림복합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독용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성주호 관광지와 산림,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산림복합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용산과 주변 산림자원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로, 올해 등록 건수는 33건에 약 1억 200만 원이며, 하반기 자격요건 점검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임업인의 생산성 안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 기반 시설, 장비,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쪽 하단, 임산물 수출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출 특화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에 2년 차 사업으로, 2025년 관련 인허가, 실시설계, 사업부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건축공사 준공하고,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군민이 행복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기존 조성된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사업비 6천만원으로 제초, 관수, 보완식재를 통해 성주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휴양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와 가지 전정, 병해충 방제, 잡관목 제거 등 관내 가로수를 조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서 3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50헥타 규모의 조림 사업과 1,000헥타 규모의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 원으로 5헥타 규모의 밀원수 조림을 통하여서 양봉농가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녹색성장의 기여입니다.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올해는 간선임도 2개소, 산불진화임도 2개소, 작업임도 1개소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기존 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최근 극한 호우 등 대형화된 재난에 대비해 산사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작년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목으로 덮여 있어서 발생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림재난의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사전적인 주민 대피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재난 피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더불어서 부군수님의 제안으로 성주소방서를 비롯한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 우리군간 체결한 산불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금년 봄 산불은 경미한 1개소의 산불만 발생하며 비교적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부터 운영하며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대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매개충 밀도 급증으로 재선충 방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예찰목의 54%가 감염목으로 확인될 만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피해가 경미한 지역, 극심지를 구분하여서 예방나무 주사, 고사목 제거, 수종전환사업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처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야생화식물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벌개미취 군락지의 보식정비와 야생화버스킹 공연을 시행하여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독용산성자연휴양림 내에 노후화된 도로의 아스콘 포장과 도색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삼산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내에 수목 전정 및 노후 운동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등산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대가면 대천리 뒷골산 등산로 0.9km의 등산로 정비사업과 대황산 등산로 외 1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진성 지역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양기 정보통신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제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이 행복한 희망 경제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2배 규모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이며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전년도 카드수수료 0.4%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전문 컨설팅과 시설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사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으로 올해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배우자에 대해 대체인력 인건비 6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5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 4억 원 규모로 특화콘텐츠, 자생력 강화 등 6개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토요장터 야시장 운영, 소규모 쉼터형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및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미 대상자가 확정된 213개소 주택, 건물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은 신규 신청을 받아 62개소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주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4개소의 노후설비를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초전면 대장리 일원 LPG 배관망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 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여 친환경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중심, 주민공감, 교통복지 행정 실현입니다.
전국적 대중교통 요금인하 추세에 발맞춰 단일요금, 청소년·어린이 카드할인, 광역환승, 70세 이상 무료승차, K-패스에 21억 9,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K-패스 사업은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되어 전국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할 때 자동으로 높은 환급률이 적용되고 중동 위기 대응으로 환급기준액이 낮아져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영유아전용 콜택시 위탁운영으로 예산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장애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10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입니다. 별고을 택시는 6억 400만 원으로 69개리 115개 마을에서 면소재지로 운행합니다.
올해 1월 13일 자로 택시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어 평균 16.3% 상승되고, 운행마을을 확대하기 위해 1회 추경에 1억 9,400만 원을 더한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야별을타 읍 순환 전기 마을버스는 올해부터 경일교통에서 운행하며 작년과 비교하여 차량 7대에서 4대로 3대 감소, 노선 4개에서 2개로 2개 노선 감소, 운행 횟수가 3분의 1로 감소하였으나 탑승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84.7% 탑승하고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신호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보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성주읍 7개소, 초전면 2개소 등 관내 혼잡구간 9개소의 고정식 CCTV와 주정차단속용 차량 CCTV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도33호선에 감응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옥외 방송의 난청지대 해소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장님의 모바일 앱으로 방송이 송출되면 주민 스마트폰으로 방송 청취가 가능하며 이전 방송 청취는 30일까지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 강 태 의원
네, 저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 및 단속에 보면은 고정식 CCTV가 9개소 성주읍에 일곱 군데, 초전면에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조금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주민들한테서, 가까운 왜관읍을 예로 들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은 물론이고 공휴일까지 이럴 때 보면은 무료로 주차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바쁜 시간대 이제 러시아워 이외에는 주정차 이제 주정차로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좀 세심히 좀 살펴봐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기 상가에서 장사가 좀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을 사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문제인지는 아닌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시간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성주가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시골 면 단위에서 오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성주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해서는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봐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부임하셔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동안 또 수고도 많으셨고, 그럼 이번에 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이제 총사업비가 8억인데, 2026년도 1차 년도에는 이제 4억을 받아서 지금 보면 전통시장 위에다가 쿨에어입니까? 찬 바람 나는 거 쿨 쿨 바람 나오는 것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쿨링 시스템
○ 김 성 우 의원
예, 그것도 이번 이사업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건 따로 한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김 성 우 의원
별도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그거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또 이렇게 더운데 시설 잘해놨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그거는 또 칭찬할 만하고,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그 전통시장을 또 살리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의 이제 의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물론 이제 다른 데 모범적인 어떤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첫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 의식이 변해야 하고, 뭐 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제 수시로 거기 지금 매니저도 그것도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좀 의식을 좀 시키고 첫째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특별한 날을 잡아서 또 야간 또 이런 어떤 이런데 어떤 뭡니까? 저 야간시장 야시장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야시장
○ 김 성 우 의원
야시장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영업주들이 점주들이 나와서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그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메뉴를 우리 장날이라도 이거 접목을 시켜서 다양하게 하면 찾아오는 우리 손님들한테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그런데 꼭 야시장을 할 때마다 2박 3일 해서 10 몇kg 해서 그때는 다양하게 음식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막상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또 접목해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야간 또 관광과에 하는 그 야간 관광하고 같이 접목해서 8월부터 또 매달 장보기 이제 야시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이걸 함으로써 특색 있는 메뉴를 좀 개발해서 시그니처메뉴를 개발해서 저희가 100년 지금 1887년부터 지금 시장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100년 전통에 맞게 한번 이번에 문화관광형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하여튼 뭐 우리 전통시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현대화 시설로 바꿨고,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의 어떤 의지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할 동안에라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기업지원과장 황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단조성팀장입니다.
송정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석용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10대 의회 개원을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기술 장비 도입과 기술지원 중심의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기업별 소재·제품 분석과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생산 공정 고도화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2년 차인 혁신지원센터는 청년창업 LAB, 취업지원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뿌리산업 DX 센터 등 기업 지원 기관이 모두 입주함에 따라서 센터 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창업·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경북테크노파크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지원 등 관내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함께 국내 물류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등 행정 및 기술적 지원으로 기업의 외형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연말에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비와 운전자금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내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7월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등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총보상액 약 277억 원 중 기편성된 예산 138억 원을 전액 집행하여 보상이 50%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경 재원 확보를 통해 잔여 보상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예방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우수관로, 완충녹지사면 등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비수요에 따라서 수시 보수와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생 회복의 동력 좋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인구직 알선, 취업역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여 지역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 구인 구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성장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신규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정확한 공장 인허가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민원 실무심의회를 개최해 인허가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부서와 합동 출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8쪽에 성주3단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138억이고 예산은 이미 땅 보상은 예산 다 집행됐네요. 그죠?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우리 138억 예산 세워서 전액 집행이 다 되었고 보상은 한 50% 진행이 됐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50% 더 매입해야 하네요. 그죠?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혹시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뭐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 또 예산을 세워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땅을 다 매입해야 다음에 뭐 착공을 하든지 이렇게 갈 건데 어차피 시작한 일은 좀 조속하게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산단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 여 노 연 의원
예산이 우리가 한 거의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혹시 우리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합니까? 어쩝니까?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금액은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지난번 우리 9대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냐 도 뭐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시행하나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이제 군에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그 세수를 위해서 하여튼 3 산단이 빨리 준공해서 하여튼 그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유치해서 세금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혹시 뭐 기업들은 이렇게 접촉을 해 봤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3단이 완공되면 분양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공고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 여 노 연 의원
예.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분양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분양 면적을 분양 면적이 한 9만 2천 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향서를 보낸 기업체는 한 15만 평 정도
○ 여 노 연 의원
예.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이렇게 우리가 계획보다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무튼 뭐 지방채도 4∼500억을 또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아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예, 의원님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전용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배윤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현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40년 성주군기본계획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군기본계획은 성주군 발전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개발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경북도 승인을 거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 1-9호선 외 7개 지구에 대하여 2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주군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의 우리군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7건을 경상북도로 신청하여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말까지 경북도 행정절차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의 국토부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천제방을 이용한 성주 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과 이천, 백천, 신천 등 주요 하천제방을 활용한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벽진 성주 구간 2.7킬로미터는 완료를 하였으며, 성주 월항 구간 2.3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초전면 소성리 사드배치완료에 따라서 주변 지역인 초전면, 월항면, 성주읍, 벽진면 지역에 온세대플랫폼조성사업 외 8건의 행안부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4,115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온세대플랫폼조성사업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공간조성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9층, 연 면적 3,370평으로 총사업비 4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골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8%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조성사업은 복지공간 조성과 경관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2억 원이며 현재 토지 매입 79%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은 힐링거점센터 1차, 2차 경관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장포럼 용역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전체 사업계획과 금년도 경관정비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성신원 정비사업입니다.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정주 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축사 및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490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전체 94만 제곱미터 중 73%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벽진면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부터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 정비 및 경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어울림복합타운 신축은 주민들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북카페, 샤워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민들과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성주읍은 도시재생 1, 2단계를 통해 거점시설을 확보하였고, 지적 불부합 문제와 노후 주거지 해결을 위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금 공모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으며, 지적 불부합 해소를 통해 자율주택 정비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주군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20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5월 성주읍 등 7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 및 운영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초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40억 규모의 사업으로 2023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복합화하여 202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성주 금산1리 연산마을 만들기 사업외 10개 지구로 2025년 사업 6개 지구는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인 성주읍 대흥3리 미미마을 등 5개 지구는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전면 자양2리 외 2개 지구는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선남면 명포1리 외에 2개 지구도 조속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천면 창천리에 위치한 축사 6개소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7년 삼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신축과 더불어 친환경청정 이미지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성주읍 삼산리 506번지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인 주식회사 이매진을 정비하고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수륜, 가천면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 나머지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끝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계획이며,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 년 하반기 주민공청회, 기초정책심의회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3페이지 보면은 관리 시설물 현황에 보면은 그 성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보면은 명포, 취곡 지역인데, 여기는 수탁자가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여기는 지금 수탁자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취곡리 회관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럼, 그걸 매각하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매각 등은 저희들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법적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라야지
○ 여 노 연 의원
이게 언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매각이 가능하기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기간이 언젠데요? 그 기간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그 사업 기간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게 사업기간이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기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검토해서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비워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8페이지 보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드 공유구역이라 해서 이제 초전을 초전면 인근을 해서 월항, 성주, 벽진 이렇게 공유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이게 온세대플랫폼이 여기에 사드 공유자금이 410억이 들어갑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전체 사업은 471억인데 여기에 그
○ 여 노 연 의원
사드 공유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고요? 사드 공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공유자금은 지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공유 지역이 한 200억씩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보면은 411억이 돼 있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471억인데,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여기는 사드 자금 272억이고, 여기에 지방소멸기금이 지금 하기 전에 129억이 들어갔고, 자활기금 10억,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이 30억,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 30억, 이거는 지금
○ 여 노 연 의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읍에 저거를 복합화해서 거 짓는 30억까지 투입해서 지금 471억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18페이지에 보면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보면은 우리 창천지구가 이제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지금 뭐 저기 지금 축산하신 분들은 매입은 어떻게? 건물 매입은 돼 어떻게 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지금 아직 그 매입 돈 집행된 건 없고, 지금 여섯 그 대상 중에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다섯 군데는 동의가 완료되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한 군데 지금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하여튼 이거 어디 뭐 거기에 양돈하신 분이 있죠? 그죠? 거기는 이제 그분의 얘기는 자기가 증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못한다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의원
말이 있던데 혹시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거기 안 그래도 이동하면은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거기 지금 벽진에 거기에 그 자리에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전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여 노 연 의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양돈에 20% 정도 증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그 환경과에 있는 그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 20%는 증축을 해서는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당초에 그 사업할 때 신청할 때는 그 소유권이 다른 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 동의 받을 때도 지금 현재 소유자도 그때 이제 동의해서 지금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저걸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축사를 이동 뭐 해야 하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거기에 따른 의견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동의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어 거기 조만간에 뭐 동의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간에 뭐 어쨌든 예산이 서 있는 거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매입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이제 준공인데 끝나는데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 옆에 19페이지 보면은 이매진 여기는 우리 공모사업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금년도
○ 여 노 연 의원
지금 현재 또 12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금년도 상반기에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전체적으로 지구 대상 지구가 2개 소인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예비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그 공모사업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 공모사업은 그러면 12월에 이 공모를 이렇게 보면 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은 언제 정해진 날짜가 몇 월달이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12월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상세한 그거 일정은 지금 아직
○ 여 노 연 의원
예, 일정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중앙에서 안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이제 공모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그 일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이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완기입니다.
이원익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효정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경희 농지산림팀장입니다.
정장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뜻을 받아 제10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26년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민원유형별 군민 맞춤형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 관련 부서 및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민원인에게는 허가기간 만료안내 등 인허가 상황에 대해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농지, 산지 개발행위 협의 시 협의 처리기한보다 빠른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원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원스톱 허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노후 공용시설물을 정비 지원하며, 선정된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드립니다. 빠르고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익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내 주소지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매입, 전세, 월세 중 하나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자금 대출 잔액에 대해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 대출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의 이자에 대해 연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의 융자지원을 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노후된 빈집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 장애인 주거를 주거용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있으며, 11월 중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별도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되, 현장 중심의 민원 계도를 통해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기한이 도래한 건축물에 대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주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창업인 등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주거 복지 실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주택사업은 사업비 319억 원으로, 100세대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지향적인 계층을 위한 주거지 마련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성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검토제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공공건축공사를 추진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범위는 건축 기획 업무부터 기술 검토부터 시작해,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지원, 공공건축심의, 경관심의, 공공 디자인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용역과 감리용역비, 공사비, 공법 등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건축 행정절차 추진과 내실 있는 설계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 군민들에게 우수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통합지주 연립간판 설치사업비 1,500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에 난립한 개인상업용 불법 간판을 통합지주간판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선남면, 초전면, 금수강산면 총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광고물 안전 점검 기준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주요사업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군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 과장님 그 자리 이동한 지가 며칠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 저는 그 8페이지 보면은 성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 9월에 이제 건축 설계 공모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대인데, 11평이 62세대, 14평이 38세대로 돼 있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근데 이걸 그 건축 설계 공모를 하기 전에 충분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평수가 사실 11평 같으면은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 살기가 저는 좀 좀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수요 조사를 좀 잘해서 정말 이게 우리 성주군에서는 처음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하는 사업인데, 정말 현실에 맞게끔 어 이제 집에 11평 사실 11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것 그런 걸 우리 담당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건물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하여튼 간에 그 젊은 층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수요 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한번 설계할 때 반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8페이지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또 앞서서 우리 또 담당 팀장도 오셔서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9대 때 또 이 사업을 또 하게 되었고, 입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또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부득이 또 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본 의원은 그래도 좀 외부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바깥으로 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발언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이 이제 목적이 보면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산업 단지 근로자 등 그러니까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앞에 존경하는 우리 여노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일반 그러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일반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한테도 솔직히 전화도 계속 오고, 어떻게 돼 가나? 또 뭐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물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목적은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산업 단지 근로자를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소 아쉽다. 물론 이제 대지가 좀 평수가 좀 큰 것 같으면 조금 더 호수를 늘려서라도 우리 성주 일반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도 성주에서 유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이 처음부터 지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군민이, 많은 읍민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이제 평수도 실제로 젊은층하고 하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조금 평수가 좁지 않나? 싶고요. 다른 부분들은 물론 원룸도 살고 지금 투룸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어차피 지금 설계가 다 된 것 같아요. 맞죠?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설계가 안 됐다면 조금 더 평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중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참 관심을 많이 가졌고 성주 관내에 또 읍의 수도읍에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일반 공동 그래서 혜택을 보는 데도 많겠지마는 이제 예산액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그게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조례로 법적으로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예, 법적 도비도 3천만 원 우리 군비도 3천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보니까 군비 90%에 자부담 10%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김 성 우 의원
그래가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해놨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약에 바꾼다면 가능한가요? 금액은 누가 우리 잠깐만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김 성 우 의원
의장님 우리 다른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김 성 우 의원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팀장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마는 이제 사업비가 지금 3천만 원이 10년 전에 3천만 원이나 지금 3천이나 여러 가지 금액 이자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건축비,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3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할 게 없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제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 법적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지금 조례상으로 이제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 김 성 우 의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조례 개정을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이게 예산이 허용하면 그렇게 올려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 부분이 이제 군비 90% 자부담 10%라고 하는데, 우리 도비도 전에는 또 몇 프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도비 지원 사업하고 우리 군비 지원 사업하고 같은 비율로 지금 자부담 10%만 부담해서
○ 김 성 우 의원
그렇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90%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도비는 지금 저희가 조정을 못하지만 군비 지원사업은 좀 상향해서 조례 개정을 한 후에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군비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지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팀장님 그래 이제 군비 조정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 김 성 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 김 성 우 의원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고맙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안전과장 백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방태선, 자연재난팀장 이상수, 안전점검팀장 이원혁, 중대재해팀장 유재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과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법 제18조와 관련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전담 인력 채용·배치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군 본청 3층 재난안전상황실 설비구축과 동시에 배수펌프장 CCTV와 수위 관측 시스템 등 각 실·과·소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를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의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며,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재난 상황의 초기 파악과 신속한 전파를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하고, 10월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훈련에는 드론 등 신무기를 이용한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재난을 훈련과제로 선정하여 실전에 대응가능한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름철 행락객 맞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행락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시취사장, 화장실 등 시설 정비와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철저한 교육과 촘촘한 예찰 활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지 마련에 힘써,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올해 5월 CCTV 신규 설치 9대와 노후 CCTV 31대를 교체 완료한 바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암 동락지구, 선남 관화지구 등 관내 전체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480억 원입니다.
3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며, 2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진행중인 대장지구와 설계 중인 철산지구 이 2개 지구에 9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9억 원의 사업비로 수륜 작은지구에 사면정비, 낙석방지 등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해예방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공사장 전반의 안전의식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군민이 든든한 안전망,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22개 항목을 가입·운영 중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핵심과제인 중대재해 감축목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대책수립과 이행 사항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전규태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김이진
- 안 전 과 장백두현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