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의회가 행정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소관부서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9월 16일과 17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9월 21일 제3차 본 회의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부서장 및 팀장 소개, 감사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성주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되는 부서의 증인 선서에 대해서는 본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실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중복 질문을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본 질문자에 능가하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revival 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과장님들도 답변하는 중에 깨끗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뭐 추후에 개선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자료가 미흡했으면 자료를 따로 모집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끝까지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깔끔하게 좀 해주셔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실장님 감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에 살림살이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지금 26년도 자립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배 재 억 위원

한 11.5% 정도 된다. 그죠?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이 지금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고보조라든지 보조금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시군으로 보면 되지요?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전망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민선 9기에 군수님 공약사항들이 지금 굵직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자립도가 지금 열악한 우리 시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살림살이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이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반복 사항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실장님의 의지라든지 또 군수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여태까지 해왔던 행정도 뭐 맞지마는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림을 살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또 실과 과장님도 계시고, 또 실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또 했다시피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들은 적 있죠?

○ 김 성 우 위원

예, 실적을 각부서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공모사업 필요해요. 그렇지마는 우리 군의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성이 없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 김 성 우 위원

지난 그 업무보고에서 뭐 관행적이나 반복적 예산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이걸 인제 물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인제 사업을 하면서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예산 때 막 문턱이 닳도록 와서 인제 승낙을 받고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거기 인제 또 사업을 진행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우리 기획예산실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산이 적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예산 부서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질문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이제 평가를 통해서 예산 삭감 혹은 사업 폐지로 이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정성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각 단체마다 각 조직,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나 실과소 찾아가서 부탁은 해놔 놓고, 또 그것도 물론 우리 예산서에도 그걸 또 일부는 거르죠? 예산 심의할 때

○ 김 성 우 위원

무조건 다 반영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진짜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뭐 여 저 정에 끌리고 여기에 끌리다 보면 실제로 이 예산서에서 예산 그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고 부분에 대해서 뭐 답할 이야기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그리고 최근 2∼3년 실제로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실제 성과

○ 김 성 우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기획예산실도 이제 한 해 또 살림 또 10월 달 되면 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또 짜야 하는데,

○ 김 성 우 위원

꼼꼼하게 또 잘 챙기길 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이 먼저 보조사업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나 단체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성주군이 따고 보자는 식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유 정 자 위원

네, 그럼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총 몇 개입니까?

○ 유 정 자 위원

아 예, 그런데 국도비 사업을 추진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정 압박으로 작용할 텐데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유 정 자 위원

네, 앞으로 좀 예산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하셔가지고, 저희 군에서 좀 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 정 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유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이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25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승소는 한 건밖에 없고, 패소는 있고 기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소송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1년에 1년 동안 보통 하면?

○ 이 강 태 위원

네, 1년에

○ 이 강 태 위원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 이 강 태 위원

승소율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 강 태 위원

많이 이겼네요.

○ 이 강 태 위원

여기는 봤을 때

○ 이 강 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긴 거가 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많이 이겼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불복하거나 그래가지고 항소 가고 대법원까지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까? 아 대부분이 다 그래요.

○ 이 강 태 위원

아 그렇겠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태 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많은데요.

○ 위원장 구 교 강

아 계속

○ 이 강 태 위원

또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각 사업마다 그렇죠?

○ 이 강 태 위원

심사를 하시는데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가 1, 2, 3구역으로 세 번에 나눠서 입찰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처음에 요청했는 사업비는 34억 2,160만 원인데, 1,380만 원이 삭감된 34억 78만 원을 승인하셨는데, 1,380만 원 깎은 이유가 뭐죠?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시죠?

○ 이 강 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공사,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 이 강 태 위원

과연 1,380만 원만 삭감한 것이 최선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안 깎았는지, 아니면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신지 사실 그것 근거는 뭡니까? 까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강태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마쳤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계속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처음이라서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평균적으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이 강 태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 홍보해가지고 이제 그냥 보셨을 때, 홍보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 이 강 태 위원

용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용역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돈을 11억이나 쓰는데, 이게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성주군이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

○ 이 강 태 위원

그렇겠죠? 예,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이제 홍보 방식도 해마다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과거에 해왔던 홍보 방식을 계속 그대로 답습합니까?

○ 이 강 태 위원

이게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성주 군민이 지금 우리가 전체 인구가 뭐 4만 300명 4만 명 약간 좀 넘지 않습니까? 성주 국민 전체가 성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수단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동네가 좀 자랑스럽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홍보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주에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 같은 게 하고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성주에 FM 주파수를 갖고 있는 데가 있죠. 제가 알고 있고

○ 이 강 태 위원

성주신문에다가 성주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를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하시든지 간에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고 수준밖에 못하더라고요.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는데 관에 관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군민들에게 맡겨가지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성주를 홍보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인데 9페이지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시책 추진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주군이 청렴한가요?

○ 이 강 태 위원

2등급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성주 군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주 군민들이 봤었을 때 그 청렴도가 2등급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주 군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각 실과에 담당실 과장님들이 업자들하고 팀장님들이나 이런 업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성주에서 마시다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마시고 이런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초선 의원인 성주에서는 야당이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저한테조차 어떤 업자들이 오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죠? 그러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술 안 마실 거니까 4년 후에 떨어지거든 그때 마시자고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성주 군 전체에 만연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이 걸린 문제지 않았습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사업이 걸린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혁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고민들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다 생각합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그런 얘기 들리면 좀 자중하라고 전화하고 하시겠죠.

○ 이 강 태 위원

저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거지만 두 달 좀 넘었죠. 두 달 반 다 돼가는데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본인들이 맡은 바 책무에 대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두 달 동안이지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먹칠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 혹여나 제 귀에 그런 얘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참다 참다 안 되면 저도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이 자리를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작했는데, 어쨌든 올해 우리 내년 27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한 820조 좀 넘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성주군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편성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짜봐야 그러니까 뭐 그 중앙정부는 한 820조 이렇게 800 한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뭐 생각하고 계신 건 없고요.

○ 여 노 연 위원

올해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치면 한 7천억은 넘잖아요. 7,900억쯤 되나?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은 또 그 정도 갑니까? 내년은?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는 이제 아까 그 유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이 114개소에 예산이 한 38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화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3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 60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의 차이는 어느 부위에서 그렇게 납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는 32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한 38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60억이 늘어난 부분은 어느 어떤 부분인지?

○ 여 노 연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심산 테마파크 공원이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114개소의 공공건물 중에 물론 운영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심산 테마파크 공원 같은 경우는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제가 2022년도 2023년 예산에 본예산에 힐링 승마장

○ 여 노 연 위원

그때 아마 30, 31억인가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때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좀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 힐링승마장 예산이 섰거든요. 세워가지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아마 준공이 끝났죠. 힐링승마장도?

○ 여 노 연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이제 준공을 아직 안 했는데 거의 시설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조랑말하고 말을 7필인가 8필인가 사와가지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외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걸 지금 위탁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심산 테마파크 공원이나 힐링승마장같은 경우는 물론 좀 전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성주 관내에 114개 공공건물에 유지관리 인건비가 38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은 예산은 더 불어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선9기 우리 전화식 군수님께서는 물론 뭐 집행부와 군수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힐링승마장 같은 경우도 2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심사 테마파크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신임군수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최소 뭐 기간이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야 이걸 공개처분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드는데, 사실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 시간이 지난 이런 건물들은 하루빨리 빨리 처분을 하든지 뭔가 이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면은 예산만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듭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누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농업 부분을 말씀하자면은 물론 2025년도에 올해 우리 이제 작년 본예산에 보면 비닐이 예를 들어서 1만 6천 600동.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출 이렇게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700동입니다. 거의 한 30% 이상 이렇게 삭감 30% 이상, 한 35% 이상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농업 예산의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거의 한 100억 정도 돼서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일반 농민들이 뭐 비닐도 부족하고 개폐기도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성주군은 농업도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농업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을 보면은 뭐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농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저것

○ 여 노 연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 본 예산에도

○ 여 노 연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좀 타 분야보다는 타 실과보다는 농업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성주 참외가 이제 예로 이제 많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조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도 6천억이 안 넘겠나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뭐 앞에 우리 군수님들도 다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성주군은 농업 조수입이 1조 시대를 열겠다고 누구나 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외가 6천억이면은 타 분야에 한 4천 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뭐 축산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지금 매출이 지금 성신원 드러내게 되면은 거기도 매출이 좀 이제 조수입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감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란 이제 이런 부분도 축산과하고 좀상의를 좀 해 주시고,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제 기타

○ 여 노 연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있는 매천 시장이

○ 여 노 연 위원

이제 하빈으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빈으로 오게 되면 우리 하빈하고 우리 성주하고 거리 조건이 아주 가깝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도 서부 쪽에 야채 단지화를 조성하겠다는

○ 여 노 연 위원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아마 그걸 아마 그 조사를 한번 용역도 한번 했는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농업 예산에 좀 챙겨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리고 우리 저 혹시 25년도에 우리 읍면

○ 여 노 연 위원

행정평가에서 우수 읍면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최우수가 선남

○ 여 노 연 위원

뭐 성주읍도 들어갔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한 개 읍에 9개 읍면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래 우수읍면에 선정되면은 상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1,500

○ 여 노 연 위원

그래 아니면은 뭐 우리 그러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부러를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우수한 읍면을 공정하게 선정하는지

○ 여 노 연 위원

아니면은 그 면에 뭔가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선정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성주읍이나 선남이나 초전, 용암 이런 데는 오면은 이제 면직원들도 많고 우수한 자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관내는 금수강산면이 이제 제일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그 직원들이 우리가 이런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선정이 안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사기 진작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상사업비가 사업비가 뭐 1,500만 원, 뭐 천만 원, 700만 원 이렇지마는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그걸 받는 읍면은 그 직원들이 뭐 사기가 업이 될 거고,

○ 여 노 연 위원

못받는 그 직원들은 좀 사기가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 봐서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까 뭐 우리 공공건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올해에 우리 본 예산에 농업 예산만큼은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행감자료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3회 모두 서면하시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회 전부 서면을 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회 역시 4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운영 내실화하고 심의 자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나 주요 정책 심의하는 위원회까지 서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3번을 다 서면인데?

○ 장 익 봉 부의장

경미한 거는요? 위원회가 그래도 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위원회는 그래도

○ 장 익 봉 부의장

대면으로 하고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뭐 모든 위원회는 뭐 그 올라가는 자체가 다 뭐 중요한 거잖아요. 뭐 중요 안 하고

○ 장 익 봉 부의장

하고 안 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대면시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지난해 행감 수치 오류가 부족한 내용, 반복적인 자료 수정으로 의회 제출 자료에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 장 익 봉 부의장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제출한 수정 건수는 몇 건이며, 단순히 공문을 통해 주요 촉구를 넘어 부서장 최종 확인들의 책임 및 검증 체계를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우리 행감 저도 초선 때부터 보면 이래 보면 자료에 자꾸 이래 행감하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자꾸 오류가 생긴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 장 익 봉 부의장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 장 익 봉 부의장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 장 익 봉 부의장

또 이번 행감에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 장 익 봉 부의장

실장님이 좀 신경을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 장 익 봉 부의장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군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예, 여노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하십시오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실장님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사업에 보면은 이제 읍면에 민원숙원사업이 좀 예산이 좀 줄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기본소득 농업 기본소득 우리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뭐 이것 때문에 또 줄은 건 아니죠?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 30% 이상 삭감이 됐다는 말도 있길래 그래서 지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우리 군수님 이제 농업기본소득 이런 문제 때문에 타 부서에 예산이 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간에 잘 살펴가지고 뭐 어떤 정말 타당성 있게

○ 여 노 연 위원

정당성 있게

○ 여 노 연 위원

이런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추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다른 질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이어서 아까 말씀

○ 위원장 구 교 강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네, 이해됐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실장님이 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는 감사 업무도 맡고 있죠?

○ 위원장 구 교 강

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뭐 경고라든지 뭐 주의라든지 뭐 이런 문책성 경고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열심히 하셨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뭐 자체 감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네네.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 조화롭게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우리 장익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성주군의 위원회 설치가 돼 있는 개수가 상당히 많지요?

○ 위원장 구 교 강

진짜 많네, 그죠?

○ 위원장 구 교 강

중요한 기구인데 서면으로만 보고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대면 보고도 받고

○ 위원장 구 교 강

해서 하여튼 투명성과 절차를 거쳐서

○ 위원장 구 교 강

철저하게

○ 위원장 구 교 강

관리를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어서 예, 수고하셨고 우리 김성우 부위원장님께서 성과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세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실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은 앞으로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돌입했고 거기에 맞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참 우리 성주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이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주 인구가 인제 인구 현황은 지금 뭐 4만 한 373이 됐는데, 한 4만 3천 명이 1년 사이에 한 3천 명이 줄었다 이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출생아는 수는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줄고 지금 2026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2025년도 보니까 한 137명 채 140명도 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500에서 6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얼마 내년쯤 되면 우리가 인구가 또 4만 붕괴 시대가 닥칠 것 같습니다.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법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고, 뭐 연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주가 과거에는 뭐 11만, 7만, 8만 하는 시대도 있었지마는 지금은 거의 뭐 4만 인제 인구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 우리 미래전략실이 많은 답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과 정착시키는 것은 다르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뭐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데,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성주에 오셔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정착을 하셔야만 이 생활권이 또 안정이 되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 걸 좀 신경 쓰고, 현재 우리 성주 군의 인구 유입 정책은 전입자 수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실제로 전입한 주민들이 1년, 3년, 5년 주기로 해서 성주군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인제 어차피 뭐 전입 전출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인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좀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고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면 거의 전입 실적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인구 성주가 4만이니 5만이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정착율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인구 정책이 성과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요. 어렵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실제 실적만 가지고 그래 뭐 실제 정책을 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인제 인구 정책의 성과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각종 전입 지원과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성주군의 전체 인구수는 감소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와서 전입 신고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 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전입 전출 현황과 순이동 인구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현재 뭐 인구 이제 인구 유입 정책이 먼저 국가적으로 인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하는 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저 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인제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인제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데, 참 이 지원은 해도 끝이 없는 소리 지원금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농촌 또 성주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게 인제 미래전략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전략실 아까도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마는 진짜 미래전략실은 미래지향적으로 성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또 생각을 하셔서 또 하시고, 또 자료 요청은 제가 위원장님 우리 저 최근 5년간 전입 전출 관련 현황하고, 우리 순이동 인구하고 연령별 전입 전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예 하셨고, 괄호안에 군민체감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야 인구 정책, 인구 유입 정책과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마는 우리 군민 체감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정책은 참 많은데 군민은 왜 체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군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할라 그러면 한정도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한하게 또 이렇게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성주에 보면은 저 우리 청년들하고 저 성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저 묻고 싶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뭐 첫째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제반 시설이 또 안 돼 있고, 또 그에 따른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또 직업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그래 우리 마 성주에 있지만 산단이 지금 1산단 2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을 이용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뭐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팀 뭐가 있나?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래 우리가 인제 성주에서 인제 결혼 정년기 다가오고 청년을 위한 정책은 뭐 만들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김 성 우 부위원장

허가과에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허가과에서 하는 거는 청년 그거는 저 저 요즘 LH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사업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하고 있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인제 저 보면 우리가 이제 저출생 대응 사업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맞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인제 예산을 인제 얼마나 인제 그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인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그에 따른 나머지 어떤 효과가 덜 본다면 그 사업의 무지가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인제 저도 물을 거는 참 많은데 인제 보니까 뭐 군민체감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해서 우리가 안심돌봄 37개 행복정책 10개 과제, 미래교육 21개 참 내용을 보니까 좀 다 워낙에 막 이렇게 정책을 해놨는데, 이 인제 정책이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인제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또 인지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인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우리 인제 미래전략실장으로서 마지막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할이야기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출하시고 하는데,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무난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또 맺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먼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25년도에 얼마 정도

○ 배 재 억 위원

25년도.

○ 배 재 억 위원

72억이고

○ 배 재 억 위원

26년도에는

○ 배 재 억 위원

예예.

○ 배 재 억 위원

그래 지금 옆에 인구 현황에 출생자 사망자 현황을 보면은 24년도에 12월 말 현재로 사망자가 656명, 출생자가 140명, 고 516명 줄었고 25년도에 624명이 돌아가시고 137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87명이 줄었고,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368분이 사망하고 71명이 지금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지금 제가 인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 현황을 한번 보면은 어느 시군 없이 지금은 그 대동소이할 겁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주는 농촌 지역에 농업에 대한 부분 좀 더 내실 있게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지 마을에 햇빛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마을이 소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처지지 않을 만큼만 지원을 해도 어차피 풍선효과로 고령에 대구에서 끌어오는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 예를 들자면은 실제로 귀농해서 참외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여기에 정착하게끔 또 귀농하게끔 귀촌하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도 조금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자 업무보고에 보면은 청년뉴딜정책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25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성주군 중장기 인구감소대응전략분석용역을 통해 지역 내 읍면별 인구 구조와 감소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분석 다 끝났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이게 지금 수행중입니까?

○ 이 강 태 위원

안유미 팀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안유미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안윤미 팀장님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주셨던 그 용역 보고서가 뭐죠?

○ 이 강 태 위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 이 강 태 위원

맞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그거 보면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다. 정책들로 좀 나열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주군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 성주로 좀 와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성주 혹은 다른 지역으로 귀농 혹은 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욕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성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 많이 낳아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뭐 쑥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이제 중심의 정책이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고객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발굴해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도 걸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시작이 되어야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성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십사를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예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 이 강 태 위원

인구 유입 정책과 귀농 귀촌 정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귀농 귀촌 정책

○ 이 강 태 위원

네, 대상자는 같겠죠?

○ 이 강 태 위원

예, 같다고 보죠. 그런데

○ 이 강 태 위원

이거 보면은 미래전략실에는 인구 유입 정책 관련돼서 저출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귀촌 정책을 많이 다루십니다. 다루는데 대상자는 같아요. 어차피 성주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귀농 아니면 귀촌이고 그분들은 성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주 입장에서 봐서는 인구 유입되는 대상들이잖아요.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부처가 행안분야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따라서 정책들이 나눠져요. 이것들을 하나의 TF팀 혹은 인력지원단처럼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좀 설계가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이

○ 이 강 태 위원

아, 예.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신,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 보조를 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보조 주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 강 태 위원

어차피

○ 이 강 태 위원

어차피 보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보조 주는 건데,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

○ 이 강 태 위원

성주군으로 전입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그 지역으로 귀농 귀촌 혹은 전입해가 옴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권리를 갖다가 그분들이 제대로 다 보장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다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이 성주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고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착률도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성주군이 귀농, 귀촌 혹은 인구 유입이 돼서 많은 홍보를 하고 흔히 말하면 영업이겠죠. 영업을 하는 하겠지만, 그 당사자분들이 야 성주오니까 이런 식으로 케어도 해주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챙겨주더라 그러면서 그분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성주들어와서 같이 살자 좋더라 좋더라 좋더라 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은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여쭤보면 저는 귀농하신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 말씀입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분도 모르니까 저한테 오시면 저는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시면은 교육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가면 수천 시간 교육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멘토 멘티 해가지고 농사 짓도록 도와주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도 안 해주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5년 동안 성주로 전입하시는 분들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오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깝게 최근 5년 동안 성주에 성주로 주소지를 두고 전입하시는 분들을 한 데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아니면 그분들이 성주 살면서 이런 건 좋더라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더라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용역 줘가지고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들 보면은 다 옆 동네에서 한 것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름만 바꿉니다. 성주별고을을 아닙니까? 그러면 별자 들어가면요. 다 우리 성주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역 회사에다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는 걸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을 두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자료, 다른 데도 다 구할 수 있는 자료,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용역도 그렇습니다. 용역도 보면은 6억 3천만 원씩 용역비를 줬는데 이거 이렇게 용역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꼭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 이 강 태 위원

예, 사실 본 의원이 그냥 일반 주민 입장에 있었을 때 미래전략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 군청에서는 브레인들만 모인 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성주군의 브레인답게 정말 성주 군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주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아까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도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해서 성주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성주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성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는 이 성주가 성주는 다른 시군보다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이런 결과를 한번 저도 보고 싶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많이 조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주군에 지금 35개 부처가 있나? 면사무소까지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미래전략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성주가 인구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온갖 정책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에서 뭐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귀농 귀촌인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걸 보면은 최근 10년간 우리 군의 귀농 귀촌인들이 만 4천 명이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제가 상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그 만 4천 명이 들어왔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2023년도인가 4년도에 우리 군의 인구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년에 한 3,000명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성주군에 한 해에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년에 3천 명 들어오는데 인구가 팍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더라고. 그러면 전출해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숫자가 똑같아요. 매년,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해마다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강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우리 성주군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뭔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에 예를 들어서 귀농을 했다. 그러면 귀농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우리 성주 군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군으로 데리고 왔다. 이게 인구 정책하고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대구시민이 우리 성주군으로 들어왔어요. 인구 물론 좀 뭐, 뭐 순간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럼 대구는 또 줄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 군에 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현재 신혼부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가 한 몇 쌍이나 됩니까? 지금○ 미래전략실장 이 헌 진

정확한 그 데이터는 수치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 여 노 연 위원

없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실장님

○ 여 노 연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인구 아이를 낳자고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성주 관내에 신혼부부가 몇 명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부들이 과연 몇 쌍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좀 안 있나 저는 싶고 아 보건소에서요. 아 그러면 미래전략실에도 뭐

○ 여 노 연 위원

4.6%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 다 처녀가 애 낳을 수도 있겠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에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혼부부가 몇 쌍인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몇 분이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자료 있습니까? 없어요.

○ 여 노 연 위원

209쌍이면 우리가 지금 209쌍이면 우리가 태어난 아이 숫자가 140명 뭐 이쪽저쪽인데,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격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아이들이 140명 정도 연간 태어나는데

○ 여 노 연 위원

209쌍

○ 여 노 연 위원

아 작년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 대상자가 209쌍이다.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이 자료가 부군수님 말씀했듯이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성주군의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이 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이 한 몇 분이나 돼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미혼 숫자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결혼하는 여성분들이 미혼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있나요? 숫자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성주 관내에도 결혼 안 한 남성과 여성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물론 안 해도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은 아이를 우리가 출산 장려금 주고 뭐 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 지역에 나가면 보면 읍면에 보면은 아직도 결혼 못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 주위에도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한다면은 결혼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국내에 인제 우리 여성하고 남자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국내 여성분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을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니까 요즈음은 사실 국제결혼이 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즈음 다문화 가정이 우리 성주 관내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한 400 쌍 뭐 한 3∼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농정과에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원을 좀 해줬어요. 한 5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미래전략실에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국제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자면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국제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이 좀 미래전략실에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된다면은 내년 본예산에 국제결혼을 했을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존경하는 우리 배재억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지방소멸기금으로 뭔가 지금까지 실장님도 답변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건물 짓는 데 이런 데 사용을 했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다락 성주읍에 가면 다락이라는 그 커피숍 있잖아요. 그 올해 예산이 아마 4억인가 서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또 증축한다고 나는 참 그런게 보면은 왜 그렇게 또 지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뭐 뭐 제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지만 불과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때 아마 지방 그 뭐 무슨 사업을 했나? 하여튼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해에 준공해 놔놨고, 그 해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증축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회에 요구를 했었어요. 군에다가, 그 결국은 뭐 예산을 세워줬지만 올래 세워줬지마는 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거는 참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부터 마무리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 그죠? 예, 그다음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겟습니다. 9페이지 생활인구 한번 물어보께요. 생활인구 이게 뭐 인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여러 가지 정책상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차별화가 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녁에 저희들 이제 동네에 나가보면 마트나 다이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외국 사람들 위주로 쇼핑을 합니다. 내국인은 거의 없어요. 하나로마트도 가보면 저녁에 성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이소 올리브영 있는데, 쭉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주군에 아까 여노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성주군에 생활하는 외국인 한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뭐 외국 근로자 뭐 저 공단 뭐 다 포함해서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아까 여느 위원님마다 한 3천 명 정도가 성주에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예 맞죠?

○ 위원장 구 교 강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각 읍면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 위원장 구 교 강

빈집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리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들만이라도 진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퇴근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별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관사 비슷하게 실 과장님들 좀 성주에 상주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뭐 필요하면 뭐 대구 가셔야죠 가고, 5도 2촌 이런 정책에 주말엔 대구 가고, 주중에는 성주에서 출퇴근하고 소비도 좀 하고 각 읍면별로 뭐 금수강산, 가천, 수륜도 몇 집 들어가 계시고 뭐 하면 그 동네에도 계신 어른들도 와 우리 동네 총무과장이 우리 동네 와 산다고 하더라. 미래실장님이 우리 동네 어디 와서 산다고 하더라. 지금 위안도 되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활에 거주하는 데 자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중에라도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편안하게 또 주말에는 가족들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와서 또 거기에 관사해서 또 뭐 고기도 좀 구워먹고 소비도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거든요.

○ 위원장 구 교 강

심도 있게 이거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좋은 정책이 미래전략실서 아니겠느냐는 제가 의견을 내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런 강제성은 아니고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이런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빈집을 수리 리모델링 해주는데 희망하는 직원들만 꼭 과장님 아니라도 뭐 계장님도 좋고 뭐 직원 좋고

○ 위원장 구 교 강

그렇지 그것도 주면서

○ 위원장 구 교 강

자연스럽게 좀

○ 위원장 구 교 강

저는 강제성을 안 띠어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그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성우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입 전출 현황, 순이동 인구 연령별 전입 전출 현황, 그다음 이강태 위원님께서 청년 뉴딜 정책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합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중지)

(13시 29분 계속)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눈치 보지 말고 뭐 빨리빨리하세요. 전부 다 예,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뭐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이구 하여튼 간에 교육받느라고 6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매결연단체에 이래 보면은 시군 단위가 지금 5개 단위로 돼 있는데 그죠? 다섯 군데 있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좀 어떤 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2019년에 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저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뭐 어떤 뭐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설명이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 자매결연이라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뭐 서로 상호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 여 노 연 위원

응 저도 지난번에 이제 무안하고도 자매결연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그 뭐 우리 이장님들 거기서 가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래 사실은 이제 제가 4년 동안 우리는 간 적이 있는데 무안에서는 우리한테 아직 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이장 협의회에서 작년에 이제 그 무안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장님들 워크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이제 자매결연한 도시하고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자매결연했으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뭔가 행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거 사회단체가 우리가 지금 한 80 몇 개입니까?우리 성주군의 단체가? 사회단체가?

○ 여 노 연 위원

지금 한 몇 군데입니까? 사회단체가 80 몇 개가? 90 몇 개인가? 뭐

○ 여 노 연 위원

150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76개인가 80 몇 개인가 그래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회원으로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래 저는 이제 이게 뭐 단체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3대 단체라고 하면은 뭐 새마을, 자총, 바르게 살기, 이렇게 쭉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사회단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국민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외의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조도 많이 좀 일부 해 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안 해주는 단체도 있겠지마는 근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보면은 특히 그 새마을 같은 단체는 정말 활성화 나름대로 이제 고생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달 그 승강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김장 담구기부터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단체 활동을 좀 저조한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지난 제가 작년에도 본 예산을 하면서 좀 잘하는 단체는 예산도 좀 더 주고, 좀 못하는 단체들은 좀 그래 좀 이렇게 차별적 차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단체라는 것은 봉사 아닙니까? 우선이

○ 여 노 연 위원

봉사인데 뭐 이익을 위한 그런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단체들이 잘 활용 그러니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단체들이 좀 활동이 미흡한 단체들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 여 노 연 위원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여 노 연 위원

한 가지를 더 하면 지금 빨래방 운영도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동식 빨래방

○ 여 노 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1톤 차가 운영하다가 2.5톤 차 한 대가 새로 대형차로 하나 바꿨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은 빨래방 그 2대 차량 2대 다 이용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한 대만요?

○ 여 노 연 위원

큰 차만 운영하는거죠?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지금 성주가 동네가 한 300몇 개 310개 단첸가? 10개 마을인가 있죠?

○ 여 노 연 위원

근데 사실 한 대가 이렇게 다니기는 사실 참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나 또 물론 우리가 면부에 가면은 동네가 큰 동네도 있는 반면에 좀 소규모 적은 동네도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빨래방 어르신들 빨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 그 빨래를 이불 빨래 같은 거는 참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특히 또 집에 있는 세탁기는 빨래하기가 참 힘들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차가 두 대인데, 왜 그 두 대 다 운영을 하지 않는지? 그 뭐 이유는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차를 지금 두 대잖아요. 그죠? 한 대로 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1톤 차는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1톤 차가 있고 2.5톤 차가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적은 차는 소규모 마을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두 대를 다 이용하려면 이제 뭐 사람도 더 채용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차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주군의 마을이 300한 10몇 개가 되는데 이거 1년에 다 커버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두 대를 다 이용해서 어르신들 그 빨래를 해 주시면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사람도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인원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도에 이 빨래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잘 수요 조사라든지 잘 검토해서 이왕 차량은 있는데 놀리수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저기 감사 자료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용역 및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저기 다른 실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다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용역을 왜 주죠?

○ 이 강 태 위원

여기 봤을 때 25년도 종무식 공연 행사 이것도 용역을 줬어요. 330만 원 그러고 이장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교육하는 데도 1,500만 원 주고, 그리고 성주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하는 데도 3,200만 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행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죠?

○ 이 강 태 위원

행사 빕니까?

○ 이 강 태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이 강 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용역비와 행사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용역비 정도 금액이라면은 총무과에 총무과라면은 나름대로 많은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는 성주군에서는 그래도 행사라 하면 이골이 남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 개개인 역량도 다 뛰어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용역비 정도는 직원들에게 이 행사를 네가 한번 추진해 봐라라고 해서 추진하고 또 성과를 내면은 그 용역비를 저희 직원분들에게 성과급이나 뭐 잘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수 있을까요?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과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

○ 이 강 태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용역으로 주는 돈이 꽤나 많이 나가더라고요.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치니까 6억 5천만 원이 용역비로 나가더라고요.억수로 많이 나가가지고 그 돈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춰진 직원도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역량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강화시켜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을 퍼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컨설팅 업체에다가 이렇게 막 무작정 하고 돈을 퍼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공모 사업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업체가 조사했다. 그러면 위에서라도 보면은 뭐 조사를 제대로 해왔구나라면서 해서 그걸 그 용역하는 자료를 가지고 뭐 사업 타당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공모 사업을 주는지 안 주는지 결정할 텐데,

○ 이 강 태 위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좀 맡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네.

○ 이 강 태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몇 개의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헤드라인과 제목만 좀 바뀌고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라는 그것을 경험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차후에라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자체적으로 좀 해봐주시면 좋지 않겠냐 예, 그런

○ 이 강 태 위원

예.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이 강 태 위원

네, 그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요. 그것은 오롯이 성주군의 자산이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 공무원 각인의 각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도 우리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 이 강 태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여기 보자 감사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뒤에 특수 시책이라고,

○ 이 강 태 위원

맞춤형 체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여기에 한 몇 분 정도가

○ 이 강 태 위원

4명입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이 강 태 위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여기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공간도 너무 작고, 뭐 과장님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공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4명 이상은 못 받죠?

○ 이 강 태 위원

시설은 너무 좋고 샤워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던데 저기 좀 아쉬워서 많은 직원분들이 나도 성주군청에 일하는 공직자로서 성주군이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좀 나도 좀 이용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런 곳을 이용하셔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PT 비용을 줘서라도 그런 분들이 성주군청에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면 그런 권리도 찾아주는 것도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내가 성주군청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 좀 참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지금 정원이 몇 명쯤 되지요?

○ 배 재 억 위원

700명 정도 되는데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 지금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혹시 외지에서 한 몇 분쯤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안 됩니까?

○ 배 재 억 위원

그 주소지 한번 파악했는 거는 있지 싶은데,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성주에도 인구 소멸 때문에 많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6년도 그다음에 27년도에 앞으로 채용할 때에

○ 배 재 억 위원

그 지역 연고를 조금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배 재 억 위원

예예.

○ 배 재 억 위원

네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 배 재 억 위원

우리 군도 채용할 때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이익을 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주의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이강태 의원 말했듯이 체력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지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 빈집을 이용해서 여기 관사로 이용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채용 단계에서

○ 배 재 억 위원

채용하고 나서 이사 가는 거야 뭐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채용 단계에서 성주에서 연고로 있는 부분을 조금 비중을 좀 둬서

○ 배 재 억 위원

하면은 인구 지금 뭐 그 농촌 기본소득까지 줘가면서 지금 인구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꼭 지방 공무원뿐 아니고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채용할 때에 성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좀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시군에서는 채용 기준에 꼭 뭐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조례까지 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 배 재 억 위원

그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서 앞으로는 채용할 때도 가능하면은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이게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좀 더 비중을 좀 더 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까?

○ 장 익 봉 위원

제가 먼저 하까요?

○ 김 성 우 위원

먼저 하시죠.

○ 장 익 봉 위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잘 다녀오셨지요?

○ 장 익 봉 위원

나는 직렬불부합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 7월 말 기준 직렬불부합 배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보면 안전과에 세무직이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에 복지직들이가 있고 이렇던데,

○ 장 익 봉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전문성이나 직원 관리 경력의 문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싶은데,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 장 익 봉 위원

우리 뭐 저도 뭐 이래 보면 이게 해마다 이거 뭐 지적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 장 익 봉 위원

근데 뭐 이제 맨날 집행부에서는 해소하겠다 해소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면 맞죠?

○ 장 익 봉 위원

총무과장님 요번에 또 새로 오셨으니까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 장 익 봉 위원

좀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승진하시고 또 교육받고 또 부임하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아직 적응은 덜 된 것 같은데,

○ 김 성 우 위원

뭐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는 뜻이 있듯이 이제 인사가 만사다 뜻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모든 일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찾아봤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고 물론 이제 인사가 군수님의 재량 사업이기도 하고,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묻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총무과에서 최고 부서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주무 부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기준의 공개와 투명성 또 승진과 전보 보직 배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은 무엇이며 또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게 다 에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직원들이 보면 인사할 때마다 이제 뭐 인사는 잘해도 뭐고 말이 많고 못해도 말 많은 게 인사 또 승진 아니겠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성과를 얻은 사람,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단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 또 뭐 모 어떤 사람의 부군수 여기에 계시지마는 또 부군수 입김이 또 끼치면 또 그것도 또 따라가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또 인사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인사 기준이 우리 총무과에서 잘 잡아 진짜 골고루 줄 수 있는 승진, 골고루 줄 수 있는 인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업무 성과 중에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근평이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근평 각 부서별로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자기 부서 직원들한테 근평 주는 부분 있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이걸 이제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평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걸 근평을 줍니까?

○ 김 성 우 위원

부서 과장이 우리 직원들한테 근평 점수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 김 성 우 위원

팀장한테 이야기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이 대신 해 주세요.

○ 김 성 우 위원

응, 그래 이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격무, 기피부서 등 순환전보실시 및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분을 또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사업소라든지 또 시설사업소라든지 이제 사업소가 보면 조금 이제 별청으로 가서 좀 이렇게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겠지마는 나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열악하거든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있고 우리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인사 승진하고 인사이동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데 사업부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인원 배치를 해가 좀 인사이동을 좀 좀 덜 했으면 싶어요.거기 6개월 가가지고 한 몇 개월 거쳐서 겨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조금 이해하고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러면 또 인사를 시켜 보니까 이거는 계속성 인사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지마는 그 사업 부서에는 말 그대로 토목이라든지 이런 건축직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럼, 여기에 인사를 자주 이동시켜 보니까 또 다시 후임자가 왔을 때는 또 그게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하는 데 차질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할 이야기 우리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김 성 우 위원

예, 그러므로 우리 단체장 군수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12월 때 인사 이제 소규모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대규모 인사가 되었고 대폭 인사가 됐고, 또 이제 12월 6월달에 했으니까 또 12월달 되면 또 6개월 만에 또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 대폭적인 또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숙제를 잘 하고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실 때 인사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부서 이동을 할 때 진짜 그걸 좀 잘 배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군수님 얘기했듯이 2년 정도는 봐주는데, 6개월 1년 안 돼서 자리를 옮기니까 그게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그럼 그걸 좀 숙지하셔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총무과는 또 인사를 맡으셔서 다방면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아마 인사가 또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이렇게 많이 적어 왔습니다는 다 또 하지는 못하였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숙지가 좀 덜 된 관계로

○ 김 성 우 위원

오늘 조금 적게 묻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묻고 마지막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예, 행정에서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인사가 돼야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그렇게 좀 숙지를 하시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구 교 강

진급하시자마자 또 교육을 6주 다녀오시고 오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 좀 하셨어요?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아마 잘하라고 하신 말씀 같고,

○ 위원장 구 교 강

지금은 이제 또 어느 때와 달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롭게 또 이제 구성된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조금 이 시기적으로 이럴 때 좀 아주 잘 하셔야 되거든 그 중심 역할을 총무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의회도 보면 과거에 없던 여러 가지 꽃밭의 꽃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요래 섞여야 이쁘거든 그죠? 한 색깔만 있으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채롭게 잘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분 한 분 의견을 잘 들어서

○ 위원장 구 교 강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수님하고도 예, 우리 의회가 하여튼 잘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팀장님들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과장님 잘 도와서 우리 군이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잠깐만

○ 위원장 구 교 강

빨리 하세요. 빨리

○ 위원장 구 교 강

네, 추가 질문 이강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저 부군수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저 부군수님 각 실 제가 이거 쭉 훑어보니까요.

○ 이 강 태 위원

각 실과에 광고 업체별 예상 집행 현황이 있더라고요.

○ 이 강 태 위원

보니까 특정 업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굉장히 아니 다수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 특정 업체가 굉장히 일을 잘한다 현수막의 품질이 좋고 또 일을 빨리 잘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우리가 길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봤었을 때 아 이 글자 폰트가 굉장히 수준 있는 폰트로 지정을 했고 아 이거 디자인이 아 이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래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현수막에 붙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수막을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하면 될 뿐이지 현수막을 가지고 품질을 논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게 보면은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 성주군에서 예산을 지역 업체에다가 막 뿌리는 거 있거든요. 보면은

○ 이 강 태 위원

현수막이나 광고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책자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다양한 곳에다 해줘가지고 실력이 좀 없는 업체가 있다면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라는 우리가 돈 벌려고 이런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성주군에 있는 읍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풀므로 인해서 지역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주군에서 돈을 묶어버리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 업체나 간판 업체 광고 업체 이런 데다가 좀 다양한 업체에 해가지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 업체만 계속 해서 왔다면은 적어도 이번부터는 좀 다양한 업체에다가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해서 그런 업체들이 실력을 좀 같이 좀 키워서 다양하게 서로가 좀 어울려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데 행정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한번 드려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 정도 하시고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에 그 현수막 관련은 건축허가과 나중에 따로 질의가 있지 싶은데, 상세한 건 그때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30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76명 3,454건으로 약 한 15억 5천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을 어떤 과정으로 관리하고 징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체납은 하겠지만 그래도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세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될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유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뭐 그만둬도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는데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별첨 자료에 보면은 이거 저기 휴게소에 성주휴게소 주변 복합 산림경관숲

○ 여 노 연 위원

페이지수가 2 페이지네. 예예, 2페이지 이거 작은 거, 이 어 얇은 거 얇은 거 아 그 얇은것 2페이지에 보면은 성주휴게소에 제초 작업이라는 게 이게 어디 어느 부위를 했단 말입니까? 여기 산림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 여 노 연 위원

내용을 잘 알아요?

○ 여 노 연 위원

여기 보면 성주휴게소 주변 복합 산림 경관 숲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 위에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휴게소 라고해서 휴게소 주위에다가 우리가 제초 작업할 일이 있나 싶어 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게소에다 제초 작업해 줬나 싶어가지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성산 고분군 야생동물 피해 봉분 피해 정비 공사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문화예술과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한 사업인데 군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해가지고 천만 원 있고,

○ 여 노 연 위원

전기 시설 이것도 천만 원 이래 돼 있네요.

○ 여 노 연 위원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 여 노 연 위원

군청사 야간 경관조명설치 공사 이래가지고 천만 원 돼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하고 그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은 전력 안 쓰는 공사해서 또 이렇게 또 천만 원 돼 있내요?

○ 여 노 연 위원

연말

○ 여 노 연 위원

항상 그것

○ 여 노 연 위원

그 사업

○ 여 노 연 위원

그래

○ 여 노 연 위원

전기 쓰는 거나 공사비나 똑같다. 어떻게

○ 여 노 연 위원

분리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 여 노 연 위원

나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적었나 싶어 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굵은 것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및 실적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사유지 매입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입을 했죠?

○ 김 성 우 위원

1억 8,660원에서 그러면 2025년도 2025년도 12월에 다 끝났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 지주분하고 어떤 법적인 관계는 다 끝났어요?

○ 김 성 우 위원

지주가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뭐 어디 멀리 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하더니 그 어찌 그렇게 했는지 다 정리했어요?

○ 김 성 우 위원

잘 됐네요. 뭐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필히 그 경계 측량하시고, 수십 년간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해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매일 바뀌고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일이 터졌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가 이제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반튼짜리가 월항면에 주장을 쓰고 있는 게 일반 사유지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네.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제 우리 부군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뭐 할 건데 우리가 군 재정 자립도가 11.몇%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뭐 늘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지마는 우리 군에 불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공유 자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일반 군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솔직히 해서 그걸 가지고 있든 없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좀 정리를 하셔서 이 기회에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거 우리 재무과에서 좀 명심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입찰 공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입찰 공고를 띄우면은 그 공고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낙찰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관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놓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을 이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 이 강 태 위원

예, 그러면은 이 낙찰받는 업체는 반드시 성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도 됩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 발주한 과에서 요청을 하면은 원도급사에서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래요?

○ 이 강 태 위원

사실은 발주받은 원도급사가 이제 낙찰받은 원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사실상 지역의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도급 계약 맺는 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 이 강 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도급 계약 맺지 않고

○ 이 강 태 위원

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 이 강 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도급사가 하는 비율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사들은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답변해 주시기 좀 곤란하시죠?

○ 이 강 태 위원

그럼, 이거 어디 무슨 과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어느 과에다가 요청하면 됩니까? 각 실과에 다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 과장님한테

○ 이 강 태 위원

4건밖에 없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하도급 계약 맺은 게?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요.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원도급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도급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원도급사에다가 일정 부분 이제 10% 내지 20%의 마진을 챙겨주면서 자기가 이거 공사하면 이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 이 강 태 위원

불법이죠?

○ 이 강 태 위원

예, 이런 불법 공사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왜 적발 안 하죠? 이게 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곤란하지 않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닙니까?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계획과나 뭐 이런 데다 여쭤보면 되겠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과장님

○ 이 강 태 위원

감사 자료 35페이지에 보면은 군유지를 불법 이제 불법 사용 36페이지입니다. 군유지를 불법 사용한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거 변상 금액의 산정 기준과 그리고 기간을 얼마나 정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날로부터?

○ 이 강 태 위원

20%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기간은 내가 발견했을 했을 시 당시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이 강 태 위원

5년 전까지

○ 이 강 태 위원

5년 전까지

○ 이 강 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거죠? 우리 귀책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아아 민원이 생겨서

○ 이 강 태 위원

열 받아가지고 일러버리는군요.

○ 이 강 태 위원

열 받아서 뭐 이제 행정에다가 이제 고자질하는 거 아닙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렇게 아니면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 이 강 태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제대로 좀 챙겨주시면

○ 이 강 태 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예, 내년에도 이런 거 나오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면은 군유지 대부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군유지는 여기 뭐 주거의 목적, 경작의 목적 해서 쭉 기타도 나와 있는데, 이런 군유지를 대부하는 데는 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대부 금액, 그러면 대부 금액은 경작이나 주거나 대부 금액은

○ 이 강 태 위원

그렇습니까? 경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경작을 하시죠?여기 여기에 성주를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 이 강 태 위원

그래요. 그럼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 말고, 지금 귀촌하신 경우 귀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들어와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농사 지을 데 없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빈 땅만 보이면 하우스 철근 다 꽂아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에다가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기존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대부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땅을 좀 아꼈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땅은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권유하면서 좀 빌려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사실 귀농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귀농해가지고 자금은 받았는데 땅 사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 땅값 올리고 성주가 좀 이제 좀 참외 때문에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 보여서 그래 이런 경작지 정도라도 귀농자들한테 우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은 좀 찾아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예, 그리고요. 과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거 재무과에서 선남의 골프장 우리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골프장 지으려는 예정지 거기 군유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 땅을 대방건설이라는 곳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강 태 위원

2011년부터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아, 매각을 해야 된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구나. 이게 지금 행정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죠?...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매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대부도 가능합니까?

○ 이 강 태 위원

대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 이 강 태 위원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처분 업무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적시해 놓고,

1. 공유재산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한다.라고 한다면은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민 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수단으로서의 행정 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그렇다 그러면 매각 말고 매각 말고 다른 다른 방법으로 이 골프장을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 강 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고 있네요.요거는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골프장을 짓는다 그러면요.재무과에서 우리 성주군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공유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계약 계약 과정상에서 매각할 때

○ 이 강 태 위원

어휴 자꾸 부군수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 이 강 태 위원

저 걸 보시길래...

○ 이 강 태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은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은 매각한 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환매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 이 강 태 위원

저는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저희 사드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식겁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골프장으로 이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10년 후에 골프장이 잘 운영이 잘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잘안될 경우에 대방에서 골프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중에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해서 그 그 10년 후에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정권에 아니면 외부의 권력의 힘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해서 성주군과 어울리지 않는 어떠한 시설물이나 어떠한 사업들이 행해졌을 때 성주 주민들과 행정과 그 사업체 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 또한 지금 결정된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좀 고민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한 번 한 번이라도 좀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드리는데, 물론 저도 쓸데없이 이걸 왜 자꾸 내가 고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부군수님께서도 이거 팔면 되지 왜 이거 시끄럽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책임은 지금 결정 내린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장님이나 여기 부군수님이나 살아 계실지 안 살아 계실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후세들한테 그때 결정이 참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때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드를 한번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행정과 주민들의 그리고 국가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목하고 등을 지고 척을 지는 이런 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네, 하여튼 황영미 재무과장님 우리 군 살림 사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시고 각 팀장들도 일치단결해서 잘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황영미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와서 실력을 많이 쌓고 가더니만 재무과 일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 의원님 답변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성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주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읍장님은 부읍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에도 우리 참외 농가들이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혹시 뭐 참외 농가에서도 막 요즘 뭐 이렇게 그 물 때문에 농가들 그 때문에 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성주뿐 읍만 아니라 우리 벽진도 이 참외 농가들이 그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참외논에는 이 관정이 안 되잖아요. 못 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읍내는 관정이 우리 대공 사업을 몇 개 정도 혹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49개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초전만 해도 한 120여 개가 된다고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공 관정은 이제 그걸 관에서 이제 파면은 이웃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외농가에 이를 보면은 개인 것처럼 자물쇠를 잠가 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한 2년 전에도 아마 이거 5분 자유 발언을 한번 하셨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도 이 물 부족 때문에 5분 자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수는 이제 고갈되고 지하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지하로 침수를 해서 그 지하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가 오면 거의 뭐 그 냇가를 통해서 뭐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러가는 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물이 계속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49군데라고 하지만은 혹시나 이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정을 대공을 개인 혼자 쓰고 있다면은 이웃 농가들하고 같이 관로를 깔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벽진에 예를 들어서 봉계들을 말씀하자면은 거 예전 한 2∼30년 전에는 거는 막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파이프만 꽂으면 물이 철철 넘쳤어요.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봉계들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 군에서 이런 물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지하수를 적당한 지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읍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관정을 이렇게 개인이 쓰고 있는 관정을 좀 유도해서 이웃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읍장님 이게 성주읍만 관한 얘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서부권에는 가천이나 금수나 수륜은 이제 거의 뭐 참외논 보다는 과수나 이런 다른 수도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지마는 특히 7개 읍면에는 이 참외 농사짓는데 이게 지하수가 아주 많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만 사항이 많고, 저도 뭐 주민들이 가면은 뭐 관정 뭐 달라고 뭐 파달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차피 참외 논에는 이게 관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사실 뭐 좀 잘 이렇게 그 민원분들하고 해결해서 잘 해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배재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읍장님 읍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페이지에 백전2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에 이거는 마무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실제로 성주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 자동차 대수가 워낙 가구당 많다 보니까 특히 성주읍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 공간을 마련해 둔 어디고? 건강 문화 캠퍼스 옆에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래도 주차 시설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좀 멀지 않은 곳에서는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까지 내려가서는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토지 지금 구획정리한 실리안 하나로 2차 그 주변에 지금 원룸들이나 빌라들이 안 많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읍에서 책임지고 할 게 아니라 주차 교통 문제로 전체를 봐서 지금 그 토지 구역 경계 안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좀 투입해서 그 토지주한테는 뭐 감면을 좀 주더라도 다른 또 예산을 좀 주더라도 지금 그 토지구획 지정 안에 뭐 이미 나대지로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기껏해야 고구마, 옥수수 정도 심는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도시 경관도 사실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특수 시책으로 해서 그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백전2리에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발굴해서 앞으로 좀 주차 해소에 읍에서 하고 교통 관련 부서에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또 마지막에 오래 기다리셨고 해서 그냥 보내기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또 이 칭찬이 좀 이렇게 한데 또 칭찬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주에 물론 다른 면에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성주읍의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 민원 창구를 보는 우리 직원들께서 활짝 웃으면서 참 인사를 저 혼자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다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나 우리 부장읍님이 교육을 좀 잘 시킨 것 같아요. 또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잘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토목기사분이 뒤에 또 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부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참 이분은 딱 그 자리해서 그 자리 현장에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딱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탁 해줄 때 참 저도 부탁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 이제 발주 사업 현황이 여기에 다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세심히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한 업체에 3개 이상은 이제 발주를 좀 이렇게 안 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많고 어떤 데는 또 하고 물론 또 긴급 정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일부는 또 많은 데가 또 이렇게 발주 주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이제 성주 관내에 또 읍내에 면마다 다 이렇게 또 건설 허가를 내서 하는 데 있지만은 또 우리 읍에는 읍에 대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읍에 골고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현실대로 지금 건설 경기도 어렵고 한데, 어떤 사람은 한개도 못했다 내가 백이 없어서 못 하나 온갖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읍장님이나 우리 산업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부읍장님하고 또 골고루 좀 이렇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 도랑 치는 날 민간 합동 캠페인 추진 이거 참 특수시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캠페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우리는 삽 들고 새벽에 새마을 노래 틀면서 나와서 전부 도랑 치고 다 했거든요. 진짜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지금은 자기 논에 자기 집 앞에 풀 한 포기 나와도 풀을 안 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캠페인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읍장님이 수도읍의 읍장으로서 먼저 선두 주자로서 이 특수시책을 함으로 해서 읍면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섬안들이고 용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몇 달 딱 상반기 후반기에 해서 그러면 삽 들고 와서 딱 치면 진짜 우리가 장비하고 돈을 안해 주더라도 물론 큰 거는 해야 되겠지. 근데 조그마한 그런 거는 우리가 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특수 시책을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읍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캠페인 해가 그냥 사진 찍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내 논 앞으로 내가 치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섬안들 용산들 같으면 쭉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참외도 띄워놓고 쓰레기도 태우고 여러 가지 해요. 이런 부분을 한목에 딱 날을 정해서 오늘은 용산들 다음 달에는 섬안들 이렇게 해서 자기 도랑만 쳐도 우리가 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큰 장비를 필요한 거는 우리가 또 해줘야 하겠지마는 소규모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했으면 싶은 걸 먼저 우리가 여기에 특수 시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발상이 좋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앞장서서 이걸 잘하면 다른 면장님들도 따라 안 하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읍장님 또 우리 성주읍은 성주의 지역구를 떠나서 얼굴이고 제가 이래 보니까 팀장님 부읍장님 등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디다. 그리고 여기 거리에 보면 화단에 꽃을 아주 잘 깎았어요. 올해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 면 단위는 다 죽고 없는데 읍에는 아직도 관리를 아까 그 팀장님 저 환경 뭐 있던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싱싱하게 아주 잘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내도랑 내가 치는 날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관에 의지해서 자기 집 앞에 휴지도 하나 안 줍고 말이지 뭐든 풀베어 달라고 뭐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널리 전파되고 또 이렇게 뭐 사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의식을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 성주가 과거에 클린 성주 할 때 들녘 청소하듯이 대대적인 계명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주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과 관련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9월 10일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총 2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현장 방문을 한 군데 더 추천하고자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네.

○ 여 노 연 위원

지금 현재 요즘 그 성주읍에 맨홀 관련해서 이제 외부 말이 많아서 그 맨홀 현장을 두 군데를 제가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거기에 보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그냥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현장 두 군데를 점검하기로 했거든요.

○ 위원장 구 교 강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현장 두 군데를 좀 추가로 넣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위원장 구 교 강

방금 여노연 위원이 말씀하신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추가하여 총 3개 사업 4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3개 사업 4개소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개인 사소한 일정은 참가하지 마시고 자리 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