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6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대가면, 벽진면
(9시 59분 실시)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수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대가면, 벽진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섭.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은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원진, 지도기획팀장 전현태, 농업인육성팀장 이태일, 작물환경팀장 이현제, 참외기술팀장 박정호, 신소득작물팀장 김선희, 연구개발팀장 백창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고품질 참외 생산 기술 시범 보급입니다. 참외의 정밀관리 및 생력화 기술개발로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가루이는 화학적 방제 대신 물리적 방법으로 방제법으로 무인 점착트랩 방제기를 시범 보급하여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살선충미생물을 활용한뿌리혹 선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을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참외 소경운 배지 실증시험, 토양 양분 이용효율 증진 마이크로바이옴 시험 시설, 하우스 고온대책 시험을 추진하여 재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우량종자 보급, 성주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선발을 위한 실종시험포 운영으로 벼종자 공급 및 벼 품종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양돈, 낙농 축종 분야별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 및 자원순환을 위해 영논 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을 128건 72.5헥타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에서는 고초균 등 5개 균주를 생산하여 6월 기준 577농가에 77톤을 공급하였으며, 작기별 맞춤 사용지도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은 초유은행, 퇴비부숙도 검사실, 자가배합사료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유은행은 6월 기준 300 농가에 1,242리터를 공급하여 송아지 폐사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은 PH, EC 등 7개 항목에 대해 1,285점을 분석하여 적정시비와 토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채소 및 과수분야 안정생산을 위하여 채소 분야는 양파 안정육묘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고, 과수분야는 사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평면형다축수형기술을 5개 농가에 시범 보급하였고, 포도는 샤인머스켓의 중심의 포도산업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글로리스타 신품종을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163.1헥타에 대해 5월까지 4차례, 4차에 걸쳐 사전 방제를 완료하였고, 또한 정밀예측시스템 10개소를 활용하여 방제적기정보를 제공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외에 동부, 서부, 남부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944대를 2,446일간 임대하였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20회, 농업용 굴착기 안전 실습 교육 등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농기계 임대 농기계 전도 및 전복 사고 감지장치부착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양성 및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청년농업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기술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0개 읍면 순회교육으로 추진을 완료하였고, 한우, 포도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전문기술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농산물가공 활성화입니다. 가공창업 농가육성을 위해 식품 제조업을 등록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와 공유주방업을 등록한 농산물융복합 가공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6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창업농가 교육, 생산품 상품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연구개발 및 가공창업 소득화지원으로 성주참외를 활용한 외식메뉴를 개발하여 관내 8개 업소에 대해서 보급하였으며, 또한 참외, 샤인머스캣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스틱젤리제품을 개발하여 6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참외를 활용한 지역대표 음식레시피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우리쌀 또는 밀을 활용한 교육과 농촌여성 리더십 역량강화를 교육을 통해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한 시범마을을 통해 농작업에 따른 재해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도시민 유치지원 및 귀농귀촌인 육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유치하여 농업인력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귀농 성공 정착을 위한 단계별 특화교육으로 홍보위주의 예비단계를 시작으로 초기 귀농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중심의 초급 단계, 농촌생활적응에 필요한 교육중심의 중급 단계 등 3단계의 교육 추진으로 귀농인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귀농인 유치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지 및 주택 구입을 위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사업은 28명에 대해 76억 3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이 거주지 마련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7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모두 입주완료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복합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은 원외 힐링관, 참외랑 아이랑 관, 성주 사람들 이야기 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성주 사람들 이야기 관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한 참여 접목교육을 위한 참여접목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연간 14회 정도 진행되는 관내 농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농장 및 체험 농장 홍보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13쪽 접목로봇 활용 활용한 참외접목 효율화 시범입니다. 전목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참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마련하고자 저희 센터 내에 접목로봇을 도입하였고, 현장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로봇접목 산업의 육성을 위한 효율성, 경제성, 운영성에 대해 운영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미래형 사과 타축과원 조성 시범입니다.기존 사과 밀식 재배과원의 높은 수고로 인한 농작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형인 다축형 수형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사과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2년간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의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술인 만큼 농가교육 및 선진적 결합도 추진하여 신기술도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품질 참외생산기술 이제 보급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6천억 시대가 넘은 지가 지금 2년째 되죠. 올해 이제 3년 차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올해는 한 얼마 정도 매출이 조수입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전체적인 통계는 농정과에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올해도 6천억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사실 한 7천억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7천억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외 품질인 것 같습니다.품질만 받쳐주면은 지금 성주군 전체적으로 18만 톤 전후 생산되면은 물량 면에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드는데, 거기에서 품질만 받쳐주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본인이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경작지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참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저도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뭐 660동이 작년에 늘어났다는 말도 있고, 뭐 누군가는 천동이 늘어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러면 그만큼 늘어났으면은 그만큼 매출도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약간 매출이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참외는 이제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도입 때문에 이제 물론 질도 신경을 쓰겠지마는 양을 막 그 농가에서는 양을 어느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양을 양으로 이렇게 승부를 이렇게 그런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적정한 수준이 맞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다고 해서 그 참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가 못 따라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유통에도 좀 문제가 안있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제가 그 용암의 한 농가를 보니까 지금 수직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수직재배 아마 우리 성주군에서는 아마 최초 농가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가 과채료 연구소를 저도 이제 그 수식재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용암에는 일반연동하우스에다가 이제 수직재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보온이 이제 겨울에 이제 보온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아마 보일러를 땐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거기에 작년에 처음 심어서 올해 이제 수확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배지재배 시범사업을 6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금년에 처음 양액재배를 도입해서 하였고요. 그중에 용암에 한 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수직재배 세워서 재배하는 재배를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암에 같은 그분도 이게 수직재배를 하면은 이게 좀 밀식재배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일조량에 광합성에 쪽은 방해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양액재배에 대한 아직까지 이게 체계적인 기술이 좀 정립이 안 돼서 그 두 부분이 복합돼서 좀 생산량이나 소득 면에서는 조금 관행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은 덜 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과채류연구소는 뿌리 부분이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식으로 쭉 이제 줄기가 자라면 올라가는데, 여기는 뿌리 쪽에 그 부분은 밑에 있고, 줄기가 올라가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참외를 이렇게 따지마는 나중에 이제 참외를 수확하려 하면은 사람 키가 손이 안 닿더라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과채류연구소하고 농가하고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 수직재배가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일단 중기까지도 저희는 조금은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 한번 검토 대상으로 될 수 있겠지마는, 그 재배법을 농가가 접목하기에는 가장 큰 지금 문제되는 게 하나는 건축비입니다. 지금 참외하우스에 평당에 1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런 과채류연구소의 시스템은 하향 재배라서 건축비만 하우스 비용만 최하 평당에 한 3 40만 원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부에 있는 시설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아까 말씀하신 난방재배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참외가 딸기나 오이나 토마토처럼 고소득 작목이면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참외는 그 정도까지는 고소득 아닙니다.참외가 경쟁력 있는 거는 가성비 측면입니다. 저비용 하우스에서 겨울에 난방 안 하는 이 재배법으로 해서 또 품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인데, 그런 그런 다른 작목하고 같이 가면은 좀 그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할 대상이지만 당장 접목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여 노 연 위원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센터가 권장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네, 저도 칠곡군에도 가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직재배를 하시더라고요.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긴 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채류연구소하고 농가에서 하는 시설재배가 거기는 또 이렇게 보온 과채류연구소는 이렇게 나름대로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쳐서 이제 보일러를 떼지만은 기름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용암에는 그런 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전부 난방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되면 기름값도 무지 많을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 매천시장이 이제 하빈으로 이제 조만간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작년입니까? 하여튼 우리 이병환군수님도 서부권에 이제 과채류 집단화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 미래전략실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에는 이제 뭐 야채류하고 과수, 축산 이쪽이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 서부 쪽에는 과채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화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채소 채소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저희 센터에서는 하빈에서 하빈 도매시장에 들어오면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재배법입니다. 재배법인데 현재의 엽채류의 재배법은 토양에서 재배할 때는 엎드려서 수확하고, 그리고 또 다연간 재배 때문에 토양의 연작 장애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도 문제 문제라서 저희는 베드 위에 올려서 허리를 펴고 수확하는 양액재배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2년 전에 상추하고 가지농가에 대해서 이런 양액 재배를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한적이 있고요. 가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지금 소득의 10몇 프로 이상 더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들어오면은 저희 장기적으로도 관내에 엽채류 재배 단지가 소재 전달이 된다면은 양액재배법으로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항도 해당됩니다마는 엽채류 양액재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배기술교육이 필요합니다.사업화하기 전에, 내년 1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도와주시면 예산편성해 주시면은 엽채류 양액재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몇 농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얼추 정착이 되면은 농정과에 넘겨서 보급하든 그런 쪽으로 한번 그렇게 아우터를 잡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제가 지금 상추농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양액재배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분은 또 어떻게 그 시설재배를 하고 나서 소득면이라든지 인력면에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제가 제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의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뭐 당연히 서서 일하니까 뭐 노동력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소득 면에서도 제가 그때 기억에는 가령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우리 서부권에 동부권이나 이쪽에는 물론 참외가 워낙 이제 보급이 잘 돼 있고 사실 서부권이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비약하거든요. 하여튼 농가소득 균형을 위해서 서부권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야채 단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이죠? 우리 도기술원인가? 그때 그 참외 가지고 계좌 참외라든지 뭐 그때 참외가 보관이 거의 1년 이상 보관이 되더라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뭐라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도 맛을 보고 했지마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거 여기 책자에 보면은 식당 몇 개 식당에서 지금 이걸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10개
○ 여 노 연 위원
하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8개 근처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좀 보급을 했으면 하고, 사실 우리가 참외생명문화축제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 식당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여 노 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타 도시에서 우리 참외축제 때는 타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우리 행사 때 이런 걸 좀 우리참외를 요리를 가지고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식당 부스에 가면 국밥이라든지 뭐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축제를 할 때에 참외만 이렇게 가지고 요리하는 이런 요리를 가지고 한번 부스를 만들어서 그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 생각인데, 하여튼 혹시 뭐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금년에 축제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제 참외겨자무침을 제공해서 소비자들한테 한번 맛을 보여주려고 계획 잡았는데,
○ 여 노 연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선거법 때문에 관련해서
○ 여 노 연 위원
아아, 선거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식당입구에 설문조사를 하게 어떤 건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요. 저희 우리음식연구회 부스에서도 체험 직접으로 실제로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형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했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게 그런 참외쪽에 가공 외식 메뉴가 많이 알려지도록 내년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한 부스를 하나 식당 부스를 하나 얻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여 노 연 위원
한번 참외에 관한 이런 음식을 이제 다양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그죠? 그런 걸 이제 직접 이렇게 뭐 우리 뭐 음식연구 뭐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한번 그렇게 체험도 하고 운영 판매도 하고 이런 부스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축제 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여 노 연 위원
앞으로 우리 성주의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정상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김성우 부위원장님이 직무를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감사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보고서에 7쪽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랫게 이제 우리 남부농업상담소에 김효원 소장님이 지금 막 덩굴파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한 사업소에서는 임대사업소에서는 모자라니까 서부 쪽에 연결해서 그렇게 바로 이제 그 민원인하고 연결해서 바로 해결했는데, 지금 그 임대사업소에 보니까 트랙터 외에 80종 444대인데, 제일 많이 쓰는 임대해 가는 기종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의원님 포크레인 농업굴착기 농업용 굴착기하고요.보행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덩굴 파쇄기, 퇴비 살포기 위주로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제 참외밭을 이제 경작을 마무리하고 덩굴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특히 또 운영시간이 이래 하루단위로 이틀단위로 이래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할 시기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덩굴파쇄기라든지 그저께는 보니까 또 피복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번 빌려가면은 2박 3일씩 이렇게 빌려가니까 딱 필요한 시기에 못 빌려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일단위로 하는 거를 아니면은 시간단위로 아니면은 시간대를 오후 4시에 와서 뭐 교체를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기종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할 방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의원님 저희가 당일날 만약 만약에 오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를 내주는 거는 전날 전날 4시 이후에 내주는 걸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 단위 그거를 일 단위 안 하고, 시간대로 하면은 문제점이 저희가 기계가 저희가 출고하고 다시 입고하면은 저희가 직원들이 점검합니다. 그럼 점검할 수 있는 거로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임대가 너무 시간단위로 움직이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들어왔을 때 점검해야 되는데,
○ 배 재 억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점검을 못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점검 시간까지 감안하면은 시간 단위로 일 단위 아닌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거는 조금 좀 한 번 더 고려해 보려고 생각됩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배 재 억 위원
그중에 이제 큰 고가의 임대 장비들도 몇 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가져가면은 자기 농가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는 돈벌이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고가의 내가 장비를 구입하면 수억대 드는 장비를 빌려가서 내 작업장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옆에 농가에 내가 작업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게 허다하게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장비들이 또 한 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배 재 억 위원
그런 거 한번 수리하면 얼마 정도 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의원님 옥수수 베일러 말씀하시죠? 예예.
○ 배 재 억 위원
뭐 그런 것 좀전에 얘기한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2025년도와 같은 수리비는 한 3천만 원 이상의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요.
○ 배 재 억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게 그게 한 사람이 빌려가서 다른 농가까지 하는 거는 이 기계가 고가고 그리고 또 이게 작동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배 재 억 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배 재 억 위원
그런 장비들은 실제로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귀농·귀촌이라든지 진짜로 금시금시 좀 써서 필요한 부분에 농가에서 빌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사서 농가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그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조 사업을 줘서 그 농가에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기계처럼 써야지 쓰다가 그냥 막 막무가내 써서 고장을 내서 가져오면 또 수리는 또 우리 군으로 돈으로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조사업을 그 장비를 기계를 보조를 줘서 자기가 애지중지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예예.
○ 배 재 억 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보고서 감사자료에 2쪽에 보면은 사고이월 한 부분에 아이스플랜트 시범 보급 사업 이 사업은 뭐지요? 아이스플랜트 아이스플랜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아이스 예예.
○ 배 재 억 위원
아이스플랜트 보급 사업에 이것 1억 6천 순수한 군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배 재 억 위원
그대로 다 이월 다 시켰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이스플랜트 이게 이게 신작목입니다. 새로운 작목인데, 저희가 그런 작년에 저희가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추진해 보고자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했었는데, 두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두 분 다가 이 경제성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두 분 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재공고했는데 아무도 수요가 없어서 그때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제 본위원은 이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참외 대체작물로 그다음에 틈새작물로 아이스플랜트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이런 작물을 우리가 조금 육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마는 선정할 때에 조금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이월 시키면은 그냥 뭐 예산 사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고이월 해서 또 새로운 농가에서 뭐 할 농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배 재 억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다른 대체 작물로 분명히 이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지마는 선정할 때에 조금 더 신중히 해서 다른 뭐 베타카로틴 이런 참외들도 신중히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 9쪽에 보면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참외를 반가공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농외소득증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지금 케이푸드 산업이라고 소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참외를 가지고 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푸드산업 이런 거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단순히 그냥 우리 관내에서 식당에서 소비시키지 말고 참외를 지금 원과를 수출하고 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하는 부분은 유통에서 전부 다 하지만은 이 반가공을 해서 케이푸드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나 여기 지금 그 식품 제조업소가 10군데나 된다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좀 케이푸드산업하고 좀 보조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을 좀 해서 실제로 그다음에 참외를 지금 원과를 수출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일본 이런 덴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중국 같은 데는 원과를 지금 수출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에 우리가 수입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반가공한 이런 그 반가공품을 수출하는 부분 케이푸드하고 이런 것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 관내에 식당에 이런 데 뭐 겨자무침이나 이런 것도 좋지마는 좀 진짜로 비상품화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반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도에 식품 한류산업국이 설치되고 난 뒤에 농업기술원의 담당과에서 저희 가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참외 쪽에 반가공 소재를 가지고 제품화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기술원에서도 조금 의미있게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원하고도 협력해서 말씀하신 반가공 소재도 당연히 저희가 다른 무슨 판로를 개척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소재를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가지고 뭐 국내 시장이라든가 해외 쪽에 그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관내 업체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내업체도 소득향상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좀 도에서 지금 한류케이푸드국도 지금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김밥에 들어가는 오이피클 대용으로도 참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가공을 하고, 또 원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가를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기 어려우면은 반가공해서 뭐 슬러시나 이런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또 중국이 지금 원래는 이 금 색깔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이용을 해서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에 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이참에 한번 우리 관내에서만 이용을 하지 말고,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가공 제품을 빨리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그 제품 개발 과정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유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정 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추진한 시범사업 가운데 실제 효과가 검증되어서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보온덮개자동개폐기는 너무 옛날이라서 그거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요 최근래에 저희가 이제 담배가래이 때문에 지금 참외농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폐경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화학적 농약으로는 담배가루이의 방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담배가루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 밑에 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화확적 방제가 아닌 건건이 트랩을 활용한 물리적 방법을 저희가 2025년도에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농가를 3개 농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담배가루이 방제에 대해서는 농가분들도 그렇고 저희 데이터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효과는 있는데, 단 이게 설치할 때에 약간 불편한 점 그런 운영상에 좀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대두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평가회를 한 번 더 아니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2027년도 8년도부터는 시범 사업도 한 몇 개 한 20개 정도 이상으로 확대해서 한번 보급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담배가루이에 대해서는 조금 농가분들도 어려움을 방제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 정 자 위원
아 네, 지금 센터에서 농가분들하고 이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많은 멘토링도 하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이 사업이 그냥 이 시설이나 장비를 보급하는 데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예 좀 더 농가의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성주의 우리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우리밀 재배하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죄송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거 판로가 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죄송합니다. 그거는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 부위원장 김 성 우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위원
예.
○ 부위원장 김 성 우
그 질문은 그 농정과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 강 태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 부위원장 김 성 우
옆에 계신 여노연 위원님한테 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 이 강 태 위원
자료에 있어서 농사 짓습니까?
○ 부위원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예. 우리밀
○ 여 노 연 위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 부위원장 김 성 우
우리밀 40 거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여기 여기 우리 밀 여기 있길래 그래 여쭤봤고,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저기 보자. 그거 하우스 지금 참외하우스 이거 재배 방식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네, 재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좀 여쭙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비닐하우스를 1년 예전에 1년마다 교체를 했을 시에는 발생치 않았던 질병이나 그 벌레들이 지금 비닐하우스를 2년 3년 5년 이상씩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 뭐 질병이나 뭐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벌레도 그렇고 담배가루이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들이 향후 성주참외의 경쟁력에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조기 재배하고도 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이게 재배 시기가 12월달에 증식하고 그렇게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겨울에 온도가 떨어져서 토양 속에 있는 특히 담배가루이 유충이나 그런 데서 좀 사멸하고 이런 넘어가는데 요즘 일부 분들이 좀 재배작기를 좀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증식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안에 보온덮개도 하고 안에 온도를 갖췄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내부 온도가 과거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월동이나 알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다음에 연도까지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 제배법을 다시 하는 거는 조금 좀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농가하고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에 저희 센터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담배가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방제하느냐 이 방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컨트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벌레잡기 뭐 담배가루이 같은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혹은 흰가루병 뭐 이런 질병을 잡기 위해 노균병 아닌 노균병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병해충 그리고 균을 잡기 위해서 농기계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농기계사용량이 많다는 얘기는 농약사용량이 많다는 얘기고, 농약사용량이 많다 그러면은 농자재 농자재를 구입하는 농가의 구입비용도 많이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이 강 태 위원
왜 이거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농가에다가 좀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인지에 대해서 농가에서 교육을 좀 하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단지 눈앞에 보는 소득을 갖다가 쫓아가지 말고 장기적인 우리 농업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몽적인 활동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부 다 조기 재배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다가는 내년 참외가 올여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참외라고 했는데 나오기는 12월 달에 나오고 11월 달에 나오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맞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농가에서 이런 얘기하죠.아시참외 두불이 세불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밭을 갈아엎고 새로 또 증식해서 참외 나오는 거 보고 이 참외 보고 다음해 참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올해 나와요.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적어도 적어도 이게 과거에는 이런 질병이 안 생겼는데, 지금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은 참외하우스 관리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방금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성주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사랑하는 우리 여노연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행정감사 때 지하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우스가 이렇게 다 갇혀 있다 보니까 비가 와서 땅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요. 비닐에 다 맞아서 배수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둬야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5층 간담회장에서 이제 귀농귀촌 연합회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성주로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흔히 또 말하는 마케팅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이 강 태 위원
예예, 하고 있는데, 성주군청 안에 미래전략실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물론 귀농 귀촌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귀농교육은 하지 않지마는 농업교육은 하지 않지마는 그래도 그분들도 주로 성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뭐 귀농 귀촌이라고 다른 것입니까? 그분들도 성주로 전입 들어오신 분이고, 성주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업들이 성격이 좀 겹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이런 부분도 소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눴지마는 미래전략실에 저출산정책과가 정책팀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부군수님하고 좀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얘기 좀 하시든지 이래서 이 사실 성주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구가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그러면 우리는 성주입장에서는 인구를 유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애 좀 낳아라 애 좀 낳아라 해서 애 낳아서 인구 유입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 그러면은 타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인구를 갖다가 성주로 빼앗아오는 방법 이것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주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은 이것은 전략적으로 한시적일지라도 10년짜리든 20년짜리든지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오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인구유입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일사업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농업인교육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스란히 가져가시고 귀농하신분 귀촌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이나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부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의원님 저는 지금 인구정책하고 귀농정책하고 저는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인구정책하고 귀농정책을 한 부서에서 하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좀 내용은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하고 귀농정책하고는 성격상 좀 다르고요. 추진 방향도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귀농정책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착하려면 농지나 주택이 필요하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융자쪽의 자금지원 이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거는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저희가 기술교육분야 계속 아니고 아니면 사후컨설팅문제 이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 부분하고 인구정책하고는 좀 분리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귀농은 귀농이나 귀촌은 인구정책의 일부에 그저 포함되는 거지 이거를 같이 하는 거는 그럼 이 정책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쪽에가 오히려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 저는 이제 대상자가 같다 보니, 대상자가 같다 보니 그분들에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도 행안부에서 미래전략실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죠? 그 관련된 귀농귀촌 관련된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은 대상자는 한 사람인데, 사업 관리하는 부서가 이쪽 이쪽에 이원화돼 있으니까 좀 효율적인 측면을 따지면 이런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의원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볼 수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파트에서는 성주로 귀농인이든 귀촌인이든 일반인이든
○ 이 강 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전입하면은 아마 인구정책에 맞춰서 뭔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과연 이분이 귀농인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농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분들은 소형농기계도 없거든요.
○ 이 강 태 위원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관리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소형 농기계를 이런 아니면 기타 농작업장비를 그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몇 분 정도 있으시죠? 청년하고 다 포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제
○ 이 강 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그 대상자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교육생은 한 연간 80명 가까이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상하반기 40명씩 해서 되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중에서 저희가 이 통계적으로 잡힌 거는 저희 귀농자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28명입니다. 그래서 성주가 경상북도에서 단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통계상에 통계청에 잡히는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평의 농사짓는 분들도 귀농인으로 잡히거든요.
○ 이 강 태 위원
농업이니까 경영체 등록을 하시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귀농인은 그런 분들보다는 말 그대로 업으로 하시는 분, 농업을 업으로 하시는
○ 이 강 태 위원
예, 잠깐만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분들 대상으로 저희는
○ 이 강 태 위원
무슨 말씀하시지 못 들었습니다. 방금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관리하는 귀농인은 농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
○ 이 강 태 위원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를 들면 300평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업하기는 그런데, 최소한 3,000평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의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논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만약에 지금 내년에도 귀농인들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그 귀농인들이 전문적으로 그냥 300평 같은 경우에 텃밭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근데 전문적으로 내가 성주에서 삶을 목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성주에서 삶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농업인들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농사지을 땅 제대로 확보돼 있습니까?성주에 아니 확보가 아닙니다. 확보란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농사지을 만한 여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성주에, 틈만 보이면 다 하우스 철근 다 꼽아버리거든요.요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부분은 과거보다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귀농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장기 대출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땅값이 오르다 보니 그 땅을 아시겠지만 땅만 구입하고 뭐 좀 하우스 철근 몇 개 사고 나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빚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창농자금하고 저희가 비교적 좀 중앙으로도 건의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강 태 위원
청창농 후계자 자금은 5억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그 대출 기간도 귀농 자금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귀농 자금 3억인데, 그래서 지금 귀농부서 쪽에 도나 중앙으로도 저희가 건의합니다.귀농 자금도 청창농처럼 같은 조건으로 5억 정도 대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금을 좀 더 올리는 거 말고는 대안은 없단 말씀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도자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 귀농인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나 고민은 한 적이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한 적이 있는데, 고민 단계에서 이게 말았는게 이게 사업 추진하기가
○ 이 강 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러면 귀농 지도자분들이 농지를 내놔야 되고, 또 귀농인 분들이 가서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게 이제 성주군 참외농업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좀 무게감 있게 좀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만약에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게 저희가 저희만 살고 끝내는 성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10년 혹은 20년 후세들이 후세들에게 온전히 넘겨줄 성주를 위한 거라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이강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부의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 뭐 감사자료 2027년도 있잖아요.국도비보조사업에 신청해 보면 이상고온 대응 및 노동력 절감 안전 시범 사업 이거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이거 뭐 주로 뭐 하는 깁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페이지?
○ 장 익 봉 부의장
3쪽입니다. 3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저희 이건 국비 사업인데 내년에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지금 특히 과수 쪽에 이상고온에 의해서 햇빛 댐이나 이런 게 많아서 주로 내용에 햇빛 차단 쪽입니다. 다목적 차광망
○ 장 익 봉 부의장
우리 요새 그 위에 차광망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런겁니다.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것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도비는 안 붙어요.도비는 없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안 붙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도비 아예 없고 군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국비 50%
○ 장 익 봉 부의장
50% 그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군비 50%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다른 데는 보면 보통 도비를 한 20%, 30% 붙이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진흥청에 국비 사업은
○ 장 익 봉 부의장
진흥청에 국비 사업은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군비 사업만 붙이게 돼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사과 품종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신품종이요.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이거는 또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도비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도에서
○ 장 익 봉 부의장
품종 개량이라고 대응 사과 품종 다양화 시범 사업인데, 이거는 또 뭐 묘목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렇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묘목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신품종입니다. 예.
○ 장 익 봉 부의장
시범 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아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요즘 진흥청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특히 조생 쪽으로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조생종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그 품종을 성주에서 한번 접목시켜 볼 생각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아 그 지금 품종 개발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있습니다.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조성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장 익 봉 부의장
올해 다섯 농가하고,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원래 10농가로 돼 있었잖아요.10개소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근데 원래 2개소로 줄인 이유가 신청은 2개소로밖에 안 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추진했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했었는데, 처음에는 신청한 분들도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다섯 분이 신청해서 사업을 완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봐서는 저희가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하면은 혹시 참여자가 신청자가 부족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만 신청했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다축 묘목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처음에 홍보가 조금 그거 미흡해서 이게 다축 묘목을 못 구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5개 할 때 올해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내년 사업에 홍보를 좀 하셔서 다축 묘목을 좀 미리 확보하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묘목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것도 그거지만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게 바로 세올에 갱신하다 보니까 최소 3년 이상은 소득이 발생 안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농가분들이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청한 분들도 포기했었고, 그리고 신청자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그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교육 진행할 때는 시범 사업을 신청한 분들 외에 기타 다른 분들도 모셔서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판단해서 다섯 농가가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 저 내년에 2개 농가를 지금 이제 신청이 들어가서 방법은 없잖아요. 더 이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직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거는
○ 장 익 봉 부의장
아직 신청 들어왔어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관심 있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관심 정도인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원래 10개 농가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5개 중에 3개는 안 하고 2개만 신청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장 익 봉 부의장
맞지요? 지금 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신청 기간은 끝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확인해 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해 주시고 또 지금 이거 생각보다 이게 홍보가 덜 돼가 모르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이장님들한테 보통 홍보를 하시잖아요? 보통 오시면 면 에 이장회의할 때 홍보를 하시고 하는데, 또 이장님들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동네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 면에서 하시다 보면 우리 요새도 문자는 보내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보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과수 농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시범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를 안 보냅니다.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러니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도 문자를 좀 보내야 됩니다.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 뭐 또 센터 공무원입장에서는 그거 보내면 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장 익 봉 부의장
딴 거는 문자가 잘 오던데 보니 제가 농사짓고 있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우리 지금 아까 유정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채소 시범 사업 중에 취나물이 그래도 최고 센터에서 가지고와 홍보를 지금 성공을 많이 한 케이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맞습니다.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지금 농가는 지금 자꾸 우리 수륜이나 지금 대가나 대가도 있고, 가천 이쪽으로 금수 쪽으로 조금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 지금 채소 상추하던 사람들이 지금 농사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올해도 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보면 상추는 지금 지금 좀 바짝 비쌉니다. 지금 3만 얼마씩 하던데, 앞에는 계속 뭐 3천 원, 2천 원 뭐 많이 나오면 5천 원, 만 원까지 최고 많이 나오던데, 그 농가들의 문제점은 상추 농가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연작을 하잖아요. 연작을요. 그러니 이제 상추가 잘 안 돼요. 땅에서 아까 양육 재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장 익 봉 부의장
그럼, 양육재배 그때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지요? 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했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가천에 한 분 하셨고요.
○ 장 익 봉 부의장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 절감 효과는 뭐 드러났고요.
○ 장 익 봉 부의장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소득 면에서도 지금 기존 관행보다는 토양재배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어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제가 데이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기억 안 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죄송합니다.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러니 지금 일단 서부 쪽에는 지금 채소나, 채소나 뭐 지금 벼농사, 과수 요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맞죠? 딴 품목 종보다는 참외도 그래 조금은 느는데 참외도 그래도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륜 쪽도 그렇게, 그런데 지금 채소 이제 상추에 들어간 그것 토양계량제나 이런 거 대책을 좀 한번 세워주세요. 시범 사업을 하시든지 그걸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야 그 소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장 익 봉 부의장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귀농 농가가 우리 성주에 왔을 때 농지를 구하기 힘들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제가 올해 연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요 귀농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주에 지금 현재 참외 농가가 380 농가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75세 이상 농가가 19.8%예요. 거의 한 380 농가가 75세 이상입니다. 농가가,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내용도 그 내용인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승계농원 농지를 뭐 아버지 걸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연고가 없는 귀농인들은 사실 농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그러면 75세 이상 농가들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귀농인들 진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런 귀농인들하고 조인트를 제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농업 참외 기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농가가 이제 농업을 포기했을 때, 그 농지를 자연스럽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그 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소장님 그때 얘기 제 얘기를 못 들었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못 하시길래 그런 걸 이제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75세 농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농사지으면 3년이든 뭐 불과 몇 년 있다가 농사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귀농인들하고 그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승계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는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2개 과가 있고, 또 2개 과 밑에 여덟팀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이루고 계시고, 이제 우리 성주군에서는 보건소가 9개 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제 소장님이 8개 팀의 2개 과를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두 분 모셔다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앉힐 그거는 앞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에 질의할 때는 두 과장님한테 질의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들도 또 능력 있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 위원장에 앉아서 있으니 보니까 뭐 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 산림축산과가 이렇게 하면서는 또 산림축산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과와 이제 그 축산과를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독립을 시켜줬는데, 이 보니까 4페이지 5페이지 보니까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이런 어떤 부분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축산과로 이관시켜서 축산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산과 사업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위원장님 축산 쪽에 시범사업 기술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축산과학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이게 물론 그분들도 약간의 테스트 끝나고 난 뒤에 시군에 시범 사업을 내리는데 저게 시범사업의 의미는 이 기술 신기술이 이게 마련됐으니 약간의 이게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100% 보조사업 지원, 보조로 해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서 결과가 괜찮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축산과에서 이거는 관에서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시범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과를 갖추고 확대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리라 생각 듭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축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중복성이 되는 사업이 좀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과 기술 지도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와 농업용수 부족, 농촌 인력 감소, 스마트 농업 환경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성주 농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도 해야 되고, 또 큰 역할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시고 또 방대한 만큼 또 기대치도 큽니다. 솔직히 기술센터에, 그래서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생물에 대해서 스마트 사업을 접목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구별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길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네,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식.
○ 부위원장 김 성 우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명화 도시재생팀장 전용환 농촌개발팀장 배윤환 농촌활력팀장 박현진입니다.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군기본계획은 성주군 발전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개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경북도 승인을 거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구내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 1-9호선 개설외 7개지구에 대하여 20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주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입니다. 제2차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에 우리 군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7건을 경상북도로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의 국토부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천제방을 이용한 성주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과 이천, 백천, 신천 등 주요 하천제방을 활용한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벽진 성주구간 2.7km는 완료하였으며, 지금 성주 월항구간 3km에 대하여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초전면 소성리 사드배치 완료에 따라 주변지역인 초전면, 월항면, 성주읍 벽진면 지역에 온세대플랫폼 조성사업 외 8건의 행안부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4,115억 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370평 규모로 2023년부터 총 사업비 4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 6월까지 골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초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공간 조성과 경관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5년이며 총사업비는 272억 원으로 현재 토지 매입이 80%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은 사드배치로 분열된 소성리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힐링거점센터, 1, 2차 경관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장포럼 용역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전체 사업계획과 금년도 경관정비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신원 정비 사업입니다. 성신원은 한센인 집단촌으로 50년 이상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악취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정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축사 및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490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전체 94만 제곱미터 중 현재 77%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벽진면 종합정비사업은 벽진면 주민 교류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및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5년간 2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정비 및 경관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어울림복합타운 신축은 주민들과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용암면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북카페, 샤워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민들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20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5월 성주읍 등 7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 및 운영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초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초전면 대장리 일원 40억 규모의 사업으로 2023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과 복합화하여 202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성주읍 금산1리 연산마을만들기 사업외 10개 지구로, 2025년 사업 6개지구는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인 대흥3리, 미미마을 등 5개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전면 자양2리외 2개지구는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남면 명포 1리 외 2개 지구도 조속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공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유해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천면 창천리에 위치한 축사 6개소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금년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10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수륜면, 가천면을 시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나머지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계획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의무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중으로 금년 하반기 주민공청회, 기초정책심의회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고시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성주읍은 도시재생 1, 2단계를 통해 거점 시설을 확보하였고, 지적 불부합 문제와 노후 주거지의 해결을 위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계획중으로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으며, 지적 불부합 해소를 통해 자율주택 정비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략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끝으로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삼산지구 추진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신축과 더불어 친환경 청정 이미지 제고와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성주읍 삼산리 506번지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인 주식회사 이매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강 태 위원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 이 강 태 위원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 이 강 태 위원
구교강 위원장님은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 성 우
아 위원장님 잠시 저 뭡니까? 뭐 이 치료 때문에 예약을 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저한테 위임하고 갔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여노연 의원님은 뭐
○ 부위원장 김 성 우
잠시 갔다 뭐 온다고 하는데, 좀 있다가 오겠죠? 예.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는 질의라 가지고 근데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고 이제 장익봉 의원님 혼자만 이제 계시는데 장익봉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 골프장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대방건설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현재 지위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라면 꼭 대방건설에다가 골프장을 성주 군유지를 매각할 이유는 없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거는 저희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군유지 매각을 조건으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모집 공고해서 최종 대방건설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때는 18홀이었습니까? 9홀이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처음에는 저희들 18홀을 원칙으로 하는데,
○ 이 강 태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토지 매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인홀로 축소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사업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요건이 토지, 그 사유지 토지 3분의 2 이상을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방건설이 그 자격을 충족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이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강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조건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나인홀로 축소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심의가 되면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이제 다음 절차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방금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소유를 하고 전체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되면은 사업 시행자 요건이 됩니다. 현재 대방건설은 저희들이 나인홀 할 경우에는 지금 국공유지를 빼면은 전체 한 필지 사유지가 이제 대방건설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요건은 거 지금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사업자 요건은 갖춰진 상태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런데 18홀 때는 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우선 사업 협상 대상자가 됐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뭐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지, 방금 그 요건은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다음 공유재산 절차를 먼저 거치고, 향후에 이제 그 요건이 되어야지 대방에서 그 요건이 안 되면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데, 현재는 지금 국공유지를 빼면 나머지 사유지를 전체 대방에서 다 소유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요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아, 그러면은 자 한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우선 협상자 대상 그것 공고할 때는 그 요건이 방금 말씀하신 3분의 국공유재산 이상 3분의 2를 소유하고 전체 토지서 2분의 1을 동의를
○ 이 강 태 위원
동의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받아야 된다 고 요건은 거기 우선 협상자 대상자 그 하는 데는 그 요건은 그 해당이 안 되고,
○ 이 강 태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경우에 예,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그 요건이 이제 갖춰져야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과장님 요청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이 사업이 언제 그거 2020년도에 협약이 된 겁니까?대방건설하고 성주군하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2020년 8월에 우선 협상자 협약이
○ 이 강 태 위원
그럼, 협약서 전문하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다음에 대방건설하고 성주군하고 해지 골프장 18홀 이거 해지 무효확인소송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1심 2심 다 졌잖아요? 그죠? 이 판결문을 혹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골프장 이거를 준비한 게 언제죠? 언제부터죠?이게 우리가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게 2011년입니다. 김항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013년도지 싶은데, 최초에 저희들 체육시설골프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게
○ 이 강 태 위원
예, 제가 자료 보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013년
○ 이 강 태 위원
13년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13년입니까? 예,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10한 2∼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때 골프장과 지금 골프장이 많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 중간에 막 급변하는 환경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이런 거 할 지금 우리가 용역 용역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와 지금 그리고 향후 10년 이후에 골프 시장의 골프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혹시 그런 뭐 자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본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본 가치를 제가 행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안그래도 세부적으로 저거 조사를 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 우리 지역에 또 골프장이 있다가 또 사드 배치에 따라서 이제 골프장이 이제 또 없어지고 해서 그 지역은 저는 반드시 골프장이 유치가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 증대라든지 우리 군유지를 거기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과거에도 민간 기업에다가 국유지를 성주 군유지를 이렇게 매각해서 그분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준 그 사례가 많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거 선남지역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최종 지금 대방건설이 지금 우선 협상자가 된 게 6차 공모를 해서 지금 되는 거거든요.
○ 이 강 태 위원
아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 과거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이런 성주군 공유지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개발의 목적으로 성주군이 개인 기업이나 이런 민간에다가 이걸 매각한 케이스가 있냐는 걸 한번 여쭤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대규모로 이렇게 군유지를 제공해서 개발하는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처음이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처음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좀 전에 제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골프장이 성주군에 기여해 줄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도 물론 있지만 그 토지가 성주 군민들에게 앞으로 향후 성주 군민이 될 분, 이미 성주 군민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성주 구미 될 분들에 대한 기대 가치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 제가 보니 팔아서 골프장을 지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내 재산 우리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팔지 않고 팔지 않고 어떻게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재산을 파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돈을 갖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골프장 짓는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구태여 우리 땅을 팔아줘 가면서까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만약에 그런 얘기 나왔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있었으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뭐 공유재산 운용 관리법인가? 거기 보면은 현재의 가치를 봐서 효율성 있게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개발해라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팔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또 보존하면서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그러면은 행정에서는 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선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골프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앞전에도 많이 그거를 다 풀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이 골프장으로 결정이 됐었지만 그거를 풀어서라도 우리 군유지에 다른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이런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앞에 6차까지 하면서 그 중간에 다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이 산악 지역이고 이래서 그런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공모를 해도 그 참여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시설 결정된 골프장으로 이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지금 땅의 위치가 어디 뭐 평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사업도 검토할 그런 가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현장이나 저희들 시설 결정 되어 있는 그 목적대로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골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홀을 18홀 골프장을 지으려면 11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이제 현재 우리 성주 군 성주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5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9홀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성주군이 이 골프장을 지을 이제 대방건설에 매각을 해서 골프장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때 18홀 기준으로 성주군에서 성주군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당초에 그 18홀 원칙인데 저희들 중간에 그 토지 매입이 난항되고 이래서 의회에서 그때 공유재산 이제 했는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밑에 남측 구홀에 대한 면적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때 승인이 났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났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9홀만 하는 걸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금 올린 것은 그 사업이 당초에 18홀에서 나인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그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새로 지금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상정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이 강 태 위원
성주군이 이 땅을 민간기업에 개발하지 않고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수익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금 할 수 없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골프장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민간 기업에 땅을 팔지 않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땅을 팔지 않고 성주군이 골프장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성주군이 성주군청이 골프장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을 매각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죠. 땅을 좀 빌려준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대부를 하게 되면은 이 골프장이 하면 영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대부하게 되면은 5년인가 대부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저걸 환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자하고 우리 토지 소유자인 우리 성주군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 이 강 태 위원
내부에서는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무조건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대방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흐름이 보면 보니까 이제 뭐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대방에다가 땅을 팔고 대방이 골프장 9홀 짓고, 향후에 또 9홀 더 지을지 안 지을지는 그거는 모를 일이고, 성주군은 대방에다가 땅을 파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이 목적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는 골프장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리고 대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팔아서 저희들 건 또 골프장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땅을 팔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다면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에콜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골프장을 좀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하면 그런 데 해서 골프장 좀 지어달라고 그러면 낫지 않나요? 거기 보니까 각 지자체에 한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던데 돈도 싸고 뭐 관리도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좀 잘 되는 것 같던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안 그래도 거창에도 한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 이 강 태 위원
예,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몇 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은 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민간사업자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거를 민간사업으로 하는 이 골프장 사업을 민간에서 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지난번에 이거를 뭐 이병환 군수님 때 말입니다. 그때 이거를 갖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소송 걸린 거 맞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놓고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년인가 그 기간 안에 토지 매입하고 이게 안 되었어요.
○ 이 강 태 위원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진이 안 돼서 해지를 해서 대방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최종 대법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다시 지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좀 깊은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그건 따로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예, 현재 대한민국 골프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준비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계열의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자료에 보면요. 2016년도에 골프장이 전체 골프장이 486개소가 있었습니다.중간에 이제 코로나 시절 좀 지나고 이래서 2025년도에는 525개소가 만들어졌는데요. 2021년도에 505개소였던 골프장이 4년 동안 20개가 늘어났어요.4년 동안, 자 그런데 당시 우리가 2013년도 그 당시에는 이 골프장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마는 그때는 분명히 장래를 봐서도 좀 분명히 시장성 있는 사업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었고, 그때는 그게 옳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2023년도에 대한골프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요. 골프를 단 한 번이라도 쳐본 인구가요 단 한 번이라도 쳐본 인구가 2007년도에 251만 명, 2012년도에 400만 명, 2014년도에 530만 명에서 2017년도 넘어와서 2021년도에 코로나 막 터지면서 그때 1,17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624만 명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골프 치는 인구가, 그리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집계를 보면요. 한 해에 골프장을 사용 이용한 인구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거의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2025년에 지금은 4,600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한 400만 명이 줄어 들었어요. 자 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한골프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2023년도에 골프 인구가 20대가 12%, 30대가 15%, 40대가 20.9%, 50대가 30%, 60대가 22%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골프 시장을 움직이는 세대가 50대, 60대, 4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그때도 조사했는 거 보니까 그때는 40대 50대 30대 3, 4, 50대가 골프 시장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에 와서는 4, 5, 60대가 주축이라는 얘기입니다.그러면은 30대 40대 50대 이 골프세대가 10년 후에는 고스란히 40대 50대 60대로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대 60대가 주축이 되고, 70대는 파크골프 치러 나갑니다.그러면 20대, 30대, 40대, 세대가 골프장을 이용 안 하고 골프 인구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이 골프장 지금은 뭐 호황기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분명히 세수 증대, 세수 증대, 세수 증대를 자꾸 자꾸 얘기하는데 세수가 증대되면은 다른 골프장도 골프 요금 안 내립니다. 세수증대 내는데 지랄한다고 골프장 골프 가격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가 골프 이용 가격이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골프장이 미래의 가치가 있고, 장래성이 있고, 세입 증대에 인구 증가 효과에 활동 인구 증가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는 해피엔딩을 바라지만 그래도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넣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행정이라면 용역을 하시면서 용역을 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용역을 해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계속 좀 하자면은 성주군 관내에 반경 20km 이내에 골프장이 8개 있습니다. 성주 같이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는 9홀 골프장이 9홀 골프장이 5개가 있고요.그다음에 18홀로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골프장 한 개 더 있고, 그다음에 18홀이 한 곳이 있고, 36홀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반경 20km 내에 골프장이 8개 있습니다. 대구도 포함시키면 더 많습니다. 근데도 또 또 골프장을 성주에, 일부러 우리 공유지를 매각해서라도 골프장에 재활용하는 거 저는 이거 좀 다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골프용품을 파는 회사도 지금 매출이 202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7.2%였습니다. 어제 어느 곳이냐? 골프존 커머스라는 거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그 골프존 커머스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7.2%였는데, 2025년도에는 매출액은 2021년하고 2025년인 매출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3,166억에서 3,087억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률은 0.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요. 골프용품 수입액도요. 2020년도는 4억 8천 달러,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억 달러, 2022년도에는 8억 7천 달러, 2023년에는 7억 2천 달러로 계속 늘어가다가 2023년에 좀 줄었죠.그런데 2024년에는요 5억 5천 달러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확 내려갔습니다. 지금 25년도 26년도 자료는 아직 없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시장이 계속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프장을 주민 성주 군민들의 부지를 팔아서라도 골프장을 지어야겠다는 행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성주군 행정 집행부는 적어도 도시계획과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성주군의 자산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대방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방건설은 성주군의 땅이 필요하신 겁니까?아니면 성주군의 골프장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10년 지나면요. 이 땅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그거 다 자기 거예요. 저 배 아파 못 봅니다. 그런 거
○ 부위원장 김 성 우
자 이강태 의원님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위원
예.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질의를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물론 물을 거 많을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또 과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간단하게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죄송합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선이 이제 구교강 위원님 저 두 분 계시고, 재선이 이제 세 분, 초선이 세 분 계시는데, 9대 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됐나 그러면 이제 의원실하고 그때 기자분들하고 계셔서 우리 성주 군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롯데 CC 있었는데, 롯데 CC 마저도 사드로 인해서 이제 골프장이 하나 있는 것도 겨우 이제 없다. 이래서 군민들이 그 당시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골프 하는 그 분들이 붐을 일으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도 성주는 인근에도 몇 개 몇 개 있는데, 성주는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제 모 의원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발언했냐 하면, 성주에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지어서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이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몇 군데 있었지마는 그게 이제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래서 이제 민간으로 해서 또 여러 갈래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입찰을 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사항은 우리 이강태 의원 잘 모르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그런 깊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물어보시고, 하여튼 여기 자리는 뭐냐 하면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 이 사업이 이제 필요한 거는 만일에 이럴 때 이야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골프를 사랑하고 하는 동호인들은 또 골프를 원하고, 또 골프를 안 치는 사람들은 또 성주에 굳이 골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그렇지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 성 우
잠깐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강태 의원님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 여 노 연 위원
추가 질문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 성 우
우리 이강태 의원님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우리 여노연 의원님 예.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예전에 지금 또 도시계획과장님이시지마는 잠시 그때 처음에 이제 과장님 오신지 올 7월달에 왔지만 그전에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18홀을 이제 추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18홀 못 하게 되면 나인홀 할 수 있냐고 내가 물었으니까 그때 과장님은 저한테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저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도 18홀을 원칙으로 저거를 처음에는 그래 그 안에 지침 내용에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 저게 안 돼서 취소를 해서 소송까지 해서 그 소송 판결문에도 보면은 그걸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나이홀로 이제 시설 결정까지 다 변경을 해서 지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18홀를 원칙으로 이렇게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면 18홀를 원칙으로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 그거를 취소 공문을 내니까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거의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결이 이제 나인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돼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8홀, 골프장을 하면은 그 18홀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본 의원도 저는 골프장이 들어오는 걸 저는 대찬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강태 의원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강태 의원이 우리 반경 20km 내에 골프장 말씀하셨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칠곡에는 지금 81홀이 있어요. 지금 고령은 54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칠곡은 아마 더 나인홀이 더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또 고령도 아마 또 더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은 타 시군 문제고, 우리 군에는 저도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단지 의문스러운 게 우리 뭐 여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법원까지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판결 판결문에 보면은 대방을 도와주라는 말이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단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방 도와주라고 했어요. 도와주는 대신에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의무사항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애초에 2020년도에 MOU를 체결하면서 18홀 추진을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 MOU 해지 통보를 했고, 거기 소송 들어왔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18홀을 애초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나인홀로 간 거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인홀로 가게 되면은 지금 대방이 시행사가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저는 제 본 의원의 생각은 18홀을 추진하다가 나인홀로 변경이 되었으면, 저는 제 생각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지금 재공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재공모를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소송에 바로 휘말립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 문제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는 이게 재공모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제 생각도 그렇고 이거 재공모하게 되면은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법적으로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이 과장님한테 묻는 질문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자 18홀을 MOU를 체결했는데, 28홀 이제 나인홀 이제 18홀을 취소하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다시 나인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2022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8홀을 이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취소가 되고 나인홀로 변경되잖아요. 변경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선 해산 대상자를 다시 가져간 데리고 간다. 이거 저는 이건 제 생각에는 안 맞고, 만약에 나인홀로 간다라면은 이거는 공모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 소송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송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18홀에서 나인홀 축소해서 나이홀로 한다면은 제 본 의원님 생각은 공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 그거는 공모를 새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당초 지침서에도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서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저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있는
○ 여 노 연 위원
그.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 변경 결정하고, 이 절차가 맞기 때문에 도에서도 승인을 내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공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 공고했을 당시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 8월달에 MOU를 체결하면서 2021년 1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문구가 크다랗게 나인홀도 우선 할 수 있다는 공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애초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본의원이 그러면 2020년도 MOU 체결할 때 나인홀도 우선 할 수 있냐고 그 공문에 들어갔냐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가져왔더라고 가져온 거 보니까 글자가 조그마하게 해서 그게 있던데, 나는 의문스러운 게 왜 20년도에 MOU 체결하면서 물론 공고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공고 띄울 때는 있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 MOU 체결할 때 우선 나인홀도 할 수 있다라고 공문을 크게 넣지? 그런데 왜 1년이 지난 후에 나인홀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새로 왜 거 삽입을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거 새로 삽입된 거 없고,
○ 여 노 연 위원
삽입된 것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뭐 조그마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 내용을 보면은 글자 포인트 수치가 동일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근데 제가 본의원이 그러니까 뭐 9대 의원님들 계신 분들 있으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21년도에 1년이 지난 후에 거기 공문이 다시 보면 체결 내용에 보면은 우선 나인홀을 우선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다시 들어가 거기 돼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처음에 공고할 때는 공고 내용에는 그게 이제 그 라고 이제 공고 띄울 때는 18 나홀올 그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2020년 8월달에 MOU 체결하고 나서 2021년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게 또 이렇게 다시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제가 그걸 제가 문구를 확인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바뀐 거 없습니다. 그 바뀌어서도 안 되고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그 서류를 내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처음부터 있어야 돼지.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삽입할 수도 없는 거고
○ 여 노 연 위원
아닙니다. 제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원래 처음부터 돼 있은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제 본의원의 한 기억으로는 분명히 21년도에 다시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자며는 자 우리가 우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대방이 이제 18홀을 추진 못한 결과는 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땅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18홀을 추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으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방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군 땅을 대방에 이제 매각을 하고 나서 대방에서 나인홀을 추진합니다. 하고나서 이제 막 운영한다면 물론 이 과장님도 저는 대방에 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없지만, 과장님은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자 대방이 나인홀을 우선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나인홀을 증설하겠다라고 말씀 저는 들었거든요. 맞으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방이 우선 우리가 이제 다시 재추진해서 나인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방이 자 그러면 나인홀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다음에 언제까지 나인홀을 증설하겠다라는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토지 매입이 딱 언제까지 못을 박아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어쨌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것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박이 나중에 나인홀을 하고 나서 군 성주군 땅을 싸게 매입해서 나인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인홀을 못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안 하면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안 하면은 저희들 그 등기를 지금 뭐 넘겨주고 10년 동안 특약등기를 해서 그 추진이 안 되면은 다시 환원하는 그 특약사항을 넣어서 그거를 매각을 할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나인홀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나방에 골프장 나인홀 하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나인홀 더 이상 증설을 못할 시에는 다시 환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그럼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현재 남측 구홀을 매각을 해서 그 추진이 10년 안 됐을 때 그 등기 넘겨줄 때 특약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 여 노 연 위원
등기를 그러면 안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등기를 넘기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특약 등기를 해서 그 특약 사항을 넣어서 10년 안에 개발을 안 하면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다시 우리가 그 군유지를 환수하는 그 특약
○ 여 노 연 위원
그 얘기는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 땅을 매입 이제 매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나인홀 골프장을 10년 안에 짓는단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거는 내용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땅을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과장님 얘기는 나인홀을 우리가 당장 우리가 매각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해줬으면은 그러면 대방에서 골프장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언젠가는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공사를 나인홀을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나인홀을 운영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주 군민이 원하는 거는 18홀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인홀을 하고 나서 나인홀을 더 증설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근에 칠곡에는 81홀이 있고, 지금 고령은 54홀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과연 18홀 공을 치려고 그러지 나인홀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나인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방에서 나인홀을 승인해 줘서 나인홀 골프장을 지었어요.운영합니다. 그러면 대방에서 자 뭐 10년 됐지 20년 됐지 이거 운영하면서 나인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동의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이제 토지 매입이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하느냐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순조롭게 되면 되고, 그게 또 난항이 있으면 또 추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인홀을 증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 성 우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질의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토지 매입 상황에 따라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당겨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늦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 늦어진다는 것도 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건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인홀을 증설하고 나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나서 그 나인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 의지는 대방이 갖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 의지는 갖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면 빨리 될 거고, 그 뭐.
○ 여 노 연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2020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 대방이 18홀을 한다고 MOU를 우선 협상 대상서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대방에서 결국은 2년 동안 땅 한 평 못 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방이 2년 동안 땅을 사서 골프장을 지었더라면 벌써 골프 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없습니까? 자료 요청 우리 이강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2020년 협약서 전문 대방건설과 성주군의 소송 판결문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예.
○ 이 강 태 위원
예, 질문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 성 우
그러죠. 그러면 점심 시간 1시 반 하고 또 연장을 해서 뭐 물을 게 많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몇 가지 됩니다.
○ 부위원장 김 성 우
그럼 그렇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 여 노 연 위원
예, 뭐 일단 질의가 뭐 끝났으니까요.
○ 부위원장 김 성 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중지)
(13시 29분 계속)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까 오전에 드렸던 말씀에 좀 이어서 골프장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골프장을 짓는다는 결론과 그리고 군유지를 팔아야 된다는 결론을 갖다가 한테 붙여서 판단하지 말아 주시고, 좀 분리해서도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좀 드리고, 이거는 성주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성주 군민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좀 이어서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본회의장 가서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이건 그 얘기 골프장 얘기는 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성신원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예, 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이거 향후에 이게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은 여기 또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그 성신원을 철거를 하고, 최소한의 생태공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저희들이 이 부지가 한 다 사면은 94만 제곱미터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활용 방안을 전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택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향후에 저희들 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면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 이 강 태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회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6번 각종사업 및 설계변경 현황 및 뭐 당초 예산 총사업비 10%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저 경북형 작은정원조성사업 이게 당초 사업비가 1억 4천이었는데, 이게 지금 2억 2,900 거의 2억 3천으로 거의 한 9천만 원 인상됐습니다.여기에 보면 사유를 보면은 체류시설부분 통신설계가 누락되어 설계확정됨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공사도 용역을 줬습니까? 혹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설계는 당초에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런데 설계상에 누락됐다 그러면 이 귀책사유가 성주군에 있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저희들도 뭐 감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 이제 검토 이제 하게 검수 받을 때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 세세하게 이게 못 챙겨서 이게 조금 빠졌는 것 같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누락되었으니까 돈을 더 내놔라 그래서 돈을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성주군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용역 업체에다가 너희 잘못이니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이야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누락된 건 단순히 설계상에 도면하고는 저기 돼가 있는데 내역서상에서 조금 누락됐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그럼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사업은
○ 이 강 태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본 이제 통신공사 관련인데 본 주관로는 뭐 다 시공을 다 하고, 나중에 최종 체류 시설이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겁니다. 체류 시설이 설계할 시점에는 부지에 이제 배치만 이렇게 하고 체류 시설이 최종 결정이 안 돼서 이 설계 변경할 당시에 그 부분 체류 시설에 들어가는 개별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이 누락이 돼서 이게 변경을 고려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당시 설계에서는 빼먹었지 않습니까?누락이라는 말은 빼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주군 발주했는 발주자인 성주군이 요청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설계상 누락시켰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면은 있는데 내역에서 누락이 되었고, 이거는 발주처에 감독이 이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사에서도 이게 누락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챙겨서 이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것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예, 팀장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지금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총 원래 사업비가
○ 농촌활력팀장 박 현 진
예.
○ 이 강 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2억 거의 2억 3천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여기에다가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여기다가 뒤에 공을 또 하나 더 붙입니다.그러면요. 돈이 사업비가 14억이 될 수도 있고 14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업 변경 후 추가되는 사업 추가되는 금액이 9천만 원이 아니라 90억이 될 수 있어요. 9억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도 성주군이 돈을 내야 되나요?
○ 농촌활력팀장 박 현 진
일단은 설계하는 업체랑 또 저희가 통신 파트에서 조금 이제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 챙겨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분명히 있고,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낸 세금으로 그 세비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누수된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책무에 대해서 작은 건 다 하나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다 올려줍니까? 돈을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발주처인 우리 성주군에 와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성주군에 와서 이거 이 돈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올려줍니까? 그 올려주는 과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누락돼가 이게 설치를 안 하면은 시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당초에 아까 말씀했듯이 검수할 때 조금 미비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무조건 올려라 한다고 올려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대가라든지 그 기준에 맞게 그걸 적용시켜 주는 것이지 그 회사에서 그냥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요구 저거는 하지 않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 이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설계 영역을 준 설계용역업체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설계 용역 할 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 지금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또 또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중에 앞전에도 제가 봤는데 차가 다니는 길이 부족해서 도로를 낸다고 공사 현장에 길을 낸다고도 이게 설계 용역비가 아니다 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봤는데 설계 용역을 할 때 용역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하실 때 설계 용역할 때 설계 용역 업체가 그 건물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공사 지을 때 그 주변 환경까지 다 설계 용역하는 그 업체가 다 그걸 검토해서 설계 용역을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주변 환경은 설계 용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하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부분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조사라든지 설계 내역서 이것 까지만 하지 그 용역사에서 향후에 그 주변 환경까지 다 용역은 하지는 않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특정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서 이 장소까지 공사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설계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 거는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한 개 짓는데 주변에 나중에 레미콘 차량 진입이라든지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하고, 그 레미콘 차가 바로 못 들어가면 소음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런 걸 감안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설계를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다 설계를 합니까? 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래 감안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로 닦는다고 또 설계 용역비가 아니 그 설계비용 사업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거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종 발생하는데, 입찰을 그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 맺어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요즘 다니니까 들은 얘기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이제 공사를 갖다가 입찰 받아서 입찰 금액 그것 입찰 받은 그 업체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가 흔히 말하는 부금을 주고 그 공사를 사가 와서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공사 비용을 좀 채우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추가 공사 비용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런 게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경우 없겠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조금 전에 말씀했는 그거는 이제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외지에 전문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이 지역의 전문 업체하고는 전문의 전문은 하도급 계약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 이 강 태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지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거는 원청업체가 전문이면은 저희들 지역 업체가 이제 하게 되면은 서류상으로는 그 인력을 그 원청에 저거를 입사를 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고 일반에서 전문은 정식 하도급 계약을 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공사 금액이 보면 뭐 30억짜리 공사 금액인데 추가 공사 비용을 3억씩 또 올려달라고 해서 뭐 올려준 케이스도 앞전 다른 부서 행감할 때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공사비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성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공사를 하다 보면은 추가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 이 강 태 위원
아, 그렇죠.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걸 반영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증되고 하는 거지 그 사업비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억짜리 공사를 입찰 받은 낙찰받은 사람은 90억에 낙찰받았는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이거를 20%의 돈을 주고 이 공사를 사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걸 채우기 위한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좀 달라고 그러면은 비용을 좀 더 올려주고 그러니 최대 몇 프로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올려달라 한다고 올려주는 그것이 아니고 올려주는 거는 저희들이 물가 인상되면은 그게 이제 3% 이상 1년에 3% 이상 되면은 물가 상승분은 인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고, 그게 뭐 업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도시계획과에도 용역비를 올해 보니까 58억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다 보니까 한 58억 정도를 쓰셨는데, 그 용역비가 이게 이게 산출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 어떠한 용역을 할 때 이 용역비가 각각 다 금액이 다 다른데, 이거 용역을 의뢰할 때 금액을 지불하는 산출기준이 뭘 보고 기준을 잡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그거는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는 토목, 건축, 설비, 통신이런 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엔지니어링 사업 특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산출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 그 기준에도 뒤에 보면은 그 요율이 다 있습니다.그 요율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 이 강 태 위원
요율 기준이라는 것은 뭘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율이라면 뭘 기준으로 잡고 뭐 사업 총 원래 총사업비의 몇 프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억 든다는 200억 든다는 그 기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거기에 따라서 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보면은 예를 들어 10억에서 20억까지는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요율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높으면 용역비도 상대적으로 이것 용역비도 올라가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올라가지만 요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 이 강 태 위원
요율은 떨어집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나중에 그 요율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라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래 제가 뭐 용역을 하는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용역비가 좀 많이 좀, 많이 좀 상이하길래 무엇을 기준으로 이 용역을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요. 감사 자료 11페이지 보면은 2024년도에 2040년 성주군 기본 계획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게 지금 12억이에요. 12억이면 용역비 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용역비인데 이 정도 비용이 드나요? 이거는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길래 이 정도 나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우리 기본 계획에 이게 지금 전체 한 이게 한 3년간 용역을 진행합니다.이
○ 이 강 태 위원
아아, 3년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기준은 저희들 면적하고 기준해서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요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 기준에 의해서 대가를 산정해서 그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산출 기준이나 요율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계약 예규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그 원가 또 기준이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건 아까 엔지니어링 거기 대가 기준에서 하고, 이거는 분야별로 다 이게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거 하고 또 다르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게 이제 건설, 토목, 통신, 설비 이런 거는 다 엔지니어링
○ 이 강 태 위원
엔지니어링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대가 기준에 예.
○ 이 강 태 위원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기준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엔지니어링 진흥법의 대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이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별로 총공사비 금액별로 요율이 있습니다.그 요율을 곱해서 거기 인건비하고는 고시된 인건비를 하고, 그 요율을 적용해서 그래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이것 나오셨고 오후에도 나오셔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괜찮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성주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렇게 좀 오후까지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많이 먹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까 그 골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 금북에 보면은 문경시는 이제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거죠? 혹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건 제가 알기로 그 세 군데인가 해서 문경시가 지분이 30%인가 몇 프로 해서
○ 여 노 연 위원
아아, 지분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거기는 예전에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거 탄광 저거하고 그다음에 문경시하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세 군데 해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선남의 이제 골프장 문제를 우리도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땅을 지분으로 이렇게 참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은 민간 저걸로 했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은 따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지분이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마스터플랜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 이게 이제 의무적인 조항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법적 사항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안 그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주민공청회가 내일 한 2시쯤 돼서 이제 열린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보니까 경산 1, 2, 5, 6, 7, 8리, 성산 5리, 가천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본의원이 누차 이야기했고, 제가 8대 때부터 도시 계획을 잡을 때 낙후된 지역 즉 성주 수도읍의 성산 5리 또 경산 8리 이쪽에는 겉으로는 번쩍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을 못 댈 정도고 또 측량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냥 측량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마냥 이렇게 놔둬야 되는지? 또 의문이 가고, 제가 이제 8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묻힌 낙후된 성산 5리, 경산 8리에 대해서 손을 대기 힘들겠지마는 좀 접근을 해 보십시오. 하고 계속 해 왔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 지금 이제 보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쪽에 수십 년간 측량 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재산상 또 불이익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매매라든지 매입이 또 힘들더라고요. 그 측량 불부합 저게 이제 해결이 돼야만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사고 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전략계획 변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측량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1, 2단계 때는요. 지금 구역이 아니라서 제가 그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조금 내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기 분할이 안 돼서 전필 작은 땅은 전필 매입하고 이래 해서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거기 내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전략계획은 도시계획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이제 그 구역을 도시재생 구역으로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지금 전략계획 수립 지금 15일 날 이제 읍사무소에서 공청회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전략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는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재정이 어려운데 전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만 가능하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이야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한 또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창천 지역으로 이제 원 모토가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이고, 돈이 사업비가 이제 50억이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국도비 군비 합쳐서 50억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현재 원취지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성주상당골 그러니까 금산리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성주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어젠가? 우리 존경하는 배재억 의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진짜 지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부분은 분명히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동산 문제가 뭐 한계도 있고 다 있지마는 또 특히 수도읍에 용산리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이래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냄새, 악취 때문에 또 숨을 못 쉬고 또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진짜 빨래 널어놓고 문도 못 열어요. 솔직히 해서 이런 데도 삶의 질이 떨어진 바에서 그런데 일단은 그 농장주하고 처음에 만나서 접근을 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됐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창천지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앞으로 이제 수도읍의 역할을 하고 또 인구가 제일 많이 밀집된 데가 주거 지역이 성주읍입니다. 특히 금산리하고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구역 정리하는 이쪽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타지역에서 또 이사도 오고 또 이 전출해 와서 제일 이제 문제가 저 악취,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 이 이야기가 많거든요.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또 순수 군비 하기는 그렇지만 또 이런 또 공모사업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계속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잘 됐네요. 이제 1차적으로는 창천지구를 하고 2차 지역에는 반드시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면 엄청난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고등학교 옆에 그게 저희 군에서 당초에 공간 정비할 때 최고 1순위였습니다. 1순위였는데, 그 소유자하고 저거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감정가하고 근접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1순위를 두고 추진을 했으나 그게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가 그거를 일단 뒤쪽으로 한 번 더 향후에 또 접촉을 하면서 그게 그 추진하려고 먼저 이제 동의가 된 가천에 이제 먼저 하게 되었고, 이 지구 이 지구뿐만 아니고 저희들 한개마을 앞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정비를 해야 될 지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추가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소유자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소멸 기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거는 미래전략부하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주민의 안락한 환경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해도 이런 어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접근을 잘 하셔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 이 강 태 위원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 위원장 구 교 강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강태 의원님 저거 아까 한 20분 하셨는데 죄송한데, 한 분이 그렇게 오래 질의하시면 다른 의원님들도 또 우리 장익봉 부의장도 있고 있는데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익봉 부의장님.
○ 장 익 봉 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경북형작은정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백운동에서 설치해 놓은거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불편한 점은 딴 거 뭐 민원이 들어왔는 건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앞전에 거기에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기구라든지 이게 보관함이 없어서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곧바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저 한테도 뭐 여러 말씀을 하시던데, 택배 밖 뭐 계속 체류를 안 하시니까 한 번씩 오면 뭐 택배가 이제 밖에 나와 있어 비 맞고 그런 불편점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밑에 우리 이제 부지가 많이 남았잖아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용도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것도 저희들 안 그래도 제2차 클라인가르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땅이 저희 군 소유이기 때문에
○ 장 익 봉 부의장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를 지금 경북형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하지는 않는것 같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요는 크게 당초에 모집할 때도 많이 저것 왔었고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도 우리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 유사사업이 있는지 공모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지금 좀 잘 검토하셔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장 익 봉 부의장
밑에도 활용도 부지 이왕 뭐 부지 놔두는 것보다는 또 호응도 좋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밑에도 조금 빨리 추진하셔서 그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태 의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죠.
○ 이 강 태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셔도 되는데,
○ 이 강 태 위원
아아, 괜찮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마지막에 그 한개마을 저잣거리 전시 및 체험장 건립 사업이 4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주한미군공유구역사업으로 예산 배정된 거는 아직 없고, 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 지금 거기도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축사 뭐 그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처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래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관계 그다음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사업비는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는 지금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자체적으로 지금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축사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배 재 억 위원
저잣거리 조성도 좋지만은 저잣거리 조성부지 양쪽에 보면은 축사가 지금 대형 큰 축사가 지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저잣거리가 조성이 된다면은 오히려 또 공간정비사업해서 또 축사를 또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배 재 억 위원
시행을 하더라도 축사를 먼저 좀 어떻게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은 그 인근에 있는 농업법인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배 재 억 위원
이매진 이전 사업하고는 계획이 돼 있는데, 앞에 지금 한개 마을 앞에 보면 농장이 돈사가 지금 두 개나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저잣거리를 아무리 잘 조성해 본들 또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관계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내용을 큰 축사가 두 개 있는데, 한 군데는 뭐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라든지 뭔 이야기가 된다. 그러고 한 군데는 아직 아직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축사하고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관계를 저희 부서하고도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배 재 억 위원
예, 그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오전에 불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서 도시과에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 군민과 우리 성주군을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도 뭐 그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뭐 도시과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이 드높은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뭐 점심 먹으면서 약간 들은 말이 있어서 이건 8대부터, 8, 9대, 10대까지 오면서 하여튼 골프장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수차례 간담회와 수차례 본회의장에 통과를 하면서도까지 아직까지 결론을 못 이루고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 받고 도에서 허가까지 필요한 사업을 하여튼 뭐 아직까지 조속하게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바깥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하여튼 뭐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몇 명 안 되는 볼링장도 돈 수십억 들어가 볼링장 짓고, 탁구 동호인들 30억 들어가 체육관 짓는데, 사실 우리 성주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나인홀 하나도 없는 성주군에, 군민들 소득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골프동호인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장 하나 없는 이런 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까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단체장들이 서울에 가 2박 3일 씩 석고대죄하고 모시고 오는 판에 대기업 스스로 오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여러 가지 뭐 형평은 다르겠지마는 이 사업도 사실 뭐 탄소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이고 또 군민들의 소득에 세금 많이 내는 그런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뜻이 다르겠지만 물론 걱정하는 부분은 다 압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하여튼 뭐 대기업 하나 유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하나 아니라도 그 이후에 2탄, 3탄, 민자 유치까지 생각하는 그런 업체니까 하여튼 성주군 발전에서 큰 용기를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건축허가과장 김이진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익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효정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경희 농지산림팀장입니다. 정장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2026년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민원유형별 군민 맞춤형 허가행정을 추진하고자,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민원인에게는 허가 기간 만료안내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산림, 개발행위 협의 시 법적 처리 기한보다 2일에서 5일 빠른 자체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원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원스톱 허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년신혼정착 패키지입니다. 경제 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 주거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내 주소지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셋째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각 단지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동주택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고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융자지원을 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동, 노후된 빈집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 30동, 저소득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가구,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5가구로, 12월 중 완료를 목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민원 계도를 통해 사전 예방 행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주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성주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해 1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검토제 추진입니다.
공공 건축물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공공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그 품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건축 기획 단계의 기술 검토부터 시작해,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지원, 공공건축심의, 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아울러, 설계 및 감리 용역비, 공사비, 공법 등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활한 건축 행정절차와 내실 있는 설계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외광고 사업 추진입니다.먼저 통합지주 연립간판 설치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에 난립한 개인상업용 불법간판을 통합지주간판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기간은 7월에서 8월 두 달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광고물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선남면, 초전면, 금수강산면 총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 오늘 저기 저는 옥외광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담당자 팀장님 배효정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효정 팀장 말씀하세요?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 유 정 자 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대상자 기준이랑 점검 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공공건축팀장 배효정입니다. 저희가 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점검은 옥외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읍면 한 두세 군데 정도 연도별로 정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진하고 대가하고 해서 지금 274개소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은 저희가 옥외광고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긴 하는데, 그 점검 기준은 옥외광고물법의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요.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 사업주한테 보강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유 정 자 위원
네, 최근 이상기후로 돌풍이 많이 불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 유 정 자 위원
여기에 확실하게 안전점검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성주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알겠습니다.
○ 유 정 자 위원
이상입니다.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유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주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LH공사하고 이제 MOU를 해서 이제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걸 이제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는 우리 이제 성주 주민들이 이걸 짓는다고 할 때 대단히 기대를 건 또 부분도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실제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나 홀로 계시는 그런 분들께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니까 아우 잘 됐네 하면서 그때 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인구 유입정책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또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여기 이제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설명 들을 때는 이제 7평, 12평 이래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책간담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또 이제 변형을 좀 줬는 것 같아요. 현재 19평이 36개, 25평이 46개 했는데 이거는 변형된 거 맞습니까?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효정 팀장님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요 변형 종 부분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11평 14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 면적 기준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일반 아파트 공급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을 해보니, 그게 그 공유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9평, 25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거는 조금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이제 지금 요 아직 면적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설계가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지금 공모가 들어가게 되면 이 공유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 19평, 25평으로 변동될수는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원룸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명색이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또 청년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이 한 30년, 20년 되죠?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저기 의무 임대 기간이 30년이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30년 동안 하는데,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거기에서 더 이제 신혼부부 이래서 청년이 들어와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후 정착해서 좀 나아지면 또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여기는 하게 되면 그러면 관리비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원룸에 우리가 해도 월 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여기는 관리비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인근에 어떻게 하고 있죠?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다른 인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평당 3천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한 3천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평당 3천?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평당 3천 원
○ 김 성 우 부위원장
3천 원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관리비가 관리비가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참 저렴하네 이제요.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걸 이제 건립을 해 놓으면 또 많은 또 청년들하고 우리 인근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인 1차 시대입니다. 실리안하고 저 뭐 하나로 아파트에는 그 당시 건축비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쪽에 가보면 저녁 되면 양쪽에 차 방향을 해서 막 엄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100세대를 하는데 아무리 여기에 저거 하면 전부 1인 1차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 주차장을 이제 안 연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겠죠?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대신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한 세대에 한 대씩은 될란가 모르겠다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뭐 어차피 여기 이 지역에 그 노인회관하고 CCTV 자리에 또 건물을 철거하는 데, 철거비도 따로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늘 그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현장감사 때도 그렇지마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떨어진 데 가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공공주택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지를 택했거든요.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실제로 우리 군에 최고의 황금 땅이고, 앞으로 쓰임새가 많은 땅인데도, 거기에 짓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저는 조금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감독하고 잘 지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유입되고 또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와서 또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공건축팀장 배 효 정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예,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물어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13쪽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25년도에 121건, 26년도에 201건 과장님 단속한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고맙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보니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추징하고 나면은 강제금은 당해 연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계속 불법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합니다.
○ 배 재 억 위원
아이구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배 재 억 위원
그러면은 적은 금액으로 괜찮지마는 좀 많은 금액은 천만 원이 넘는 업체도 있는데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보통 이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제 적법화 양성화를 보통, 보통 업체에서 업체 공장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하여튼 뭐 이것 지도단속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불법현수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CI도 좀 많이 가려고 해서 이게 지금 어찌 뭐 단속이나 이런 한 실적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아 예,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읍면에 지정 게시대를 한 123곳 3곳에 현수막에 한 400개를 지금 걸 수가 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추석하고 설 명절 전후 그리고 개학기 초반, 학교개학하기 전에 그리고 봄철에 이제 강풍이 많이 붑니다. 그 위주로 정기 이제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건축팀하고 성주읍 직원들하고 주 1회씩 지금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에는 이제 한 달에 2회 이상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또 우리가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불법현수막이 있으면은 좀 단속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여기 와서 한 금요일 오전에요.우리 배효정 공공건축팀장하고 주로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는데 그거 한번 철거를 해 봤습니다. 철거를 해보고 어디 금요일 하여튼 퇴근할 때까지는 불법현수막을 안 붙입디다. 안 붙이는데, 토요일 날 또 한 번 둘러보니까 목이 목이 좋으니까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 토요일 날도 떼냈데 떼고 이제 월요일 출근하니까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있는데, 소상공인들 좀 우리가 영세 업자입니다. 거기 또 과태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현수막이 보통 900에서 70인데 그게 이제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50만원 돈 영세사업자한테 50만 원을 부과를 현재까지는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그건 우리가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철거를 빨리 하고 그래 뭐 또 한 3회 이상 이래도 되면 또 가서 우리가 붙이지 말라고 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도 위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그 투자 대비에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게 현수막 같습니다.하지만은 그게 이제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또 그게 오롯이 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같은 이제 과태료 부과는 제가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영세 사업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걸 불법현수막을 몇 회 이상 거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그 아파트 평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고맙네요.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사실 뭐 11평, 14평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안 맞는 평형인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래도 19평, 25평 가면은 그래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주거를 안 하겠나 싶고, 아까 주차 문제 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10월달에 이제 건축설계공모를 한다니까 그때 하여튼 그 설계할 때 주차공간 문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그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좀 우리 성주군에 처음 1호로 이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1호인데, 그만큼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요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도 한번 제가 잠시 들릴 일이 있어가 들렸더니만 담당자가 이게 전화를 민원인이 전화 오면 전화를 한 20∼30분씩 들고 있는 있는다면서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우리 정원을 보면은 우리가 27명인데,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불법지도 불법건축물단속을 하는 직원이고 2명입니다. 2명인데, 10개 읍면을 커버하는 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안 그래도 뭐 우리 의원님께서 뭐 우리 사무실 한번 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화받고 현장 가고 또 뭐 민원인들 의견 듣고 이러면은 하루에 불법건축물 1건을 처리를 못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그래 보통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와서 한 달에 몇 건을 처리하나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15건 그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부군수님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이거 불법건축물 때문에 저도 이 가보니까 담당자가 뭐 얘기하러 갔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전화 끊지를 못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 10개 면을 지금 2명이 지금 담당이라고 하는데,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혹시 부군수님 이런 거 업무 파악을 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안되겠나?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또 민원인도 또 답답한 기라 나도 이거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그런데 이 처리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 왜 2명이 10개 읍면을 5개 면을 커버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민원은 민원들이 민원분들도 불만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시든지, 뭔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우리 청내에 지금 결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되는데, 가급적이면 허가과는 결원을 안 두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 왔고요. 오늘 3명이 있다는 거는 두 명이 있다는 거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중에 고통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격무부서 이런 거 지정해서 가점제도도 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처우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 의견을 잘 들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인사 때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인사할 때는 좀 이런 각 실과에 좀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인원이 좀 필요한 부서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걸 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정말 저도 제가 공무원이면 그만둘 것 같아요. 그거 뭐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해서 업무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겠어요. 그거, 전화 받는데 뭐 30분 욕도 못하고, 그래 하여튼 하여튼 우리 건축허가과가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뭐 이제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읍에 2종 주거지역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2종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그러면 성주에는 고층 아파트 지을 자리가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도지구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게 하면 이제 구역을 또 정해서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고층 아파트 그것 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읍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전에 2종 주거 지역이 있는데, 초전에 부지가 있는데 초전에는 공모사업 임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초전에 주택이 부족해서 젊은 친구들이 올해 한 40가구가 성주로 내려왔습니다.아이들 키우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이제 받으러 왔는데 살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없으니 성주로 다 내려갔는데 초전도 이제 집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종 주거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으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참에 공모 사업 신청해서 초전도 2종 주거지역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공모사업 같은 걸 마련해서 신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그 배재억 원님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뭐 단양군에 모두 갔다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단양군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가 몰라도 단양 읍내에 가면 현수막 하나도 없습니다.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시대 외에는 정치 현수막 말고는 한 장도 없습니다.함 가보십시오. 얼마나 도시가 깨끗한지 모릅니다. 눈여겨 함 가 보시라니까요. 현수막이 없어요. 아예 게시대 절대 게시대에 못 답니다.못 다는데 단양군은 왜 우리 성주에는 그거 안 됩니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완전히 이거는 진짜 어디 무당집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단호하게 정비하십시오. 벌금 뭐 아까 말씀하시던데 때가 필요하다면 경각심을 위해서 한두 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 이 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안전과장 백두현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백두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태선 안전관리팀장, 이상수 자연재난팀장, 이원혁 안전점검팀장, 이상진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그럼 안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쪽입니다. 안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8월, 전시상황을 대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한 공격상황을 훈련에 추가하고 직원 비상근무편성을 조정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예정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및 화재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전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름철 행락객 맞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7∼8월 휴가철에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의 주요 계곡과 행락지를 중심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물놀이 안전시설물 교체·확충 및 관리구역 내 안전부표 설치와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고정 배치하였습니다.올 한 해 발생한 문제점은 최종 검토하여 내년에 미비점을 개선·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올해 4월 CCTV 신규 설치 9대와 노후 CCTV 31대를 교체완료하여 관제화면 선명도 개선과 관제 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암, 동락지구, 선남 관화지구 등 관내 전체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약 1,480억 원입니다. 3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2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각 지구별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장지구와 철산지구에 9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49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인 수련 작은지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해예방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공사감리가 없는 건축주 직영 소규모 건축공사장 119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취약시기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공사현장 총 32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중인 민간건축 공사장에 대해 공사감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 및 품질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6년 6월 기준, 9건에 대해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도 더 나은 사고 보장조건을 신규로 발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입니다. 성주군 내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 예방하기 위한 성주군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1월 수립했으며, 5월에 전 부서별 대책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이와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11월 중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특수시책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법 18조와 관련하여 상시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설치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CCTV, 수위관측 시스템 등 각 실·과·소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를 상황실에 연계하여 통합적인 재난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여 빈틈없는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아오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안전과는 군민의 안전 재난 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과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올해는 다행히도 큰 재난 큰 태풍 홍수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또 우리 이제 행락철 되면 행락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가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한 올해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마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전보험은 우리 성주군 4만 300명 다 이렇게 해당됩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전체 다 해당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가입 금액이 6,900만 원 한 7천만 원 드내요. 이제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게 이제 해 년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해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아, 그래 이런 좋은 어떤 안전 보험이 드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접수를, 일반 보험 같으면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죠? 다른 군민들은 잘 모를 건데 이런 거는?
○ 안전과장 백 두 현
그것도 보험회사로 바로 하면 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아아, 연결시키면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이제
○ 안전과장 백 두 현
일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똑같습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사후 접수를 하면 바로 그렇게 조사 나와서 바로 해서 가능하면 지급이 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제 본위원은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서 이제 불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일반 우리 신설되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의 보험이 많이 들고 이래서 안전한데, 일반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임대 이런 아파트에는 빌라 형 이런 데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험 들기가 쉽지 않더라고 또 공동으로 드는 것도 또 몇 가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진즉에 도움을 받아야 할 그게 도움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도 보니까 대처를 잘 해주셔서 한 10일간 일주일간은 이제 그 숙식하고 다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도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그 사고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신규 발굴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보험회사하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 이제 보면 보면 전부 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조금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났을 때 진짜 힘들어 하시고, 또 철거비가 또 많이 들더라고요. 철거비가, 의외로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2차 적인 철거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깊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밑에 이제 지급 현황을 보면 개물림 사고가 많네요? 개물림 사고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는 뭐 들개들한테 물린 겁니까? 안 그러면 목줄 안 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개보다는 이제 목줄을 안 맨 일반 기르는 개에 물린 걸로 제가 알고 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저도 이제 그 성밖숲이라든지 뭐 공원 산책길 이런 데 나갈때 큰 개를 가지고 그 목줄 매고 필히 이거 뭡니까? 이거 입마개.
○ 안전과장 백 두 현
입마개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부 개가 보면 그냥 목줄없이 다니는 거 많거든요.그 담당은 어차피 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는데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급 현황에 보니까 개물림 사고가 많고, 농기계 사고가 좀 있고, 다른 부분은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도 여기는 또 보험에 대한 관여 되지마는 다른 부분은 뭐 축산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상해를 당하든 화재를 당할 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그죠?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조금 더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우리 뭐 우리 관내에도 올해 온열 환자라든지 열사병 때문에 아마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죠? 그래 저는 우리 서부권에 보면은 우리 물놀이 안전 요원들 그 여름에 저도 이래 보면 막 도로에 아스팔트 열기라든지 엄청나게 올해 많이 더웠는데, 저는 그런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쿨조끼 같은 거 이렇게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그걸 또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 여 노 연 위원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실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처우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그 한여름에 땡볕에 더워서 안전요원 물놀이 안전요원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쿨조끼를 좀 이렇게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우 의원님께서도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민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안전과장 백 두 현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일반주민들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안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좀 잘 하달 해서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그 저것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 장 익 봉 부의장
워크숍 가는데, 천만 원 예산이 서가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 안전과장 백 두 현
의용소방대
○ 장 익 봉 부의장
예, 대상자가
○ 안전과장 백 두 현
의용소방대 대장들
○ 장 익 봉 부의장
딴 단체는 워크숍 가는데 왜 여기는 대장들만 가요? 딴 단체는 보통 보면 그래도 3명, 4명 이래 가는데 딱 대장들만 딱 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직원들, 소방대 직원들하고 요래 가는 것 같던데, 워크숍을 가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많이 가서 많이 가서 해야 되지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뭐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 장 익 봉 부의장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 장 익 봉 부의장
예.
○ 안전과장 백 두 현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 딴 단체들은 보통 보면 자방대나 경영인이나 이래 보면 그래도 한 면에 3명, 4명 이래 가는데 소방대만 유일하게 또 대장님들만 가시더라고요.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죄송합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한번 확인해 그래 가 2박 3일 갔다 오시고, 그래 하시던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안전과장 백 두 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
○ 장 익 봉 부의장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백 두 현
예,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대가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면장 김 진 귀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가면장 김진귀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면장 김 진 귀
안녕하십니까? 대가면장 김진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가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득 부면장, 김수진 맞춤형복지팀장, 백승조 산업안전팀장입니다. 구교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6년 대가면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대가면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주민생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농정 등 주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민원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군정시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가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새마을회와 지속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연도변과 소공원에는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상담과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와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철저한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등 주민숙원사업 20건에 4억 3,400만 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과 배수시설 등 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가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대가면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옥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대가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대가면의 새로운 볼거리이자 지역을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가면은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대가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가면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면장님 월급 아까 누가 말하시던데 세 번 받을 때 말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그냥 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동안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감사합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면민을 위해 갖다가 끝까지 요새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 좀 쉬어가면서 하시고
○ 대가면장 김 진 귀
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뒤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때문에 무사히 제가 공직생활을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석 달 남았는데, 남은 임기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혹시 요새 제가 면에 못 가면 못 간다고 이야기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 대가면장 김 진 귀
네,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칭찬도 좋고 뭐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내가 발언권을 줘서 먼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양보를 왜 해 내가 지정했는데요.
○ 여 노 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특수시책이란 이제 이런 이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특수시책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렇게 대가하고 벽진을 특수시책을 보니까 우리 LED 간판 LED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지양하고 정말 특수시책이라면은 정말 대가면에 뭐 좀 상징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여 노 연 위원
근데 사실 이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업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뭐 좀
○ 대가면장 김 진 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 여 노 연 위원
예.
○ 대가면장 김 진 귀
원래 제가 대가면에 부임했을 때
○ 여 노 연 위원
예.
○ 대가면장 김 진 귀
올해 특수시책이 대형 태극기였습니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였는데, 그게 좀 위험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대형 태극기를 잘 찢어지니까 그 갈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지금 옥성교차로 새롭게 교차로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대가면장 김 진 귀
그래서 교차로 거기에 저희 대가면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그중에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산테마파크와 연결해서 옥성교차로에 심산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가를 사랑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이러브 대가 이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예예.
○ 대가면장 김 진 귀
LED는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아닙니까? 이게
○ 대가면장 김 진 귀
이제 옥성교차로에 교통에 방해가 없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그 제작 안을 이렇게 보면 밑에 사진을 보니까
○ 대가면장 김 진 귀
사진은 그게 미리 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지금 계획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그 사진에 지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저도 이제 면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좋은 그거는 좀 괜찮겠다 싶습니다.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예를 들면 무궁화 그려놓고 대가 이래 써놨길래요?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그것 하고 좀
○ 여 노 연 위원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 대가면장 김 진 귀
의원님 다음에 우리 제작되고 나면 한번 오시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대가면장 김 진 귀
아마 잘했다고 아마 칭찬하지 싶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꼭
○ 대가면장 김 진 귀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완성 후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꼭 보러 가겠습니다.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면장님들 읍면별로 이래 해서 하루에 한 개과 두 개 이제 면을 선정해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또 먼 길 오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안묻고 그냥 보내기도 예의에도 어긋난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 인사도 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장님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특수시책도 있지마는 이제 읍면마다 이제 꽃길 조성을 너도 나도 이렇게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읍면마다 예전에는 좀 특색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 대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서 우리 뭡니까? 산업단지 유통센터 밑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대가는 그래도 무궁화 단지다. 또 월항 같은 경우는 가로수 보면 전부 가면 코스모스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에 맞는 꽃길 조성 너희도 나도 똑같은 그 꽃길 조성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대가면장 김 진 귀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꽃길 조성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가면장 김 진 귀
우리 지금 대가 그 유통센터에 있는 그 무궁화 꽃이 원래는 그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아마 그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 무궁화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그거를 모토로 해서 지금 무궁화 꽃을 이번에 하반기에 다시 지금 동산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이 2천만 원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는 또 우리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궁화 꽃동산을 이쁘게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가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벽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진면장 이 영 화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벽진면장 이영화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 후 소관 업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안녕하십니까? 벽진면장 이영화입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이상철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진영입니다. 산업안전팀장 이난희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진면장 이 영 화
예, 벽진면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쪽 벽진면 복지회관 LED 간판정비공사입니다. 벽진면은 밤만 되면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벽진면 복지회관 전면 1, 2층 및 측면간판 교체로 야간경관 조성과 시설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8쪽, 희망 텃밭 사랑의 영농 사업입니다. 벽진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외기리 군유지에 땅두릅, 용암리 민가 텃밭에 들깨 경작으로 복지 수익금을 마련하여 나눔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마을 온 밥상 안부 톡 지원 사업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한부모 가정의 주 1회 반찬 전달 사업과 별개로 벽진면에서는 함께 모아 행복 권고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주 1회 반찬 세트 방문 배분 및 안부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우리들의 시네마입니다. 벽진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및 간식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벽진의 또 안타깝게도 이제 온열환자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그죠?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안전과에 이제 군민안전보험 이래서 그러니 열사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보험 수령이 되더라고요.
○ 벽진면장 이 영 화
그게 이제 열사병 확진이 됐을 때 하고
○ 여 노 연 위원
확진됐을 때 하고
○ 벽진면장 이 영 화
됐을 때 하고, 이제 추정하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벽진면장 이 영 화
거기는 안 되고 이제 우리 군민 안전보험으로
○ 여 노 연 위원
보험 보험입니까?
○ 벽진면장 이 영 화
계절에 나온 그 사망 보험금은 수령을 하였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받았어요?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쯤에도 아마 외기리에 한 분 돌아가셔서 또 그래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안전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게 이제 일반 주민들은 이런 보험이 들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제 각 아까 안전과에서 각 읍면에 이런 걸 이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부면장님 제가 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저 봉계리에 보면은 저 배수펌프장이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뒤쪽에 어디 보면은 불법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버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부면장님이 그거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몇 차를 치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래도 그 자원순환사업소 내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각 읍면을 다 순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각읍면에서 좀 이렇게 그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뭐 쓰레기를 불법쓰레기를 버릴 만한 이런 장소를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좀 하셔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부면님 그 쓰레기 부면장님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부면장님 답변하세요.
○ 여 노 연 위원
부면장님 이번에 그 쓰레기 봉계리에 한 몇 대나 치웠어요.
○ 벽진부면장 이 상 철
제가 보니까 한 두세 차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저희들 집게차를 이용해서 처리할 예정이고 올 가을에
○ 여 노 연 위원
아직 못 치웠어요?
○ 벽진부면장 이 상 철
예, 아직까지 못 치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나는 치운 줄 알았더니만
○ 벽진부면장 이 상 철
양을 보니까 한 3차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집게차 이용해서 이제 폐비닐 소각 그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니까 이제 예산을 좀 더 주셔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한 10월쯤 되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거기도 예산은 좀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 벽진부면장 이 상 철
예, 집게차가 하루에 한 80∼9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 여 노 연 위원
아유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벽진뿐만 아니라 뭐 특히 보면은 이제 변두리에 보면은 뭐 금수라든지 서부권 이쪽에 보면은 이런 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걸 어디서 싣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면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한 번씩 순찰 한 번 돌고, 그래 취약 지점을 좀 이렇게 관리 좀 이렇게 순찰을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 자율 방범대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친구들 이렇게 순찰도 돌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그런 지역을 자꾸 순찰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저와 우리 직원들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이제 복지회관에 LED를 바꿔서 어두운 지역을 이렇게 밝은 건 좋은데, 아까도 그 대가면에도 말씀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마는 특수시책이라면 그래도 우리 벽진의 뭔가 좀 뭐 물론 뭐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주는 건 좋지마는 뭐 내년이라도 이런 특수시책 사업은 좀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그 하여튼 특수시책이라면은 뭔가 벽진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이런 사업 이런 게 안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면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오늘 마지막인데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기다려지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면장님 벽진면을 이끌어 오신다고 좀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 문화격차해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시네마 이거를 갖다가 실행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거다. 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기까지 읍내에 나와서 영화를 보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면 단위 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화의 척도라고 일컫는 영화관을 갖다가 이거 이제 와서 영화를 보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연 1회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횟수를 좀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하는데, 하여튼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또 제 본 또 지역구여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다 10개 하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리고 벽진면에 우리 이영화 면장님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또 우리 부면장 이하 팀장들 또 여러 주무관들이 일을 잘하신다는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듣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제가 특수시책에서 이 보니까 다른 면에서 안 하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니 너무나 진짜 좋습니다. 온밥상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 벽진면장 이 영 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 위원장 구 교 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벽진면장 이 영 화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하는 거예요?
○ 벽진면장 이 영 화
네.
○ 위원장 구 교 강
이건 진짜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진짜 좋습니다.예, 독거노인 이래 관리하고 우리 군에도 물론 이제 반찬 나눔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벽진만이 특히 이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신다는데 너무나 진짜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강태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청소년 문화 격차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른 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뭡니까? 희망 텃밭 이것도 이게 각 읍·면마다 그냥 다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뭐 제가 속해 있는 면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봉사활동 거기 많이 갑니다마는 벽진면은 진짜 면적이 너무 커요. 완전히 뭐 진짜 이거 무슨 집단 농장도 아니고 너무 커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먹고 일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도록 진짜 큰데 진짜 거기에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시고 벽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벽진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벽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