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01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금요일)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5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1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산림과, 경제교통과, 가천면, 금수강산면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산림과, 경제교통과, 가천면, 금수강산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환경과장 김은희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호철, 대기관리팀장 석동환, 수질관리팀장 이시화, 폐기물관리팀장 석도경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위로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체험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공정률은 68%로 토목 공정을 완료하고 전기공사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주가야산, 포천계곡 생태관광 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성주가야산, 포천계곡 등 환경으로 가치있는 법전지구 일원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추진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공모 계획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서면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서면평가 통과 지역에 대해 현장 평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정에 필요한 사안은 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저탄소 운행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1억 3,600만 원이며, 2026년 7월 기준 58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탄탄한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은 1,154개이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151개 소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배출 사업장 처분 실적은 148건으로 행정처분 55건, 고발 32건, 과태료 61건입니다. 민원유발사업장은 중점관리하고 고질 및 반복 위반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지역으로 2030년까지 4단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시행계획변경, 유효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목표수질 달성시까지 지역개발사업 시행이 제한됩니다.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은 총 2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6개 농가를 선정하여 설치비 5,5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8개 농가에 200만 원을 피해 보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85동에 2억 7,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비정상 종료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26년 5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검사, 9월 시 운전 후 지반침하 등 안정성을 고려해 초기에는 침출수를 소량 처리해 볼 예정입니다. 환경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 환경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특수시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캠페인 청정들녘줍깅데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 적치된 영농자재와 오염된 배수로는 취약 지구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이에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환경 이식 개선을 위해 9월 중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화 활동과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며, 자원순환사업소에는 당일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무상 반입할 예정입니다. 본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개선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성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암1리 예, 1리에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특정 업체에서 뭐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안 그래도 그 주민들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인근에 보암리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하고 수질, 폐기물 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중에 한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하고 용융하는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에 후드하고 배관이 이제 좀 찢어져 있는데, 그거를 관리 안 해서 방치해서 그걸 적발해서 그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외 업체들은 좀 관리를 해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왔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강 태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지난 부터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했는데, 사실 그 주민들께서 이렇게 군청에서 행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측정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봐도 그래 신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쭉 쌓여온 신뢰가 신뢰 관계가 아닌 이제 불 신뢰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서 나와서 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로 좀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민들 간의 소통 부재로 생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소통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부탁드린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해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환경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나 아니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지금 보고 업무보고자료에 8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제가 알겠는데, 여기서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야생동물 감시원을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감시 요원을 한 명 운영해서 다치거나 어디 쓰러져 있거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거 현장 확인해서 다친 야생동물은 저희가 현대동물병원에 위탁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 가서 고쳐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치료해서 다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지금 다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뭘 모르겠습니다.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데, 로드킬을 갖다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 뭐 생태 통로라고 해서 도로 만들 때

○ 이 강 태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생태 통로를 야생동물 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검증은 그게 검증하는 시책이니까 검증이 됐겠지만 네, 그런 거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이게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관심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킬을 당하는 야생동물의 숫자가 예년보다는 좀 떨어 좀 줄어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강 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한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감사보고서 5쪽하고, 감사자료 4쪽부터 있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올해 지금 전기자동차 631대 했는데, 추경에 조금 반영된 전기자동차가 한 몇 대쯤 되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추경에는 승용차 90대, 화물차 50여 대가 반영, 아 1회 추경에는 승용차 38대, 화물차 21대 반영됐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혹시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얼마쯤 되는지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신청이 39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대 들어와서 선정 18대 대서 한 2.2대로

○ 배 재 억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돼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지금 600대가 넘는 보급 사업을 해도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했는데도 또 이래 경쟁률이 2 대 1, 3 대 1 이렇게 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조금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내년도 사업에도 조금 반영이 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확대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금 전기차에 많이 공급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저희가 한 60억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또 추가로 더 내려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군비가 너무 많이 또 드니까 군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군비가 책정이 좀 덜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경유 사용자동차가 들녘에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보급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실제로 이런 전기자동차를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한 가지 더는 지난 5월 25일 자로 매일신문에 보면은 전국 최고 명성 청정 성주참외 주변 들녘에 쓰레기 더미 눈살이라고 해서 들녘마다 아직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산재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주 참외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실추시킨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환경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뒤에 지금 자원순환사업소 또 농정과 하고 전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보면은 지금 예전에는 들녘심사제라든지 해서 좀 페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예전에 있는 환경지도자 이런 분들을 지금 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특수시책에도 들녘에 줍깅데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반하천에도 중요하지만 들녘별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이런 또 보도 자료가 앞으로는 안 나오게끔 지금 현 군수님도 관련 부서하고의 업무를 핑퐁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금 또 운영하고 계시고, 또 농정과에 보면은 참외산업발전에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들녘심사를 해서 페널티를 주게끔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들녘의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이런 진짜로 성주참외의 명성을 좀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농민들하고 또 농민 단체들하고 같이 좀 이런 정화활동을 좀 해서 줍깅데이가 제대로 된 줍깅데이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뭐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들녘심사제도 유명무실하게 됐고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올해도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청정들녘 줍깅데이를 계획을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선거라든지 상반기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올해 저희 의도대로 이 줍깅데이가 또 시간도 너무 하반기는 짧고 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사업소 저희과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런 전체 분위기를 한번 예, 농정과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농정과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실제로 내가 농사짓고 가장 먼저인 게 작은 저희가 늘 구호하는 게 내가 먼저하고 나 스스로 하자. 이거기 때문에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변해서 내 농장부터 깨끗이 한다면 그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지도자가 한 200명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도자도 있고, 그 안에 또 농촌지도자도 있고 이장들도 있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서 나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새마을, 바르게, 여러사회단체들하고 특히나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에서 지금 또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읍면들하고 전부 다 좀 이렇게 협업해서 진짜로 그 청정들녘이 될 수 있도록 이 특수시책에 걸맞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기후변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또 적시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소성지생태공원 미군공유기금으로 인해서 이제 어제 현장을 갔는데, 지금 한 68% 공정을 이제 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소성리 주민들이 그 생태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바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성 우 위원

6페이지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탄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관내에 이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많고, 그러면 이게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폐수, 대기 이런 어떤 부분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규모에 따라서 신고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유해물질 나오면 저희가 허가하고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대부분 보면 이거 재활용, 이 부분은 신고제가 많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재활용은 처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신고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이제 고시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폐기물 업은 지금은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입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업이 재활용 90개 하고, 수집운반 이게 이제 확인된 것만 하지 일반 허가받지 않은 신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은 이제 신고 안 하고 했던 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묻나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동절기가 들어오고 또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뭐 요즘은 화재가 뭐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동절기니 하절기니 뭐 안 나누고 지금 불시에 또 불이 일어나고 하는데, 특히 이래 보면 우리 선남 지역 쪽에 보면 이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안에 라인이 다 차고 이러면 결국은 그 부분은 물론 공장을 이제 임대 전부 자가 공장이 아니고 임대를 하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임대도 좀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바지 사장을 두고 해서 그 폐기물을 쌓아놓고는 나중에 가득히 되면 불이 나는데 그거는 뭐 결국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전기 합선 이렇게 이유를 대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의심하는 게 고의적으로 불을 내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도 저도 예전에는 정말 밤에 불이 나고, 예 꼭 일요일 토요일 날 불이 나고 해서 고의로 정말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불을 내지는 않을까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화재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이 처리업들의 설치 기준을 많이 강화해서 보관 장소 그다음에 처리시설 다 CCTV를 달도록 저희가 규제해서 해놨고, 요즘 양상을 만약에 그렇게 많이 처리를 보관해 놨을 때 나면 정말 한 1박 2일 그 안에서 계속 발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의 업체들은 정말 주의가 좀 약간의 부주의를 해서 거의 나더라도 한 오전 서너 시간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재나 관리 소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뭐 봐주는 거 없이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단속하는 데는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또 점검을 잘하시고 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3년간의 지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이제 실적과 위반업소적발 및 행정처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 환경과장 김 은 희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저희가 2026년부터 7월까지 행정처분실적도 있고 과태료 실적도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김 성 우 위원

이제 점검 정기 점검 위주냐? 아니면 민원 다발 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저희가 정기 점검하고 그다음 민원이라든지 하여튼 특별점검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난다고 하는 거는 특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네.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배출시설 이런 어떤 데는 점검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여러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이렇게 확인도 좀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저희 과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위반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최근 우리가 성주 관내에 3년간 환경 법령위반 업소 중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3년간으로 하시니까 제가 좀 예.

○ 김 성 우 위원

안 그러면 작년 위주로 해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요즘은 그렇게 반복으로 예전에는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가의 모 업체는 불도 자주 나고 2년간 지속적으로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 김 성 우 위원

동일 업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성 우 위원

단순 과태료나 개선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 김 성 우 위원

턱 보면 불 난데 또 불나고 이러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그래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사전에 이제 많이 막 뜨겁거나 이럴 때는 가서 사전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미리미리 저희가 점검해서 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우리 환경과는 늘 또 환경에 대해서 늘 고생하시고, 또 민원도 또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또 성주군에 또 다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 질문했던 내용하고 좀 그 같은 내용인데,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대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간 두세 번씩 불이 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이제 폐기물의 현장에 보면 CCTV라든지 이런 거 뭐 달아놨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불이 이제 뭐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CCTV가 불이 났는데, 그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된다.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화재가 났어요. 그럼 화재가 나면은 그럼 CCTV를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려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TV가 그런데 작동이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뭐 그렇게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불난 사업장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CCTV에서 불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게 왜 났는지 그게 확인이 다

○ 여 노 연 위원

그런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가 불났어요. 불이 어쨌든 간에 자연적으로 났던 이렇게 났을 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또 매깁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그 불 난 것의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 여 노 연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불난 원인을 보면 불 나는 이제 특히 폐기물 처리 업체에 가면 저희가 보관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 난 건 하는데, 보관 기준 위반으로라든지 이런 사례가 좀 많아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그런 이제 위반 사항을 폐기물 관련 쪽에 위반 사항을 불난 현장을 저희가 꼭 가서 왜 불이 났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확인해서 그 대부분 이제 보관 기준이 기준을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보관량이 당초 허가 허용보관량보다 많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저희가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제가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 톤을 보관하겠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이래갖고 이제 허가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오버가 된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일단 불 난 공장들은 저희가 150개 되니까 매일 저희가 정기 점검은 하고 하지만 수시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불이 나면 저희가 현장은 꼭 폐기물팀하고 수질팀이 꼭 나갑니다. 그러면 폐기물팀은 화재수 처리 조치하고, 폐기물팀은 그 전체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존경하는 우리 김성우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뭐 우리 의심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자연발화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 없지마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저 직원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수시로 이렇게 점검해서 기준 양보다 더 오버가 됐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시정명령을 내려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게 좀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도 저희가 2년 전에는 정말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1박, 불이 나면 2박 3일, 뭐 1박 2일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게 불이 난 적 없다고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지금 용암에 우리가 우리 폐기물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진광.

○ 여 노 연 위원

예, 진광산업인가?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저희가 그 보증보험을 받아서 그 처리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직 처리 한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위탁 업체를 예예, 선정해야 하는데,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제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준양을 A 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 톤을 보관하겠다 몇 톤을 처리하겠다는 허가가 이제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진광같은 경우는 기준보다 내가 얼마를 처리하겠다는 양보다는 더 배 이상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마는 직원들이 관리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수시로 갔더라면은 그 수시로 가서 확인했더라면 그 양이 지금 보증보험으로 해서도 이걸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양이 많더라면은 그걸 제재하고 뭘 액션을 취했더라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진광이나 진광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6년 전부터 군수님이 도 폐기물이 워낙에 적치가 돼 있고 해서 폐기물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그 사업장 입구에서 부터 도 했지만 이 관련 법사항에 약간 하고, 그다음에 그 고발하고 조치 명령하면 검찰이나 위에 변호사를 사서 위반정지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쌓아놓고 또 소송하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강력하게 했었어도 이런 절차들이 저희가 너무도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저희는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사람들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조업 정지를 하면 거기서는 집행정지 또 소송하고 그럼 법원에서는 또 그걸 풀어줘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을 영업할 수 있게 내주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참.

○ 환경과장 김 은 희

정말 어쩔 수 없다고

○ 여 노 연 위원

애로사항이

○ 환경과장 김 은 희

생각하는 공무원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 여 노 연 위원

뭐 어쨌든 간에 법이 어쨌든 간에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하니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위원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렇죠. 몇 번의 소송과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6번의 소송을 하는 게 계속 저희가 뭐 조업 정지, 반입 정지, 너무 많다. 하면 거기서는 또 집행정지 또 법원에다가 소송해서 집행 정지하면, 다시 또 사업을 재개하고 그 재개하는 동안에 또 폐기물은 쌓여만 가고,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를 또 조치하면, 또 소송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저희가 그건 좀 공무원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마는 어쨌든 이제 그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위원

이런 불법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예, 장익봉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장 익 봉 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탐방원에서 가천 넘어가는 거 무슨 길입니까? 그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는 자체적으로 애움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애움길 이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장 익 봉 부의장

거기 지금 저 가천 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 지금 이쪽에 탐방로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 차 한 대 댈 데가 없던데, 기존에 그 대던 부분에 그 땅을 다 막아버렸어요. 땅 주인들이, 하도 길 위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니까 거기 지금 좀 민원이 많던데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봉양리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환경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국립공원계획변경까지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때 불허가 나서 못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에다 저희가 건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거 불허가 난 이유가 뭔데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는 저도 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다 허가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거기도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립공원계획변경을 해야하고 그럼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그게 통과돼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심의위원이 국립공원 내에 예 주차장하고 그 부지에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해서 뭐 불허가 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근데 기본적으로 길을 내면서 그래 주차장을 원래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었지 싶은데 국립공원에도 그렇고, 그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기본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없어도 없이 길을 냈단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리고 생태탐방원에 주차장이 또 있고 하니까 그걸로 거

○ 장 익 봉 부의장

예, 생태탐방원 주차장이 있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장 익 봉 부의장

생태탐방원에 주차장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 쓰면 그걸로 끝인데 그 이용이 됩니까? 안 되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또 협의체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 해서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건의를 자꾸 하셔서 아니면 우리 분소장님하고도 분소장님 아니고 국립공원소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저도 건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우리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거 우리 그게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하는데 최고 밑에 부분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이 계속 있고, 재투자만 적립금만 있고 집행 내역이 없는데, 이거는 계속 모아 놓기만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재투자적립금은 이제 시설이 크게 대 보수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해서 시설 적립금을 모아두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모은게 이 금액이네요? 맞죠? 아니지 앞에 아니지

○ 환경과장 김 은 희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예

○ 장 익 봉 부의장

5천만 원씩 모았네. 2017년부터

○ 환경과장 김 은 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 장 익 봉 부의장

그럼 큰 그게 없으면 계속 모아서 갑니까? 안 그러면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대보수나 할 때 이것 사용하는걸로

○ 장 익 봉 부의장

아직까지 그래 크게 개보수할 일이 없었네. 맞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장 익 봉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장 익 봉 부의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은희 과장님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에 매번 민원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끝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끝이 없어 민원이,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고, 그 어저께 소성지생태공원을 갔는데 너무 잘해 놨데요. 너무 만족스럽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근데 이제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들녘을 진짜 좀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클린성주 할 때 진짜 우리 성주는 전국에서 모범적인 군으로 대대적인 군민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이상으로, 그런 운동이 한 번 더 재개되어서 꾸준하게 그 누가 뭐 군수가 되든 간에 이런 좋은 정책은 꾸준하게 가야 하는데 중간에 뭐 힘 빠지고 이래버리면은 모든 길이 허사가 돼 버렸어요. 너무나 깨끗하던 들녘이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우리 들녘이 깨끗해지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들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위원장 구 교 강

꼭 우리 의회에서도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위원장 구 교 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철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도용호 클린성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사업소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밀착형 청소행정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37톤으로, 종량제봉투 등 생활 쓰레기 26톤, 음식물류 폐기물 6톤, 영농폐기물 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소각 및 매립시설에서 약 24톤 처리하고, 재활용선별 3톤,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 배출 장소는 약 770개소로 올해 상반기에는 7개소에 울타리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배출 장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역 7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적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봉투 관리 체계 운영 및 청소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를 자원순환사업소로 일원화하고, 직배송 방식으로 공급 체계를 전환하여 재고관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04개 지정판매업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금액은 25년 기준 약 6억 6천만 원으로 주민 부담률은 14% 정도입니다. 이에 청소 행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제도 시행 이래 30년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20리터 종량제봉투 가격은 300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 하반기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운영관리 및 쾌적한 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7월부터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RFID 음식물종량기 295대와 음식점에 전용 수거함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온 스팀 세척, 청소 용역을 통해 종량기 위생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배출환경조성을 위해 음식물 종량기를 지속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맞춤형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해 현재 242개소의 재활용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전담인력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하여 재활용동네마당의 청결한 관리와 함께 깨끗한 마을환경조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와 설치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동네마당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한 순환경제 실현입니다. 폐자원의 회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와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제와 종이팩·폐건전지 등 보상교환사업, 들녘영농재활용품 수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235톤, 영농재활용품 38.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 1,629톤 등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들녘별 재활용품 및 폐참외 수거 추진입니다. 우리 군 참외산업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들녘에서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 시책으로 수거인력이 직접 들녘을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종량제봉투 등 교환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여 농가는 시작 연도인 2023년 340 농가에서 올해는 606 농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들녘 재활용품, 들녘 영농재활용품 38.4톤, 폐참외 344톤을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25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40톤 규모로 증설하였습니다.7월 1일 준공 완료 후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종량제봉투 및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확대되어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40톤 규모의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과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함께 7월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10쪽,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83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하루 15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5% 정도이며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여 년간 운영으로 노후화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수병합처리를 위해 시설개·보수 및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1일 25톤에서 35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올해 9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일상 감사 및 원가 심사, 11월 입찰 계약을 거쳐 12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주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매립시설은 매립률이 52%로,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소각재 발생량 증가로 2032년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존 1단계 매립 종료 시설을 순환형 매립시설로 조성하여 추가 매립 용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도부터 28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 28억 2,300만 원으로 올해 3월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027년 1월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10월 공사에 착공, 20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영농 폐비닐 중간집하장 설치 및 주민 편의개선입니다. 농가에서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소량 영농 폐비닐을 가천면 소재 한국환경공단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 폐비닐 중간 집하장을 자원순환사업소 지역 내에 설치하고 2톤 이하의 소량의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수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영농 폐비닐 3.6톤을 반입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사업소는 근무 환경 조건이 참 열악한데도, 참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도 또 좋은 성적을 내셨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에서 전국 2위란 쾌거를 이뤘고, 물론 그 앞에 또 소장님도 일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하셨지마는 또 지금 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또 팀장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또 좋은 성적에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우리 부군수님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성 우 위원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부분은 연말에 보면 막 도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행해 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시상이 막 이렇게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내려주고 하더라마는 이 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셨고, 전국에서 음식물종량제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드물단 말입니다. 이제요? 또 특히 군부에서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위원장님

○ 김 성 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네.

○ 김 성 우 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허 윤 홍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상금 200만 원 받아서 청내에 떡을 또 돌려서 고맙게 잘 먹었고요. 군수님께서 그날 바로 전 직원을, 점심을 사줬고 저도 조금 기회를 보고 한번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이제 등급을 합니다. 성과급, 할 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각 자원순환사업소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부서별로 이런 좋은 성적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낸 데는 진짜 인센티브라든지 진짜 뜨거운 격려를 또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사기 진작이 되어서 또 군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소장님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음식물종량기 세척 용역에서 작년에 우리가 고온스팀세척을 해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싼 데 해줬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기존에는 인력에 대해서 그냥 이 아줌마들이 이제 물통 하나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파리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물질이 끼어서 진짜 그 그 옆에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이 세척기가 도입되면서 스팀이 되다 보니 참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거는 이제 시행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에 한 번 묻겠습니다.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인데, 한 7년간에 걸쳐서 이걸 이제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했고, 지금 보면 그 에너지를 이용한 온실을 지금 두 동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온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삼산1리하고 삼산2리하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결렬돼서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삼산1리하고 2리의 어떤 주민들이 서로 간에 소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2023년도 6월에 이제 1차 공사가 다 준공되고 나서 3년간 운영 방식을 두고 계속 두 마을이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게 표류해 오다가 저희가 수차례 회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 결과 올해 이제 5월 26일에 삼산 2리 모산마을에서 운영 방식을 가지고 1리하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모든 운영에 대한 결정을 군에서 해라. 라고 저희한테 위임 요청서를 주셨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삼산1리 추진위원과 이장님을 8월 25일 날 회의를 거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장님하고 추진위원들께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제삼자의 입찰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에 돌려 달라. 이렇게 합의가 최종 되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삼산 1리 하고 2리 하고 이제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명의 대표가 한 겁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추진위원들하고 이장님하고 예, 그분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이제 이제는 그러면 발생의 소지가 없겠네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만큼 노력하셨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은 이제 일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제 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마을기금을 거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으로 줄 그런 계획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조성해서 지급하더라도, 이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분배 실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 또 공동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 김 성 우 위원

우리 또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보니까 우리 순환형매립시설 우리 이제 제가 소각장 쪽으로 자주 이렇게 가보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이제 소각장이 지금 지금 몇 프로죠? 몇 프로로 돼 있나요? 지금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소각장이

○ 김 성 우 위원

소각장이 아니고 저 쓰레기 매립장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지금 현재 52% 정도 사업이 찼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52% 앞으로 48%가 지금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 김 성 우 위원

이제 이 순환형매립시설 정비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이제 매립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또 주민의 동의가 찾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이 지역에다 시설에다가 그러니까 1단계 한 그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 대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이제 그 소각시설을 해서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이제 줄인다는 뜻이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순환형으로 해서 그걸 매립할 때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부분도 뭐 하여튼 잘 생각하셨고, 지금은 뭐 진짜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으면 혐오시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물론 그 주민들 삼산1리나 2리라든지 황신하고 이 부분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참 죄송스럽고 참 미안한 감이 들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잘 안 가도록 또 노력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 혐오시설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2등 뭐 군부에서는 1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이제 읍면에 이제 면부에 나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이런 데 후진 곳에 보면은 뭐 지역민이든 도시 사람들이든 이렇게 막 그 뭐 뭐 뭐 냉장고 같은 거 뭐 이런 쓰레기를 뭐 어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아마 도용호 팀장님 아시겠지만 벽진에 아마 쓰레기 많이 들어왔었죠? 그게 이제 봉계리 쪽인데 거기에 막 아마 양이 숱하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부하고 좀 좀 이래 연계해서 면에서 이렇게 순찰을 좀 돌아서 후진 곳에, 막 쓰레기 좀 버릴 만한 이런 곳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좀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 때문에 어디 막 도랑이라든지 이런 데 막 그 후진 곳에 그냥 갖다가 막 뭐 냉장고 뭐 TV 온갖 거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건 면부하고 좀 이렇게 소통해서 면에서 어차피 자원순환사업소에서는 다 돌지를 못할 거고 면에 요청해서 좀 순찰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소장님 일단은 뭐 저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하나도 지금 종량제봉투를 95년 종량제봉투 그 시행이 된 이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통합 관리하면서 했던 이것 때문에 작년도 2025년도 결산에도 수범사례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그렇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원순환사업소에 있는 주변의 환경기초시설이 예전에는 매립장 소각장 축폐장이 있는 그 시설이 삼산 1리 비실 마을 하나를 이주시켜서 유치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진짜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지금 기초시설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하나 옮기려면은 실제로 못 옮깁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맞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다른 지역에 폐기물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을 해서 수십억 원을 지원해 줘도 지금은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매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제적으로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 위해서 또 지난 군수님께서 이런 기초시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이제 앞으로 이 기초시설 주변을 어느 시군보다는 잘 돼 있다고 저는 뭐 본의원은 자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주변에 진짜로 우리 초등학생부터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하나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누구보다 저도 그런 이 혐오시설을 그런 다 열린 공간으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염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네, 그런 부분에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앞으로 뭐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주변 지역을 진짜로 어떤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또 외부에서도 견학을 지난번에도 청도에서도 오고 했지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좀 만들어서 이게 꼭 혐오시설이 인근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은 소각장이 뭐 거의 시내에 다 유치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초등학생부터 교육하고, 분리를 하는 교육하고 하는 이런 걸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 집적화돼 있는 환경기초시설 단지 주변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시설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지금 안 그래도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또 오시면은 사실 교육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변변히 없어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라든지 환경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까지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저는 축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괜찮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소장님 방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연장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사실 그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이제 우리가 방금 교육장도 좀 부족하고 사실은 예산 문제도 가장 크게 걸리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크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 이 강 태 위원

이제 고물 같은 거 아니면 폐건물 이런 걸 갖다가 미술인들이 그들의 감각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뭐 예술품이나 이런 걸로 좀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러한 공간으로 그네들한테 좀 부탁해서 그네들의 시선으로 이것을 예술 작품화시켜서 그러면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만약에 그거 괜찮겠다 생각 드시면 좀 추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거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놔둬 버리세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 소각시설을 이제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폐쇄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 그 안에 이제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아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시 리뉴얼해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크아트라든지 숲속 체험장이라든지 그 뒤에 부지 같은 걸 또 매입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담아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는 김에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삼산리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잘 돼 가지고 저는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장님이 바뀌셔서 이장님이 또 이제 노인 회장님하고 같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동네에 살기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을음이 있고 저기 빨래를 널어놓으니까 뭐 시커먼 게 많이 묻고 이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방법 없습니까? 동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얘기 나오지! 싶은데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저희 사무실이 바로 소각장 바로 앞이에요.

○ 이 강 태 위원

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의원님 와 보셨지만 바로 코 앞에 250m 지점에 있는데, 그 매연으로 그렇게 오염돼서 못 살 것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당장 어떻게 돼지? 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사실 하는데, 그 한 분 설득해 놓고 나면 다른 분이 또 얘기하시고, 또 하여튼 계속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끝까지 저희는 또 시설과 함께 우리 시설과 함께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뵙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말씀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네.

○ 이 강 태 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승부를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의 합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로

○ 위원장 구 교 강

그렇죠.

○ 이 강 태 위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우리 그것 자원순환사업소 담당자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게 재발 좀 더 이상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소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자리로 다 가시고 다른 분들은 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고통을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고통은 받고 있겠지만, 집행부도 고통을 받고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같이 가서 좀 해법을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때가 되고 시기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서 의회가 한번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제안을 드려보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우리 의회 간담회도 수차례를 했습니다. 하고 해도 뭐 이 해결점이 이 환경 문제는 누구 하나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실마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또 필요하다면 또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되고 언제든지 우리 의회는 열려서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만나서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소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강태 의원님

○ 이 강 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없으면 저도 총평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하여튼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자원순환사업소 직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주군 전체 공무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하여튼 이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군부 전국 1위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잘한다고는 생각 못 했어요. 사실요. 쓰레기 종량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대구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여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시골 오니까 막 버리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수의 어떤 저 골짜기 어떤 분들이 제가 어떻게 답변을 그걸 뭐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을 해서 읍에까지 가져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죄송한데 주변에 고양이나 이런 거 좀 줄 수 없냐고 하니까 화를 확 내더라고 사실 그 와중에서도 전국에 1등 했다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간에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로 하여튼 민원 부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환경도 안 좋고 사무실도 또 주변에 날만 새면 모든 민원이 들끓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쾌거를 이뤄낸 데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배재억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런 밑바탕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배재억 의원님도 진짜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튼 우리 자원순환사업소 아까 좋은 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8대 때 전주 소각장 한번 가봤거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네.

○ 위원장 구 교 강

전주에 진짜 대단하데요. 거기, 완전히 공원화 시켜놔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전주 시민들이 거기 와서 사우나도 하고 공원도 막 지금 한번 걸어봤는데, 너무나 잘해놨던데 그거는 뭐 시에서 하니까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대한실업 우리 의원님들 제주도에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위원장 구 교 강

현장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우리 지금 대한실업은 공장은 벽진에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위원장 구 교 강

가암리에 있습니다마는 그 회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견학을 공장 견학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주도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교육관 정도는 하여튼 뭐 한번 꼭 한번 마련해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같이 예산 심의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다른 또 추가 없지요? 한번 너무 잘해 아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 정

○

○씨가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뭐 보상도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거는 개인 고물상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1억 원 가까이 가네. 1억 가까이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예, 폐비닐을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입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그래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래 보상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개인적으로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못 대서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좀 많네. 보상금이 적어서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보상금은 지금 충분하게 예산 수립돼 있기 때문에

○ 장 익 봉 부의장

그러니 야 이거는 진짜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지급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엄청 많이 가져가시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장 익 봉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의원님 이강태 의원님 조금 전에 마이크 한번 치고 싶어 착착 했는 모션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산림과장 전상택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강찬구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성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4쪽입니다. 쉼과 치유, 녹색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 일원에 가야산 자락의 천혜의 부지에 사업비 55억 원으로 산림치유센터, 숲속 명상원, 숲 체험장 등 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메인 건축물인 치유센터 건립과 각종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처음 시행한 제도로 금년 신청량은 33건에 1억 200만 원이며, 9월까지 신청 사항 조사 및 이행 사항을 점검 확정하여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산림소득 분야 보조 조업은 총사업비 3억 3,800만 원이며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시설과 장비, 톱밥배지,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임산물 수출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특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관련 인허가, 실시설계 및 사업부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건축공사 준공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이 행복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기존 조성된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수목의 관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초, 관수, 보완식재를 통해 성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휴양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8,800만 원으로 가로수 6,900본에 대하여 전정 병해충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가로수 식재 및 전정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경제림 큰나무공익조림 28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밀원수 조림을 통해 산림자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녹색성장에 기여입니다.임도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는 간선임도 2개소, 산불진화 임도 2개소, 작업임도 1개소 개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 및 복구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점검 관리로 산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재난 피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산불 현장 확인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체계적인 산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제 대책입니다.우리 군은 현재 재선충병 피해가 없는 지역은 예방나무주사와 예찰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초기 집중 방제를 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생활권 내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위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지역별 피해 현황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야생화 식물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벌개미취의 군락지 보식과 야생화버스킹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독용산성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내에 노후화된 데크 교체와 안전난간 보수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휴양공간을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대가면 대천리 뒷골산 정비로 1.2km 정비사업, 대황산 외 1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등산로 노면, 안전 휴게시설을 보수하고 등산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특수시책으로 독용산 산림복합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독용산성의 문화자산과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성주호 관광지와 자연 휴양림을 연계한 산림복합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산림복합시설을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산림관광과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백매원 매화나무 관리입니다. 회연서원 내 백매원 매화나무의 개화량을 증대시키고, 수목 전정과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배수로 정비, 수목 추가 식재 등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풍성한 매화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지금 그것 재선충 지금 방제한다고 이제 예산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륜, 월항, 금수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는 방제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성주서 대구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선남 쪽 선남 쪽에는 지금 재선충에 걸린 이미 재선충병이 걸려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그게 지금 왜 방제가 안 되는 거죠? 그 규모가 1,950 헥타르 정도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됩니까? 그거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선남 그리고 용암, 월항 일부 지역은 현재 피해가 너무 극심한 지역입니다. 너무 극심해서 202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벨트 산림청에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그것도 무슨 효율성을 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일반 단목방제는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수종전환이라든지 이런 방제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 이 강 태 위원

잠시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방금 무슨 방제하신

○ 산림과장 전 상 택

단목

○ 이 강 태 위원

단목방제 다음에 말씀하신 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수종 전환을

○ 이 강 태 위원

아아, 수종 전환 예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수종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목방제를 너무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단목방제의 효과가 낮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단목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군에 지금 국가선단지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볼 때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피해가 아직 경미하거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방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선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단목방제라든지 이런 방제들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심한 지역, 경미한 지역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런 지역을 이제 압축방제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밀어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남은 저희가 생활권에 나무가 쓰러져서 고사목이 쓰러져서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방제사업을 위주로 지금은 방제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지노선을 정해놔 놓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더 이상 이쪽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제를 지금 방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재선충에 걸려 있는 그 지역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포기, 뭐 방제에 있어서는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이제 방제 효과가 이제 방제 재선충이 어떤 의미에서는 만연돼 있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하나씩 하나씩 나무를 방제해서 잘라서 약품처리라든지 그것들을 소각한다든지 파쇄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은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나무 자체를 다 없애고, 거기에 이제 다른 수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이제 집 뒤에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하우스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해서 그것들은 지금 현재 제거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국가유산영향진단절차가 적용됨으로 인서 제대로 나무를 끄집어내려면은 임도가 필요한데, 임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제도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 방제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저희가 올해 정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한 이제 담당자 저희가 이제 주로 대부분 보면 벌채할 때

○ 이 강 태 위원

네.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런 검토 의견들을 그 문화재 담당자한테 검토 의견들을 묻고 저희가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러면 이제 검토 의견에 따라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문화재청 이런 데서 재선충 방제에 따라서 이제 문화재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지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 쪽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3헥타르 그러니까 3헥타르 그리고 운재로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운재로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운재로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 이 강 태 위원

운재로 목재를 운반하는 도로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제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이제 수집한다든지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작업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작업로를 개설할 때는 문화재영향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까지는 수종전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계속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지금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종전환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목을 자기네들이 작업하는 원목 생산업자가 있어야 하고,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다음에 이제 물론 예산도 있어야 하고, 저희 관에서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원목생산업자 입장에서는 문화재영향진단을 받는 데 일정 비용도 들고,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시간도 소요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산림청이라든지 문화재청 자체에서 어떤 전환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좀 뭐 실질적으로는 수종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도, 이 사업이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 산림과장 전 상 택

우려가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방금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선남지역 이제 우리가 방제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 이 강 태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다음에 이제 수종전환 나무를 싹 다 베내고, 다른 나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문화재영향진단이 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것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예전에는 좀 푸른 것도 있었는데, 지금 벌겋게 돼 있으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단풍도 아니고 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 아파 보이기도 하시고, 또 시각적으로 좀 좋지 않아 보이시니까 이게 왜 해결 안 되냐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이러이러 해서 지금 상황 이래해서 지금 벌목을 못 하고 있다. 정도의 이제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시니 저한테 와서 군청에서 뭐 하나? 산림과는 뭐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그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 혹은 그 선남면에 용암면 일부 계시면은 일부 그 이제 거기에 특별방제구역으로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 있는 이장님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선남면이면 선남면, 용암면에 이장 회의 있으면은 그런 사안을 가지고 가셔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방제를 못하고 있다. 그래도 예방치료를 못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정을 또 불신하는 또 계기로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용암면 또 선남면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서 이장님 회의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답보 상태고, 현재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이 강 태 위원

예, 앞으로도 이제 지금 여기에 월항이나 수륜 재선충이 많이 걸리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더 이상은 좀 확산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배재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강태 의원님 질의한 것 내용 중에 재선충 관련해서도 한 개 잠깐 여쭙겠는데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지금 방제사업에 한 37억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지금 이미 고사한 소나무 방제도 좋지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보호수 정도에 되는 큰 소나무들 이런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리지 않게끔 방제를, 예방주사를 먼저 좀 주고, 그 뭐 지금 영향 뭐고 저게 없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데는 조금 미루더라도 마을 주변에 있는 그다음에 뭐 민속 마을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는 재실, 마을 어귀에 있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고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거마저 없어지면은 마을에 진짜로 등굽은 소나무들 고사되면은 그거는 새로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민속 마을에 초가지붕은 복원하면 되지마는 소나무들은 한 번 죽으면은 못하기 때문에 한개마을 그다음에 월항에 있는 덕암서원 또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큰 소나무들 가천에 있는 보호수들 이런 게 한 번 죽으면은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재선충에 조금 더 방제 예방주사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숲가꾸기하고 사업하면은 뭐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는 숲가꾸기 예산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입찰합니다. 사업 규모가

○ 배 재 억 위원

입찰합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그래 이제 예전에 영덕의 산림조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숲가꾸기가 안 되고, 면적에 포함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방송에 연일 방송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 숲가꾸기나 뭐 이런 사업들이 돈이 1, 2억 되는 게 아니고 뭐 특히 이번에 의성이나 안동에 있는 산불 복원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 입찰이라 합니까? 산불 카르텔 해서 그냥 유령 업체에 넣어서 입찰만 받아내고, 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는 없도록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선제적으로 조금 입찰이나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하고 할 때에 좀 철두철미하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처음부터 산림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 위탁 줄 때에 입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찰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과의 제일 사업 단위로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한 28억에서 9억 정도가 되니까 숲가꾸기도 물론 다양하게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숲 가꾸기가 있고, 저희가 이제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요새는 마을 쪽에는 소나무를 잘라내는 숲가꾸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숲가꾸기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고,

○ 배 재 억 위원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제 읍면에 지금 가옥 피해 우려 목이라든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배 재 억 위원

생활권 내에 있는 우려 목 제거 사업이 읍면에 가면은 상반기에 보통 사업들이 다 끝나서 항상 민원이 읍면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좀 예산 배정을 좀 적절하게 해서 하반기까지 진짜로 베야 할 나무들이 하반기 되면은 못 베고, 뭐 직원들이 가서 뭐 또 다른 사업으로 뭐 베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읍면에 가옥 피해 우려 목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읍면하고 잘 협조해서 좀 예산 배정이라든지 예산 반영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 배 재 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예.

○ 김 성 우 위원

예,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의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치유의 숲 진입도로 공사 중 발생한 양질의 사토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숲 진입로인 만큼 일부는 황톳길로 구성하겠다고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하라고 했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진입도로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는 도로 공사 구간 내 성토용으로 전량 유용하였음. 하는데 했습니까? 확실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 진입 도로 그러니까 조성지 연결 도로를 법적 도로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되어야 하나 황톳길로 조성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황톳길을 만들어 놨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지금 치유의 숲 진입도로 자체는 황톳길, 별도로 황톳길을 걷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도로 부지 내에는 절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황톳길을 조성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부지 내에 황톳길을 해서 방문객들이 황토를 체험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현재 현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바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성주 이제 가야산 치유의 숲 조성이 이제 55억, 도비 국비 합해서 55억이 드는 장기적인 사업이네요. 이제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2023년도 시작해서 지금 2027년도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덜 하셨네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지금 공정률이 그러면 몇 프로예요? 지금

○ 산림과장 전 상 택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그러면 벌써 5년이 4년 5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50% 같으면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가 당초에 준비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기간들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착공한 거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지연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 사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가지 또 물품비가 또 상승할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또 추가 또 증액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제 기간이 이제 작년에 이제 했다고 하니까 벌써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은 한 5년 정도가 지금 벌써 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뭐 힘든 게 많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또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하거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진짜 종합적인 어떤 걸 공원이 돼야 할 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치유센터라든지 치유센터는 지금 되어 있고, 치유의 숲길도 조성돼 있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지금 그 밑에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기초만 되어 있고 지금은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됐네요.이제

○ 산림과장 전 상 택

스카이워크도 지금 말씀하신 그 콘크리트 기초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은 올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에서는 지금 사업 당초에 사업 확정한 부분을

○ 김 성 우 위원

기본적인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기본적인 기본 구상은 이제 거의 다 해놨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맞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이 뜻이네요. 이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이제 도비 국비해서 한 7억이 또 증액 됐는데, 이거는 이제 치유의 숲 기반조성 토공, 치유센터 건축인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이것 별도 항목에 돈이 들어갔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치유 진입로를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55억에 대한 앞에 숲 조성에 말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별도의 추진계획이잖아요? 이 7억이라고 하는 거는

○ 산림과장 전 상 택

7억 하는 7억 어떤? 어떤 것들을 7억을

○ 김 성 우 위원

그 202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7억 들고 사업 내용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아아, 그거는 그거는 55억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55억에 포함됐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별도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올해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본의원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그 이 공공시설물을 이제 짓고 할 때는 참 거창한 또 설계를 합니다마는 사후에 차후 작품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군민뿐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데, 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물론 산림과에서 적체된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재선충 그 하나 맡기도 참 버겁고 하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고생스럽지마는 또 산림을 맡은 이상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또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삼산리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디에다가 이걸 한단 말입니까? 이걸

○ 산림과장 전 상 택

현재 삼산산림욕장 내에 저희가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 산림욕장은 우리가 뭡니까? 성일장례식장 뒤쪽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교육청 거기 이제 보고 있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참 한때는 여기에 아침에 산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많고 하는데, 이제 악취라든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거기가 이제 실제로 수용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에서 운동기구라든지 목재 이런 게 모든 것이 지금 다시 해서 이제 사업비를 또 결성한 거네요. 이제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이거 해놓으면 이제는 뭐 우리 산업 산단 폐기물이 이제 없어지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돈사에서 나오는 저게 최고의 이제 문제인데, 그래 냄새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솔직히 해서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또 여기에다 또 한 돈을 또 사업비를 한 2억 5천 원 하는데, 물론 이제 4억이네. 4억, 사업비가

○ 산림과장 전 상 택

삼산욕장은 올해 4천만 원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4천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예.

○ 김 성 우 위원

4천만 원.

○ 산림과장 전 상 택

방금 말씀하신 그 뭐 노후된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제 보완 사업이네. 이제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좋은 어떤 위치라든지 또 좋은 경치 다 있는데, 이걸 잘 보완해서 또 많은 또 우리 읍민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멈추시지요. 웬만하면 안 했어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치유의 숲 그 부지하고 우리가 벽진의 뭐 산하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이 이제 예전에는 가치가 이제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맞바꿀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치유의 숲 저희가 이제 치유의 숲 자체가 당초에 이제 산림청 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산림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산림청 땅이어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치유의 숲을 거기다가 짓기로 그다음에 이제 건립하기로 한 이유가 산림청에서 당초에 한 30년 전에 잣나무를 전부 다 한 3,500본 이상을 심어서 잣나무가 아주 관리가 잘되지는 않았는데, 잣나무 숲으로 저희가 이제 테마를 잡아서 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야산 자락에 있는 땅 치고는 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만하고,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물도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흘러가고 계곡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당초에 산림청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환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진 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하고 한 당초에 이제 한 두부지 부지 2개 정도 하고 저희 땅 가지고 있는 거 한 93헥타르를 교환하기로 당초에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치유의 숲 승인이 가능해야 승인을 받고 나야 교환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치유의 숲 승인을 받으면 그 땅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값어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우리가 교환부지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제공해야 할 부지는 값어치가 그대로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저희 치유의 숲 부지는 올라가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러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리고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전에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 이제 매각을 전면 금지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 구미 국유림에 가니까 그 공문을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희가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환에 대한 얘기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사이에 또 뭔가 값어치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애로사항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일단은 저 땅을 이제 치유의 숲을 이제 승인을 받았고, 뭔가 빨리 교환을 해야 마니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그 치유의 숲에 대한 공사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지금 안 바꾼 상태에서는 뭐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 여 노 연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례적으로 저희도 구미에서 국유림에서 이제 산림청 땅을 이제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환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절차상 승인을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사용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땅을 내가 이제 사기로 하고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때 이제 사용 동의를 해 주면 그 땅을 쓰고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처럼 구미 국유림에서 이번에도 이제 국유림 소장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저희한테 사용 허가를 해줬으니까 아마 그거는 교환을 베이스로 깔고 자기네들도 교환을 베이스로 깔고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교환을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현 정부에서 매매나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제를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만에 하나, 이게 땅을, 교환을 못하게 되면은 물론 공사를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공사가 일단 준공이 된다고 난 후에 그때까지도 교환을 못 하게 되면은 그 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교환은 당연히 나중에 가서는 교환이라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만약에 하나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 산림과장 전 상 택

근데 저희가 뭐 시설물 다 들어서고 산림청의 입장이든지 어디 입장이든지 간에 공사가 다 진행된 땅을 끝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사실상 사인 간에 생각할 때도 그거는 안 맞는 건데,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교환은 어떤 식으로든 절차는 진행하고, 저희는 이제 하나 저희가 좀 위안 삼는 거는 이제 땅의 값어치가 저희 시설로 인해서 그다음에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땅의 값어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나중에 그 땅이 우리 땅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안을 삼고는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또 그만큼 더 많이 줘야 줘?

○ 산림과장 전 상 택

조금은 더 줘야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치유의 숲을 조속한 시간에 땅을 교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고, 장익봉 의원님 예, 간단하게

○ 장 익 봉 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 감시원 선발기준이 있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장 익 봉 부의장

여기 군에는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근데 면마다 다 다른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장 익 봉 부의장

군에서 동일하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 면에도 보면 지금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그렇다고 지금 말이 많거든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장 익 봉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님 저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면에도 산림과 기준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답변하십시오.

○ 부군수 허 윤 홍

산림과 아니 우리 기준을 군청에서 잡아서 읍면에 내려달라는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지금 기준이 있어요.

○ 부군수 허 윤 홍

선발은

○ 장 익 봉 부의장

예.

○ 부군수 허 윤 홍

선발해서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 장 익 봉 부의장

선발은 면에서 하더라도

○ 부군수 허 윤 홍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기준을 면으로 내려주세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그 기준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다듬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부의장

예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장 익 봉 부의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뭐 묶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 한 해 산불 감시한다고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만다행히 여러분들 덕택에 우리 성주군은 큰불이 없어서 하여튼 다행이고, 하여튼 그동안 산불 감시한다고 고생하셨고, 재선충은 인력으로 못 막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청에서 예산 낭비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매개충이 장수하늘소라고 그 대관절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오.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게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 위원장 구 교 강

간단하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저희도 장수하늘소 그거는 천연기념물이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수하늘소는 아니고 솔수염하늘소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아, 솔수염하늘소

○ 산림과장 전 상 택

솔수염하늘소는 혹시 이렇게 산에 가시다 보면 이제 하늘소 형태를 띠고 있는 되게 지저분한 하늘소가 있습니다. 이 털도 좀 송송 나가 있고 작고 손톱보다 좀 더 큽니다. 걔네는 점도 이렇게 찍혀 있고, 보면 좀 봤을 때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걔가 걔 같은 경우에 이제

○ 위원장 구 교 강

걔가 수관에다가 알을 놓는 거예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이제 걔의 몸을 타고 중간 기주입니다. 개의 몸을 타고 선충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참외선충하고 선충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선 모양의 이제 현미경상으로 보면 걔가 이제 물관이라든지 세포를 파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걔가 날아다니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제 어떻게

○ 산림과장 전 상 택

걔가 이제 이동하는

○ 위원장 구 교 강

방제할 길이 없다. 그리고 소나무에 일단 침입하게 되면 바깥에서 아무리 방제약을 넣어도 수관 주사를 안 놓은 이상은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 충이 죽지 않잖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몰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서 방제하기 힘들 것 같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그렇다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천변에 나무 심은 거 있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런데 나무가 고사한 건 알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관리를 잘못한 거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저도 이제 다닐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을 봅니다마는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다른 뭐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어쨌든 간에 추후라도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산 들여서 심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 산림과장 전 상 택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김정원 팀장님 벌개미취 벌개미취. 올해도 대성황리에 대성공했습니까?

○ 산림휴양팀장 김 정 원

예, 저희가 식재한 지 4년이 됐는데, 금년 작년 대비 금년도에 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한 600명 넘게.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저도 그 관심이 있어서 해마다 갔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경관 식물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야산 야생화식물원에서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수십억 들인 다른 부서에 관광객 유치하는 것보다 돈 몇백만 원 들여서 벌개비취 심어놔 놓고 관광객이 그렇게 오고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 우리 성주군의 각 부서는 이런 부서에 대한 걸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시고, 그 주변에 또 관광객들이 오면 쉼터라든지 또 포토존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하고, 버스킹 공연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독용산성 아까 말씀하시던데, 독용산성 저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거창 감악산 가보셨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거창 감악산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거창 감악산 어떻게 돼 있어요? 전국의 관광차가 줄을 이어 옵니다.돼지국화 심어 놔 놓고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 위치가 더 좋아요. 그 넓은 늪지에 거는 말이에요. 그 뭐 경관 식물 고 돈 몇 푼 안하는데 좀 심어 놓고 관리하면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밀려올 텐데, 생각을 좀 달리하면 돈 되는 데가 많은데, 왜 자꾸 엉뚱한 데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산림과에서 심도 있게 해서 독용산성 개발하고 그 부지에 국화를 심든지 뭐 갈대를 심든지 철쭉을 심든지 앞으로 계획해서 한번 크게 한번 한번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칭찬과 아울러 또 잘못한 건 제가 또 나무했는데 깊이 받아들이고 살림과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 산림과장 전 상 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3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제교통과장 이명희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진성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주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미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이 행복한 희망경제 추진입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2배, 60억 규모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이며,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8월 현재 270건 60억 원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업체당 500만 원 한도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으로 올해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배우자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올해 192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37억 원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및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172개소, 태양열 16개소, 지열 28개소로 컨소시엄 업체를 통해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70개 소의 사업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성주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년 준공된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초전면 칠선1리 추가 공사 건으로 9월 중으로 추진 계획이며,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완료되어 LPG를 공급받고 있는 7개 마을에 대해 더욱 안전한 보급을 위하여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에 위탁해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중심, 주민공감 교통복지 행정실현입니다. 전국적 대중교통 요금인하 추세에 발맞춰 단일요금제, 청소년·어린이 카드할인, 광역환승, 70세 이상 무료승차 등을 시행하고, K-패스 사업에 21억 9,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2024년 대비 25년 승객이 9.6% 증가하고 카드발급률이 76.7%에 도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협회에 위탁 중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장애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콜택시로 운영 중입니다. 9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별고을 택시는 사업비 7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벽지마을 69개 리·115개 마을을 대상으로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이용 시간 외에는 일반 택시요금이 적용됩니다. 성주야별을타 읍순환 전기마을버스는 올해부터 경일 교통에서 운행중이며, 기존 1·2번 노선에 경유지를 추가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에 차선 도색, 신호등· 반사경·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옥외 방송의 난청 지대 해소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고자 합니다. 이장님 모바일 앱으로 방송이 송출이 되면 주민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청취가 가능하고, 이전의 방송 청취는 30일까지 재청취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12쪽입니다. 특수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시장브랜드 및 특화 콘텐츠개발,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야시장 개최, 판매대 제작, 다국어 메뉴판 제작 등이 있고,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성주시외버스터미널을 금년 10월까지 창의문화센터 버스 대합실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9월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통합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하실 분 계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배재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 재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성주사랑상품권이 지금 얼마 정도 1년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올해는 지금 192억이고요. 작년에 230억

○ 배 재 억 위원

그럼 내년에는 향후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국가에서 작년에 15% 정도 하라고 해서 4개월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12%로 계속 추진 중인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예.

○ 배 재 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군에 보통 얼마 정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온누리는 시장 지금 시장 안에는 온누리가 할 수 있고,

○ 배 재 억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바깥쪽에 지금 쪽에 지금 그 만물유통 쪽이나 이런 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없는데, 저희가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쪽에도 지금 2천 제곱미터 내에 600평 정도에 한 15개소 이상이면은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 배 재 억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배 재 억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로마트라든지 대형슈퍼 때문에 조그마한 이제 골목상권이 사실 위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 배 재 억 위원

네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지금 한 2개소 정도 지금 만물유통 시장 그 길하고, 성주읍사무소 쪽이나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재정을 한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이제 두 군데 정도 해 버리면은 실제로 뭐 그 상권이나 그 상권이나 비슷한데, 종로에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좀 확대해서 좀 읍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을 조례를 정할 때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배 재 억 위원

조금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구역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 재 억 위원

네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배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 정 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전기마을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성주읍 전기마을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5년 대비해서 26년도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전기마을버스 1년 지금 7개월까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한 연말까지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7대로 이제 운행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7대로 하다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군에서, 군에서 했는데 너무 이제 모든 분들이 차가 너무 텅텅 비어 다닌다 이래서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경일 교통의 세대 두 대로 지금 4대를 운영 하던 걸 지금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을 줄었는데, 지금 줄어서 줄였는데도 지금 한 87.6%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거는 지금 인원이 차 자체가 4개 노선을 하다가

○ 유 정 자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현재는 2개 노선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87%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승객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유 정 자 위원

그래 25년도 1년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6천 정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때는 관에서 하다 보니까 8명의 운전기사분의 인건비가 4억 3천이었습니다.총 6억 5천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경일교통에 2대, 4대분을 주면서 3억 5천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예.

○ 유 정 자 위원

네, 저는 25년도 예산을 보고 26년도도 한 이 정도 안 될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유 정 자 위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복지혜택이 성주읍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 유 정 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률을 한번 보시고 이제 좀 비용 적정성을 좀 따져서 수혜 혜택이 좀 떨어지는 오지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고을택시를 운영해서 그 요즘 뭐 저기 자녀분들이 뭐 외지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 뭐 별고을택시를 좀 늘려서 이용 시간을 이런 노인분들이 병원이나 이제 생활용품을 좀 조금 구입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 그래도 지금 별고을택시 지금 69개 마을에 115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 유 정 자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10개 마을해서 지금 좀 더 늘리려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 정 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유 정 자 위원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유 정 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유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구 교 강

양보합니까? 양보합니까? 이강태 의원님 하십시오.

○ 이 강 태 위원

예, 사랑하는 김성우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해서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외버스 이전했습니다. 그죠?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10월에 이전하고, 그전에 임시버스정류장에서 창의문화센터로 이전한 거는 그때는 2022년이고,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시외버스는 10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아, 그렇죠. 10월 1일 자라서 아,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괜찮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질문이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보면은 이쪽을 지나서 그거 김밥 옛날 김밥천국 사거리를 해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다시 창의문화센터로 해서 다시 나와서 뚜레쥬르 사거리를 해서 다시 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거기 뚜레쥬르 사거리 앞에 보면은 안경집 한 개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툭 튀어나왔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것 성주군이 좀 사면 안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전에 한 번 저희가 살려고 저 있을 때는 아니고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거기 가격이 그 해서 그때 제가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뭐 가격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추진을 못 한, 하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가격이 너무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그랬는가 봐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 그랬나?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게 왜냐하면 차가 돌기가 힘들어서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저희 과인지 그때는 기업 다른 과였지 싶은데, 지금은 경제교통과지만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한번 하려 하다가 지금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다시 좀 재추진 한번 해 볼 생각 이거 이거 산다고 그러면 어쨌든 재무과에서 사야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게 알 수가 없어서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거 왜 안 사려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추진하려 하다가

○ 이 강 태 위원

뚜레쥬르 맞은 편에 안경점 말입니다. 예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 이 강 태 위원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선거 때 인사하려고 서 있어 봤었거든요. 그때 말고도 그 앞전에 여러 선거가 있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거기 서 있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이 정말 용케도 차에 끼지 않고 잘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주 군민들이 참 용하시다는 느낌 받았는데, 너무 좁아요. 좁은 거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큰 차량이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250번이나 큰 차량이 돌려고 그러면 좀 힘듭니다.

○ 이 강 태 위원

작은 이게 일반 소형차량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큽니다. 이거 이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오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이게 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접촉 사고가 날 시에 이 부분에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거를 행정에다가 당신들이 도로를 제대로 확보 못 하는 상태에서 양방향 통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사고 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걸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좀 비싸더라도 주민들의 교통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지를 어떤 형태로든 좀 우리가 매입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 면은 누구나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뭐 비용이라 면은 매입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도 지금 임시버스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차량이 지금 250분보다 더 큰 차량이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분들도 여기 오셔서 거기 합천서 아니 오셔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직접 보시고 여기 공간이 이걸 단 일방통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차가 안 다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큰 차가 다니는 길이 되어 버렸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보는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네, 있는데 이 위탁운영사업들이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수익은 없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수익은 없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근데 어차피 이제 국가가 하는 사업이다 보면 이제 이제 군민들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에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1년에 예산이 5억 5,200만 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인건비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인건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운영비

○ 이 강 태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운영비도 있지만 예예, 인건비가 1인 한 5천씩 들어가고 8분에 대해서,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리고 또 콜하는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예, 차지를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게 밖에서 누군가가 이거 뭐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섯 번째 지금 2년씩 해서 6회 차 지금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까지 했는데, 저희도 지금 민원도 그분들 여덟 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 이 강 태 위원

그게 어떤 민원인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초과근무수당이 적다고

○ 이 강 태 위원

음 초과근무수당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지금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이게 제가 거기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좀 간담회에서 잡혀 갖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24시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던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하루 저도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고, 제가 처음 오자마자 간담회를 했었고,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하루 일이 최고 많으면 3건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세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한 건 할 때도 있고, 두 건 할 때도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근데 여덟 분이 똑같이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덟 분이 다 같이 24시간을 돌고 새벽에 초과근무

○ 이 강 태 위원

아 거 몇 명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녁에 초과근무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오전에 새벽에 하시는 분 몇 분 정해서 이렇게 계속 돌렸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돌아가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 이 강 태 위원

예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지금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건에서 1건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24시간을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무리겠죠? 그러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저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8명 전부 운전기사분 8명한테 전부 다 그렇게 준다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 이 강 태 위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하면 당직 같은 개념으로 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그래서 하루

○ 이 강 태 위원

오늘은 니가 근무하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다음에 당신이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 이 강 태 위원

조를 짜놨더라고요. 짜놨는데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런데도 이게 이제 비용이 적다 보니 이제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 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에 정말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돼서 뭐 그분들도 뭐 내가 돈을 안 받는데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맞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어떤 케이스를 들었냐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1건 내지 3건이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그쪽에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맞죠? 지체장애인협회 맞죠? 거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맞습니다. 장애인협회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장애인협회 맞는데, 거기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킬로 뛰냐고 물어보니까 평균 하루에 100km를 뛴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대구 가서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분들이 치료할 동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 이 강 태 위원

기다리고 있다가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다시 또 모시고 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루에 1건 혹은 1건에서 3건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세 건 하는 거 가지고 뭐이거 얘기하는걸로 할 수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계속 그렇게 100km씩 계속 뛰는 거는 아닙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조사 다 했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많이 뛸 때는 100킬로 이상 뛰는 날도 있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적게 뛸 때는 100킬로 이하 뛰는 날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100킬로라고 하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분이 토요일날 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예약을 못 잡았어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차량을 이제 우리 카니발 차량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 차량 몰고 나와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에 댁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금도 받아서 사무실에 들러주고 서류 작성까지 해놨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이분은 자원봉사자 이분은 그날은 자원봉사자였는 거예요.그래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과 그리고 의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하는 일에 비해서 이거는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내가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급 기관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시각을 좀 보인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 아 예.

○ 이 강 태 위원

라고 하길래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런 건 아니고,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매달 매주 거의 매주 매달 이렇게 가서 계속 협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 인건비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인건비 때문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계속 매달 한 서너 번은 가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같이 계속 했으면서 이제 좀 조율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약간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맞습니다. 그것 이제 이 서비스 대상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요구들은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 이것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 또 조율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가서 또 설명도 하고 또 조율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민원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또 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알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말씀 좀 드리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우리 읍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에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 읍내가 6,58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800세대 지금 한 26% 정도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거는 제가 이제 주민들이 이게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경산4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도로변에는 LPG가 도시가스가 다 깔려가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도로를 이제 한 도로를 끼고 있는 이 집 안쪽에 또 작은 골목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 이 강 태 위원

그 골목에는 안 들어오고, 또 그다음 골목에 들어와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게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남경식당이라든지 왜 우리 이쪽에는 좀 안 해 주나? 이런 전화를 자주 들었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 땅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리고 또 역사테마처럼 관광지 아니지 저 문화재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런 것도 있고, 그전에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안에 선이 너무 많은 선이 연결돼 있어서 그쪽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 이 강 태 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네 분들은 니가 민주당이라서 우리 동네 안 갈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셔서 그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해서 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길이도 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감사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각각 13억, 5억씩 또 뭐 2026년도에는 10억씩, 또 3억씩 이렇게 보전을 해줬어요. 경일교통에다가 제가 얼핏 보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같은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다릅니다.

○ 이 강 태 위원

다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벽지 노선은 지금 읍면 소재지에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마을에 들어가는 저희가 63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로 다니는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노선이 총길이가 저희가 한 여기 뒤에 자료도 있지만 한 875.3킬로 정도 됩니다. 63개 노선이 다니는

○ 이 강 태 위원 전체 노선이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63개 벽지는 어디냐 하면 읍면 소재지에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벽지 벽지라고 한 곳은 그냥 예를 들면 이 동네 안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네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면 소재지에서 월항 같은 경우에는 월항 버스정류장에서 안포동도 가고 장산동 가고도 가고

○ 이 강 태 위원

유월리도 가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이런 게 벽지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총길이가 63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는 게 있는데 거기 길이가 875km 정도 됩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km에다가 하루 이용하는 편도 이용 횟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70회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킬로미터당 운송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합한 가격이 14억 정도 나옵니다. 25년도는 14억이지만 여기 26년 자료는 이게 7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네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직까지 그 금액이 다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 이 강 태 위원

하면 올해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금액이 그렇게 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 거고, 비수익은 뭐냐 하면은 킬로 우리가 이제 재정 분석을 합니다. 경일교통에 대한 매년 용역을 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용역에서 그 금액이 이제 나오지만 거기에서 운송원가별로 자기들 수익, 그다음에 보조금 준 것, 다 더하고 그 나머지 그것 다 줘도 이 수익이 안 되면은 우리가 그 비수익 금액을 5억 5천씩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게 왜냐하면 1대 2대 하루에 차가 가지만 한 대나 2대 이하 타는 차가 지금 18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차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희가 그 비용을 다 해줘야 하는 손실 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그거 손실 보장해 주는 최소한 마지노선은 얼마 정도입니까? 대당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한 대당 1억 7천 원 정도

○ 이 강 태 위원

대당 1년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마을버스를 저희가 2대당 3억 5천을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8천? 한 달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1억

○ 이 강 태 위원

1년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8천.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1억 8천이라는 비용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네, 대당

○ 이 강 태 위원

이것은 이거 산출 기준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거는 이제 결과가 그 딱 나옵니다. 저희가 칠곡하고 똑같이 저희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저희가 250번이 칠곡을 경유해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북부정류장 갔다가 칠곡을 경유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칠곡하고 똑같은 용역을 해서 똑같은 업체를 해서 똑같이 용역해서 재정분석결과로 매년 하는 겁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 재정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확실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확실합니다. 따로 그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우리가 성주군이 경일교통에다가 1년 동안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한 20 지금 올해가 한 25억 4억 23억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여기다가 또 차도 사주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버스는 저희가 250번 나가는 버스가 총 저희가 여기서 북부까지 가는 게 20회고,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다음에 서문시장까지 가는 게 13대가 됩니다. 총 3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버스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거의가 작년에 의원님들 해주셔서 3대를 구입했고요.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게 올해는 6대인데 지금 3대는 구입했고 아직 3대는 구입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경유차로 이제 경일에서 자기들이 1억 이하로 하면 다 살 수가 있었는데,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게 법 자체가 친환경 차로 바꾸라고 하니까 한 대당 3억 8천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원 들어가고, 국토부에서 지원 들어가고, 도에서 대폐차지원금이 들어가고, 성주군에서 1대당 추가로 8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 이 강 태 위원

이제 노후한 경유차를 바꿔주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유차가 1억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1,500만 원만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대폐차만, 지금은 3억 8천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1억 2,500씩 정도 되거든요. 대당요.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그거 아까 저 지원금이 24억에서 25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1년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제가 25년도는 23억

○ 이 강 태 위원

23억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그 앞전에 것도 있습니까? 23년 22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있습니다. 그전에 24년도는 28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었냐 하면은 저희가 2024년 12월 14일부터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단일 요금, 지금 대구까지 나가는 구간 요금은 4천 원 하다가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은 좌석이 2천 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요금 되고 무료 승차에 대한

○ 이 강 태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손실 보전이 들어가고 광역 환승이 되다 보니까

○ 이 강 태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전에는 개인이 버스를 타면 현금을 내고 했으면은 경일에서는 자기 수익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 이 강 태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 보조금도 자기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17억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렇구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것 이제 28억씩 23억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그러니 그전부터도 제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교통이 사실 성주가 교통을 좀 소외당한 도시지 않습니까? 농촌 도시다 보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이 강 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경일교통 이런 데도 좀 끌려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저 혼자 좀 했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이 강 태 위원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 찾아가서 이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예, 그래서 DRT DRT 이제 수요응답형교통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거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것이 성주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예.

○ 이 강 태 위원

지금보다 막상 시작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맞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이 강 태 위원

이번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니까 좀 힘드신 거 압니다.저 사랑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 지난 지난 어제입니까? 그제 그제입니까? 경제 고통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참 일거리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도 시민 성주군민들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교통 환경을 좀 바라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은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을 좀 설득해서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좀 한 번 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위원장 구 교 강

이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답변을 또박또박 잘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말 그대로 이제 경제고통과라 일컫는데 흔히들 말합니다마는 이제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지만 그 민원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고통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들 말합니다마는 그만큼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과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강태 존경하는 이강태 의원님께서 앞에 질의했지마는 창의문화센터에서 현재 보광안경원까지 이제 버스가 나올 때 어려운 주차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 앞에 그 앞에서 우리 9대 때에 이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이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한 이제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창의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이제 주차장이 소생골 쪽으로 시장길 다리걸에 거 옮겼거든요. 옮기다가 이제 주민들 또 시장길 사람들이 우리는 주차 옮기면 못 먹고 살겠다 이런 민원이 막 들어오고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이제 개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가 더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진짜 큰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러면 창의문화센터에서 새마을꽃집 부터 해서 빵아저씨부터 해서 너랑나랑부터 해서 보광안경점까지 해서 땅을 하면 되는데, 그때 또 알아보니까 전부 다 동의가 또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해서, 거 점포가 반튼 들어가면 반대로 쓸 쓰임세가 그렇게 되니까 그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하고 다 합치니까 40 몇 평인데 한 10억이 되더라고요. 소유가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개인의 어떤 그걸 주는 거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지마는 지금 와서 또 생각하면 지금 주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또 시외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가 여기로 오면 거기 이제 무난하게 좀 복잡하지 않나 이제 정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차차 풀어나갈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뭐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 외에 여러 의원께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참 장날마다 나가셔서 교통 정체하고 또 시장안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너무 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전통시장 내 안에는 상인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개성이 좀 뚜렷하고 좀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말을 참 안 들어요. 자기주장만 하고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쩌겠습니까? 또 하자 하는 대로 따라줘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전통시장 묵히기는 또 아깝고 한데 하여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전통시장에 이제 장날마다 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또 나가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라.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도 이제 시장에도 그 상가쪽에서도 보면 대구쪽에 그다음에 성주 원주민 또 거기에 나오는 그 파가 몇갈래 파가 좀 갈려 있어요. 그 100한 100한 40개 되나? 노점하고 합쳐서 한 140개 되는데, 원주민들은 가게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노점상은 거의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관리하는 데 부분에서 우리 팀장이 이제 장진성 팀장 맞죠? 예, 그래서 애를 먹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 시장에 전통시장 내에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회 간의 어떤 소통과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해서, 근데 진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그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도 보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발전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말 안 듣고, 거기에 원점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입점하려 그러면 입점에 대한 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생각안나네 입점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고 하나? 규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갖춰야 할 자격 예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입점을 줄 때 뭘 주로 봅니까? 우리가 입점을 이렇게 입찰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주소가 성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소가 다른 뭐 자격이 저는 주소

○ 김 성 우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은 점포가 겹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던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니 그런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우리 거 심의 면접 볼때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니 그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점포

○ 김 성 우 위원

면접 볼 때는 그 사람들 나한테 찾아와서 어렵다고 하고,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니요.

○ 김 성 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냥 신청만 하면 점포를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 신청해서 저희가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봐서 예예, 시장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같이 잘 어울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심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본 의원이 이제 왜 묻나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 입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거기에 접근해서 또 여기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 구현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그러면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 돼서 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도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도태되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데서 본의원도 신경을 많이 갖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만 고령시장을 가보고 이웃 시장 가지마는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을 차이점은 상설시장은 매일 일일 시장이 되는 게 상설시장이라고 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 전통시장은 지금 보면 상설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상설시장으로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전통시장 내에도 거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통시장 내에 점포 이제 그걸 입점해서 거기 거기에 문을 상시로 안 열고 닫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 업소들간에 또 우리 상인들간에 협조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팀장 장 진 성

예, 지역경제팀장 장진성입니다. 일단 상인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인회 자체의 어떤 상인회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걸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떤 자체 내에서 일단 해결을 먼저 하는 게 원칙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파벌도 나오고, 자기들끼리 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거는 거기에 담당하는 예산을 주는 주무 부서가 확실히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흐리멍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관에 대해서 우습게 본다고 하지마는 우습게 보는 입장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본의원이 그 시장에 대해서 진짜 9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고 이쪽 편에 시장 활성화시켜서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상가를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게 20일간의 그러니까 2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판매도 하지 않고 해놔놓고 다시 경고를 1회 경고를 받은 데에 대에서도 경고를 줬으면 그 폐점에 대한 어떤 그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력하게 폐점을 시켜야지 다른 시장 상인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아이구 열심히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물론 인간관계에서 한 번 봐주고 이런 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경고를 주고 폐점을 해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맞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분은 본인이 작년에는 저희가 경고를 따로 행정상으로 했는 건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그러면 이건 한번 봐주자 총무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올해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오셔서 소명을 받았고, 두 분이 나가게 됐는데 한 분은 제가 여쭤보니까 그 시장에 제가 20일을 못 하겠습니다. 공장 일이 바빠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나가셨고, 이분은 내가 10년 동안 총무도 했고 나는 여기에 나름대로 그 첫걸음부터 해가 난 열심히 했고, 또 지금 향후로부터는 한 번만 봐주시면 각서까지 썼습니다. 두 달 정도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우리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게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앞에 어떤 부분들은 경고를 받고 폐점을 시켜서 나간 그게 사례가 있다더라고요. 했는데 이분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분들은 개인 사정으로

○ 김 성 우 위원

자 이분은 이제 총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데, 한 번 경고했고, 근데 다른 상인들이 그걸 이해하고 동의를 하면 괜찮은데, 상인들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나? 그것을 묻는 거고, 저도 한 의원에 불과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제가 거기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실제로 다 나한테는 소중한 민원들이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이제 크게 하냐 하면 이때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그러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주면 우리 이거 과에서 진짜 예산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흔들어 젖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지금 그 매니저 뭡니까? 8년 운영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매니저가 계속 그 시장 다니면서 이거 뭐 20일 이상 하는 거 모든 이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매니저 제도를 두고 매니저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하는 부분인데, 또 일부 그 사람들 다 민원을 내가 귀담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래서 참 시장상인회에 오늘도 내가 저 오○○ 회장을 좀 이렇게 좀 질책을 좀 했습니다마는 매일 필요할 때마다 형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내가 해줘도 당신들이 바깥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관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각 과장님 듣기에는 다소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잘 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울 일 있으면 분명히 돕지만 못 할 때는 분명히 질책해야 해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맞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야지 돌아가지 진짜 전통시장 가보세요. 다른 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벤치마킹 백날 천날 보내주고, 버스 2대 3대 보내서 먹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음식도 좀 바꿔야 하고, 볼거리 살거리도 좀 바꿔줘야 하고 그래야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요. 하여튼 물을 것도 많은데, 저는 이걸로 이제 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원들 애쓰시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경제교통과 경제고통 고통과 질의도 많네요. 예, 근 1시간 가까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어도 줄여주시고, 제가 총평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질문 안 받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안 했어요? 아까 한 줄 알았어요. 아 예예, 여노연 의원님 하십시오. 한 줄 알았어요. 하세요.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별고을택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옛날에는 뭐 한 600회 700회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었네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여기 보면은 그래도 제일 많은 게 499회를 탔네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거는 다 가능한 그겁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금액이 지금 다 달라요. 금액이, 이게 지원 금액을 나눠 보니까 206번 탄 사람이 평균 가격을 나누면 6,592원이고, 275번 탄 사람이 평균 1만 8,134원이라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 금액 자체는 거리하고 또 그런 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관련되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제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은 따로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따로 제가 이거 지금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이가 뭐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알고 싶어서 거립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제가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은 바로 이렇게 답변해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리 관련인 것 같은데,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하여튼 나 여노연 의원님 나 처음에 질문한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하도 일부러 하시길래, 하여튼 그래 뭐 또 우리 경제교통과는 먹고사는 문제하고, 대중교통을 다루다 보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늘 응원합니다. 늘 애잡수시는것 다 압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또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늘 이래 방문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도 이래 가보면 우리 성주전통시장은 좀 반성 좀 해야 합니다. 먹거리고 주변에 뭐 여러 상품들이 변함이 없어요. 좀 이렇게 인근 고령이나 여기 칠곡 같은 데 가보면 이래 진짜 이렇게 입에 당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변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할 수야 없겠지만 관심 더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네.

○ 여 노 연 위원

확인 값

○ 위원장 구 교 강

네네, 하십시오. 예예.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 할 얘기는 많지마는, 저는 그 시장에 아까 이제 월 20회 이상 문을 여는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규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상인들이 20회를 문 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20회를 문 여는데 잠시 뭐 한두 시간 불만 켜놨다고 이게 출근한 걸로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44개의 점포가 이런 그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최소한 뭐 몇 시간을 영업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한번 언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영

선서 본인는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가천면장 이호영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영

예, 가천면장 이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이영우, 맞춤형복지팀 차은미 주무관, 팀장 관외 출장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산업안전팀장 이용규입니다. 가천면 소관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 화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천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구, 요가, 스마트폰·AI 활용 교실 등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면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청정 가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연도변 잡초·수목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관광지 시설 주변 정비를 통하여 청정 가천 이미지를 제공하고 가천면 일원에 사피니아, 페튜니아 등을 식재하여 화사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활용으로 재활용동네마당관리와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식 계도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관문인 만큼 사계절 꽃피는 청정 가천 만들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가천 만들기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대상자와 의료통합돌봄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월 50가구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굴된 대상자들은 고난도 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고구마밭을 일구고 수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하는 가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40여 명 위원들도 가천면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15개 경로당에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해 2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에 대해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배수로 우수 관로 정비 등 총 30개소에 6억 원 규모의 주민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등의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인명피해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 가천교 화분 자동관수 시스템 설치입니다.가천교 난간 걸이 화분에 식물들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리상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밝고 생동감 있는 첫인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천면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뢰받는 면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여름에도 우리 가천은 사실 가천이 14개 동네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4개 동네가 전부 관광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 가천면장 이 호 영

네.

○ 여 노 연 위원

올해도 아마 관광객들이 포천계곡으로 많이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거기도 우리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어서 안전사고 없이 올여름에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영

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저는 저기 우리가 가천에 거 보면 그 신계리 용사리 쪽에 경관 조성 사업을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천면장 이 호 영

네.

○ 여 노 연 위원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혹시 옛날에 한 2년 전만 해도 막 그 주민들이 그 논밭을 이용해서 그 휴경지를 이용해서 유채꽃을 심어서 이렇게 하여튼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행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가천면장 이 호 영

제가 와서 이제 신계 용사 경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데는 없는 예산을 봤는데, 지금 그런 행사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신계 용사 그쪽 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포천계곡 법전리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인 경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요번 7월에 같이 갔지마는 뭐 우리 부면장님은 좀 더 있었지마는 어쨌든 가천에 앞으로도 우리 가천을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영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칭찬도 좋고 지역구 아니어도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한말씀하겠습니다. 고향 출신 이호영 면장님 이제 가천 가시고, 또 우리 고향 출신 이영우 또 부면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올여름 나는데 힘들었죠? 저도 뭐 가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또 이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요즘 또 뭐 면사무소가 또 지진 대비 또 공사한다고 어수선하던데, 하여튼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하여튼 뭐 깨끗하게 잘하셨는데 다가오는 10일 군민체육대회 1등 하십시오.

○ 가천면장 이 호 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그래 뭐 하여튼 뭐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답변이 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잠깐만요. 가천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수강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수강산면장 박영수

○ 위원장 구 교 강

면장님은 부면장 및 팀장 소개 후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금수강산면장 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수강산면 부면장 및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관수 부면장입니다. 배종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미성 산업안전팀장입니다. 금수강산면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면은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합하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금수강산어울림복지센터에서 헬스장, 동아리실, 각종 회의실을 운영하고 또한 서예, 라인댄스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농촌실현을 위하여 각 사회단체별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마을 단위별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기 전에 주요 도로변과 배수로, 하천을 정비하였고, 특히 저희면은 여름철 행락객이 많아 많이 오는 지역으로 대가천 상류와 무흘구곡 주변에 행락 질서 계도와 쓰레기수거를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환경정비와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로 깨끗한 터전을 조성하고, 깨끗한 금수강산면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복지마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분기별로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지역사회공동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산사태, 하천 제방유실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재난 피해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폭우·폭설·태풍 등의 사전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폭우대비 응급복구장비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주민의 편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세천정비 등으로 지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특수시책입니다. 성주호 왕겹벚꽃 군락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면 소재 성주호 파크골프장 옆에 인근 예전에 그 태극공원 거기에 왕겹벚꽃나무를 식재하여서 성주호 관광 개발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체육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벚꽃나무 식재가 가을철에 식재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식재 여건을 고려하여서 저희들은 10월에 식재 예정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면 어울림복지센터를 가려면 면 청사 앞으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복지센터 벽면 전면의 우측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복지센터 내에 헬스장이나 회의실 등이 있어 시설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 5대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서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가천면도 그렇지만 우리 금수강산면도 특히 올여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놀이 안전사고도 없이 올해를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우리 좀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 회원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왕겹벚꽃나무보다 수목을 좀 변경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면장님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저도 그 후평리 지역에 그다음에 그 파크골프장 회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벚꽃은 지금 심어서 클려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 그 인근이 거기 파크골프장 옆이고, 성주호 마지막 부분이라서 아마 나직한 단풍나무 같은 걸 식재하면 모름지기 붉고 가을철에 보기 안 좋겠나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왕겹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마는 하여튼 뭐 금수강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수목을 바꾸든지 뭐 하시든지 그렇게 면장님께서 잘 풀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수강산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의원님들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위원

예,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또 뭐 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 하여튼 우리 금수면은 지리적 여건상 또 행락철 되면 진짜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박영수 면장님 이하 우리 또 부면장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늘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이제 보니까 복지타운말고 이제 행정복합타운 금수면사무소 이제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인구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거기에 인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먼 데 있지만은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태 의원님 눈치 볼 거 없어요. 예.

○ 이 강 태 위원

예, 여노연 의원님 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이 강 태 위원

예, 지역 지역구 시라서 예, 면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구 증가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입 환영 그리고 탄생 축하 선물 지원을 한다는 이제 뭐 소통 공감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을 이제 준비 중이신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입하신 분이 지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작년에 저희들이 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귀농 귀촌 인구가 얼마쯤 되냐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귀농은 한 2명밖에 없었고, 귀촌이 한 28명 정도 있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귀촌 그냥 이제 그러니까 성주에서 이제 삶을 영위해 그냥 이제 영농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예.

○ 이 강 태 위원

예예.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그래서 아직은 금수강산면에 전입 인구는 거의 저조한 편입니다.

○ 이 강 태 위원

저조한 편입니까? 이것 환경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수륜이나 가천 이런 곳과 갖다 댈 수 없을 만큼 또 더 좋은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의지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안 계시나요? 뭐야 면사무소 오셔서 내가 귀촌을 좀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아예, 가끔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가끔 있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예,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 이 강 태 위원

예, 면 자체로 너무 안내가 미흡하면 저희들이 실제 군에 연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그렇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이 강 태 위원

저는 그냥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정년을 하시거나 이제 내가 이제 도시의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이제 내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 저 시골로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지만 출산 장려 되겠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사실 저희 자체 면으로서는 사실 어렵고요.

○ 이 강 태 위원

힘들죠?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이 강 태 위원

뭐 낳은 걸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면은 이제 전원생활 귀농 생활하기 아 이것 귀촌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 중에 하나라면 성주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고민들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아니면 진짜 월항같은 데나 이런 데 군데군데 보면은 이제 귀농 뭐 귀촌하신 분들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수도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성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신다면은 정책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 이 강 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금수강산면 너무 많이 묻는 거 아닌가? 앞에 면은 묻지도 않더니마는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구 교 강

0.5초, 0.5초.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여 노 연 위원

저도 이제 후평 1리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그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석회물이 좀 나온 비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거 물을 검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안 그래도 그 후평1리쪽에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수도 검사를 해보니 지금 수질 검사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 물을 받아 보면 조금 석회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 여 노 연 위원

근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던데요?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그래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길래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 여 노 연 위원

예.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검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물은 또 생명인데, 하여튼 간에 그 석회 물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맞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모델링 하여튼 자주 점검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그 좀 식수에 생수에 지장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면장님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또 부면장, 팀장님 또 적은 인원에 면적은 또 크잖아요? 도로도 넓고, 각종 재난 재해에 산불 또 올여름에 또 수해 여러 가지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알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복지회관 앞에 정면에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 땅 매입할 수 없습니까?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 예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 위원장 구 교 강

예.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군 해당 부서에 일단은 건의는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복지센터는 그렇게 훌륭하게 잘 지어놔 놓고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거 진입로가

○ 위원장 구 교 강

진입로가 없어서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면사무소를 둘러서 남의 교회 앞으로 해서 엄청 불편하거든 사실 보기도 그렇고 바로 붙은 앞에 집 한 집만 사면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바로 연결되는데,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면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 금수강산면장 박 영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꼭 그거 해서 주민들 그거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수강산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수강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 사무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가 천 면 장이호영
  • 금 수 강 산 면 장박영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