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8월 22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0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입추가 지나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여름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내습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직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제7대 성주군의회 개원사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장 및 재해대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배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정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은 해로써 제1차 정례회가 9월로 연기됨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예년에 비해 늦어졌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11시 0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철현 부의장님, 도정태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재만 의원님, 곽길영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배명호 의원님, 간사에는 김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의)
(11시 4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 행정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4년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소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단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 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석 의원님과 배재만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김명석 의원님과 배재만의원님이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농 정 과 장주재범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