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1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4년군정에관한보고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9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4일 제7대 성주군의회가 개원된이후 처음 개최하는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성주군의회 의원 여러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각자 좋은 대안을 피력해 주실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보고가 주요안건이므로 군정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이루어 갈 때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화합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출발한 제7대 성주군의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장 질의시 주제를 벗어나거나 구태의연한 질의, 중복질의 등을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과 심도 있는 질의, 간단명료하며 다수가 수긍 가는 질의로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깊이 있는 심의로 알찬 임시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한 후 오늘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이 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11시 1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11시 10분)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 되시어 제7대 성주군의회가 전 군민의 축복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기획 감사실 전 직원은 정부 3.0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군정기획과 국가정책에 연계한 시책 발굴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예산편성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적기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등 군정발전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질의 하시기전에 업무보고와 특별히 관련 없는 실과장님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 의장 이 성 재
예,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긴급 발의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질의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민원봉사과 질의 시에는 총무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공사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기동감찰반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해마다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올해는 5월 30일로 기동감찰반을 끝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지금 상반기에 균형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사업이 마무리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해 가지고 5월말까지….
○ 백 철 현 의원
지금 하반기 공사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하반기 공사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하반기 공사에는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이건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사업장도 수시, 수시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하반기 공사 시에도 작년도에도 보면 전반기에는 기동감찰반을 발동시켜서 공사업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했었는데 감찰반 시스템이 끝나고 나니까 건설업체에서 나태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알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계속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변경되어 자립도는 감소되었다 이랬는데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세입을 위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신설된 공장이 작년에도 많은 것 같은데 세입이 적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많이 들어 왔지요. 많이 들어오고 지방교부세도 산업단지 영향으로 60억이 전년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4.2% 더 들어 와 가지고 증가율이 도내 최고….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8.8%로 감소 되었는 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8.8% 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신세계잉여금이 전에는 포함되어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15% 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15%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전수입으로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포함을 못 시키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걸 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8.8%인데 작년이나….
○ 백 철 현 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대로 갑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포함을 못 시키도록 보전과목으로 새로 하나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군민에 대한 약속사업 이행과 실천을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 했는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공약사항은 의원님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군정에 반영을 할 거는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군수는 자치단체장은 공약사항 관리를 하도록 공약사항 관리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실과에 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고회도 한번하고 거기서 실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예 빼고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반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수합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 백 철 현 의원
각 실과 실적 수립을 해서 공약사항을 이행과 불이행을 점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그것은 확정할 단계에서 민선6기 공약사항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확정을 하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반기별로 무조건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안 되는 것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평가도 한국메니페스트 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법률소비자연맹 카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과 관계없이 선관위에 등록된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으로 한다는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실과소에서 계속 챙기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챙기고 법적으로 받는 것은 반기별로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시설물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홍보시설물이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2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든지 이런 시설해 둔 것을 홍보시설물이라 카는데 성주아치 조형물이 안 있습니까. 이거는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지금 남대구 휴게소에 참외 조형물 홍보관 지어 놓은 것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그건 홍보시설물로 포함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하다 보니까….
○ 백 철 현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 것이고 그것은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 현황으로….
○ 백 철 현 의원
그럼 참회홍보물 조형물은 농정과로 넘어가 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언뜻 보니까 거기 빠진 것 같고 다른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러면 조형물 홍보 시설물은 관리업무분장 과에서 현황서로 관리 한다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11시 35분)
민원봉사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의회 7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민원봉사과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야간 여권발급의 날 및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이것은 작년부터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013년부터 했는데 올해 실적이 약 8%다 이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66건 들어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66건 중에 8%다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여건이 올해 상반기 790건이 들어 왔는데 야간에 발행 했는 것이 66건으로 근 1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 그중에 야간에 들어온 게 66건이 들어 왔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홍보 방법은 수요일도 한다 카는 것을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지금까지 각종 홍보 신문에도 보도도 했고 어제 아레도 공문이 한번 나갔습니다만 각종 회의나 교육이나 읍면을 통해서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장들을 통해서….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읍면 이장회의 가면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특별히 수요일 날 업무를 보고 있다면 물론 8%정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이 알 권리를 편리하게 할 것 같으면 홍보에도 적극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각 이장 회의 때라던가 또는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에 문제점에 보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우려되고 지적경계 분쟁민원 발생 우려, 지적공사에서는 3개조 또 신규직 채용시 전문직 공무원 3명 정도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점을 업무보고 했는 것 같아요. 신규직을 한다든가 지적직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성주군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10페이지에도 월항에도 있네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월항면 수죽리 일원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다 했지요. 있는데 지금 성주읍에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13년도부터 해서 20년간 금수탕 주변으로 22,000필지가 재조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불부합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금수탕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약 22,000필지가 전부 재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보면 5차 국가 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지적관련업무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보면 지적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지적직 공무원을 좀 더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해마다 3명 정도씩 인사부서로 해서 올렸는데 시험을 치면 계속 불합격이 되어 충원이 안 되고 또 타 시군에도 지적직끼리 알아 해도 올 사람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니까 전직을 많이 시켜 주는 것 같던데 공무원 직종개편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직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총무과에서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필요한 인원 같으면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지방행정기관이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에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업무량이 증가 되면 인원도 증가 시켜야 안 됩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에 보면 총무과하고 나중에 한 번 수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총무과장님 배석해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업무를 서로 충분하게 검토 해봐 달라는 이유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에 보면 전번에 우리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시켜 줬죠. 시험 치고 뭐 그런 것도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그 관계는 인사부서 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총무과장님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이래서 작년에 한명을 충원해서 시험을 쳤었는데 성적이 미달 되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요구를 해 두었는데 9월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충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 지적직 공무원이 9명입니다. 우리 군에 지적직 공무원이 절대 적지 않다고 인력부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인력구성원을 보니까 9명 중에 6급이 6명이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난감해요. 전체의 직렬의 정원조정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카는 말씀 드리고요. 이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급 직렬이 적정하게 해서 일이 잘 하도록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전체 직렬을 봤을 때는 지적직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직렬 불부합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아니요. 직렬 불부합이 많은 게 아니고 직급이 너무 높은 분이 많아요. 6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밑에 하위직이 없다 보니까 일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직 전환관계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 했었고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의 직렬이 기계 운영일 겁니다. 기계 운영인데 개인이 지적직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해주지 못 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입시다. 전직이 기계 뭐시라 이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직 요건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직의 요건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9조 전직시험 면제에 보면 4번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하는 직급으로 전직 시키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선 우리 성주군에서 급하면 그렇게 모든 법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편리성을 해서 전직을 해서 우리 성주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것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사실 위생직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원에 근무를 했고 자격증이 있고 해서 전직을 했는 경험도 있어요. 있는데 이 직렬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해 드리지 못했다. 제가 다시 별도로 법령 근거를 내서 백의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 백 철 현 의원
참고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업무를 보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주무부서인 총무과 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입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죽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불부합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지금 예산 등을 적당히 맞춰 가지고 낼 수 있는 장소 선정은 지적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 지역을 여러 군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지역이 있는 중에서 적당한 크기가 월항 수죽리 필지가 맞아 떨어 졌습니다. 이건 신청이 들어 왔는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지적공사와 같이 물색을 출장 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불부합지가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다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터 같은데는 너무 심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수 많습니다. 담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월의 흐름으로 해서 안 받은 분 많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같이 하는데 이것을 해놓고 놔도 그 과정에서 또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게 뭐 이래 쪼끔 쪼끔씩 해서 맞춰 내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좀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 되지 쪼금 쪼금씩 해가 이래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는 과연 나중에 다 맞아 들어가겠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국가에서 몇 군데 시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데로 맘대로 측량을 해놓고 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 또 지목과 변경되는 사람, 면적 차이 엄청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반영이 되어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되었는 것 같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 줘야 되지 사실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최 종 관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몇 년 전에 측량을 했던 것 하고 몇 년 후에 했던 측량하고 측량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10몇 년 전에 했는 것 하고 상이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 5,6년 사이에 측량을 했는데도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지만 2～3m 가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는 측량 기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술을 갖고 계신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쪼금 쪼금 이래서 될 것은 아니고 군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 어떻게 맞춰줘야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 부의장 백 철 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차례이나 3시에 읍면장 회의 관계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성주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총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1페이지 보면 연구사가 총무과에 1명 있네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기록물 연구사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 총무과장 김 창 수
기록물 연구사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기록물 연구사, 총무과에 원래 상시적으로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있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보면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성주군 정원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 규칙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직렬과 직급 다 맞게끔 배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지금현재 정확하게 다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 불부합이 있는 것 이 이야기 아닙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직력 불부합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럼 의회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합니까. 공무원을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의회에는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전문위원이 약간 직렬 불부합이 있는데 인사 운영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배 명 호 의원
인사운영상에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이래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문제가 있고는 아닌 것 같은데 승진할 때와 승진 했는 사람, 보직과 보직이 없는 사람, 읍면장과 실과소장과의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렬이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의회 직원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맞습니다. 서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동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동의는 거쳤습니다. 문서로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전체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이래 한 거는 어떻게든지 직렬이 맞지 않고….
○ 총무과장 김 창 수
직렬에 불부합이 없도록 사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규칙은 시장·군수가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 했지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규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규칙을 정해 놓고 또 우리 의회가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인데 의회마저도 직렬이 불부합되고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만약 할 수 밖에 없었더라면 의원들간 상호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5급 말고도 6급, 7급도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릴 건 없고요.
○ 배 명 호 의원
그거는 직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될 수는 없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맞습니다. 차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의회만 이렇게 사무관만 했는데 미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런 거는 보면 미리 미리 정원규칙이라던가 직렬, 지방공무원 정원표라든가 이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인사를 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아예 깨닫지를 못 했는 거야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및 역동성 강화 그래 했는데 실지 보면 의회도 한 사람이 근 20년을 근무 했는 사람도 있고….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것은 어차피 처음에 들어 올 때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직렬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 배 명 호 의원
거기에 맞는 직렬을 뽑았으면 지금 타 부서라던가 읍면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직급을 뽑았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속기사로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속기사로서만 처음의 임용조건에도 분명히 속기사였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전문직렬로 뽑았으면 타 부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부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다 그 부서에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없지요. 이번 인사에서도….
○ 총무과장 김 창 수
이번 인사에 문제 있어 가지고 문책 인사 했는 것은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것도 어떻게든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지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배 명 호 의원
앞으로는 이유가 어떻든 이런 부분을 좀 규칙을 정해 놨으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배명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총무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14시 26분)
주민복지실장 백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7대 성주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직원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주민복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군에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1개 생기면 우리 군에서 다 지원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예, 19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이런 것 같던데 너나없이 요양시설이 생기니까 우리 군에 현재 실태가 수급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수급 카면 어떤 뜻으로….
○ 배 재 만 의원
환자하고 양로시설하고 수급현황이 많은지, 적은지….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지금 우리 군은 공기도 맑고 하니까 가야산 쪽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누구든지 허가 신청만 내면 다 내주고 그래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예,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거 한다고 한번 다녀 보니까 요양시설이 많이 놀고 있더라고 놀고 있는데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의견 조율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부의장 백 철 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15시 45분)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7대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일반현황 1쪽, 2쪽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1건도 안 들어왔다 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땅이 임이나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건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렇죠. 내 말은 대지에 건물이 지어 졌을 때는 되는데 우리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임이나 토지에 건물이 서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1건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 실태로 봐서는 그런 지역에 건물이 많이 서 있다는 결론이라요. 성주읍이나 도시지역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 촌에 쪽으로 봤을 때는 촌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건축물 지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특별조치법 카면 답이나 임에 건물이 지어져도 사람들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밑에 보면 85㎡는 25평 이상은 안 되고 25평 이하….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예, 25평 이하라야 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촌에도 요새 집을 지으면 넓게 짓는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제외네요.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단독은 165㎡이하고 다세대, 다가구 구분되어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1건도 없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에 상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농업지역에는 예를 들어 대도시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대도시는 다르겠지만 우리 농업 지역에는 실태가 안 맞다. 건의를 해가지고 농업 지역에 농지에도 건물이 지어졌는 것 이런 걸 하도록 건의해 유도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예, 우리가 그것도 건의를 하고….
○ 김 명 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런 것 해봐야 1건도 없다 카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중앙에서 내려 왔거나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 해가지고 사실상 도시지역은 맞는데 농촌지역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농림지역에는 실태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빈집 정비 있잖아요. 거기 35동 동당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옛날 구주택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있어야 됩니다.
○ 배 복 수 의원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7월인데 다 끝이 났다 하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량이….
○ 배 복 수 의원
물량이 끝이 났다 이라는데 혹시 이걸 정비를 하고 새로 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안 그래도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하려고 그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추경에 요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비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예, 알겠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복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빈집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 복합이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안 되지요.
○ 건축지도담당 손 승 환
예,
○ 부의장 백 철 현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개량 사업비 6,000만원에 포함 되어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배 복 수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주택융자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 않나요.
○ 부의장 백 철 현
주택 융자금을 안 받을 경우에는….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이것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당해는 안 됩니다. 집 뜯고 나서 내년에 하던지….
○ 배 복 수 의원
이 정비 사업이 제가 봐서는 바깥의 표면으로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집들이 옛날에 구형집들이 많잖아요. 이게 거기에 사실 적합 합니까. 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불법 건물, 옛날 건물 그런 것을 보기 싫어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대장이 없다면 그건 영원히 그대로 남겨 놓으면 그건 정비가 안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지금 과세 한다고 옛날에 지은 건물도 세금 매긴다고 건물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제가 알기로 한분이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 배 복 수 의원
정말 보기 흉해서 제가 봐도 그걸 좀 치우면 좋겠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면 사람 욕심에 보조금이 있는데 그냥 치우려고 하니까 포클레인 비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하여튼 그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채 같은 건 안 됩니다.
○ 배 복 수 의원
본체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그러면 더불어 손승환 계장님 질문 드려 볼게요. 빈집 정비 사업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해당이 안 되지만 미관상 흉물스럽다는 동네 정비 사업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게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課) 말고도….
○ 건축지도담당 손 승 환
대장에 없어도 옛날에 과세대장에는 나오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과세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되면 동네 소유자 확인서 인우보증을 붙이든지 이래 가지고 가급적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복수 의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7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은 준공을 앞 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본회의 휴회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