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와 10페이지에 연계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전번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 생활권하고 광역생활권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생활권 성주하고 고령으로 정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간담회 시에는 칠곡을 할 것인지….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칠곡은 우리하고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주하고 고령하고 두 군데만 한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중추도시 생활권이 내나 광역생활권 택 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성주하고 대구하고 인근 지자체 해놓았는데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보고서상에는 협력사업 발굴을 2월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생활권이 성주하고 고령이 사업구상을 뭘 할 것인지 서로 협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서로협력 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복지 분야라든가 등등 예를 들어서 화장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한다든가 화장장려시설 이런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창조경제가 지역행복생활권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득을 위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주군에서도 성주군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유리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그 돈으로 인해서 성주군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정권이 바꿨을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 성주에 시설물을 유치해 놓을 수 있는 지금 정부의 돈으로 쥐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계획을 잘 연구하셔 갖고 성주군에서 우리 군비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건설공사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을 감사담당 외 3명으로 3월에서 6월 중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이거는 2014년 사업에 대한 것만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올해도 어떠한 건설공사에서 누락 되었다거나 잘못 되어 완공이 되고 나면 뜯어고칠라 그러면 많은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기본현황 2페이지에 보면 홍보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성주아치조형물, 성주참외홍보조형물, 문화예술회관조형물, 읍시가지 이정표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군청현관 지능형 멀티홍보관 등 홍보 조형물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성주아치조형물을 만들 때 경비가 계략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2억이 더 들었고 추가해서 새로 보수 한번 했어지요.

○ 백 철 현 의원

참외홍보 조형물 등등 많은 홍보 조형물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군정홍보 역량 강화해서 군정주요 사업을 홍보하겠다. 주요 사업을 홍보하면서 TV 공중파 및 유성방송, 일간신문, 주간지･월간지 등 SNS, TV광고,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군정홍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군정주요시책, 축제, 문화관광행사, 특산품, 미담사례 등을 홍보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이 돈도 실질적으로 어마 어마하고 지금 1년에 군정홍보비가 얼마쯤 드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2억 5,000이 아니죠.

○ 백 철 현 의원

TV광고나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옥외광고 등 드라마 제작비만 해도 2억….

○ 백 철 현 의원

그것이 별도가 아니고 모든 홍보비는 다 포함인데 군정홍보비 따로 그러면 성주홍보비 따로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매체가 TV든, 일간지든, 전광판이든, 드라마 제작 지원이든 전부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드라마 제작지원 2억….

○ 백 철 현 의원

그럼 약 10억쯤 되지요. 약 10억쯤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연간 10억의 군정홍보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성주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전국의 국민들이 과연 10억 정도 이상 또 3페이지에 있는 홍보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면 1년에 1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돈으로 해서 성주 군정을 또는 우리 지역인 성주군을 알리는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면서 과연 성주를 알리는데 이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이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남성주 휴게소를 남성주 참외휴게소 또는 좀 더 노력해서 성주참외 휴게소로 알려서 우리 지역의 상품인 성주참외를 홍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제가 남성주 휴게소에 있는 회사와 사장단 전부 다와 휴게소 관리 회사에서는 허가를 득했습니다. “하겠다.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조를 구해서 해야 하는데 성주군에서는 이러한 군정홍보니 어떠니 하면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1년에 연간 10억 이상 드는 홍보비가 들면서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2,3억 정도의 돈을 성주아치조형물을 설치하는 돈보다도 적게 드는 그러한 홍보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거리를 왕복으로 지나가는 전국에 국민들이 다 성주참외를 볼 수 있는 성주참외라는 이미지를 심어 갈수 있는 또 특이한 휴게소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쳐다보고 성주의 참외홍보가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에서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바꿔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저 개인이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회사에서 남성주휴게소에서는 다 되었는데 도안까지 다 해 왔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한국도로공사에 성주군 차원에서 협조 공문요청을 좀 해달라 그래야지 되는데 성주군에서는 협조 공문 요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예상을 하셔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전국에 유일하게 보성녹차휴게소라고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2호로 성주가 참외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이름을 넣는 그러한 휴게소가 생긴다면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광고 미디어 통한 10억이 드는 이러한 효과보다도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이미지 효과가 훨씬 더 그리고 평생 동안 남을 것이 아니냐 매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각 과장님들도 다 안 계시네,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은 초두 순시고….

○ 김 명 석 의원

될 수 있으면 담당과장님 다 바쁘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챙겨 가지고 시책에 보탬이 되었으면 싶었는데 사람이 좀 없어가 그렇습니다. 지금 페러다임 정부3.0에 맞는 성주군 예산 3,000억 시대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군수님 초두 때 군정질의 때 3개 군 연계 이런 사업이 요즘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3개 군 연대사업 또 낙동강 성주대교 설계비 내려왔죠. 달성군하고 도로 협의 이것은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요즘 군수님 초두순시와 이완영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 반 정도 했죠. 거기에 옛날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대두 되고 있어요. 우리가 3개 군 고령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고령에서 용암으로 넘어 오는 도로가 칠곡까지 계획된 도로 아닙니까.

○ 김 명 석 의원

나는 진주에서 칠곡까지 이 도로가 연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선남 같은데 가보면 용암서 다리를 육교 안 있습니까. 4차선 끝에 지금 뭐 짓고 있습니까. 그런 걸 군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걱정이고, 우리 의원들이 벌써 2,3년 전에 시책을 지적이라든지 발굴해 줬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학리 직선코스 바로 논스톱 갈수 있는 것 그런 것 여기 나와 있고 기산도로, 낙동강 연계도로라든지 3개 군 연계사업도로 의원들이 3년 전에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 좀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책과에서 이걸 의원들이 3년 전에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로써 뭔가 여러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걸 잘 했으면 미리 일찍 갈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낙동강 취수장이 선산 쪽으로 간다고 용역비가 섰지요. 대구시에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이전 때문에 대구시에 용역비가 선산 쪽으로 간다는 용역비가 이번에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는 잘 모르실 것인데 대구시 전체로 봐서 용역비가 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남이나 용암이나 월항이나 취수장이 저 위로 갔을 때 어떤 구심점을 지금부터 우리도 같이 찾아 나가야 되요. 그런 시책을 연구해 주시고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용역비가 5억인가 10억 섰을 꺼에요. 알아보고 대구시와 인접한 선남이나 용암, 월항 이쪽에 상수도가 선산으로 올라 갔을 때는 그때 돼서 하면 우리가 늦다 말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그런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1,2차 산업단지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타 건립이라 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 명 석 의원

운동장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산업단지 내에도 우리가 대구인근의 주위를 보면 소 운동장이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죠.

○ 김 명 석 의원

2차에 되어 있어요.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1,2차, 2차도 분양이 180% 입주예정은 받아 놨다는 애기는 들었는데 30호선 국도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면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 날 겁니다. 종합운동장도 대가와 성주 인접지역에 확정은 되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했을 때는 성주 산업단지 내에 종합운동장을 넣었어도 좋아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 2차에 입주업체가 많다 하니까 소규모 시설이라도 연구를 해 주시고 건강센타를 지을 때 그 주위에 운동장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조그마한 소운동장이라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군정 주요 통계조사 및 관리표가 있습니다. 이에 보면 사회 조사에 교육에 대한 조사표가 있는데 지금 성주군에는 초･중등학교에 학생 수가 굉장히 적으면서 교사가 더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죠?

○ 이 화 숙 의원

정부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통합 시켜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성주에도 지금은 때가 되었지 않나 제 생각에 때가 되었는데 물론 초등학교도 문제가 많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한 학년에 축구 한 팀 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중학교 하나 통합을 하는데 정부에서 100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통합하게 되면 200억 그러면 그 학생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하고 또 토･일요일 되면 집에까지 통학버스로 데려다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 학교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에서도 지금 거의 시골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분포를 보면 거의 결손 가정 애들이 많다든가 안 그러면 집이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 어쩔 수 없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성도 발달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려면 학교환경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성주군에서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이 화 숙 의원

지금 바깥에서는 동창회에서 많은 반대 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나 동창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커서 사회로 다 진출을 했고 그보다 자라는 새싹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 애들이 자라서 너무 우물안에 있다 보면 애들이 크지를 못 합니다. 바깥에 나와서 클 수 있도록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바꾸어야 되겠다. 교육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에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전부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그런데 작년에 2013년도에 우리 군에서 3,400만원을 주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 입니까. 무슨 비입니까.

○ 김 영 래 의원

작년에 3,400만원 줬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고 용역비 입니까.

○ 김 영 래 의원

하면서 농어촌공사 3개 군 지사에서 하지 고령 한 군데에서 다 합니까.

○ 김 영 래 의원

그럼 올 해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추겠네요.

○ 김 영 래 의원

아직 설계만 되어 있지 공청해도 한번 해야 되는데 공청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작년에 용역 주고 안 했어요.

○ 김 영 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심사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연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이고 도(道)심사 40억 이상 자체심사 20억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 이 수 경 의원

자체심사를 17건 했다는 말이죠.

○ 이 수 경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강화 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가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16건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저는 강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심사자체에 대한 예산 20억 이상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보다 더 강화를 한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대해 상관없이 심사를 강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안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다 보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개인적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규 사업 같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요즈음 같으면 창조경제 이래 가지고 신규 사업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한번 거쳐서 올라가는 게 예산 효율성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한정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걸 좀 낮추자는 애기죠. 행사성 홍보관 사업들은 3억 이상 모든 사업 카는데 우리 행사성 카면 축제 말고 하나도 여기 걸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축제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서의 어떤 특성을 살려주데 대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격렬하게 토론해서 이 사업이 옳으냐 마느냐의 사업은 부서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심사위원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업무보고 준비, 의견조율,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성주군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장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지금 8개월이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대구카톨릭 사회복지 거기로 위탁을 줬지요. 어제 아래도 모면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나 성주읍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각 읍면 단위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 가지고 밑에 운영 내용보면 장애인 목욕실, 건강증진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성주읍의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명이다. 그 다음에 초전 인구가 비례해서 몇 명이다, 선남이 어떻고, 용암이 어떻고, 저쪽 골자기에 금수, 가천이 어떻고 벽진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뽑아 가지고 성주 군민 전체가 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누려야만 예를 들어 용암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복지관이 있는 줄 알거란 말이에요. 어제아래 면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사회복지관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없는 거예요. 소재지의 읍에 사람은 많이 가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서 예를 들어 성주읍 인구가 100명이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100명이면 선남 인구가 반 정도 아닙니까. 선남에 50명 정도라도 각 면에 홍보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운영해서 사회복지관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군수님 초두 순시를 다녀보니까 각 면별로 “뭐 해주이소 뭐 해주이소” 카고 동네별로 뭐 해달라 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건강기구 및 에어컨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성주군에서 새마을회관에 지원 해 주었다. 옛날에 동네 회관 같으면 성주군에 기증한 회관도 있고 개인 회관도 있죠. 회관 자체를 땅이고 뭐고 성주군으로 기증한 회관이 있고 동네에서 자체 가져갔는 회관이 있지요. 성주군에 모든 걸 기증을 한 것은 에어컨이나 이런 걸 줬으면 그 물품이 어디로 잡힙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지원이 나갔을 때?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 기증 안 하고 동네회관으로 가져있는 것에 만약 지원이 나갔다면 관리 같은 게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회관 말고 에어컨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지원이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대장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고물로 팔아먹어도 되는지 또 새로 해줘야 하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럼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저는 이래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동네는 부자면서 동네가 아주 부자동네가 있어요. 돈이 7,000만원씩 1억씩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네도 군수님 초두순시 나가면 해 달라 카고 의원들 가면 해 달라 카고 하면 해 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동네가 소규모 되고 어려운 동네 자금도 없고 이런 동네를 에어컨을 하나 해 준다던지 냉장고를 하나 해 준다던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에어컨이고 뭔가 나가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 인구에 맞게 운동 기구도 줘야 되는데 어떤데 가보면 마당에 녹이 쓸어 썩어 있고 이것 전부다 예산낭비예요. 그런 걸 베이스를 잘 갖춰서 에어컨이 성주군에서 어디 어디 나갔다, 운동기구가 어느 어느 동네에 나갔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가져 있다가 언제 어느 동네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어느 동네 가면 인구가 없어서 마당에 가면 다 자빠져 있어요. 그런 걸 필요하다는 동네에 이전 해주고 계속 해 달라는 데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애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하니까 체계를 잘 관리해서 용암, 대가 이런데 군수님 초두순시 나가 봤지만 에어컨 하나 해준다 카면 소문 다 나가지고 가는데 마다 냉장고 해주이소 에어컨 해주이소 이런 애기가 나와요. 이것이 참말로 소외되고 자금이 없는 동네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돈 많고 그런 동네도 해 달라 칸다고 다 해주고 또 해준데 가보면 기계를 설치 안 하고 비를 맞아 자빠져 녹이 쓸고 있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관리해서 각 면 산업계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안 쓰고 있으면 그걸 딴 동네로, 심지어 이런 애기도 나와요 할매들만 소복이 있는데 아령 갖다 줘서 아령 하라 카는 거야 할매들 아령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젊은 동네로 이전 시켜 주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하여 촌에 할매 있는데는 예를 들어 안마기를 갖다 주고 젊은 동네는 아령 갖다 주고 할매 소복이 있는데 아령 갖다 주면 할매들 80넘어서 팔 힘 올릴 일 없고 그런 애기가 많이 들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해서 골고루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도록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에 맞는 건강기구를 지급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동네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시켜 주고 의원들도 동네 가보면 정말 어려운 동네는 해 줄 용의가 있지만 돈 많은 동네는 일부러 난 그런 것 없다 캅니다. 돈 많은 동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깐 없는 동네를 잘 선별해서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철현 의원께서 화장장려금 해가지고 초두순시 가니까 노인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현재 홍보는 잘 되고 있죠.

○ 김 명 석 의원

군에서 나가서 각 면에 이야기를 잘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2월 중순쯤 되었는데 소요예산이 6,600잡았는데 몇 프로 나갔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한 달에 1건 밖에 없어요.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35만원 어떻게 나가죠. 김천기준을 잡았을 때 5만원 나가는 것 빼고 35만원에 50%…

○ 김 명 석 의원

알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도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고 생각해요. 성주군에서 1년에 어르신들이 각 면별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몇 프로 되었는지 묻는 것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몇 프로가 되었으면 1년 비중을 따졌을 때 요즘 날씨가 봄, 여름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깐 그래서 내가 물어 본겁니다. 확실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시겠네요.

○ 김 명 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사회복지센터도 있고 장애인 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동복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어떤 복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아동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여기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지금 어린애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에 없는 유치원생들 레고수업, 가베, 여러 가지 미술교육 같은 것 거의 보면 주말이 되면 유치원생 엄마들이 다사나 아니면 성서 쪽으로 일부러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러갑니다. 성주에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왜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 모든 걸 하면서 커 가는 애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가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성주군에서 그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그런 혜택도 애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많은 어머니들이 입을 모아 애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 준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일부러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수업을 하러 가는 번거로움도 없지 않고 시간과 모든 돈 기름을 떼야 하니까 돈과 모든 걸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어컨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김명석 의원님이 물론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건강기구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죠.

○ 이 화 숙 의원

지금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 이 화 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나 주민들이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운동기구를 가져 갈 수 있고, 동장이나 주민들이 소홀히 하는 데는 거의 운동기구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된 것 쓰지도 못하는 것 방치한 운동기구 어떤 동네 가면 체육시설 같이 운동기구가 쫙 늘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아까 김명석 의원님 말했듯이 모든 지원을 하는데 난방기구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애기 했는데 운동기구도 역시 똑같이 모든 경로당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갔는 데는 안 가고 많이 있는 곳은 배제를 하고 앞으로는 없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금 전동스쿠터도 장애인과 많은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노인들도 해당이 되죠.

○ 이 화 숙 의원

여기는 장애인만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스쿠터도 지원 나갈 때 그 사람이 과연 스쿠터를 거의 노인들은 집 앞에 간단간단하게 나갈 때 그걸 이용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읍 길에 보면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몸도 실질적으로 억지로 가누면서 그걸 몰고 나오게 되면 그분도 위험하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구를 지급할 때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과연 스쿠터를 몰 수 있는지 전동기구를 가지고 바깥에 외출을 해도 될 수 있는지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조금 그걸 파악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쪽에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실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원은 긴급 복지지원 100가구, 공동 모금회서 100가구, 200가구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지원기준에 보면 재산상으로는 부동산을 애기하는지 725만원입니까. 7,250만원입니까.

○ 이 성 재 의원

7,250만원입니까.

○ 이 성 재 의원

7,250만원 이하 금융은 300만원 이하 그러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7,25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점이 맞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이하는 이하인데 점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 이 성 재 의원

7,250이죠 확실하죠.

○ 이 성 재 의원

저는 보니깐 점을 봤을 때는 725만원 같고, 만원 써놓은 것은 7,250만원 같고 확실히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만 단위인데 점찍어 놓은 것은 700단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725만원 같으면 뭔가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애기 하는 겁니다. 7,250만원 같으면 상관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이 725원 같으면 땅 떼기 요만한 것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 이 성 재 의원

그렇죠. 7,250만원 확실하죠.

○ 이 성 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성주군에서 시작장애인이 파악된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은 점자교육을 못 받을 테고 어린이들은 특수학교 다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자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대상이….

○ 이 성 재 의원

여기 계획은 20명인데 교육 받을라고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무작정 20명이라는 것은 안 맞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받을 분이 신청자가 몇 명이니까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게 효율적인 예산이지 무작정 20명 하겠다 이런 것은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같아요. 삼백 몇 명 되는 시각장애인 중에 조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점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점자교육을 받으러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설정 하는 게 맞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명을 설정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주먹구구식 예산 같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많지 않은 인원인데 교육대상을 선정할 때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요.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석 의원님이나 이화숙 의원님과 중복된 이야기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6페이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족했던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이화숙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다음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원 또는 성주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인원에 비해서 중복된 교육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 왜냐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복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성주읍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해가지고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강사는 있는데 수강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산은 잡혀져 있고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의 수강자는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걸 앞으로는 복지관이나 문화원, 주민자치센터를 통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과 하고 우리 총무과 하고 성주읍하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중복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 군민들이 제 시간에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에어로빅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하고 또 서예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하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사회실습뿐만 아니고 에어로빅이나 다른 종합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 받는 인원은 그 시간에 나왔는 사람 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원 8명이 매일 출근을 하면 365일 곱하기 8명으로 나온단 이 말입니다. 사람은 8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깐 똑같은 체계적으로 나오니까 365일 동안 2,000명이 나왔는 것은 나눠보이소 2,000명 나누기 365일 그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8페이지 노인회관에 두 분 의원님께서 건강기구와 체육시설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주군 노인회관이 등록된 정규회관하고 비등록 노인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노인회관 등록 되어 있는 것이 노인회관이라고 성주군에 몇 개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268개 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약 268개소에 우리가 안마기 등 건강기구를 설치해 주었는데 하고 설치해 주지 않은 데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지금 바깥에 있든 체육시설은 체육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네 바깥에 운동기구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운동기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건강기구라 해서 안마기 등등 운동기구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나 건강기구를 회관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화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문제도 전자와 같이 복지관 문제와 같이 서로 간에 업무협력을 해야지만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노인회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복지실에서 지급했는 건강기구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종씩 주민복지실보다 더 많이 줍니다. 6종의 건강기구를 주었는 것은 복지실에서 파악 하고 있지 않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이중지급이 되고 문제성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기술센터하고 문화체육계하고 전부 파악을 해서 해야지만 골고루 온 군민에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업무도 과별 업무연찬을 해야 한다. 기획실장님 참고적으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 전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1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능력기반 구축 통틀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부분별로 보다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 창출계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연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노인계에서 노인일자리,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저소득계에서는 저소득자활능력배양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고 뭐냐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을 배양시켜서 자기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죠.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같은 과에서도 장애인, 노인복지 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 창출 같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개방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돌보미형 있고 경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성주군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 또는 다문화 가정, 이민자 가족들 지금 다문화 가족이 성주군에 많죠. 혜택을 못 받는 다문화가족들까지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을 일으킨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 시켜서 내가 돈을 떳떳하게 벌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살아 갈 수 있는 가치성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기획실에서는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1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형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자활센터 위탁, 친환경복합영농, 주거복지, 신나는 빗자루, 신나는 세차, 아동복지, 고은손서비스, 행복밥상, 바른먹거리 등 10개 사업단 했는데 밑에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관리에 보면 우주인테리어, 성주돌봄서비스, 나래농장, 신나는 세차, 주식회사 상원, 주식회사 상원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주식회사 상원이 내나 신나는 빗자루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신나는 빗자루 이것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넣고 법인등록해서 넣고 여기는 또 자활사회적 서비스형으로 넣고 이중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세차, 신나는 빗자루, 주식회사 상원 내나 똑같은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주식회사 상원을 자활기업 창업지원으로 넣어 놓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 상원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담당자한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담당계장님 발언대 있지요. 발언대 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했다면 자활기업 창업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예산은 이중으로 나갑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주식회사 상원이 전지가 뭡니까. 이름이?

○ 백 철 현 의원

신나는 빗자루 맞지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형에는 신나는 빗자루 두 개가 또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명칭인데 명칭만 상원으로 바꾸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주민복지실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에서 전부다 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남의 과(課) 일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이 기회에 물론 제가 군정질문 때나 다른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 기회에 각 계에서나 각 과에서 같은 맥락의 사업들은 업무를 전부다 서로 간에 업무연찬 공개해 가지고 회신을 해서 봐야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면서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장려금 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장례식장에는 플랜카드라던가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알고 스스로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류를 접하고 서류를 만지는 읍면 담당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담당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례식장 종사자들은 손님 그러니까 군민들이 왔을 때 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갔을 때 장례식장에 있는 종사자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몰라서 설명 자체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시고 각 읍면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서류를 뭘 떼야 될지 일관성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하는 수가 생기니까 각 읍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두서없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9명이 하는데 노래교실하고 몇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월 수강료를 받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그 수강료를 어디에 씁니까.

○ 의장 도 정 태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그러면 노인 분들한테 한 달에 17,000원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 의장 도 정 태

점심을 제공하고 한 달에 17,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그러면 누가 정해 주며 감사는 한 번씩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그런데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 의장 도 정 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볼 필요는 없네 그죠.

○ 의장 도 정 태

나는 돈을 낸다 카기에 군에 세수로 들어오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러면 노래교실에 만원 받는 것도 그냥 그래 하고 맙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 의장 도 정 태

하여튼 관련 서류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9명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관 근무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한다면 복지를 위해서는 근무종사자가 첫째 본인이 웃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1등 한다고 했는데 1등 했어요. 1등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가 1등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아직 평가 안 했습니까. 1년이 안 되어서요. 그럼 다행입니다. 꼭 1등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애기는 복지사가 먼저 웃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특히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먼저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집에 들어가 잠도 못 자고 나오는 사람이 인상이 펴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리미로 다려도 안 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무 환경도 개선해 주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한마당 축제를 추진한다고 해두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성밖숲에서 하겠다는 애기지요.

○ 백 철 현 의원

지난해요?

○ 백 철 현 의원

지난해 이 제목으로 예산편성 했었나요.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산업단지 보상율 지급을 여기 보니까 91% 되었다고 해두었는데 보상지급율이 91%라는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계산해 보니까 91%가 아니고 보상지급율은 88%고 면적율에는 83%에 불과 하다고 보는데 지금 면적이 949,787㎡이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협의보상 완료 했는데가 787,668㎡ 미보상면적이 162,119㎡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면적율로 봤을 때 91%가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토지분은 면적율로 봤을 때 83%고 금액으로 봐도 보상금액을 460억원으로 잡았는데 405억원을 보상했어요. 협의보상 완료가 405억원 되었다면 이것도 91%가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금액에도 88%밖에 보상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 백 철 현 의원

배한수 씨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입니까. 949,787㎡에 대한 787,668㎡ 배한수 씨 몇 %로 나옵니까. 계산 한 번 되어 보세요. 제가 계산 되어 보니까 보상금 지급율은 88%고 면적율은 83%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합계 91% 되어 있고 토지 보상율이 90%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확인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수치 정도 그리고 항상 입으로도 90%이상 보상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91%로 맞추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뿐인데요.

○ 백 철 현 의원

통상적으로 항상 홍보할 때 이야기 할 때 보상율 90% 넘겼다. 그래서 써 놨는 것인지 그냥 수치상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귀찮아서 계산 안 해 보고 업무 보고니까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공무를 봤으니까 정확한 계산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했는 것인지 첫째 이것도 벌써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보상율이 면적대비83%밖에 안 되었다 이게 맞는 것이죠.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부터 의원들한테 수치상도 보고가 잘 못된다면 우리는 군민들한테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대로 믿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상이 83% 되었기 때문에 2월 19일 재결 심사를 해서 재 감정을 한다는 애기죠. 재 감정해서 3월에 뭐라 그랬어요. 3월에 도에….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산업단지는 몇 %까지 보상이 되고 나면 %까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몇 %이상 보상이 되어야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70% 이상 되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보상을 찾지 않을 경우는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애기 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2월 19일 재감정을 신청하고 그래서 한다. 그리고 미보상 대상자에게는 통보를 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용면적에 90%이상이 해야 된다면 이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그래 가지고 딴 문제처럼 거짓으로 써 두면 골치 아픈 문제란 말입니다. 의원들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 날 문제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기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2차 산업단지를 하면서 이 질문에 앞서서 저걸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 보고에 보면 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로 상호공감대를 조성하고 의회의 건의 및 제안 사항의 적극적인 군정반영을 통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 회기운영을 지원한다. 거기에 줄여서 보면 임시회 운영, 정례회 운영, 의회 간담회 개최, 월 정기 간담회 개최, 의회 간담회를 통한 군정 주요현안 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상호협력 구축을 통한 공감행정 및 신뢰행정 실현, 행정업무에 대한 공유, 소통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 읽었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백 철 현 의원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군청에서 봤을 때 송전탑 이설을 해야 되지요. 송전탑 이설을 한다는 계획은 언제 있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기본계획에 계속 이어져 있었죠.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언제쯤 있었나하면 2013년 7월부터 기본실시계획이 승인났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2013년 7월인데 지금이 2014년 2월입니다. 그 기간이 7개월 동안인데 의회에 2차 산업단지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간담회 신청이나 간담회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아까 내가 읽었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의원들한테 다 알리고 의원들과 협력을 유지해서 성주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래 한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다 이래 한다 했는데 7개월, 8개월 동안 송전탑 이설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 한 번도 보고라기보다도 의논조차도 안 했다. 그럼 하다 못 해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정례간담회 때에도 흐지부지 적은 소소한 일까지도 간담회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1차 산업단지나 2차 산업단지 작게는 성주군민 체육센터 수영장 등등을 할 때도 전부 의회 보고 하게 되어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2차 산업단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성주군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집행부에서 늘 말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홍보효과로서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중요 사안이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하는데 이러한 사업변경이라던가….

○ 백 철 현 의원

송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2차 산업단지는 중요한 사업은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기본계획에 두루 뭉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상율을 읽고 기획실 것을 읽었나 하면 이러한 두루 뭉실한데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찾아내서 91%가 아니고 88%, 83%할 수 있는 것 하고 입장 적으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냥 가는 문제 같으면 페이지 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프로테이지 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애매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부터 이야기했는 것이고 본 질문에 들러 갈게요. 송전탑이 원래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했는데 제가 항간 듣기에는 송전탑을 이설 한다면 선정위원회라던가 심의위원회라던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 백 철 현 의원

안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기본계획대로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 없이 계획서 상에서만 하는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난 없다 캐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더니 있네요.

○ 백 철 현 의원

없으면 질문할 것도 없었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없다 캐서 난 잘 되었다 싶어서….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에서 어떻게 했어도 우리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 백 철 현 의원

결론적으로 물어 볼게요. 가능하면 더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학산리 주민들이 송전로 이설 반대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백 철 현 의원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럼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전문연구기관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어떤 주민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원안대로 바꾸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궁금해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본의원한테 하고 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서 하는 일이 입지 타당성 조사 그런 걸 다 심의위원회서 하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립하던지간에 용역을 주든지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갖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설치기관인 성주 제2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성주군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보편적으로 통보가 오면 지방자치 단체 성주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결과물을 받았는 것을 성주 군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보편적으로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성주군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홈페이지나 공보 이러한 언론 매체 등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

○ 백 철 현 의원

또 지방일간지 신문 한 군데 이상 공고하고 이러지요.

○ 백 철 현 의원

공보라 하면 어떤 걸 말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금 성주2일반산업단지 설치 기관은 경상북도입니까. 성주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폐기물에 대한 승인은 환경부 환경청에서 하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며 성주에 있다면 환경청 것입니까. 성주군 것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는 설치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기관이라 함은 지금 성주군에 설치되어 있으면 성주군 즉 성주군수, 성주군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시열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폐기물이든 뭐든 공단이든 2일반산업단지는 특히 성주군 자체에서 한다고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설치기관은 성주군이지 경상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알고 답변을 하라고요. 설치기관은 성주군이라요. 성주군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니라요. 심의위원회가 전문기관이던 전문인이던 심의위원장이 부지사던 대통령이던 간에 해서 설치기관인 성주군 자치단체에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알려 왔으면 성주군에서는 공보나 성주군 홈페이지나 인터넷 매체나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단장님이야 알지만 주민들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 수 없는데 분야 분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통괄 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카는 것은 성주군이 다 알지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특히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전이설 때문에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3년 7월 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서 2013년 7월에 계획 승인이 났지요.

○ 백 철 현 의원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는 지난달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급작스럽게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했지요.

○ 백 철 현 의원

한번 하고 말았는데 그때서 주민들이 대부분 알았고 우리 의원들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었고 7기가 어떻게 된다는 카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자치단체장이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승인 계획 등 수립 되었는 것을 다 받고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고 특히 거기 반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더욱 더 열람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라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단장님 아시다시피 그날 공청회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된다 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물어 볼게요. 지금 학산리 주민들이 송전로 이설 반대추진위원회 가명칭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송전로 이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원안대로 성주군에서 했는대로 방금 말했는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결과대로 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반발심이 생겨 가지고 분노에 찬 항의가 들어오는데….

○ 백 철 현 의원

아니,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들어 왔으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추진단장님 지금까지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산리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하는지는 공청회 때나 지금 바깥에서 또는 오늘 아침에 단장님께도 찾아 왔다 하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심의위원회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 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이상이 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위원장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심의위원회하고 접촉을 잘해서 성주군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참석위원 3분의2이상 그래 하면 가능하니까 카는 것 아니요. 노력 하겠다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그러면 송전로를 이설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단장님께서는 기업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공청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녹지율이 15%이상 되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지나가는 노선에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경계점으로 지나가는데 녹지율 그대로 이용해서 그냥하지 아니면 거기 공장 부지에 공장용지 2개 들어가는 그 길 공장용지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지장물도 없고 어차피 공사하는 중에 그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장황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의 분류가 농공단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투자유치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럼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를 투자유치에서 보고 일반 구석구석에 있는 쪼그마한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 김 명 석 의원

다 같이 봐요.

○ 김 명 석 의원

다 같이 보면 산업단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문방단지 문화천 곧 공사하지요.

○ 김 명 석 의원

그 위에 문제점 여기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 우선 밑에 겉핥기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방단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천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군데, 군데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서 1년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다 맡아 보시니까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의 산업단지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작은 공단이라든가 등한시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제2차 산업단지 현재 투자유치 의향서가 98개 업체 161%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오버 되었단 말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는 61%가 오버된다 이 말이죠.

○ 김 명 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단조성 하는데 5,000평을 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4천평 이상요.

○ 김 명 석 의원

현재 4,000평 이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 김 명 석 의원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 김 명 석 의원

내가 하는 말은 5,000평이니, 4,000평이니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지금 공사 들어갔으면 토목공사라든지 동가리, 동가리 내는 공사비 하고 큰 덩어리 미는 공사하고 어느 것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 김 명 석 의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 투자유치에서 현재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큰 덩어리 미는 것 하고 작은 동가리 쪼개서 하는 것하고 공사비 측정을 잘 하셔 가지고 성주에 기업을 많이 들어오고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철현의원님께서 여기에 없습니다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철탑 문제점이 언제부터 대두 되었어요.

○ 김 명 석 의원

저번에 철탑이 초장에 건의서가 들어왔는 것은 알고 있어요. 들은 적도 있고 있는데 이런 대두가 되는 것을 밀양 때부터 캤으면 중간에 백철현 의원 말마따나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애기를 한 번씩이라도 해 주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저는 옛날에 철탑이전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주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는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우리 주민들도 덕을 봐야겠고 예를 들어 문제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나처럼 사업가로서 철탑이 저리 간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하고 좀 전에 뭐라 캤습니까. 나는 농민들도 우리군민이고 기업체도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원이 170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요. 맞지요.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그 사람도 피해 없어야 되고 우리 지역민도 피해 없어야 되요. 백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단을 그대로 간다 카는 것은 큰 분양가격을 이래 했을 때 돈을 절약해서라도 지중화 사업을 가던지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고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피해 없어야 되요. 170명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위로는 전봇대 지나가도 괜찮고 농민들 지나가는 것은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에 피해가 없도록 분양 가격을 4,000평, 5,000평으로 전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그냥 공단으로 가는 것은 그 위에 전선이 떨어졌을 때 죽는 사람 누가 죽어요. 우리 지역 아들이 죽어요. 그럼 저 쪽에 갔을 때 떨어지면 농민들이 피해 입어요. 이걸 5,000평이니 4,000평이니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큰 평수가 갔을 때는 공사비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농민들도 피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업체도 피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애기입니다. 연구 좀 하셔요.

○ 김 명 석 의원

맞잖아요. 170명의 성주 애들이 거기서 일 한다면서요. 거기에도 피해 없어야 되고 우리 농민들도 피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분양가격 4,000평, 5,000평 끊어지면 이걸 계산을 잘 되어 공사비를 절감하던지 어떤 식으로든지 절감해서 농민도 피해가 없어야 하고 기업체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하나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석 의원님 질문에 송병환 단장님 답변에 보니까 규격화 된 면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분양도면 자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없다면 설계변경 칼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이 있지요. 다 함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다 함께 소통이 되는 함께 하는 그런 명쾌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남 시장부지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아 있는 주택 중에 모두 다 감정가로 철거해 줄려고 애기가 되었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가능하면 다행인데 본 의원이 듣기에도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불응하는 걸로 소문이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본 의원도 그렇고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머리가 아플 걸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시 감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니까 재감정 했는 가격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기한내로 확실히 정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 휴대폰 소액결재에 관해서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오고 주민이 편리 할지 모르겠는데 걱정은 휴대폰 소액결재 저 같은 경우는 소액결재를 차단 시켜놨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즈음 세월이 하도 이상한 세월이 되어서 잘못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해서 소액결재 되어 나도 모르게 돈이 도망가고 나야 나중에 보면 돈이 나간 걸로 되더라고요.

○ 이 성 재 의원

확실히 잘 몰라서 묻기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