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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12.12. 목요일)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군민들의 화장문화 장려와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직접발의 하여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오셨으며 들녘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 조례 제정 등 군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1까지 20일간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 행복예산 3,000억 시대를 열어 주시는 등 군정의 동반자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 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억 5,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53억 4,500만원, 특별회계 2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3,607억 3,000만원이며 기정예산 3,551억 7,700만원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3억 4,5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32억 1,100만원, 세외수입 10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3,200만원이며,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20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 1,300만원, 道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1억 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5억 2,700만원, 지역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부서별 집행잔액 및 불용액 11억 6,000만원과 예비비 2억 3,100만원 등 총 13억 9,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3,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9,4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3,3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06건 317억 9,000만원, 특별회계 12건 88억 400만원 등 총 118건 405억 9,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백철현이성재김명석
  • 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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