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 및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마무리가 잘 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은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우리 군 관내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구, 김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타 지역 화장장을 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하며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태·사산아를 화장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장 및 홍보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와 장려금 지급 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조례안 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조례안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향후에는 관내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을 조성하고자 발의케 되었다는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백철현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10월 28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설명과 질의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4개의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어느 과에 질의하실….

○ 이 수 경 의원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토론을 격렬하게 하더라도 결론은 명쾌하게 내줬으면 좋겠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주는 2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참외산업하고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하고 2개의 축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이 수 경 의원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적십자 연수원을 매립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대된 동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운동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과 신계리를 중심으로 한 가야산을 엮어내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백운동 만물상, 칠불봉 신계리 구간을 횡단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의미가 있었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센터라고 하지요? 가천분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왜 백운동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신계리 칠불봉 구간을 재개통해서 명실상부한 성주 가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천분소를 신계리로 옮기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 이 수 경 의원

저는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의 주된 목적이 오토캠핑이라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센터 가천분소를 정확하게 신계리에 옮기고 거기에 백운동만큼의 주차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민 여가센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 부지를 확대해서 전(全) 부지를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요.

○ 이 수 경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확대 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지금 선비 산수길도 성주호를 거쳐 독용산을 거쳐 형제봉으로 해서 신계리를 거쳐 수륜으로 가고 있는 길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동의 주차장 완비시설 등 이쪽에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쏟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저는 100%의 효과는 없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백운동에 도착해서 탐방객들을 내려놓고 만물상을 거쳐서 칠불봉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성재를 거쳐 내려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인사로 빠지고 있지요.

○ 이 수 경 의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오토캠핑장 겸 가야산 등산객 지원센터가 빨리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과 잘 이야기가 돼서 이 구간을 개통시킴으로 해서 관광객을 분산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성주군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계획도 머물고 가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데에서 시작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도 깜짝 놀랬는 것이 뭐냐 확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이 부족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용역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사실 있었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협조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인정될 때 예산을 승인해주는 걸로 하고 이 안 만큼은 정말 전(全) 의원 뜻을 모아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한 것 중에 백운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신계리 부분이 6대 의회에서 일이 매끄럽게 되어서 정말 우리 군이 나무만 보지 않고 숲까지 보는 먼 장래를 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단 의견을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문체과장님 조금 전에 이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정말로 부족했다 카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수경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에 이야기상으로 가야산 가천 분소까지 갖다 붙여서 했는데 실질적인 배치도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줬다 카는데 오토캠핑장 전체가 숲인데도 용역줬는 회사에서 몇 백 평을 녹지로 놔두는 그런 용역을 줘서는 준비가 덜 됐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적십자수련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사업을 늘렸는데도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 용역회사에 있는 배치도만 봐도 그렇고 방금 이수경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그럴듯한 설명에 대한 포장도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보면 문체과 뿐만 아니라 어제께도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용역회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용역을 줬는 그런 검토를 안 하는 형편입니다. 지도가 거꾸로 돼 있는지, 배치도가 옳게 돼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전부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용역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안 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토캠핑장은 충분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용역 잘 못 된 것 인정합니까. 아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치도도 잘 못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건축물 그것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부가 병풍 무슨 숲, 병풍길, 무슨 숲길, 무슨 숲길 카고 숲길이라고 제목 지어 놨는데 4군데가 넘고 하는데도 전체가 숲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녹지라고 떡 적어놓을 만큼 그런 어리석은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25번 녹지 그게 전부 다 몇 평인데요. 그 큰 걸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성주군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딴아 적어놓는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비례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녹지라고 적어놓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녹지인데, 녹지라고 적어놓는 그 자체의 용역회사가 머리가 나쁘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병풍숲길이라고 하나를 더 적어놓든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맞는 이야기인데 녹지라고 적어놓는 자체가 용역회사부터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부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전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게이트볼장 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죠.

○ 이 화 숙 의원

사실이었는데 노인들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땅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는 반듯한 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땅은 구석지면서 삼각형의 땅으로써 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 화 숙 의원

땅 매입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초전 소재지와 약간 벗어난 근교에다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필지에 이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현재 초전면에 있는 주변 농지 값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농지 거래 가에 비해서 이만큼 돈을 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접근성이 조금 더 있는 조금 더 나은 땅을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듯하게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 이 화 숙 의원

삼각형의 땅으로써 2면을 하는데 특별히 게이트볼장 면이 조금 모자란다든가 간담회시에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야산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원래 이것 교육부 학교 부지죠.

○ 김 명 석 의원

학교부지에서 적십자로 넘어갔죠.

○ 김 명 석 의원

용암에 성산수련원이 우리 군에서 전에 매입했죠.

○ 김 명 석 의원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했죠.

○ 김 명 석 의원

거기 매각절차에 들어가고 있죠.

○ 김 명 석 의원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에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 김 명 석 의원

전번에 기획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매각으로 갈라고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하다보니까 매각으로 가는 쪽으로 그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매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야산 오토캠핑장 여긴 학교를 매입한 목적으로 조그맣게 한다고 기존의 우리 군에 있는 것은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딴 걸 하나 사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땅 매입이 5억입니까. 6억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때 5∼6억 될 겁니다. 매입했는데 다시 오토캠핑장을 확장한다고 이래 있는데 기존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잘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매각하려고 그러고 또 교육청에서 한 단계를 거쳐 적십자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나 관리 잘 해야 되지 있는 것은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돈 더 주고 사는 것은 원하고 있고 저는 그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면에 한군데 가보면 고속도로 나면서 게이트볼장 철거하면서 돈은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게이트볼 없는 면도 있는데 노인들한테 볶여서 땅을 못 사서 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더 증설하려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카는데 이것 4군데 오는 것이 균형발전을 아주 저하시키는 곳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뭔가 균형발전 해야 되지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균형발전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이 올라와야 되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팔아먹고 팔아서 군에 돈 가져들어 오고 그 돈은 어디 갔느냐 딴 데로 가고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지금 대가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컴퍼스를 잘 그어 가지고 월항 끝에서 선남 끝에서 용암 끝에서 오는 것이 지금현재 들어올라 카는 위치가 어디가 멉니까. 이런 것도 컴퍼스를 정확하게 긋고 농기계 분포도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초전 끝에서 오는 것, 월항 끝에서 오는 것, 선남 끝에서 오는 것, 용암 끝에서 오는 것 이 컴퍼스를 잘 놔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안 그러면 서부에 1분소를 한다든지 2분소는 다음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 보세요. 균형발전에 어긋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것이 잘 드러나게 한 그런 방안이 없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문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철현 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군에 문체에서 벌려 놨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의원하고 문체에 일 벌려 놨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주군 다 팔아도 안 되겠다고요. 지금 서랍 속에 여태까지 무릉도원이라든지 무슨 설계 용역비 날라 갔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국비하고 다 확보 됐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하려고 하는 중이죠,

○ 김 명 석 의원

그것 안 되면 용역비만 내 버리고 서랍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뭔가를 개척해나가고 개척해나가야지 일만 벌려 놔 놓고 용역비만 날라 가고 서랍 속에 얼마나 있는지 언젠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하나를 끝내 놔놓고 또 해야 되고, 우리 재정이 작년에 15점 몇 %에서 내년되면 9점 몇 %로 떨어진단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성주군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문화관광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서랍 속에 많이 들어앉았지요.

○ 김 명 석 의원

기본구상계획이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용역비만 자꾸 내 버린다 이야기에요.

○ 김 명 석 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체과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신다 했는데 간담회 때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수륜면으로 지정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2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 이야기를 주문하니까 그럴 그것이다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지확보비가 2억이고 시설 장비구입비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축소해서 양 쪽에 거리를 충분하게 해서 예를 들어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암에서 거기까지 센터까지 올라 그러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지금 수륜이나 가천에서 오는 것이 더 가깝지요 센터에 오는 것이?

○ 백 철 현 의원

물론 있지요. 백운동도 있고….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 소장님 농기구 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기구 분포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분포도에 따른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소장님 지역별로 2분소를 설치 할 계획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다시』 하자는 의원 있음)

다시오.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없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 의장 도 정 태

예,

○ 이 수 경 의원

반대 의견이 없고 기권 의견하고 찬성 의견밖에 없는 경우가 회의에서 있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잘 모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것이 기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성급하게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어떻게 할까요.

○ 이 수 경 의원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가결은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회의 효력이 나타 났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기권하고 반대하고는 솔직히 다르거든요.

○ 의장 도 정 태

이것이 보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수경 의원님. 그런데 이게 표결까지 갔는 사항에서 보류라는 것이 조금….

기권도 부결로 봐야 안 됩니까. 배한수 계장님 설명 해주세요. 설명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설명 잘 들으셨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0, 기권 4명으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는 없고 기권 3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현재 8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 18시부터 22시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는 게 수업하듯이 시간되면 끝낼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야구장 같은 경우 12시가 조금 넘었다. 12시가 됐다. 지금 주자는 저기 나가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아야 됩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또 5시 이후에 1시간씩 비워둘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까.

○ 이 성 재 의원

시간은 사용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스포츠를 하다가 시간이 됐다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공 받다가도 시간되면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런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성 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 시간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히려 문제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 이 성 재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3장에 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캅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 출신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못 받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출신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군에 각종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교육이수점수인정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졸업생을 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참외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교육만 받아도 혜택인데 그 출신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준다면 농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상호간에 불신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교육은 참된 교육을 시켜서 참외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되 여기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성 재 의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내가 교육만 받아도 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본 의원은 일단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알고 있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운영에 대한 연 평균 운영비를 잘 모르겠는데 개략적인 운영비를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주군 예산으로 농업인대학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 가져가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지금 농업인대학 운영해가지고 몇 회하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2번째 했는데 교육은 몇 시간 했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했는데요. 농업인대학 운영해서 2,000만원이 어디로 나갔나 하면 운영교재비에 120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 제작비에 88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및 제작에 40만원, 선진농업현장교육 차량 임차비에 55만원, 농업인대학운영 강사수당에 1,050만원, 15회 1시간, 20만원 곱하기 1시간 15회 300만원, 초과료 10만원 곱하기 3시간, 15회 450만원, 원고료 및 여비로 20만원 곱하기 15회 300만원, 그래서 1,050만원 나가고 농업인 학사복 대여하는데 46만원, 수료증 수첩 제작하는데 163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에 40명 2회하는데 80만원, 또 일반보상비에 356만원 무슨 보상비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선진농업현장 교육 참가 보상금 3만원씩 해서 40명 120만원, 농업대학교 교육 참석자 다과 제공 40명 15회 3,000원씩 해서 180만원, 농업인대학교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7,000원 곱하기 40명 2회해서 560만원 이래 맞춰 가지고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이성재 의원님이 질문한데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3장 19조에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돈을 2,000만원 줘가지고 1시간씩 15회 교육하는데 교육비, 참가수당까지 참가 보상금까지 밥까지 다과까지 운영재료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뭐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카는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지 예산을 더 근거 있게 쓰기 위해서 했어요. 왜 예산이 2,000만원 더 들어가느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학생 및 졸업생들을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국내외 첨단교육 연수를 보내야 돼요. 여기 18조에 연수비용을 주겠다고 해 놨어요. 19조에 졸업생 우대 방금 소장님께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 조그만치 가산점 좋아하네 여기 19조에 졸업생에게는 성주군의 각종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에 교육이수점수로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또 졸업생들을 이것만 카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 하는데도 돈 들죠.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 하는데 어떤 돈이 드느냐 졸업생에게는 열린 강좌, 현지 연찬, 소식지 발간하는데 돈 들어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지원한다 이것 다 돈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학교운영 사무보조원을 고용합니다.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원 기간근로자를 둘 수 있다. 기간근로자를 두는데 월급만 해도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이 넘는데 비용추계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렇다면 2,000만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또 5장에 기타사항에 보면 학생자치회, 총학생회, 과(課) 학생회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겠다. 동창회 하는 것까지 소요경비 지원을 해요. 또 모든 수강료, 교육비, 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등 각종 교육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데 돈 2,000만원가지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것은 허울 좋은 말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활용하겠다. 여기 학생장, 총학생장 총학생장이 없을 때는 센터소장이 부학생장이 마음대로 임시로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뒤 속임수의 조례가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조례라고 무조건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니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줘가지고도 그냥 밥 주고, 돈 주고 다 하는데, 밥 사줘요. 나오는 사람 밥 다 사줘, 과자까지 3,000원씩 정해서 다 사줘, 교육 참가비 보상금까지 나왔다고 30,000원씩 다 줘요.

○ 백 철 현 의원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 조례에 적어 놨는 그게 전부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추계비용서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경비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간제 근로자 한 달에 월급 얼마 줍니까. 기간제 근로자 월급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야 돼요. 해외여행 가는데 한 사람이 갑니까. 교육비 다 줘야 되는데 돈 누가 줍니까. 강사료 얼마 듭니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떤 거짓말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졸업생들 동창회까지도 지원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수강료, 교육비, 실습비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조례는 부결돼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5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