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 선남면강변야구장운영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11시 10분 개의)
○ 부의장 김 영 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9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계속)
(11시 10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경 간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경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
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 심사, 계수조정 등 6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52억 5,3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30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7,100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55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1억 4,207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예산중 문화체육과 예산 2014년 생명문화 축제장 조성용 식본 재료 구입 및 인건비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향후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이수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간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행복과 성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89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12년 4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2012년 8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재원은 지방채 400억원과 자체재원 493억원을 합하여 총 893억원이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2012년 100억, 2013년 200억, 2014년 10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를 얻어 2012년 11월에 100억원,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 등 현재까지 총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4년도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차입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며 차입금 이율은 3.0%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나 성주2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으로 2015년도에 지방채무 400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주일반산업단지의 100% 분양 성공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넘치는 성주,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선남면강변야구장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22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3항,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남면 강변야구장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동의안에 관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남면 강변야구장의 운영업무를 위탁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의 추진 배경은 지난 8월 준공한 선남면 강변야구장을 야구장 운영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야구장 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선남면 강변야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선남면 소학리 7-7번지 외 27필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6,165㎡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9,000만원을 포함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은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4월에 준공을 하였고 추가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8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위탁시설은 마사토 야구장 2면과 관리사무실 1동, 이동식 화장실 1동과 급수대 1개, 관정 1개를 비롯하여 안내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출한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주변 몽리자분들의 심적 부담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제방길이 지금 비포장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비포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가 돼서 문제가 조금 야기되는데 관련 부서인 안전건설과에 조언을 얻어서 포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그 관계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었고 그 관계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포장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어 직접 추석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을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불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차라리 부산국토관리청에 먼저 의뢰를 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안전건설과하고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또 부산청에도 몇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고 여기에 따른 민원 특히 제방에 있어서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이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는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해 군민들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올해는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풍년 농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지역 특산물인 참외도 중반기 이후 날씨가 좋아 전년 수준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환경정비 및 교통 안내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고향의 풋풋한 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총 무 과 장김창수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백종만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