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8월 16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4.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위탁동의안
5.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관리대행동의안
6. 성주읍빗물배수펌프장운영·관리관리대행동의안
◎ 부의된안건
1. 제19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의 민간위탁과 관리대행 기간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대행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지만 우리군의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전반에 대해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코자하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30일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시 보고 드린바 있는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한대로 이수경 의원님과 백철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수경 의원님과 백철현 의원님이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출합니다.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환경보호과장 전재업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 등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이 금년 12월 31일자 종료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성주읍 삼산리에 위치한 1일 80톤의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며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는 고농도이며 난분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전문적인 고도의 처리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위탁관리 범위는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 점검 그리고 가축분뇨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장비와 인력이 확보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전역에 발생하는 연간 7,800여 톤의 생활폐기물류를 수집하여 성주군 소각장, 매립장 및 음식물류처리업체 등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로 군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서비스 업무입니다. 위탁업무 범위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 각종 행사 및 행락쓰레기 수집·운반, 불법투기 쓰레기 긴급수거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과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및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서나 검토보고서 상에 보면 위탁기간이 없는데 위탁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위탁기관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중에 별도로 계획을 하나 만듭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성주군이 민간위탁 할 시설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정해져야지만 중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또 성주군에서 직영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카는데 그럼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에 다시 명시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그렇습니다. 계약방법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초에 잡고 있습니다. 결정할 때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3년은 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년을 했거든요. 보통 3년을 해 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관리대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읍빗물배수펌프장운영·관리관리대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돌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및 8월 5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의 관리대행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항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 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중 지자체의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 업체에 관리대행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독산, 용정, 창천, 수촌, 대장, 묵산 및 문화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감시·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현재 성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저류시설(CSOs)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또한 성주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돼 있어 현재 성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군 직영 시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기술의 축적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비 과다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어려우며 또한 운영관리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과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관리대행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민간위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군의 전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처리 방안을 찾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35,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어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낮 불볕더위에 일사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무덥고 짜증스럽지만 작은 부분부터 절전을 실천하여 전력 대란을 막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백종만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