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임시회까지 개최토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성주2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위탁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주1차,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총괄은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3담당에서 2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6 담당으로 개편하여 1단, 3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명칭은 산업단지개발추진단으로 3개 담당으로 구성하였고 존속기한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점인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과의 명칭변경 사항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새마을개발과를 여성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새마을청소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교통행정 업무와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이관하여 경제교통과로, 도시행정과를 읍면의 건축업무 중 전문직이 다루어야 할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업무 등을 이관하여 도시건축과로, 건설안전과는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업무는 존치하여 건설방재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에 있는 귀농･귀촌지원 업무 및 성주참외포털쇼핑몰 운영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현안사업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등에 따른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당초 547명에서 559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443명에서 455명으로 12명이 증 되겠으며, 그 중 5급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6급은 현행 124명에서 127명으로 3명을, 7급은 137명에서 141명으로 4명을, 8급은 106명에서 109명으로 3명을, 9급은 46명에서 47명으로 1명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급별로는 6급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7급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8급은 14명에서 19명으로 5명을 증 하였고, 9급은 37명에서 30명으로 7명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내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기획감사실 조직이 처음 생길 때 하고, 그 다음 그 이후, 기획조정실 문제를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전체적인 정황에서 우리 경북도를 떠나서 다른 도(道)에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취지로 됐던 기획･감사, 감사기능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4, 5급인데 감사의 목적이 5급에서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4급에 준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이렇게 계속 존치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 문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은 이번에 12명을 그대로 정식으로 받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원을 정식적으로 받지 못하면 기구가 없어지면 정원도 사라지죠. 그래서 정원은 이미 12명 증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받았고요. 기구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지금현재 우선 3년간 하는데 혹시 3년이 부족하다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업개발추진단이 가능하고 그 뒤에는 사실 기구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이 정원은 다른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땐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조직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있는 우리 기구, 법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5만 이상 10만 미만 같은 경우 14개 과(課)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 課(과)를 적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때가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때에 있는 그 조직을 그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그때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