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지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 및 지방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 이런 정비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시설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가 아직까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보조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민간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경상보조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조 사업에 20% 가까이는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제부터는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전액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기반조성 또는 시설보조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즉각 고치는 것이 안 맞겠냐 싶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획실 업무라는 게 사람 인체로 이야기하면 가슴에 해당한다고, 심장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고요. 기획실 업무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지만 기획조정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가슴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짧은 예산에 여러 가지를 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만큼은 진짜 예산을 잘 짜고 이런 문제도 조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을 더 쓰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실과소 하고는 차이 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서 합리적인 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산중에 농정과에 있는 예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실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그 예산은 뭐냐 하면 대형마트에 성주군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생명문화축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짧은 예산이지만 대형마트에 군에서 예를 들어 봉지를 지원한다. 어떤 지원을 하면서 성주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격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 이 수 경 의원

시책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2억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 이 수 경 의원

4억이었었는데 올해는 2억을 세운 이유가….

○ 이 수 경 의원

2억으로 충분히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꾸준하게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안에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포괄보조사업을 보면 올해 30개 사업에 356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 30개 사업 정도 되면 우리 도내에서 몇 등정도 됩니까.

○ 이 수 경 의원

순위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23개 시군의 자존심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특 사업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저도 어디가면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오늘 업무보고 3장이에요. 쭉 봤는데….

○ 이 수 경 의원

문화예술회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광특 사업에 대한 30개 사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을 잘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 아닌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추진방향에 있어서 3대 성장 동력 산업 중에 제2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물론 조례가 돼 있는 것도 알고 본 의원도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런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할 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그 조례를 잘 찾아보면 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 놔놓고 지금은 있다 카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찾았다 해놓고 지금 조례를 제정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바 대책위원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중에 서로 교환하기 위한 그런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물론 우리 군이 참외라는 농업 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그런 법에서 실질적으로 성주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안을 좀 더 세밀하게 짜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여기에 지원 대책을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현재는 계획이 없고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소소한 계획은 세워본 적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안이 돼 있다면 지금현재 개략적인 안을 지금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물론 우리 성주군에 농민들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도 농민들 이상의 인구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4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실로암 육아원에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원이 44명밖에 안 된다. 예산은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들이는데 정원이 50% 미달하는 데가 있네요.

○ 이 수 경 의원

예산지원은 물론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원뿐만 아니고 요양원까지도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재단법인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인원이 줄어들므로 인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이 수 경 의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장이 이수열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힌 게 있는가요.

○ 이 수 경 의원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고 사이버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따로 포괄적으로 잡아 놔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 도 정 태 의원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럼 상담 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이 수 경 의원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 이 수 경 의원

정말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봤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 내릴 그것까지는 아니겠네요. 11월에 시작했으니까요.

○ 이 수 경 의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공을 하고 자격증 있는 분이고요.

○ 이 수 경 의원

그럼 위에 체플린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네요. 초전 대장길에요. 김미란씨가 시설장인데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없다. 이것도….

○ 이 수 경 의원

여기 예산 얼마에요.

○ 이 수 경 의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나오면 일자리가 생각보다 더러 있네요.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교육기반 강화에 있어서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사업 중에 방과 후 특별수업비 지원이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방과 후 특별수업비가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 하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도 교육청 올해 예산지침부터는 특별수업비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잡고 있는 것하고 만약 도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다면 모든 활동범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도(道)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군 예산이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 후 특별수업비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관내 시골에 있는 학교와 성주읍에 있는 학교와 학생 인원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별수업비가 남아돌고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는 이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계장님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로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 드렸는 인원수에 비한 비율상 인원이 적은 예를 들어 총 학생 인원이 30명, 이십 몇 명인 학교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총 학생 수가 300명, 400명인 학교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중･고등학교와 같이 초등학교도 교육청에 일괄 배정하도록 하지 않고 그걸 파악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기본교육, 초등 교육부터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중･고등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집중되어 남아도는 이런 예산하고 또 부족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파악해서 균등하게 골고루 적정한 선에서 모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한 번 더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성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읍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읍민만 하고 있지요.

○ 이 성 재 의원

그렇지요. 그래보면 면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서 예를 들어 요가, 댄스 이런 것도 문화예술회관도 댄스 같은 것 하는 것 같고 또 문화원에서도 무슨 교육하는 것 같고….

○ 이 성 재 의원

예?

○ 이 성 재 의원

그렇지요.

○ 이 성 재 의원

중복되는 강좌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일단은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군민이면서 읍민만 혜택 받는다는 것도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강좌를 한 군데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요.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한 군데서 중복이 안 되는 강좌를 하면 여기도 배우고 저기도 배우고 인원이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요가는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든가, 댄스는 예술회관에 한다든가, 서예는 문화원에 한다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