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1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소규모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4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986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466억이며 특별회계가 520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건설・토목,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환경이 깨끗한 생명의 고장 성주건설을 위한 클린 성주 만들기 운동 전개와 생태하천 조성,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배려, 평생교육 및 무상급식관련 예산 등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의 절감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위원회 단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4억 5,710만 1,000원은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규모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11시 1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돌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하수도법 제19조의2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산, 용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시공사 및 감리단으로 부터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은 후 기 준공된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 저류시설(CSOs)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이유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중 지자체의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독산, 용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성주공공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 저류시설(CSOs)은 성주공공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운영관리 주체와 신설된 시설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에 걸쳐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보다 알찬 새해 설계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위대한 성주건설을 위해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군정추진을 기대합니다. 또한 겨울을 맞이하여 동절기 설해대책,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등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은 물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정대책도 충실히 마련하여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성주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