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본 회의에 통보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성주군의회 백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사고의 전환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군정비전으로 화합하는 군민, 활력 넘치는 성주, 군정목표로는 활기찬 지역경제, 앞서가는 일류농업, 감동 주는 복지행정, 품격높은 문화창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를 위하여 5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려 온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김항곤 군수님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 산업단지의 본격추진, 성주참외의 명품화, 성주 가야산 만들기, 성주호주변 관광벨트화, 영남의 큰고을 정통성 확립, 개발촉진지구개발, 낙동강 유역의 발전전략,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사업 등으로써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성공한다면 미래 우리군의 청사진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명제아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주 소득원인 참외의 고품질 및 유통혁신을 기하기 위해 참외박스 소포장 규격화 사업의 성공, 성주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성주호 모험레포츠 사업에 있어 수상레포츠 사업 우선 시행계획 확정, 미래 주역인 인재 발굴을 위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500여 공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이템과 답이 현장에 있다는 기본마인드를 두고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도 인정한 성과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 본다면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전면 백천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는 국도 30호선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대교 신설 및 입체 교차로 건설 방안을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한 결과 성주대교 조기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군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 주고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결과 농정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및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있어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우리군 공무원의 업무 추진 능력을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톱 파이브(Top Five)로 인정하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였을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주인의식과 열정을 갖고 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지난 2007년부터 도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중앙단위 최우수 부서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타의 모범이 되고 진정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 개개인의 공과를 가려 공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왕성한 업무연찬으로 가일층 군정발전에 매진할 것이므로 본 제도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를 드리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방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직원이라는 개념을 떨쳐 버리고 본인이 CEO라는 개념을 갖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 유치했을 때 우리 군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필 것이며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근무에 임해 주신다면 군민 또한 행정에 무한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서로 간에 뜻과 마음을 교류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여 상대방과의 진심을 터놓고 통할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의 마인드 전환과 소통에 본 의원은 화두를 두고 싶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부서간의 소통, 직원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발전된다면 민선 5기 김항곤호와 제6대 성주군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찬사와 환호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7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소는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이면서 위치는 우리군 용신리에 인접한 농지와 낙동강 둔치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주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본다면 영남의 거읍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며 조선 전기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넓은 간전결수를 보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영남의 큰 고을로서 충북 영동, 황간에까지 이르는 1군 14현을 거느린 고장으로 성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경북 서남부의 조그마한 고을로 전락하는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비와 양반의 고을로서 전통을 자랑하며 역사적 성립 배경을 같이하는 도시 이름에 고을주(州)자가 들어가는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경주, 공주 등 14개 지자체들의 모임인 동주도시 협의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고을주(州)자가 들어가는 몇 안 되는 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선남면 용신리 주민의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으로 칠곡군 관할 토지가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용신리 안쪽으로 편입되는 기현상으로 수십년 동안 낙동강 물길이 왜관읍 쪽으로 굽어지면서 왜관읍 금남리 861-1번지 주변 80필지가 강 서쪽에 위치한 우리군 선남면 용신리 지역에 농지와 둔치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 변화로 이 지역의 농지 대부분을 우리군 주민이 경작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하천부지 경작 또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참외의 집단 재배지로 자리를 잡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군 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현실은 칠곡군 소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어 용신리 주민들이 각종 민원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가까운 선남면을 두고 11㎞ 이상 떨어진 칠곡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 해결과 아울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유수우안 지역 전체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칠곡군에 협의 요청한바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도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칠곡군의회를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상황을 설명하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군의 면적축소 및 보통 교부세 감소와 지역주민 여론을 의식하여 차차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낙동강 제방안쪽의 농지와 수변생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조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처한 일이라 생각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로드맵을 작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인근 칠곡군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달리는 말에 한번 더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기회에 용신리 주민의 오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임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정관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정관에 의한 장학회의 임원이 구성되어야지만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진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별고을 장학회에 정관을 정한다면 여기에도 반드시 임원의 임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에 보면 요금 등에 관한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 지역, 국가 유공자 예우, 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 도 정 태 의원

우리 군에 지금현재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거기도 혜택을 줄 수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요즘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감면의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수 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2억 6,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4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4,100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9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5,430만원은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내역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마인드 전환으로 더욱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선남면 용신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조기 협의를 당부하는 등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친 점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기에 휩싸여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4월 3일에는 강풍으로 인하여 160여 농가에서 500여 동의 참외 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 직원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참외하우스 피해복구에 동참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매 주말을 휴일도 반납한 채 산불비상근무를 위해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민의의 대변자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민과 관이 하나 되어 다함께 협동심을 발휘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변덕이 심한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