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지난 11월 22일 성주군의회 제176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요 편성내용과 예산안 규모,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9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66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72억 5,400만원 보다 3.6%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6억 2,000만원 보다 74억 300만원 즉 3.1%가 증액되어 2,480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 3,500만원 보다 19억 8,200만원 즉 11.9%가 증액되어 18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4억 3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지방세 34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 13건에 5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3억 9,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6억 5,6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억 2,800만원, 기타 당면 현안사업 등에 30억 9,100만원, 집행잔액 등 불용액 5억 5,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 24억 9,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써 관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원, 새마들 농로포장 4,000만원, 실로암육아원 관정 및 물탱크설치 3,000만원, 농협 참외집하장 포장 사업비 8,000만원, 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9,000만원, 소바우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대황리 배수로정비 6,000만원, 용산1리 배수로정비 1,000만원, 마산 배수로정비 4,000만원, 평지들 농로포장 2,000만원, 장지 농로포장 1,000만원, 예산4리 주차장조성 및 덧씌우기 4,000만원, 하후마을 안길포장 군비부담금 1,000만원 등 13건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3,6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5,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3,400만원, 논소득 기반다양화 사업 8억 6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4,1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7,1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7억 1,700만원, 에너지절약 상사업비 5,000만원, 한발대비 농촌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등 9건에 6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 연금지원 외 66건의 사업이 감액되거나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식품 전시판매장 지원 1,500만원, 발효과 및 저급품참외처리용 퇴비사 건립 측량수수료 800만원, 금수면 복지회관 보수 2,000만원, 동암1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군비부담금 1,5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 7,400만원, 신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8,000만원, 출산장려 양육비지원 4,800만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 군비부담금 4억 9,000만원,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 한발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1,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100만원, 건강기능성 쌀생산시범 군비부담금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성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5억 2,400만원, 용정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7,200만원, 독산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 1억원, 기타 사업비 조정 및 예비비 등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군직영 골재판매수입금이 2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군직영골재장 위탁채취료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락골재적치장 위탁채취료 및 예비비를 2억 2,8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2011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36건 274억 4,400만원, 특별회계 6건 33억 2,800만원 등 총 142건 307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