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영 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23일에는 문화체육정보과, 친환경농정과를 11월 24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허가과를 11월 25일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문화예술회관을 11월 26일에는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9일에는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 및 도 단위 행정실적 평가에서 다수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재정적 인센티브와 수상을 받게 됨을 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500여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신속 정확한 민원, 문화의 보존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조성, 군민 건강증진 등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일부 업무에서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동일한 사안이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 업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체실정에 맞지 않거나 사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을 선정하거나 보조금 집행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 시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각종 사업 시행시 소외 지역 없이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시 즉흥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공유재산을 운용하고 내 재산처럼 소중하게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 농축산 농가 등의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 군민의 억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각종 시책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기회확대와 주민편의를 최대화하며 도시계획, 사회기반 주요시설 설치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17개소와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대상 퇴비제조시설 중 상당수의 농가가 농자재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등 퇴비공급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산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설계, 시공이 진행되어 경기장 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검토·시정토록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려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6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27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 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3건 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감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3일간에 걸쳐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고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전쟁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도내 북부지역으로 확산 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모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성주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유치에 힘써 오신 결과 40%가 넘는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