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도 정 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 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한 기정예산 2,531억원보다 65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96억 7,4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관련 행사는 연간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민 공모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지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반납하여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 편중 보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주군 별고을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기존의 장학금 지원이 학교에서 능력위주로 장학조례가 바뀐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 장학금 설치 운용조례 두 가지에서 봤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2기 장학제도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도 똑 같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첫 단추인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원 조건하고 변화가 없으면 이 조례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 조례가 뜻하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원이 됐으면 새로운 기틀에서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성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두 개의 조례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 가지고 뜻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온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운영위원 중에 학교 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교발위나 운영위원회에서 3인을 위원으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여기 보면 학교 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 하면 예를 들면 퇴직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포함됩니까.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발위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참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를 대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들을 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성주군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와 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발전기금조례는 명칭만 바뀐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및 직무설정, 결산보고, 장학생 기준과 선발 방법 등 주요 내용이 거의 다 바뀝니다. 이래 바뀌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성주교육발전기금을 세입으로 전출하고 다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전출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장 배 명 호

경과규정 부칙 2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 의장 배 명 호

추후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단지 별고을 장학기금 운용지원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만 바뀌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성주교육발전기금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성주군 교발위 기금조례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 사항을 새로 전부 재·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고 결산까지 보고를 하고 조례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안건을 원만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 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이가 많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