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27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관리계획(공원,소로)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부의된안건
1. 군관리계획(공원,소로)결정(변경)안에따른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부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저희 문화체육정보과 업무 특히 문화재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성주군의회 도정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성주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화 조성 건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공원시설 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국가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은 성주가 성산가야의 터전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써 고분군 사적공원화 조성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 보존은 물론 세종대왕 자태실과 한개마을을 연계한 생활사 문화 고장으로서의 관광자원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성주읍 성산리 822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17,803㎡중 일부인 16,837㎡를 계획관리지역 즉 공원시설로 변경하여 박물관 건립과 주변정비 주차장과 조경 등의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문화공간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성주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화 조성을 위한 추진일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서협의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오늘 군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하겠으며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의 배치 등은 실시 계획시 재검토 되겠지만 현재 계획은 성주의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 홍보를 통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정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관리계획안에 농림지역으로 2필지를 남겨 놓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장래를 위해서 이 지역도 공원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지금 당장 시설계획은 없는데 장래 적으로 봐서 합목적으로 공원지역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지역계획계하고 농림식품부에 협의토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님 전체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0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문화체육정보과장으로부터 성주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더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경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성주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 역사공원 및 진입도로 신설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62,203㎡에서 16,837㎡ 증가한 79,040㎡로 변경하고, 농림지역을 17,803㎡에서 16,837㎡를 감소하여 966㎡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에 있어 사업계획지역내에 있는 농림지역인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02번지외 4필지, 면적 966㎡에 대해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당장 본 사업과 무관하다하여 농림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이 의회 전체 의견으로 채택되고 군 관리계획(공원, 소로) 결정(변경)에도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백철현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 관리계획(공원,소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백철현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성주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1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군정 보고시 대안 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6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 의원수(7명)
- 도정태백철현이성재김명석
- 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도위일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기석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친환경농정과장류태호
- 새마을개발과장강구봉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