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8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이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6일간의 일정으로 당초예산안과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2,3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45억원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산불예방용 소방펌프차 구입을 비롯한 123건에 45억 9,182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우수작목반 및 선진농가 참외선별기 지원 외 1건에 6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금액 39억 5,682만 3,000원을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특정인 지원 대상의 사업지양,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용역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증액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친환경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2억 6,000만원과 우수작목반 및 선진농가 참외선별기 지원사업에 대한 3억 7,500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 상 순
기획감사실장 장상순 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2010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편성 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필수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2,679억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2,812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0%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0억원보다 124억원 증액된 2,624억원으로서 5.0%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9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188억원으로서 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 25억 8,800만원, 세외수입 19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8,1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3,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50억원으로 총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2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대가면 새터마을 안길포장공사 등에 1억 4,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70건에 33억 8,500만원을 지방채 차입금 사업에 50억원을 자체 당면 현안사업에 38억 4,5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경비 3억원을 삭감 계상하고 잉여재원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3억 7,500만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에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은 골재야적장 기본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하고 군직영 골재장 위탁채취료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2009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가 170건에 349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14억 3,500만원 등 총 178건 363억 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서별 심의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