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8월 1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15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정영길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정영길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이 제15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면서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죠, 군 집행부와 여러 가지 토론을 몇 번 정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런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군 집행부도 색깔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군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내용 없이 그 책임이 전부 의회에 넘어 와서 의원들이 성주 교육을 막고 있다는 이런 주민여론을 듣도록 하고 또 지역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의회를 굉장히 질타하는 내용을 사설에 싣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회가 성주교육을 발목 잡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때문에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또 간담회 좌석에서도 이미 단위학교별 영어체험교실을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점형 체험센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이 수 경 의원

그 중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그날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인근에 경주시, 영천시에서는 이미 잘되고 있다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알아 본 결과 영천시에는 폐교를 이용한 영어체험센터를 하고 있고요. 증축(신축)을 해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성주의 센터에다가 중심에다가 교실을 증축할 이유가 있겠느냐 차라리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옛날에 가천초등학교 법전분교에 청소년수련원을 하는 것도 매각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은 김천으로 다른 시로 타 군으로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 인성교육과 관외로 유출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내에 수련원이라도 지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교육과학부에서 단위학교형으로 영어교실을 하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하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에서 단위학교형으로 하는 영어교실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사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한 사람도 반대 안하고 더 증액해서라도 학교에 지원해 줄 것이다. 체험센터는 영어를 체험하는 곳이지 영어 실력을 올리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에 바로 학교에 설치된 영어교실에서 바로 선생님이 아니면 선생님을 한 사람 모시고라도 학교별로 영어교육을 위해서 체험이 아니고 일주일에 30시간, 30시간씩 하는 이런 체험이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사교육에서 해방되고 공교육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운영비 3억원이 결국 인근에 영진전문대학의 몇 백억 들인 영어교실하고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가까운 학교에 더 많이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원포인트 의회까지 개원을 해서 난상 토론을 이쪽에서 하는 것 보다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과장님의 그런 뜻을 의회하고 이야기 좀 더 됐으면 더 좋은 방법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실을 증축해서 그것도 성주에 제일 중심가에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모든 역점 사업들을 그쪽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처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협약서를 하는데 성주군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의를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군은 성주영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다” 협약서 안에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 이 수 경 의원

당연하지요. 잘하면 지원하고 예산 없으면 못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를 왜 얻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의회라는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성주군하고 협약서를 서로 교환하고 체험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겠지요. 올라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정말 체험센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삭감을 할 수도 있고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 협약서를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의회가 여기에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교육청의 제일 처음 협약서에는 의회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제가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 11억은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협약서 안의 내용 가지고는 의회가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승인을 받아야지 내년 예산에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동의를 하고 내년 예산에 운영비가 지금까지 과정들이 몇 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때 이것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요.

○ 이 수 경 의원

아니, 지금 동의를 해 주고.

○ 이 수 경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줄이면서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런 성주교육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서라도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 안 좋겠느냐 특히 교육청과 성주군, 의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많은 오해를 사고 의원들은 성주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같이 비치고 이래서 의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억 중에 8억은 건물 짓는 것이고 3억은 설계비라고 그랬지요.

○ 정 영 길 의원

8억 짜리 건물 증축하는데 3억으로 설계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정 영 길 의원

저는 문화원도 건축하고 있는데 설계비가 그만큼 비싼지 몰랐고요. 그리고 앞서 이수경 동료 의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하되 짚고는 넘어가자, 이야기 할 것은 하고 오해는 풀고 갈 것은 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이수경 의원님 말씀대로 신문사설에도 의회가 두드려 맞고 결국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 사람들의 업무 미숙이라면 미숙으로 협의가 잘못된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 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 여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발목 잡은 일이 분명히 없었고요.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 사업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회와 간담회 했는 것은 지난달 7월 20일 간담회 시에 처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마친 상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런 협약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리고 정식적으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회에 사업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국은 학부모에게 애들의 교육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발목을 거꾸로 의회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교육환경시설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할 일이 뭐 있고, 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 다니는듯한 이런 졸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카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지난번 5억 반납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왜 반납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 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대로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집행됐지요. 2개 예산 중에 하나는 집행이 됐고요. 처음에는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중앙초등, 벽진초등 두 군데 해서 2억 5,000씩 해서 5억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중앙초등은 하지 말고 2억 5,000 가지고 한 군데 벽진초등에는 거점영어체험센터를 하고 2,500만원으로 10군데 전용교실을 하겠다고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와 맞지 않다 우리가 5억을 승인해 준 것은 중앙초등 하나 벽진초등 하나 두 개의 거점영어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그냥 공개적인 석상도 아니고 회의장도 아닌 교육청에서 회의하는데서 사업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은 못해준다 여섯 분의 의원님과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 하느냐 결정을 못한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학습센터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성주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가면 예산을 수억 들여서 전용교실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거점영어센터가 사업 효과성이 맞지 않다 교육상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전용교실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꾸로 5억은 반납한 상태고 교육청 팔고난 부동산교부세 사업목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체험학습센터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5억 때문에 대응투자를 못 받아서 교육예산 세우는데 성주군이 불이익을 봤다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 보통 11월 되면 전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납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계기가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을 덜 가져 왔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은 과정만큼은 충분히 알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름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논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작년에 그런 목적이 바뀌고 사업성이 바뀐 것 같으면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타당한 것 같으면 나서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8월까지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막 여기 저기 온데 동원을 다 시켜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질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2세들 교육 사업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벌써부터 전반기에,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의회할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뭐하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은 지금까지 왔는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교육청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가시고 나면 그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은 여기에 계실 분들 아닙니까. 정말로 누가 이 지역의 2세들 교육을 더 걱정하고 더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대변할 것은 해 주고, 의회에서 무슨 발목을 잡습니까.

○ 정 영 길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어떤 공보기능도 있고 하니까 사실 신문사 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섭섭하다 이러니까 상대가 있으면 상대의 입장도 들어 보고 기사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한 쪽의 일방적으로 해서 기사화 할 것 같으면 한 쪽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대표가 아무한테도 전달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서로 풀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의회하고 협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과장님 휴가도 반납하고 자리도 마련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쯤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수경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왜 임시회의가 소집됐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 의문 중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는 도(道)교육청으로부터 8억이라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결국은 협약체결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방청객을 봤습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노력하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신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객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느만큼 무성의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관내 15개 단위학교에 영어교육장을 4천에서 9천 이상까지 15개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운영실태를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전용교실이 시설미비로 교육여건 낙후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점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됐습니다. 과연 3억 설계비 빼고 8억 가지고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어느만큼 미국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영어체험장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에 건립을 하고 난 뒤에 교육자재 및 재료구입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칩시다. 결국은 이 부분도 다른 인근의 도시지역보다 또 시설미비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적어도 인근의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 영어체험센터 경기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 지금 이 시점은 단위전용교실을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3,4,5,6학년이 1,2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건립비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환경 진짜 미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된 곳으로 오히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주초등학교보다도 중앙초등학교가 조금 더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를 건립해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출신 동창회 또는 출신자들이 엄청나게 우리 의회에 압박을 해 왔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간에 간담회도 한번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으로 신문 사설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총무과나 기획실 공보계에서는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지역 언론은 양분된 지역 정서도 한데 어울려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 간에 이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설미비라든가 단위학교의 전용교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8억으로 과연 교육여건과 질이 인근 도시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수한 체험장이 될는지 그 다음에 지역 언론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답변하기가 좀 민감해서 안 하는 것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다소의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현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되겠느냐 8억 시설 건립비 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잘못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학교 급식재료를 우리 관내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데 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2억 8,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430원, 중학교 380원, 초등학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240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수입 농산물을 그리고 타 지역의 농산물을 배제하고 우리 관내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음식의 질을 높이라고 했는데 학부모 부담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현재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험센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집행부 의지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한데 뜻이 모아져서 결국은 학부모하고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중앙초등학교가 다소 질이 떨어진 중앙초등학교 자기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 지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딴아 해서 중앙초등학교가 성주초등학교와 함께 기능성장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의지가 더 강합니다. 관내 3,4,5,6학년 학교 교육의 질보다는,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선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걱정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휴가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셨는데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협약서안 카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의회라고 보이는 것 같더니 그것은 간곳이 없고 아까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운영비 때문에 오늘 동의를 받고 싶다, 받아야 된다, 받고 싶다를 떠나서 좀 진행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 도 정 태 의원

다시 말하면 안 받으면 도에서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지요.

○ 도 정 태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道)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꼭 해 주겠다고 협약서에 협약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수경 의원님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만일 이래 가지고 의회라는 이름도 없는데 만일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잘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 도 정 태 의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성주교육청 이래 되어 있는데 도(道)교육청에서 예산 11억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주겠다는 이런 것이 내용이지요.

○ 도 정 태 의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카면 안 해도 이것은 준다는 말입니까 11억은 그것은 아니지요.

○ 도 정 태 의원

동의가 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삭감이 된다.

○ 도 정 태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배명호 의원님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과 의회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고 좀 우습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고 받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못하면 어디 골짜기로 보내든지 하면 교육은 저절로 질이 높아집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놀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줄게 이것 달라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3살 먹은 아이 일도 아니고 교육을 이런 식으로 갖고 논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기 싫고 교육이 발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 자체가 좀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왜 해 줄 것을 갖고 미리 이야기도 없었으면서 이래 가지고 어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겁주는 것이 아니고 겁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겁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요 성주교육이 거꾸로 갈까 봐서….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정말 내실 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잘 거쳐서 하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로 살기 좋은 성주건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5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