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백 인 호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읍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 가지 성주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밖숲 잔디광장 상설행사무대 설치입니다. 성밖숲은 천연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된 5,6백년을 자랑하는 왕버들과 이천이 어우러진 우리 성주의 보배요, 군민들의 안식처입니다. 성밖숲 잔디광장에서는 성주참외축제를 포함하여 연간 40여회 이상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설무대가 없어 행사 때마다 임시 행사무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1회 행사에 무대설치비 25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연간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설행사무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상설행사무대를 설치하면 개별적인 무대설치 비용 연간 1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밖숲은 하천 고수부지로서 하천법 등 관계법령상 고정지상물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설행사무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앞세워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성밖숲 상설행사무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주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성주사랑 상품권,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성주 재래시장 일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참여인원 동원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주변상가의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서 각종 음식을 제공하며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손님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야 하겠지만 재래시장 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인원 동원은 행사의 프로그램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 이야기도 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이 한번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성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지역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창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길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61억 7,000만원 보다 9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56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90억원, 특별회계는 16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 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소 아쉬웠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 심사시, 사업별 품목 및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시장 조사가 정확치 않아 그로 인한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이 다소 미흡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타 부서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의 내용들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실과소마다 예년과 같은 낭비성 국외여행 경비의 예산편성이 있어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의 의지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어려운 예산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창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11월 25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를 11월 26일에는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정보과를 11월 27일에는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허가과를 11월 28일에는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12월 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2008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연차평가 전국 최우수군 선정으로 금년대비 FTA기금 생산시설 지원 40% 증액 결정, 참외규격상자 사용추진으로 농산물 유통･물류 표준화의 대혁신을 통해 2008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군 선정, 2008 상반기 물가안정 전국평가 우수군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와 2008 행정서비스헌장 도 평가 우수군 선정, 2008 저출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도 평가 최우수상,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도 평가 우수상 수상, 2008 물가안정관리 도 평가 우수군 선정, 2008환경관리평가 장려군 선정 등 그외에도 우수하고 수범적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재정 및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거둔 이러한 성과와 보람에 대해 전 위원들이 높이 평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지원기준 없는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및 예산 낭비성행사, 각종 용역사업 남발,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등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정 편의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부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 또는 수범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8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15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5건,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항이 2건 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및 수범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감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5만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축년 새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