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3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규칙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 또한 본 조례·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2007년 5월과 10월에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본문의 인용법령 명에 낫표를 하는 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며 그외 개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6호에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추가하고 둘째,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와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조문을 신설하며 그외 각 조문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자공인의 사용근거와 전자공인, 인영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인대장 서식을 개선하였으며 넷째,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개정안에서는 의원 윤리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기 제정 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칙이 미 제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이의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이미 규칙을 제정·운용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회 시, 일시와 장소 등을 대상의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금전 설명 드린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 인 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 인 호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 도 정 태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제 것이라기보다도 741-2번지 카는 것이 있어요. 길 옆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4-5년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날 군에 오니까 분할을 해놓았습디다 지주한테 허락도 없이, 아주 선진행정을 해가지고. 그래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긋고 나서 보니까 군 땅이 아니더라, 분할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군 땅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거든요. 아직 뭐 삼십 몇 미터제곱인가 있지요. 10평 정도 됩니다. 있는데 사실 도로로 자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을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재무과장님한테 가드레일을 좀 치워 달라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를, 내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고 과장님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수로가 있어 가지고 수로 쪽으로 흄관을 놓아가지고라도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바로 10평에 대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다가 세월이 가버리고 지금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임의대로 분할을 해놓고 등기는 아직 안 가지고 갔지만 사실 일반 농지를 도로로 편입이 됐을 때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온 상식으로 봐서는 기 도로로 좋은 마음으로 도로로 허락을 해줘서 도로를 쓰게 되면 기 들어가는 농지하고 미리 도로로 썼던 것 하고는 보상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부의장까지 하면서 이야기 하자니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야 할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들어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저는 이것만 보면 솔직히 열을 좀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실 때 첫마디에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생명문화공원 조성 부지 내에 국유지 건설부, 농림부 부지가 34,3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국가 관련 부처하고?

○ 배 명 호 의원

민간 사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협의를 해놓고 분명한 생명문화공원 조성 의지를 줬을 때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하기가 안 쉽겠나 그래 싶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선석사 소유 31필지에 145,111㎡가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 사용 협의를 보면 2008년 10월부터 생명공원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선석사하고, 그런데 뒤편 동의서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공원조성 완료시까지 이래 동의를 해주면서 밑에 보면 참고로 사업 목적이 완성된 이후 계속 사용은 재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공원조성이 완료가 되고 선석사하고 재협의 과정에서 어떤 협의 과정이 올지 그게 사실 궁금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선석사는 이미 전통사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물론 도비도 포함되었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 가지고 유지보수, 이전비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계속 사용 재협의를 해주겠다고 선석사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용을 물론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분명히 재협의를 해줍니다 그 분들이, 그럼 협의를 하면서 그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선석사 대웅전 앞에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그날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공했을 때는 분명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걸 이전을 해주면 재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물론 사용 승낙은 해주면서 그 분들이 지금현재 주지 스님과 신도회 회장님들이 앞으로 선석사 계획을 봤을 때 괘불탱화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이 지금 기거하는 그 건물을 왼쪽 뒤편으로 옮겨야 되고 올라가면서 오른쪽 건물은 지금현재 식당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45,000평을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전통사찰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본인은 분명히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귀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 토지를 사들이는데 우리 부의장님 같이 반대하는 분이 1명이라도 있다면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산림과에서 야생화식물원을 할 때에도 200만원 짜리가 몇 년이 지나면 2억이 돼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대왕태실 이것 생명공원 조성에도 물론 일을 추진하자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못 사들일 경우에는 그 땅을 예를 들어 빼고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 귀 옥 의원

예,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빠진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협의 그 다음 동의서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 동의를 다 마쳤습니까. 선석사하고?

○ 배 명 호 의원

지금 이렇게 협의할 계획입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 31필지에 대한 부분을 총 면적이 145,100㎡를 아직까지 사전 동의 없이 벌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배 명 호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백 인 호

예,

○ 정 영 길 의원

이 부분을 5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한번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토론하고 나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그러면 정영길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5분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땅 매입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 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