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길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13억 8,100만원 보다 94억 7,900만원이 증액된 2,008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93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214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제2차 추경 편성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등의 재원변경이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집행잔액 삭감, 기타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귀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귀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를 11월 27일에는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정보과를 11월 28일에는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9일에는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11월 30일에는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성주참외 산업이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성주군과 성주참외의 위상을 더 높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복지수준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상금 9,0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수십년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주참외 포장박스 규격 통일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여 성주참외 유통 혁신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전국 3위, 도 1위에 입상하여 2008년도 FTA기금을 금년대비 40% 증액 결정됨으로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하고 수범적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재정 및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거둔 이러한 성과와 보람에 대해 전 위원들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지원기준 없는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및 예산 낭비성행사, 각종 용역사업 남발,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등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정 편의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부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 또는 수범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11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9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22건,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항이 4건 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및 수범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감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류귀옥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5만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