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귀옥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그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성주군 띄우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우고 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개정 된 상위법령의 근거조문 항이 이동되어 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천면 풋살경기장 설치 예정지 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천면 풋살경기장 말고 다른 타 면에도 체육경기를 통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했는 데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말고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통해 가지고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해놓은 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데는 있지요.

○ 배 명 호 의원

이것은 지금 풋살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발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풋살경기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면 단위에는 공공시설, 그 다음 어떤 혐오시설 주변에 체육공간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런 홍보성 목적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는 알아도 당초부터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매입했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향후대책에 보면 농기계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781-3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될 부지입니다. 이것이 소유주가 김종만입니다. 게이트볼장이 781-2번 그 다음 781-1도 소유자가 김종만입니다. 그럼 781-1에 모를 심으러 가고 기계가 들어가면 결국은 781-3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로가 없다고 하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진입로가 미확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도면하고를 봤을 때. 현장 답사시에 타당하다고 봤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소유주의 논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농기계이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풋살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가천면민이 3,000명이 안됩니다. 상대적으로도 젊은이가 적습니다 다른 인근 면보다. 만약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경기장을 요구했을 때 향후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족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봉리 올라가는데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가천면에는 어느 면보다도 접근성이 유리한 가천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바로 또 가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풋살경기장이 필요한 것이지 인근 초전면에 가보면 초전중학교 실내체육관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중학교 테니스 코트에는 학교에서 조명탑까지 설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지역 주민이 이런 체육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燒?때 과연 10개 읍면에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재무과장님,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우리 배명호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지역에 경기장의 문제점을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몇 일전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게이트볼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옆에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 부분은 40에 20을 하면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 하고 어떤 여유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규격만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유공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풋살경기장으로 검토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 땅에 맞추기 위한 경기시설을 채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재고가, 단지 이것보다 더 넓은 장소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에 체육시설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주변 경기장 옆으로 다닐 공간 정도는 나오고 어떤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정영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 토지매입을 하면 결국 경기장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풋살경기장도 만들어줘야 되지요.

○ 배 명 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7명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는 오늘 상정된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부결코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왔는지는 몰라도 실제 오지개발사업이 진짜 오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탈피할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금수는 이미 오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가천면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하고 취지가 자꾸 틀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또 우리 성주군 특산물 판매장이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쪽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 배 명 호 의원

지금 이런 특산물 판매장을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참외농협 공판장 앞의 특판장도 사실 도로에서 보면 우측으로 대구 시내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쪽에 특판장이 건립되어 있고 이 후평리의 특판장도 사실은 무상사용 허가를 안 해주면 결국은 이 건물은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옳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려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입니까. 뒤에는 한시적인지 우리가 건물은 지어줘 놓고 자기 것처럼 어떤 권리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소득도 문제겠지만 조금전 우리 배명호 의원님 말씀처럼 방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시적으로 주고 또 언젠가는 군에서 무조건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지 싶은데 평생 그렇게 줘놓으면 마을에서는 자기 것으로 권리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방치하더라도 군에서 아무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요.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은 늘 변화할 수 있고 유동적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기획실장님 원예농협공판장 거기는 오지개발사업도 아니고 한데 거기도 매일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 백 인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성주참외 공판장이 생김으로 해서 성주참외를 팔기 위해서 특판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당초 준공을 하고 첫해에는 포동이포크 돼지고기도 팔았었고 우리밀 고추장을 비롯해서 산채도 진열을 했습니다 참외도 진열했었고. 결국은 어떤 채산성을 떠나서 아예 팔릴 수 없는 위치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시내에서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후 5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이 사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횡단해서 건널 수 있습니까 4차선에. 그러면 오늘 오지개발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지만 앞으로 군 사업이 진짜 한 가지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위치와 시설 이것을 잘 좀 판단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