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0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수경의원외2인발의)
(11시 03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할 군정질문은 그간 의정 활동중 각계각층의 바램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이성훈 부의장님, 백인호 의원님, 도정태 의원님, 류귀옥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훈 부의장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이성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4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성주군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과연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제 자신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1년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자로 군민과 유권자들의 민의가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저에게 주워진 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그간의 과정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농촌건설 그리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야할 중차대한 시기이자 촌각을 다투어야할 만큼 다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주의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토론하고 걱정해야할 이 자리에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창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미FTA 협상타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성주가 세계 농업경제의 최고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새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간소득 2,500억원을 상회하는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자 세계의 명물인 성주참외는 우리 성주농업의 현실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품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외수확이 끝나는 시기인 매년 10～11월중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영농용 폐비닐과 참외덩굴 소각은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하여 야외행사가 많은 가을 행락철에 늦은 오후시간부터 저녁까지 군 전체가 냄새와 연기로 뒤덮여 호흡곤란으로 운동은 물론 밤잠을 설칠 정도의 고통을 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전원 농촌??경?연상하며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웰빙성주를 홍보하며 인구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정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예로 작년에 전국 하키대회 경기 중에 인근 밭에서 참외덩굴과 폐비닐 소각으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선수들의 시야를 가리고 또한 매캐한 냄새는 호흡곤란을 가져와 경기진행과 경기중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맑고 깨끗함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성주의 가을 하늘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매년 가을이면 되풀이 되는 참외덩굴 소각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캐한 냄새와 연기는 군민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참외덩굴 소각문제는 대기환경오염에 따른 군민 보건관리, 지역 이미지 관리 문제와 연계하여 소각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군의 참외재배 현황을 보면 5,258농가의 3,839ha에서 참외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닐, 철골, 부직포 등의 각종 기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 사용량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폐농자재의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참외덩굴의 연 발생량과 처리방법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외덩굴의 소각을 방지하고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급된 덩굴파쇄기의 보급현황과 효과 그리고 농민들의 수요량 대비 보급실적과 앞으로 확대 보급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영농 폐비닐과 폐부직포 발생량과 재활용 비율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비닐과 폐부직포의 처리방법과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의 향후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외덩굴과 영농 폐비닐․부직포 등 농산부산물과 영농 폐자재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환경오염예방은 물론 토양환경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용역을 조기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성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밝은 미래 희망찬 성주건설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성주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심각하게 생각지 못한 어쩌면 사소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증대와 함께 깨끗한 환경에서 5만 군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FTA, WTO로 전군민이 술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 군민은 얼마든지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다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이성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전체의 발전 방향을 보지 못하고 단견적, 소극적인 시각으로 민원처리를 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성주읍 성산리에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서를 보면 입지여건 및 주민여론 항목외에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각각의 여러 개별법중 한 가지라도 법에 저촉되어 불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법상으로 본 개발행위의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청지가 성주읍 중심지로 들어오는 주 진입로의 가시권역으로 성주군에 친환경 참외농업과 맑고 깨끗한 청정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본 개발행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월항 방면에서 읍 중심지로 들어오는 주 진입로와 앞서 말??국도 30호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 장례식장 이용자가 관내 사망자 수 대비 약 30%가 낮아 동종업종의 난립에 따른 사업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사업 허가시 사업체 영업이익까지 참작을 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경쟁업종이 많을수록 저렴한 가격과 질높은 서비스의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셋째, 본 사업은 지역민들의 정서와 상충되고 일부 주민의 극단적인 반발이 예상되어 불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관내에서 영업중인 장례식장은 주민정서와 상충되지 않았고 또한 허가 당시 주민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향후 다른 사업자가 허가시에도 주민이 반대하면 다 불허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각 개별법에 저촉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을 빙자해 불허함은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민원불허처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구성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허가처분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의위원들이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군청 소속의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적구성은 결국 결재권자와 담당부서장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과반수 이상 외부 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백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31일 군민의 과분한 성원으로 개인적인 영광을 안아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군민과 유권자의 민의가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제 나름대로 주워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최근 불거진 한미FTA 협상타결과 슈퍼007 및 마니다라 등 참외씨앗 문제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무력함을 느끼고 우리 성주농업의 앞날을 생각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지역건설 그리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초를 쪼개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사업 및 각종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 보급과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고객 만족형 농업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경종농업에서부터 시설채소농업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신품종 보급에 있어 씨앗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씨앗의 선택은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군 농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외종자 선택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최근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수퍼007과 마니다라 등의 참외씨앗 보급과정에서의 농업기술부서의 역할은 물론 이를 재배한 참외농가의 막대한 피해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능력에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시범포 운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 시범포 운영사업과 관련 시범포 운영의 목적과 방법, 문제점 그리고 농민이 특정작물에 대하여 시범포 운영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부터 추진중인 각종 시범사업과 관련 연도별 시범사업 종류, 사업대상자, 사업비, 사업효과, 보완할 사항, 중복 지원된 경우, 지원근거와 주요사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중 시범사업 종류, 사업대상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축산분야의 보조사업과 관련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종류,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중 사업종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업무 성격상 본청의 산업과나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본청의 보조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어 보조금이 회수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의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70년대에 다함께 잘 살아보자고 전 국민운동으로 일어난 새마을운동은 초가지붕 개량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장공사와 양돈, 양잠 등의 각종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어져 농촌의 근대화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잡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지가격도 낮고 편입면적도 미미해 토지 일부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매입했으며 그외 토지는 지주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적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30여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한 민원현황, 처리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 정리된 필지의 조사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계획수립과 함께 민원해소 및 지적공부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외축제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하순 제3회 성주참외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자 세계의 명물인 성주참외를 주제로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참외축제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생산적인 지역축제의 장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참외축제는 세종대왕자태실 봉안의식 행사와 참외으뜸아줌마 선발대회 등의 색다른 이벤트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미흡한 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행사에 소요된 경비 그리고 예산과 행정력 투입대비 효과분석을 하였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둘째 축제 프로그램 중 많은 어린이들이 크게 기대했을 열기구 타기는 행사진행 미숙으로 아예 취소된 걸로 아는데 용역 이벤트사 선정방법과 여기에 소요된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셋째 행사를 얼마 앞두고 주행사장인 성밖숲 광장의 잔디교체 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으로 행사기간 내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그 당시 굳이 잔디교체 공사를 해야 했었는지 그리고 공사 소요금액과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외으뜸아줌마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아줌마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농협에 1명씩 배치하여 참외는 물론 우리군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장마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지만 역시 한 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하천의 경우 지난해 피해를 당하고 나서 아직 복구도 덜 된 지역이 많아 올해도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장마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게릴라성 호우를 동반한다는 예보가 있어 올해도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을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 극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가 닥치고 나서 인재(人災)냐 천재(天災)냐 하는 논쟁이나 책임규명 문제로 행정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마의 피해가 큰 일본의 경우 태풍에 동반하는 바람의 강도나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전체 방제예산 중 복구비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볼 때 자연재해의 경우 사후복구보다는 예방투자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수해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처방법 등 사전 철저한 계획에 의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군비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미복구 또는 완전 복구 되지 않은 사업장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해예방 예산대비 재해복구 소요예산 비?꼭?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상습수해지구별 수해예방 투자계획과 긴급상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별 대처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군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귀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류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우리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과 관련된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의 수준은 그 지역학교 수준과 비례 한다고들 합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인구유출, 재산유출, 가정교육의 붕괴에 따른 청소년 문제의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교육문제와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하면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인 당연직 6명과 그외 위촉직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비율과 구성인원으로는 본 심의위원회의 중요사항 심의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교육의 당사자들의 뜻이 반영되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수를 축소하고 아울러 관내 각 학교 운영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본 심의가 좀더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활성화 되도록 확대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최근 3년간 본 기금의 연도별 조성액과 지원근거, 실적,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기금지원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푼 적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와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어려운 점이 많고 현재의 기금액도 우리군의 형편상 과다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금확충방안과 기금집행기준개선 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내에 성주군향토생활관을 운영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군향토생활관을 앞에 말한 2개 대학에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주군에 연고를 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다른 대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생활관의 입사자격은 성주군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에 의거 입사선발 기준일 현재 보호자 또는 본인이 성주군에 거주하는 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올해 2개 대학교의 향토생활관에 입사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입사지원 신청한 현황과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향토생활관에 입사한 학생 현황 그리고 입사 후 관리는 어떻게 하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도 가칭 성주인재숙이라는 공립학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학원인 전북 순창군의 옥천인재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200여명 중 20여명이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등 명문대학에 대거 합격하면서 옥천인재숙의 학습방법과 운영실태 등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전국 각지 시군 관계자들이 몰려가고 있으며 인재숙에 들어가기 위해 타 지역에서 순창군 관내로 전학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어 인재숙이 지역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는 수많은 명현거유를 배출한 인재의 고장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인재양성에 쏟은 열정을 오늘날 우리들이 물려받아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구증대도 없으며 지역의 미래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류귀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이 창 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그외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득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14시 05분)
새마을과장 오익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이창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07년 성주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주참외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성주참외축제 행사 소요경비와 행정력투입대비 효과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성주참외축제는 2007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성밖숲 및 성주군 일원에서 세계적 명물인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와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성주의 지역적 특색이 어우러져 30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관람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어 전국적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단위행사로는 참외품평회, 참외으뜸아줌마선발대회, 세종대왕자태실 봉안의식, 화합의 풍물한마당, 참외반짝경매, 참외따기체험, 별고을 상생 음악회 등 34종이 주무대와 보조무대, 성밖숲 광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체험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재현된 세종대왕자태실 봉안의식은 조선왕조의 독특한 생명문화를 100여년 만에 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태실지가 있는 성주가 길지의 고장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성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7성주참외축제 예산은 7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 2,800만원으로 축제행사 34종에 4억 900만원, 홍보비 1억 1,200만원, 시스템비 1억 3,500만원, 운영비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체 분석한 예산과 행정력투입대비 효과분석 결과는 관람객 1인당 평균 지출은 17,740원 중에서 먹거리 비용 9,050원, 지역특산물 구입비 5,198원, 기타 3,492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11,395원과 외지관람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 27,272원으로 관람객 30만명 중 4시간 이상 체류 관광객을 1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관람객 중 지역주민 60%, 외래 관람객 40%로 적용 지역주민 10억 2,500만원, 외래 관람객 16억 3,600만원으로 경제적 효과는 26억 6,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번 참외축제를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성주참외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유무형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열기구 체험의 용역이벤트사 선정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기구체험행사 기획 의도는 축제 관람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축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축제장 상공에서 성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며 기념촬영 등 성주참외축제의 추억만들기 행사로 기획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여 일부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玖?앞으로는 프로그램 선정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기구체험 이벤트사 선정계약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안전사고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최초의 열기구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매년 100여건의 열기구 이벤트 행사를 무사고로 주관 진행해 온 전북 익산 열기구 비행훈련원과 수의계약으로 3일간 운행하는데 750만원으로 계약하여 1일차 130명, 3일차 170여명이 탑승했으나 2일차에는 기상악화로 운행되지 않아 행사진행비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총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밖숲 잔디 식재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경산리의 성밖숲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30호로 지정된 이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성밖숲 및 잔디광장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7월 20일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호우로 인해 성밖숲 내에 피해가 발생되어 하천퇴적물과 폐목, 폐비닐, 쓰레기 등을 긴급 제거하기 위해 184만원으로 응급 복구를 하였으나 하천 퇴적물에 의한 일부분 잔디고사 및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07년 성주참외축제의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잔디식재 시기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2월 1일까지 광장 및 노면 고르기 및 잔디식재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잔디의 성장발육 상태가 미진하여 2007년 성주참외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먼지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평소 철저한 잔디관리는 물론 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외아줌마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아줌마들의 활용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참외아줌마가 홍보 도우미로서 많은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농협 특히 월항농협에서는 작목반별로 참외재배 아줌마가 직접 대도시 시식 홍보행사에 연간 50회 300명 정도 참가하여 참외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영농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외아줌마는 당초 성주참외축제 행사 이벤트성으로 선발하였으나 2004년 이후 참외아가씨 선발이 없음으로 인해 참외아줌마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회 선발자 6명, 제2회 선발자 16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소비처 홍보행사시 활용 가능한 참외아줌마를 선별하여 성주참외의 홍보 도우미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외아줌마들은 참외를 직접 재배하고 있으므로 읍면농협에 배치하여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기에는 가정형편, 예산 및 제반사항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2회 참외아줌마들은 읍면별 1명 이상 선발되어 있으므로 읍면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14시 14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이창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농협 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지법으로 제한하는 식당, 제조업소 등 일부시설 이외는 관련법상으로 가능하나 다수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지가 하락 등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성주읍 용산리 폐비닐 가공공장, 선남ㆍ월항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이 있으며 인허가시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많은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에서 성주하면 깨끗한 청정 참외지역으로 연상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청정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같은 국도지만 월항에서 들어오는 국도 33호선 변에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밀집된 건물이 없고 국도 30호선과 연결될 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신청지는 국도 30호선 변의 건물이 밀집된 성주읍 도시지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시 주변 여건과 사업계획상 목적사업 실현 가능여부와 자금조달 계획 등을 농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고 있으며 서부농협에서 신청한 장례식장 자금조달은 관내 9개 농협 공동참여로 많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2개 장례식장 허가 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으나 사업주가 원만한 해결을 한 후 허가하였으며 향후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들이 반대해도 우리군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이익이 된다면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발행위의 불허처분 통지시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200여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주는 계약금만 돌려받는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4명의 주민이 반대서명과 3차례 집회등 주민정서와 상충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표현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18일 규칙 제801호로 제정되었으며 위원은 13명으로서 군 고문변호사 1명과 실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는 본건 외에 용암면 용계리의 (주)대호에프티의 공장 신설변경 승인여부 심의, 선남면 성원리의 (주)유공친환경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 심의, 2005년도 선남면 오도리 우진산업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 심의 등 주민과 환경이 밀접한 업종을 심의하였으며 심의전 민원인이 원하면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을 확대 위촉토록 위원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대구와 연접하여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시 지역발전과 주변피해 여부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백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14시 20분)
환경보호과장 이수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이창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비닐․폐부직포의 연 발생량과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지 않는 폐비닐․폐부직포 처리방법과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참외 수박 재배면적은 약 3,863ha으로써 참외 수박재배에 따른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하우스비닐, 보온비닐, 멀칭용 등이 4,090톤 정도이며 기타 채소재배에 따른 폐비닐 발생량 110톤 등 연간 총 4,2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부직포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참외 수박 재배면적 3,863ha에 하우스 1동에 10롤의 부직포가 필요하므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 총 584,250롤 11,685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는 1990년도부터 농가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내구연한은 약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폐부직포는 참외재배면적의 증가로 매년 그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저희 과에서 폐부직포 발생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바 당시 참외 수박 재배면적 3,469ha에 부직포 총 사용량이 520,000롤 10,400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처분해야 할 폐부직포 양이 218,000롤4,36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참외 재배면적 기준으로 폐부직포 발생 예상량을 매년 총 부직포 사용량의 10% 연간 1,040톤 정도 발생한다고 추계하면 2007년 현재 총 처분해야 할 폐부직포는 8,520톤 정도로 추정이 되며 그중 농가에서 재활용하거나 자체 폐기처분된 것을 감안하면 처리해야 할 폐부직포는 총 발생량의 80%인 6,8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부직포는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량 소각처리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폐부직포를 위탁하여 소각처리 할 경우 톤당 상차비, 운반비, ?낯??등을 포함해서 220,000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앞에서 추계한 폐부직포 6,800톤을 소각 처리하려면 소요예산이 14억 9,600만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처리 비용이 많아 농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영농폐비닐 및 폐부직포 처리대책으로는 영농폐비닐은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예산 4억 2,3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하고 kg당 100원씩 지급하여 3,868톤 수거하였으며 올해는 총예산 3억 6,6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하고 kg당 80원, B급은 60원씩 지급하여 6월말 기준 3,122톤을 수거하는 등 영농폐비닐은 원만히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폐부직포 처리대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리방법이 전량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정한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내년도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0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箚×【?발생하는 폐부직포는 처리수수료 톤당 15,000원을 부과하여 처리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이성훈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환경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성훈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경 식
(14시 26분)
산업과장 정경식입니다.
항상 지역농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이창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농민과 같이 기쁨과 아픔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비닐, 농산부산물 처리대책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외덩굴의 연 발생량과 처리방법,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참외재배면적은 5,258호에 3,839ha로 전국의 67%, 경북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산물 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외폐경 후 덩굴 발생량은 연 12,438톤 정도입니다. 참외덩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폐경 후 관리기로 이랑을 만들어 덩굴을 포장에 처리하는 방법, 파쇄기로 파쇄하여 포장에 처리하는 방법, 또한 포장에서 병해충 감염을 막기 위해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참외덩굴을 퇴비화 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조를 다하였으나 최근 들어 흰가루병, 담배가루이등 병해충 발생 우려와 일손부족 등으로 대부분 농가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교통장애, 호흡곤란 등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비닐과 같이 소각을 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외덩굴 소각에 따른 추진실적은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농교육, 이장회의와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소각치 못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노령층이나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감시가 소홀한 늦은 오후 또는 아침 일찍 소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올해 계획까지 하여 보급된 204대의 덩굴파쇄기 활용을 최대화 하고 파쇄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영농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덩굴 퇴비화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외 폐경기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병해충 피해농가의 민원해소와 고령 농가를 위하여 일정기간 참외덩굴 소각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덩굴파쇄기 보급현황과 효과, 수요량대비 보급실적과 앞으로 확대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외덩굴파쇄기는 2003년도부터 필요성을 인식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기계 제작업체로 하여금 개발하여 농업경영인단체를 중심으로 20대를 공급한데 이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72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11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덩굴파쇄기 공급과 지속적인 홍보 이후 참외덩굴 소각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공급량과 금년 공급량을 모두 합하면 총 204대의 덩굴파쇄기가 공급되나 이는 관내 참외 작목반 250여개에 1대씩도 못 미치는 수량이며 또한 참외 폐경시기가 대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보다 많은 양의 파쇄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총 500여대의 파쇄기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행정리당 2.3대정도 여기는 참외재배 행정리를 211개 행정리로 봤을 때가 되겠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보급량을 판단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및 귀중한 퇴비자원을 토양으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농산부산물과 영농폐자재의 재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 폐비닐과 영농 폐자재인 철파이프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고가로 수거하고 있으나 기타 각종 농산부산물은 영농 폐자재의 재활용 방안에 따른 용역 발주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업과는 농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정발전에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식, 주민 여론을 반영하는 등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배 추 호
(14시 34분)
건설과장 배추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고장 성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건설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실적과 미정리 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초기에는 지역민들이 자력으로 새마을운동에 동참하여 토지를 희사하였고 이로 인해 마을진입로 및 경작로가 확장 되어 주민생활 개선 및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편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당시 대다수의 소유자가 보상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그 이후 보상없이 지적공부 정리를 원하신 분은 대부분 성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발생한 민원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편입토지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2000년 1건, 2003년 1건, 2007년 1건 등 총 3건으로 민원내용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동의 및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미정리된 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 미정리 상황은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현재까지 미정리된 필지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은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사 이후에는 그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부정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기 무상으로 기부체납 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 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상반기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기부체납 또는 공사 시행에 따른 서면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금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지 보상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도 기
(14시 37분)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도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액이 830억 9,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1,295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이 419억 8,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738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액이 35억 4,700만원에 61억 6,400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다행히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여 54억 6,000만원의 피해액에 134억 3,3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50억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과 복구비 중 국․도․군비 내역은 별첨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해예방 예산대비 복구 소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44억 8,600만원, 2003년도 60억 5,900만원, 2004년도 53억 7,500만원, 2005년도 73억 2,700만원, 2006년도 87억 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복구 소요예산은 2002년도 1,295억 7,000만원, 2003년도 738억 7,200만원, 2004년도 61억 6,400만원, 2006년도 134억 3,300만원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방사업비의 698%로 재해사전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계획과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해상습지는 지방2급 하천인 수륜면 계정리 계정천 원기지구와 벽진면 수촌리 일대 이천지구 2개소로 그중 계정천 원기지구는 총연장 3,115m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3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6월 12일 완공하여 개선완료 하였으며 벽진면 수촌리 일대 이천지구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에서 총연장 4,761m에 대해 2006년 11월부터 3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본 공사가 완료되면 수해상습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는 성주읍 용산, 대흥, 예산지구 3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그중 용산지구는 2002년부터 112억 8,300만원, 대흥지구는 2005년부터 6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6월 13일 완공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조치하였으며 아직 개선되지 않은 예산지구는 이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내수침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2009년말 완공계획으로 194억원의 사업비로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5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설치예정지 부지매입과 승수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저지대 배수불량 하수구 준설과 배수로 정비를 이미 완료하였고 이천수 역류방지를 위해 임시수문을 제작 설치 완료하고 250mm 대형 양수기 10대를 고정 배치하여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14시 44분)
자치혁신과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의 교육발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과 관련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시는 류귀옥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심의회 운영 및 기금운용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의 현실성 있는 심의와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확대구성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조성 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교육여건개선과 인재육성 관련사업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학교운영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대표를 심의회 위원으로 확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은 타 기금과 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 계획에 관해 심의 의결을 받음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액, 지원근거, 실적, 대상 및 기금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베푼 적은 없는지와 기금 확충방안과 기금집행기준 개선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2004년도에 4억원, 2006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였고 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지원실적과 대상을 보면 2004년도에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에 따른 출연금 3억원, 중고등학교 장학금 5,250만원, 2005년도에 장학금 5,900만원, 2006년도에 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사업비 1억 215만원, 중고대학생 장학금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적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금확충과 기금집행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50억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투자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5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생활관을 2개 대학에만 운영하는 이유와 확대 운영할 계획과 올해 입사신청현황, 입사 후 지원사항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에 경북대학교, 2006년도 영남대학교에 각각 향토생활관 건립협약을 맺고 출연금 3억씩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토관 건립은 1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타 대학에서는 향토생활관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을 경우 출연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향토생활관 입사신청 및 입사현황을 보면 경북대학교가 39명이 신청하여 입사정원 30명이 입사를 했고 영남대학교는 처음이라서 25명이 신청하여 입사정원 30명중 24명이 입사를 했으며 이후 매년 각 학교별 입사정원 30명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토생활관 입사 후 별도의 지원은 없으며 지역거주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된 학습환경조성과 입사생 기숙사비가 한 학기당 85～96만원 선으로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며 매년 입사생을 선발하며 퇴사자 발생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군의 요청에 의거 입사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공립학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 순창의 옥천인재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0여억을 투자하여 기숙사형 공립학원을 세워 서울과 광주의 유명강사 16명을 초청하고 기숙사 사감을 채용해 방과후 수업은 물론 학생의 자율학습과 생활지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 올해에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학에 20명을 진학시키는 성과를 올려 지역인구감소를 막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 한편 국정감사 등에서는 순창군이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 기숙사형 공립학원을 세우고 매년 11억여원의 예산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기현상을 발생시켜 공교육을 무너트린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재숙에 선택된 20%학생에게 매년 군세 11억원을 투자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80%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전무하여 군민의 세금인 예산집행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립학원건립은 우리군의 예산사정, 학부모 및 학생의 선호도 공교육 기관인 교육청, 각급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우리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교육과 사교육기관, 선생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지역인재육성에 협력하는 공감대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 협력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성주고등학교와 성주여고의 선수학습비, 기숙사비 등에 2억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1억원, 중고등학교 방과후 특별수업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특별수업은 주말 특강반에 외래강사를 초청 국영수 과목에 대해 직접 강의를 하므로 학교 수업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일찍부터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인재육성에 정성을 들인 결과 지역교육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 제도로 지역교육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유입과 지역의 미래도 없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직시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자치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성 열
(14시 5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창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지역농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그리고 참외종자 문제로 인한 지역 농업인들의 좌절감과 영농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의 시련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최일선의 현장을 누비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포사업의 목적, 방법, 문제점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시범포 운영 요구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는 1986년 우루과이 협상이 시작되면서 농작물의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지도하기 위해 1993년 농림부 신농정 10대 과제로 추진되어 2002년 현재의 자리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본관 2,216㎡, 농기계교육장 573㎡, 시설참외하우스, 자원개발전시포, 벼병해충 예찰포, 꽃모종 생산용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 9,917㎡의 실증포장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의 운영목적과 방법은 본군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참외, 벼, 과수, 자원개발 분야 등 다양한 시범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하우스의 각종 기자재와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등 농자재를 전시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농촌지도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축적 등 자질향상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개발된 기술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참외의 새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신농자재 시설인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수확물 운반기, 유황훈증기, 측창 자동개폐장치, 점적관비 시스템, 장기성필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시범포 운영 등을 통한 농업인의 현장교육 및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외품종별 시험연구 등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도 단위의 과채류시험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농업인 지도 및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작물에 대한 시범포 운영을 요구한 사례는 없으며 자체적으로 참외 후작으로 겨울감자 시험재배, 참외하우스를 이용한 파프리카 재배, 방울토마토, 수박 등 다양한 작목을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하였으나 파급되지는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 특산물인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실증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연도별 시범사업과 농축산분야의 보조사업 종류, 사업대상자, 사업비, 사업효과, 보완사항, 중복지원의 경우 근거와 사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 단위 이장회의,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나 위치, 지역의 지도자,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출장 하여 확인한 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우수 품종이나 신기자재, 우수 영농기술 등을 지역의 일부농가에 투입하여 인근의 많은 농가에서 직접보고 체험하여 수용해 다수의 농가에서 소득을 높이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축산분야의 보조사업은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참외덩굴 파쇄기 보급, 농심나눔쉼터 등 9개 분야로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물량만을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고 대규모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일부 농가 또는 지역에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범사업 육성에 따른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경우로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지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대상과 조건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복지기반이 되어있으며 노인생활지도마을, 농촌여성 일감갖기, 향토음식 맥잇기 등 농촌생활지원 시범사업이 기존에 투입되어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 또한 작목반 영농법인 등 단체로 지원되는 시범사업의 대표자와 농가별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같은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같은 농업인이 중복되어 선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좀더 많은 지역농업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분야를 발굴하겠으며 특히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한 도․중앙 단위 지침에 명시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 시범사업 및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범사업의 종류, 대상자, 사업비 등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보조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새로운 기술, 신기자재 등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평가활동 등을 통해 인근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연구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급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각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로 개발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참외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참외덩굴 파쇄기 등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다가 현재는 산업과와 함께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한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행정에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외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의 경우 97년 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하여 현재는 개발당시의 문제점을 대부분 보완하여 실용화 했으며 앞으로 농가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세트화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설치단가를 낮춤은 물론 농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관련 감사지적으로 보조금이 회수된 사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부분 감사시 지적된 휴경지 이용 호박재배 및 거자수액 가공사업에 대한 포장박스 부족분 335만원, 상황버섯 재배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하우스 파이프를 타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한 219만 47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이성훈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 성 훈 의원
예,
○ 의장 이 창 길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농폐비닐 관계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100원씩 예산에 책정되어 100원씩 줬으며 올해는 80원인데 6월말 기준으로 3,000톤 가까이 수거를 했는데 수거하는 시기가 2007년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거가 많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보했는 예산보다 금년도에 예산확보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도에는 kg당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80원, 20원 인하를 하고 그것도 등급을 구분해서 B급은 60원으로 지급을 하면 다소 보상금 차이는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군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騈?됩니다.
○ 이 성 훈 의원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폐비닐 수거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을 다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관계가 좀 있었는데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부직포 관계는 6,800톤이라는 폐부직포가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소각장은 내년에 건설될 계획이고 지금 자재는 전부 농가에 방치하는 상태고 특히 하천주변에 농로주변에 쌓아 놓아서 집중호우가 오면 수해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소각장 건립 때까지 홍보를 잘해서 많은 비가 오면 농수로가 안 막힐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알겠습니다.
○ 이 성 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산업과장 나와 주십시오.
○ 이 성 훈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농정에 가장 많이 힘쓰는 부서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П만?해서 했는데 특히 참외덩굴 파쇄기로 인해서 흰가루병이나 담배가루이병이나 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파쇄기로 파쇄해서 완전 퇴비화 시켜서 농가에 사용해야 되지 그냥 파쇄기로 파쇄해서 농가에 퇴비로 쓴다면 오히려 병충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으며, 그다음에 소각의 날을 정했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소각의 날을 정했을 때는 우리 참외농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주를 찾아오는 사람도 소각의 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냄새가 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 이수경 의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이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정말 농업의 현안문제들이 대두되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외덩굴 파쇄기 문제에 대해 잠깐 자리하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 순서를 그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덩굴 파쇄기는 2003년도에 이진한 부군수님이 성주에 계실 때 농업경영인 연합회, 제가 회장할 때입니다. 회장할 때 덩굴파쇄기를 저희들이 개발하겠다. 이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기계를 하여튼 개발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홍순보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이다 이래서 국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보급사업으로 돌려서 지금까지 참외덩굴 파쇄기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참외덩굴 파쇄기를 초전위탁영농에서 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기술센터 모든 분이 열심히 해서 기계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지금의 참외덩굴 파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군민여론들이 참외덩굴 파쇄기가 보급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204대까지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도 아까 보니까 300대까지 보급이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외덩굴 파쇄기의 유사제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좀 예의 직시하시고 또 국비로 지원이 됐든 군비로 보급을 했든 간에 특허료를 우리 군에서 좀 받더라도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참외덩굴 파쇄기 업체와 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들이 잘못 선정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정 경 식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6월 29일 4개 업체에서 와서 시연회를 한 결과 우리 센터에서 같이 개발한 초전 농기계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그때 참석한 농민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시연회를 오히려 잘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공문을 시연했는 결과를 읍면 산업계장하고 전부다 센터하고 합의 받아서 시달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예,
○ 의장 이 창 길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원과는 계장, 과장님이 민원 발생 때마다 많은 고민으로 피곤한 모습이 역력함을 저희들은 봅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 질문에 수위조절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질의소식을 접하고 장례식장 허가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평소 좋아 하는 후배입니다만 김창원 주민께서 오늘 방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께 제 질의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먼저 이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사회 구현이라 할까 질문보다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서부농협 장례식장 불허사례는 우리 성주군 행정의 발자취에서 남기는 어떤 오점의 역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된 민원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성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행정을 믿고 민원허가를 신뢰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수의 민원이 제기 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면 오히려 행정이 보호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를 접어두고 향후에도 우리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또 무소신, 보신주의 행정이 발생해서 되겠나,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반성과 투철한 공직의식 확립을 촉구 드리며 예를 들어 결재자의 의중이나 분위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없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일반 주민들도 회원으로 동참시켜서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과장님 누가 약국허가 신청하면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이것은 다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조정위원회에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 의장 이 창 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질문이라기보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과장님 네 분이나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충분하게 해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 영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이 창 길
예, 정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오익창 새마을과장님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외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관내나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 특성의 축제가 격년제로 하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쪽이 많습니까. 매년 개최하는 쪽이 많습니까.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얼마 전 참외축제 후에 평가 보고회를 했었지요.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용역 준데는 아직 안했습니다.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 정 영 길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참외축제를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비가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매년 하더라도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참외의 홍보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격년제로 하다가 보면 맥이 끊기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 대가야축제가 매년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년 하는 것 같으면 7억, 7억 우리가 격년제로 7억 4,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예,
○ 정 영 길 의원
그래서 격년제 하는 사업비나 해마다 하는 사업비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소 과하더라도 지금 7억 4,000의 참외축제 비용이 격년제에서는 그리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더 증액 하더라도 매년 한다면 한 5억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던지 좀더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칠곡 아카시아축제가 매년 2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만, 13만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우리 성주참외축제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래 저래 깊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축제는 앞으로 참외부분만큼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외 작목반이라던지 농협 이런 부분에서 ?藍막灌?자발적으로 민간 쪽으로 많은 부분을 이양해 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축제보다는 참외농가가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혹시나 참외축제 후 외부용역 보고회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지난번에 한번 제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라던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격년제로 해서 7억 4,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의 효과성이나 5억을 투입해서 매년 했을 때 축제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모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격년제 축제가 매년 개최될 수 있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예, 잘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참외축제를 하고 나서 군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장기간 교육 갔다 와서 잘 모르지요. 기획실장님 평가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던지 미비점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데 금년에는 3일간 하니까 사실상 날씨도 좀 무더웠지만 행사 공간이 많이 비웠었어요. 올해는 세종대왕자태실 봉안행사가 있어 가지고 3일간 했는데 정영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 3일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도 격년제로 7억 5,000 들어가면 매년 하려고 하면 3-4억 정도로 해 가지고 이틀만 해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일간 거기에 달아 매쳐 가지고 고생하고 하는데 2일 정도 해서 매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는 시기를 한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참외축제를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배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주참외축제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감사로서 담당실무자한테 지적사항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다음해부터는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성주참외가 전국의 70%를 차지한다고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주참외축제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올해도 예천 같은데는 곤충축제를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성주참외도 성주가 70%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 도 예산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우리 국보급이 있는 세종대왕자태실 봉안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올해는 참외축제를 신활력사업 참외구조고도화 사업비를 7억 4,000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참외구조고도화 사업 7억 4,000을 투입했는 규모에 비해서 참외홍보는 좀 미흡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참외축제를 국가나 도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올해는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외는 전국 어느 지역에 가도 참외 그러면 성주로 다 알고 있습디다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일부 나기 때문에 판매효과 면에서는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참외뿐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세종대왕자태실 봉안의식을 재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으로만 행사를 치루기는 매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 봉안의식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하니까 그것을 사후평가를 해 가지고 도나 문광부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받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어떻게든 전국 생산량 70%를 자랑만 하지 말고 전국 축제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귀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류 귀 옥 의원
예, 자치혁신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예, 류귀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기숙사비 2억 이래 쭉 가 가지고 중고등학교 방과후에 특별 수업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한다는 말은 매년 10억을 투자하면 특별수업에 4억 1,000만원이 가면 40%를 여기에 소요를 시킨다는 그 말과 같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기금하고 교발위 기금하고, 교육발전조례에 의한 기금하고 많이
혼동이 있어 사용되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 사단법인에서 돈을 모아서 장학사업을 하다가 선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장학사업에 2억하고 초등학교에 이것이 특기 적성교육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 방과후 특별수업에 1억 1,000만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주고등학교하고 성주여고에 1억 6,000만원, 가천고등학교, 명인고등학교에 1,000만원, 2,000만원해서 그렇게 투자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2007년도 처음입니까 이것이요. 10억에서 이렇게 나눈 것이 처음이지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 류 귀 옥 의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방과후 특별수업 4억 1,000만원이 어디 어디인지 세목이 나올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 투자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현직에 계시면서 오후에 특별 수업비로 받아 가시는지 그 선생님이 맨 오후에 가르치고 특별수당을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특별수업에 대한 수당을 받아 가시지 말고 우리 성주는 여건상 시골사람들이니까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 좀 부담이 많고 말썽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 봐 주시고 4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면상으로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학교에 같은 선생님이 특별수업을 해서 특별수당을 받아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양질의 공교육을 시행해 주면 오후에 이런 특별수당이 조금 덜 나가도 되지 싶습니다. 2007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낭비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토요일에 주말특강 반에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주여고 선생이나 성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특별수당을 받아 가시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학생들 수준하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서로간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는 것은 주민들이라던지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말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고등학교, 성주여고에 대해서 학년별로 국영수에 대해서 이것은 외래 강사가 대구 보건학원이라던지 대구 IB학원에서 와서 학원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교육의 선생님들도 일과후에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돈을 주고 또 그것이 모자라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외래강사 주말반을 운영한다 그렇게 하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웬만하면 하여튼 앞으로는 여건상 양질의 공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일단 합리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돈이 무작정 4억 1,000만원이 허비될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있게 잘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에는 없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발전, 교육발전 카면서 부르짖으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크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좀 농땡이를 지긴다던가 이래서 공부를 못하다 보면 고등학교를 사실 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성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좋은 수도 있는데 순심 가서도 안 되고 또 안 되면 명인여상 그런대로 빠지는데 혹시 성주에 조그마한 대안학교도 좀 마련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양질의 교육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 쪽으로 갑니다. 몇 몇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서울대학교에 가라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잘못하면 공교육의 기존의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선생님들과 또 학원의 선생님들, 학부모들은 자꾸 학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조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올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하에 년도 별로 10억씩 투자를 하던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학교는 학업만 다가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에 급하다 보니까 명문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쳐지는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이수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식명칭이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입니까. 옛날 교발위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아닙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이사장을 군수가 맡았고 거기에 이사들이나 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교육문제는 사실 이슈화 시켰고 그것이 의제로 받아 들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돈을 11억 정도 거두어서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금 옛날에는 교육의 자주성입니까. 독립성 이래 되어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안 하는 것,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투자하면 간섭이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군수님 공약도 있었고 이래서 작년에 10억원을 이것은 기금입니다. 정식으로 교육발전기금은 이 기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의 통제를 받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억 투자해서 올해 8억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무슨 말씀이지 알겠고요. 그러면 군비를 매년 10억을 앞으로 5년 동안 50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10억에 대한 기금의 감사기능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아닙니다. 계획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지금까지 교발위 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실 어쩌면 관이 해야 될 부분까지 커버를 많이 해 왔는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교발위 기금을 계속 주민들한테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교발위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가고 해서 본 궤도에 올랐고 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류의원님도 질문하셨듯이 교육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투자를 합니다. 이 돈이 투자가 되면 이 돈은 기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예산과 똑같은 것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감사도 군에서 다 하고 하겠네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받고...
○ 이 수 경 의원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 있을 때는 군정질문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귀옥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군에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집중 투자되는데 물론 성과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발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 구성원들 안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역할도 군에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 6명하고 위촉위원 5명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 이 수 경 의원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주로 교발위 이사들로 구성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군의회 부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자치혁신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조상용 이사, 최성고 이사, 홍연옥 이사, 한영희 간사, 김금석 읍지회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군 기금으로 출현을 많이 하니까 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류귀옥 의원님이 질문을 했다시피 이런 심의회 구성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신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아까 답변에 보니까 대표로 참여 하겠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최성고 위촉위원님이 학교운영 연합회장이지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이사와 동시에...
○ 이 수 경 의원
이미 들어와 있으면 또 다른 학교 교장 출신들도 한 두 명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 좀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통제는 군의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감사도 의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학교에 관련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안을 만듭니다만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그 분들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수정도 하고 의회에서 결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권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확정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군의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종사자들을 참여시킨다면 확대는 20인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1명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여러 학교를 가다가 보면 중심이 여고, 남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교육보다는 초중교육이 더 중요하다 밑바탕이 되어야지 고등교육이 살아난다는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교장선생님들도 지금까지 교육계에 있으면서 자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집중이 안 되겠지만 학교 교장들도 어디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대표로 한 두 사람 들어 와서 초등학교 교장을 대표해서 한분, 중등학교 교장을 대표해서 한분이 오시면 초등학교 교육문제와 중등학교 교육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잘 안 풀리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20명 범위 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배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류귀옥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고 또 보충질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수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직 6명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2년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임기중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잔여임기는 그러면 당연직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당연히 직위에 승계됩니다. 그것은 예산 등이 관련되기 때문에...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위촉직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에 보면 해촉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 해당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가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에 군의회 부의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에는 4대 의원님이 두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그것은 교발위 이사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민 대다수는 학부형을 포함한 군민 대다수는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군에 11억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 것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그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위촉직도 우리 군의회나 당연직에 부의장님 말고라도 우리 11억입니다. 지난해까지는 2-3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지금은 11억을 출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실지 공무원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학부형들 이 부분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회의에 어떤 발의나 또 관리감독 차원에서 발의가 소극적인 발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군민 대다수는 어떤 특혜가 있는 수혜 특혜자가 있다. 아니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의도대로 교육발전위원회 임원 의도대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장 등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사단법인에 혹시 출연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태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군에서 기금을 내어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회적 문제화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거두어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발위 이사 8명, 46명인가 이사들 해서 이러한 논의를 거기에 보면 학부모들이나 아까 말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실질적으로 논의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오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적으로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한대로 이 기금은 분명히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통제를 받고 의회의 권한 하에 있고 우리군 관할 하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이 2006년도에 보시면 한 4억을 했는데 우리 기금 2억하고 교발위 기금 2억하고 그래서 사업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싹둑 잘라 갖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분들이 많은 공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했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적어도 50억을 투자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집행을 설득을 시키고 그 하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가급적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교발위 근원이 민간 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교발위 이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협화음은 들어 봤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교발위 이사회에서 주장하는 또 교발위 이사회에서 계획한 일로 교육발전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점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위원은 따로 있습니까. 이사회 말고 운영위원?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운영위원 46명인가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이사회에서 그르고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을 운용합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교발위의 운영은 이사가 중심이 됩니다만 결국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지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 택으로 추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다음에 다시 군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발위의 이사 불협화음 이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교발위 운영위원의 활동 또 운영위원이 이사회에 건의한 안이 잘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명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군민이 의혹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정영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혁신과장님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류귀옥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우리 성주군의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성주군이 일찍 자발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의 교육발전을 앞당겼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공은 과히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보면 1억원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배정이 되었죠.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 정 영 길 의원
과장님 지금 교발위가 생긴지가 10년 됐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거의 그렇게 되어 갑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럼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교육이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전자에는 초등교육에 교발위에서 기금 출연이나 지원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교발위의 공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기금이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외에는 전혀 없지요.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교발위 기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11억인가 해 갖고 한 5억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했는 것은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렇게까지 당초 교발위가 일류학교 또 명문 고등학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군이 예산을 지출하다가 보니까 이런데까지 공평성을 그렇게 합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리고 발전기금 운용면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칠곡, 군위 여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서 그 10억을 다 써 버리고 또 다음에 출연을 해서 또 써 버리고 이것 보다는 우리가 기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칠곡하고 고령하고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고령이 2006년도 10억, 2007년도 13억, 칠곡이 2006년도 9억 2,300만원, 2007년도 16억인데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정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급하니까 교육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쓰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쓰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제는 우리군에서 전체 기금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아까 이수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 중등교육이 잘되어야지 일류 고등학교의 목표가 성립이 되지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성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구유입이라던지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인구도 떠나는 이런 시점에 교육문제만큼은 초등학교, 중등학교도 분명히 프로테이즈를 배분해서 초등, 중등교육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기금 운용면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많은 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묶어서 장학금 지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등학교에 보통 1년에 장학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지금 중학생은 얼마 안 되고 제가 숫자를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5,200만원 연간 지출됩니다.
○ 정 영 길 의원
제가 성주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떤 장학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배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성주에서 학업분위기가 다른 타 지역보다 낫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여기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7년도 첫번째 군정질문의 첫날을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군정현안에 심층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즉각 군정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